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제6대의회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동안은 지난 1년동안의 집행기관의 시정운영에대한 사무감사와 내년도 전주시의 살림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등 매우 중요한 회기인만큼 시민편의위주의 행정수행과 조직개편이후 각부서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시의 재정과 지역경제의 여건등을 감안한 세입예산편성과 선심성 행사성예산의 과다편선여부등을 심사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의 재정을 살찌우는 건전재정이 운영될수 있 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총 20일간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그리고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소관 부서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정원조정시 각종조례규칙을 개정하는등 행정낭비와 법규운용미숙으로 제정이나 또 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직관련조례를 통합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자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업대책반을 설치운용하도록 지시되고있어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본청, 사업소 소속기관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운영하는데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당초에 11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이조례를 통합해서 한 개조례로 만들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11개 내용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의 조례중 조직에관한 사항이외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일반 운용사항, 즉 행정작용에 관한사항은 별도 재료로 분리제정운영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주시 보건소운영에관한 조례중 제2조 위치및 관할 구역과 제3조 관장업무, 제4조 소장, 제5조 공무원, 이문제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립도서관설치및 열람조례중 제명중에서 "설치및 열람을" "운영으로"하고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 제5조 "관장" 제6조 "공무원"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및 운영조례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명중 "설치및 운영"을 "운영"으로하고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 제4조 "관장" 제5조 "공무원"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영상산업국에 실업대책반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시기구로써 2000년12월31일까지로 한시기구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내지 제106조 행정기구 직속기관및 사업소 설치 근거를 근간으로해서 하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공문, 또 도 자치행정과 지시에 의해서 기구정원관련 조례 규칙안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은 정원을 기관별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총괄정원으로 관리하고 조직개편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98년8월31일자로 개정이 됨에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은 정원관리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을 하게되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두항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정원감축에따른 초과 현원 유예기간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현원해소시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대통령령이 8월31일자로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정내용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12월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하는 내용과 "다만, 별정직공무원의 경우는 1999년12월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또 도 자치행정과의 조례규칙모델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 정원조정시 각종 조례와 규칙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등 행정낭비와 법규운용 미숙으로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고 의회의 심의시 비효율성등이 있어 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통합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관련조례와 정원관련조례를 각각 별도의 조례로 대별하고 조직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와 의회를 구분하여 견제와 균형을 기하되 정원조례는 인력관리의 효율성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를 통합하였으며, 시본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에 관한 전주시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등 11개의 조례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개로 통합하고 분장사무에 관한 조례에는 본청의 국장과 사업소소장에 관한 분장사무 대강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에 규정되어있던 과 담당관의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의 소속기관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은 본조례에 포함하되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행정작용등 일반 운용사항은 전주시 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등 별도의 조례로 분리제정 운영하며, 실업자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재 초과현원으로 구성운영중인 공공근로상황실을 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5명의 정규인력을 배치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실업대책반을 문화영상산업국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각사안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으로 구분 관리해오던 사항을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총괄정원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개정으로 지난 8월1일 조직개편시 감축된 정원 295명에 해당하는 현원의 경우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전주시의 초과현원은 109명임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이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격으로볼때도 문화영상산업국보다는 복지환경국에 더 가까운 것으로 느껴지고 또 문화영상산업국에 이렇게 과중된 현실에서 왜 하필이면 문화영상산업국에 실업대책반을 설치하고자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오히려 복지환경국에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공공근로사업이 2000년까지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구는 저희 시 실정에 맞고.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영상산업국이 직제상 지역경제담당을 하고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일시적인 IMF지역경제에 관련해서 문화영상산업국에서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다룬다고 한다면 저는 산업진흥과에 편성되는것이 맞지만 공공근로사업반으로해서 공공근로사업만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공공근로사업이 주로있는 과, 도로과라든가 이런데에 편성되는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꼭 이부서가 복지환경국쪽으로 가야 이 업무가 추진이 되느냐, 아니면 문화영상산업국에서 추진해야 이 업무가 잘되는가 그런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진흥과에서 전주시의 지역경제, 또 실업대책 이런문제를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번도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문제도 산업진흥과에 전혀 관계없는데에다가 관장하도록 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두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만한 그런 판단이 저로써는 서지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한 이석환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볼때 제일 산업행정에 있다고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계통에 지금 하고있는 일이 어느과에 꼭 해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정전반에 대해서 필요한데에는 기동적으로 있기는 시한부조직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어떻든 이것이 힘이 크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으로써 시한부, 우리가 근로사업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실을 부시장 직속으로써 놓고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모든일이 잘 이뤄지지 그렇지않으면 영상국에 넣어놓으면 이것은 편중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부시장직속에 둬가지고서 구청에 내려가면 행정관리과 이런데에서 기동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야지 하나에 편중되는 일을 하고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알고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다 유채관리만 해가지고서 시민들에 아무것이 없는 여론에 말려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을 2002년까지 이런것을 한다면 우리가 잘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시한부이기 때문에 직속으로써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부시장직속으로 가게되며 그 밑에있는 참모, 직접 국장들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직관리 체계가 더 어려워지고 부시장이 시정전체를 보좌하면서 관장을 하고있는데 그것을 또 별도의 직속기관으로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 나온 지침에 보니까 전주시는 5명내외로 구성을 하게되어있고요 5급이 한명인데 5급이면 과장이시잖아요. 산업진흥과 밑에 산하로 구성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그리고 또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문화영상산업국에 국한되어서 거기에서 하나에 업무만 취합하고 저기한다는 것 뿐이지 공공근로사업은 각 부서,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구청과 각국, 과, 사업소까지도 사업이 나눠져가지고 사업분장이 된, 공공근로사업은 인원만 해주고 총괄해서 넘겨주는것이지 그 사업단위 부서장이 책임짓고 그사람들을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충분히 거기에서 하고있고 또 김동성 위원님께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사업을 국장간에 협의가 잘 안되고 부시장이 했을때는 더 필요한 인력만 하지않겠느냐 그것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들간에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국장선에서 끝나는것이 아니고 부시장이 다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들간에 협의를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를하고 부시장한테 다시 검토를 받아서 하는것이 오히려 저희는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이나 전라북도 단위에서나 시,군단위에서도 어떤 수직적인 개열을 밟아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 전주시에서도 기획조정국산하에 이런 대책반을 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실업대책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옛날에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실업대책하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실업대책은 노동부에서 했었고,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상황실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중앙의 방침이 이것이 의외로 자꾸 커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로 합쳐라, 왜냐하면 공공실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일 뿐이지 실업대책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어가지고 합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봤던 업무를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실업대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업무가 예를 들면 노동자에 실업대책을 하고있는 일 자체가 노동부 업무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합치면서 지역경제과에 넘어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름이 산업진흥과로 바뀐 것 뿐이지, 그리고 그 국이 문화영상국으로 들어갔던 것뿐이지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그당시에 했던 업무고 지금 현재, 이번에 여기에서만 들어오는 것은 조직이 그렇게 된 것 뿐이지 이제는 어느과로 소속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5급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급이 왔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에 소속된것이 아니고 문화영상국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중앙의 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일을 하고있는 것은 공공근로상황실이 지금 5급이 과장급이 없습니다, 시.군에만 과장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고 지시하고 예산주는 것 외에는 아무일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두명인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각시.군에서 일을 하고있는 쪽에서 3시가 가장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자들이 많아가지고 3시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산업진흥과 소관에서 일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을 할 때 위임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도 실업대책에 대한 총괄 괄호를 해놓고 거시기 했던것이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과로 넘어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상황실은 어떤 과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10여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8일 제8차 위원회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8일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