제1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5일(월)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제18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으로 2001년 10월 4일 유창희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8일 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0월 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해서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저는 제183회 임시회의를 맞아서 전주시립 도서관장 인사와 그 직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4분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전주시는 실로 숙원의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특이할만한 어떤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립도서관장의 행정직 발령이었습니다.
  이 시립도서관장의 행정직 발령은 지난 ’97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있은 인사였습니다. 전주시에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이 4개소가 있고, 앞으로 송천도서관, 또 노송도서관의 신축 계획이 구체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민들의 그 도서관 이용을 보면 현재 아주 포화되어 있음으로써 전주시민들의 문화생활 욕구에 어떤 충족이 전주시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바야흐로 평생 학습 시대가 전주시에도 도래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시립도서관장의 직무와 시립도서관의 운영의 활성화는 전주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많이한다고 한들 전혀 부족함이 없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시립도서관의 운영을 저희 시의회에서 지켜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직 사서직의 그 복수직렬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직들은 전문 사서직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서직 도서관장의 여러가지 직무상의 단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능력이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순환보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장의 검증이 참 불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무능한 관장밑에서 시립도서관의 어떤 퇴행적인 운영이 함구화될 수도 있다는 어떤 우려들이 바로 사서직 도서관장의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4분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9월 24일 전주시의 아주 특이할만한 도서관장의 행정직 발령을 보면서 몇 가지만 문제점으로 그리고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인 대안은 차후에 제가 저희 시의회와 함께 더 준비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첫번째 것은 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평생 학습기관인 도서관이 그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장이 심각한 걸림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능한 도서관장 인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한 인사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정직 도서관장 체제는 행정업무 확립을 위한 어떤 유예 기간으로 삼아주십사 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장기적으로는 전문 사서직이 관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4분발언을 마칩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도서관 운영을 위한 관심을 다시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완산구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해서 의원에게 부여된 4분자유발언의 의의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4분자유발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21세기 현대화된 생활문화속에서도 아직까지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겨울나기 대책과 장기적으로는 연탄이 아닌 가스와 석유로 서민들의 생활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석탄의 역사 자료에는 1882년 일본인의 경북 영일지방 탄전 조사와 609년 진평왕 31년 기록과 657년 태종 무열왕 삼국사기, 1180년 명종 10년 고려사, 1950년 대한석탄공사가 설립에 이르며 처음엔 19공탄에서 21공탄으로 현재까지 이르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탄은 우리 생활속에서 수많은 애환과 추억을 간직함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우리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반면 급속한 산업화로 연탄 수요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거의 자취를 감춰버렸지만 우리 전주시의 동절기 연탄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1078세대로서 전주시 가구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40개동중 6개동을 제외한 34개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탄가격을 보게되면 240원내지 280원의 가격이 고시되어있지만 현실은 원만하지 못하여 대부분 고지대 취약지역에 살고있는 연탄 사용가구 수급자들은 160원에서 120원 이상 웃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그마저 서민들의 가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탄 배달 취약지역은 62가구중 3개동 5개 지역은 교동, 이목대, 승암마을, 완산동, 서학동 초록지구 등, 이 지역의 연탄 사용량은 동절기에 대략 38,588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마저 3D 현상으로 연탄 기피로 서민들의 고달픈 생활은 그칠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전주시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보니 서민들의 고단한 생활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자체 이후 대한민국은 IMF속에서도 행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시도 그에못지않게 시장의 고유 직무와 서민들의 생활대책 입안보다는 행사장에 분주하게 참석하는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시장께서 서민들의 관심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고통이 시장의 정책 부재와 무관치않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장! 얼마있지 않으면 혹한 겨울이 닥쳐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월동기 서민들의 삶의 대책을 다시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4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8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창희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1년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3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남규 의원, 이희봉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