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7일(화) 17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7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임시회 기간중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위원장 유창희
부위원장 유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개요는 감사기간을 2000년 12월2일 토요일 9시에 실시하며 대상은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로 2000년 1월1일 이후 처리된 사무로 하되 필요시는 그 이전 사무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하고 업무보조는 전문위원과 행정요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11월1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자료 제출사항을 더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에 수정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2.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무국장 안재훈
사무국장 안재훈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안 책자 67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의 내용이며 편의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25억4,860만 6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5억1,135천원보다 1.5%가 많은 3,84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사무국 운영 관련 예산은 17억2백 9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6억3,449만5천원보다 4.1%가 많은 6.84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8억4,564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7,564만원 보다 3.4%가 적은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은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공무원 처우 개선비로 2000년8월1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2,346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8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여비는 소주시 및 국제교류 협력통역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초청국에서 통역을 담당해준 관계로 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우리 의회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베스트 화장실의 일환책으로 냉, 온수 비대기를 설치하고자 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비로 1회추경에 5,200만원을 계상하여 19대를 구입하였고 금회 추경에 7,44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므로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확대방안으로 2000년도 본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국제교류 협력 체결 국가가 없는 상황이므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계상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회사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5억 4,861만2천원으로 기정 25억 1,013만5천원의 1.5%인 3,847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이를 세항별로 보면 의사운영에 4.1%인 6,847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에는 3,4%인 3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증액계상은 총 3건으로 1억286만 7천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2,346만7천원, 화장실 개선비 5백만원, 의정활동 행정장비 구입 7,4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 계상은 총 4건에 6,439만원으로 회의록 발간 1,889만원, 국제교류 협력체결 의원 수행여비 600만원, 국제교류 협력관계 통역비 950만원과 국제교류 협력체결 해외여비 3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논리로 볼 때 정보화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한 의정자료 수집용 컴퓨터 구입은 활기찬 의정활동욕구의 표출로서 극히 바람직한 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원인에 의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감액 계상이 4건이 있는데 회의록 발간이 1,849만원, 그 다음에 의원들이 해외를 가면 일반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쌍안경으로 보고 있는데 자주 이런 식으로 의원들의 국제교류 협력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내외에서 절감을 했고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내에서 감액하면 그 부분을 수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측면, 적자예산을 메꾸기 위한 방법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창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사운영비에서 6,847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예산을 10%를 의사운영에서 줄이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의원들이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자주 감액을 하다 보면 의원들의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의사운영에서 삭감을 하고 의정활동은 증액을 해도 괜찮은데 왜 반대로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의정활동 해외여비는 임기내 1회에 한하도록 되어있고 국제교류 계획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 절감 10%를 하는데 의원들의 수행여비나 국제교류 협력여비를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의사운영을 절감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의원들의 예산을 절감하면,
○사무국장 안재훈
여기는 10% 절감 계획이 아니고 전액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이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사운영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 늘어난 사유는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 구입관계만 늘어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는 의원들의 활동비는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해외여행 관계는.
○위원장 박종윤
잠깐만요, 삭감한 것은 법적으로 삭감할 대상이 되니까 삭감한 것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은 미국과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족심의 시간입니다만 회의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에서 2,346만7천원과 화장실 비대 설치비 5백만원, 의정활동 행정장비 7,44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요약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부위원장 유창희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목적과 중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위원회별로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대상범위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0년 1월이후 처리된 사무로서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입니다. 12월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09시에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며, 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28일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를 실시하며 11월29일과 11월30일은 기획조정국을, 12월1일은 완산구청, 12월2일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2월4일은 덕진구청을 감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11월28일은 완산구청, 11월29일은 덕진구청, 11월30일은 문화영상 산업국, 12월1일은 복지환경국, 12월2일은 전주시 보건소, 12월 4일은 월드컵 추진단을 감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28일은 덕진구청을 11월29일은 완산구청, 11월30일과 12월1일은 도시개발국, 12월2일은 상수도 사업소, 12월4일은 환경사업소를 감사하고 남은 기간을 이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서류제출 마감은 11월18일까지로 하였으며 진행순서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업무보고와 서류제출 요구 및 출석 증인을 요구하며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을 요구하고 행정위원회에서는 60건을 요구하며,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113건을 요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5건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감사일정과 자료의 중복등이 없으므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남기
○출석공무원(1인)
- 사무국장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