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태풍 에니의 영향으로 풍년으로 가꾸어놓은 1년농사를 망쳐 농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해놓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어둡게 만든 쓸쓸한 계절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감기에 걸리지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총 5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그리고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민원서류를 심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토록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데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잠시전에 위원여러분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행정위원회관련된 보고를 일괄해서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조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않으신 남경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저희 체육시설관리행정에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남경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시는 남경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속에 ′97회계년도의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되었고 ′98회계년도 각종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진구청 ′97회계년도 행정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을 해주신다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께서 부서지정을 하고 질의를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빨리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97년도 예산을 집행한 연후이기 때문에 거의 각국이나 과가 공통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몇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면에서 첫째 시정이 잘 움직일려면 세입에서 결손이 되면 차질이 나온다는 것은 모두 아실겁니다. 그래서 세입면에 보면 공보담당은 100%되었습니다만 기획조정국에서도 98.4%, 완산구에서도 99.5%, 그리고 덕진구는 100.5%로 되어있습니다. 조정액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액에 대한 수납액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정에 있어서 수납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완산구 94%, 덕진구 93.3%인데 어쨋든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미납해가지고서 세입결산에 결함을 주고있는데 물론 모든 일선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세입·세출을 짠 연후에 결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청에서 더 배가를 해가지고서 세입에 결함이 덜 나도록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얘기하면 구청에서 답변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것이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덕진구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을 완산구에서 덕진구에서 간단하게 세입에대해서 결함이 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세출입니다만 세출의 예산을 편성할때는 연초에 예산이 1년중에 전부 쓸것으로 알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예산절감을 제외하고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그 어려운 세금을 걷어가지고서 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할텐데 안하거나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생긴것이지 다른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산출근거를 잘못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이런 결과에 있어서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전주시에 7.8%가 불용액인데 감사담당관 같은데는 22.1%가 나와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조정국에서도 5.4%, 불용액은 도시건설국 이런데서 많이 나는것입니다.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것이 10억또는 몇억하는데 행정분야에서는 적어도 불용액이 3∼4%만 차지해야지, 물론 100%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행정관리과에서도 10.6%가 나왔습니다. 이런데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낸다는 것은 행정집행 사항에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구청에서도 민원봉사실에서 완산구에서 7.6%가 났는가하면 덕진구에서 3.5%밖에 안나왔습니다. 구청 민원봉사실에서하는 일이 똑같고 예산도 우리가 편성할때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한군데 설명듣고 산출근거라든지 이런것을 따지지않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디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물론 효자출장소는 14.9%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폐쇄되었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만 이런것을 총체적으로 결산시에 이미 집행된것을 뭣을 잘못했냐 해가지고 이것을 받다들일수도 없는 것이고, 요는 매년 결산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대한 지적이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주의하라고 하고, 감사때도 불용액 때문에 항시 말썽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사업주관과도 아니니까 너무나도 불용액을 많이 낸다는 것은 편성시에 잘못했던 일을 게을러서 안했던 둘중에 한가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98년도 결산에는 이런 차이가 안나도록 하는것이 제일 행정수행에 일을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액수로 보면 불용액이 280억이 생겼습니다. 280억이라는 것은 풀르지도 못하고 사장시킨것입니다. 이런것을 부담을 가지고 ′98년도 예산집행상에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뜯어봐가지고서 이런 일이 나지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완산구청세입관계를 말씀해주시고 민원실관계, 똑같은 민원실이라도 이런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동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입을 잡아놓고 세입결함이 생기면 시정이 또 구정이 잘 움지이지않는 것으로 뻔히 알고있습니다만 징수에 역점을 두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94.1%라는 저조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말씀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에 세입결함이 생긴요인은 특별히 어느 업체가 부도가 난다거나 그런 펑크가 난일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모든 지방세분양에서 조금씩 누적이 되어서 약5.9%라는 실적을 잡지를 못하고 94.1%에 그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에 대해서 일단 징수조정결의가 나면 당년도에 지방세는 그때 납기에 최대한으로 받도록해서 세입결함이 생기지않고 구정과 시정이 잘 움직이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용액은 이미 예산을 쓰도록 결정을해서 절대적으로 나올수가 없습니다만 총체적으로 한목에 불용액은 생기지않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불용액이 생겼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로 저희 완산구청에서 불용액이 나온점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15백5십만8천원,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11백9십만8천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연가를 안해서 연가보상비가 많이 남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도 각분야별로 취미활동을 적극권장을 했습니다만 업무로인해서 불용액이 11백9십만8천원이나 남지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되도록 적제적소에 적절히 사용을해서 시정발전과 구정발전에 기여를하고 불용액이 남지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총무과장 보고올렸습니다.

  방금 김동성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희들이 항상 알고있습니다만 세입에서 결함이 주민세 4억, 자동차세 71천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는 남바를 그렇게 떼더라도 타지로 가고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특단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얘기를 했는데 민방위과가 민원봉사과로 와가지고 시설비등이 남아있고, 또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복리후생비 54백만원, 인건비 4천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이 잘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은것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목별, 연도별, 개인별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부서별로 관리를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관리를 해주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문제, 기획국장님이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별상관이 없어도 5대의회때도 계속 지적이 되어왔습니다만 화산지구 2억4천, 아중지구 6억 이렇게 8억45백만원정도가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나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가 특별회계로 전용이 되가지고나서 다시 들어오지않고 있는 액수가 8억45백만원이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듣지않겠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97년도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놨는데 진짜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지적사항이 결산검사를 보면 있는데 왜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의회에 제출하는 문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만큼은 구청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유동성자산 임대보증금" 이 문제가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자세하게 나와있긴하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구)청사 이화빌딩 소유주가 이두원인데 거기에 19억7천만원에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98년도7월달31일을 깃점으로해서 6월하반기에 청사를 효자출장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옮긴다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했고,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서에 되어있는 원상복구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가 인계인수싯점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13일날 완전히 원상복구를 해주고 그때 저희들이 인계를 해주고나서 저희들이 각서를 받고 또 이화빌딩이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한회사의 사원까지 전부다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각서을 받고 팔복동에 있는 농지 약 3만평을 가등기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가압류조치를해서 만약에 빨리 지급을 하지않으면 경매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이자는 한국은행에서 일반금리인 법정금리는 4%, 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금리인 연11%를 가산을해서 완전히 보증금을 반환한 기일까지 계산해서내도록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했습니다.

  그리고 한5일단위로 이두원을 면담을해서 촉구를 하도록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한테 입금은 5억이 들어와서 기타잡수입 현구좌에다가 5억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추진사항은 나머지 14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명간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18일까지 1차사채를 빌려서 현재 부동산업자와 늘만나는 것 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실지로 이분이 빨리 반환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노력을하고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부동산업자와 현재 사채를 빌릴려고 서울과 전주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3일간격으로 만나가지고 18일날 나머지 14억7천만원을 반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채가 틀리게 된다면 약 3억정도를 남겨놓고 11월중순안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현재 이화빌딩이 삼성보험회사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전세등기를 내줘야만이 자기들이 돈을주겠다고해서 저희들이 전세등기를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삼성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고 이쪽에 가압류된 농지, 공시지가로 따져서 30억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땅을 바로 설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한다거나 법적으로 조치를해서 경매처분에 들어가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세입추경에다가 위원님들게 참고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십사해서 세입 2회추경예산에 19억7천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두원 본인에 의지를보고 조사를 해본결과 잘되면 18일안에도 되겠지만 늦어도 11월중순안에는 전액이 저희들한테 반환이 되지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입결함이 되지않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사한것으로만해도 관리대장도 없고 여기 나온데로 보면 관리부서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방안으로 지시를 했듯이 이두원씨 구두정도로해서 확약받고 그럴정도의 사안이 아니거든요. 팔복동에 있는 3만평에대해서 가압류한것도 중요하지만 이화빌딩에 삼성생명에서 온다면 그것도 동시이행관계로 인해서 처리를 해야지 맞습니다. 전세권은 우리가 해지시켜줄일이 아니라 동시이행으로해서 5억받고 얼마받고 얼마받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팔복동에서 가압류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액이 30억이니까 거기에서 14억7천을 뺄수있다라고 안일하게 대처를 안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집약된 위원회에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있어서 예산액대비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있어 금후 세원의 확충발굴및 미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하며, 주민세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공무원을 상시파견하는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는등 특단에 조치를 강구하고 지방세등 세외수입미수납액도 체계적인 종합관리를하고 체납세징수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입력관리 할 수있도록 개선해야하며, 가능하면 1999년도 예산액에 반영하는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것이며, 세출면에있어서는 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전 정확한 사업의 예측과 지방재정사항등 재반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및 공공요금등 사전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시 조정하여 현안사업해결에 투입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이와같은 사항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예결특위에 부의하기로하여 본건을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기로하고 본안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