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11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조정국과 공보담당관 순으로 청취하고 기획조정국 소관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기획조정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의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잔여토지 매각은 무슨뜻 입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은 매각을 해 달라고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금액이 비싸다고 하는데,

○박종윤 위원   소방도로를 낼 때 매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자투리 땅을 삽니다.

○박종윤 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땅을 매입을 하면서 10평정도 남아 있으면 사업비로 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 곳이 매입이 안되어서 자투리 땅이 남아서 옛날에는 완화규정을 두어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완화규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사 줘야 하는데 기준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사업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로확장시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자투리 땅이 남으면 그것을 사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전주시가 토지를 매입할때 개인끼리 사고 팔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평이나 이렇게 국한을 두지말고 30평이나 50평이 되어서 토지의 모양이 불균형으로 되어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없다면 평수에 상관없이 시에서 매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땅이 적어도 건축법에 맞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전주시가 매입을 하면은 안됩니다. 그런데 평수를 정해 놓고 그 평수가 넘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집을 짓지 못하는 땅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형평성에 맞지 않게 무조건 시에 팔려고 하는 민원에는 현혹이 되어서는 안되고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진과 재무과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재무과장의 답변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경우 자투리 땅이 남아서 주민들이 불평을 한 곳이 많습니다. 집도 짓지 못하고 팔려고 해도 안 사는데 소방도로를 낼려면 정원수등이 없어지는데 나무심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을 사서 나무라도 심어서 푸른 전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 줄 것은 사서 전주시가 푸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희동에도 마당재 2지구가 있는데 저희동의 경우는 나대지를 시에서 사 줘서 그 곳에 나무를 심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바꾸기에 대한 시민평가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었으면 합니다.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20%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설문지를 만들어서 전화면접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평가항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 초 업무보고때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보고는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민선2기 3주년을 맞이했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초 계획은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 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6월달에 했으면 자세한 내용을 공유를 해야죠. 그리고 바뀌지 않은 내용은 무엇이고 잘 바뀐 내용은 무엇인지 전체가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렇게 결과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자료가 있으니까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조국장님, 행정위원회만이라도 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의 경우 전주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요청을 우리한테 한 것입니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피코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피코에서 적격업체라고 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가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지정된 협상 업체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경쟁절차 없이 자기들이 투자계획서를 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피코에 보내서 피코에서 1차심사가 끝나서 우선협상 지정자로 되어서 시와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변이 없는 한 이 회사가 앞으로 3단계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협상과정에서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변이 없는 한 협상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는.

○장대현 위원   시의 협상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주관부서는 도시개발국장과 환경 사업소장, 그 다음에 관련 기술직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명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7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민자를 유치한다는 의도는 시민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는데 담당부서의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도시국장, 하수과장, 하수시설팀장 그리고 환경사업소장, 실무운영자, 민자유치팀장 등 입니다.

○장대현 위원   민자유치 팀장님, 지금까지 회의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민자유치팀장 이강모   두차례 했는데요, 설계분야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민자를 유치하는 목적은 시의 재원 한계와 경영의 효율성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 시의 접근 방향은 무엇입니까.

○민자유치팀장 이강모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중요한 민자유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최소한 민자에 참여하고 싶다는 회사의 내력이나 요약서를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팀장 이강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용역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아마 1년에 10억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어떤 단체에 맡기면 중간 보고가 있고 하는데 문화도시에 대한 용역의 경우 초청장이 와서 가서 보니까 공청회를 하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15개 정도의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인원도 차지를 않았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문화도시 공청회를 그렇게 해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용역을 맡기는 곳이 몇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나 수정을 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과에 전달을 해서 제대로 용역과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확보한 국비중에 시민들의 이해관계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있는 종합사회 복지관의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비를 반납할 처지라고 합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배정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도비를 확보를 안 해 줘서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국비 50%, 시비 50%였던 것이 도비 25%. 시비2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조지훈 위원   도비를 왜 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1차적으로는 재원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불과 몇 억 밖에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국비를 반납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조지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합사회 복지관을 어차피 지금은 추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할려고 하면 도비를 확보를 해야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추경의 경우 예산안에 조차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만큼 이제는 도청도 쫓아 다녀야 되는 상황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도청간부들한테 가서 로비 아닌 로비까지 해야되는 상황인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도비확보도 국비확보 못지않게 노력을 하는데 도의 재성상황을 보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이고.

○조지훈 위원   10억이 채 안되는 돈을 도에서 그 돈이 없어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결산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환경국에서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의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할때 도 기획 예산 담당부서로 올렸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필요없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노력을 했지만 확보가 안되었는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 반납 상황까지 갔는데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도의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반영을 못했는데 결산추경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도에서 결산추경이라도 도비확보를 해서 시에서 내년도 명시이월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 실적이 있는데 2003년도 전국체전과 관련된 예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추정을 하면 40개 종목, 56개 경기를 치루는 전국체전에서 약 60%의 경기를 전주시에서 하는데 경기장 시설개보수와 신규사업으로 추정하면 약 26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전국체전과 관련된 것은 체육시설 문제가 시로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여러가지 장소나 재원을 현재 중앙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 확보된 예산중에는 체전과 관련된 예산은 안 들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2년도에 배정될 국비는 이미 중앙정부는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는 2002년 초에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와 신규사업에 대해서 착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국체전과 관련한 사업비를 사회체육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일주일 정도 전에 도에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시비를 상당히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자체가 도와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을 많이 짓지말고 주변 도시의 경기장을 활용하자는 것이고 도는 그것을 짓겠다, 고 해서 그런 부분의 조율도 안되었고 국비지원 문제는 체육관련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50%는 국비로 주고 25%는 도비를 주고 25%는 시비를 확보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조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지을 것인가, 보수할 것인가, 인접도시를 활용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에 편성되고 우리도 내년도에 편성되어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는 조위원님 말씀이 맞으나 일단 사업계획서가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우리도 전체사업비의 25%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다고 온 시민이 고통분담을 했는데 전국체전까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쓰임새 조절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풍남제의 경우 향토축제인데 올해 풍남제 행사시 도비를 얼마를 지원을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도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별표가 있는데 거기에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여기에 문화관광부 소관 예를 들면 지역향토 축제 지원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치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도비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료를 찾으러 갔는데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비 50%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전체를 시비로 했다고 하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도비가 법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논의도 하고 건의도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의 경우 시비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종합경기장의 소유주는 전라북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예산으로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체육 시설까지도 도비 50%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개보수 비용까지 도에서 50%를 부담을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종합경기장도 오래전 부터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저희는 도에서 운영권을 우리에게 넘겨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수년전 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정치권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정치권 보다도 법과 령과 규칙에 의해서 행정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법적으로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담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형사적인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는 수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만큼 법과 령과 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면 그와 관련된 시비 부담액을 40%에서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시의 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관계로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오는데 도비는 안 내려 옵니다. 또 도에서 전주시에 줘야 하는데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 관계관의 답변은 7,8월이면 시에도 내려보내고 도에도 내려 보내는데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데 행자부의 이야기가 도에서 돈을 안 줄때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자치단체장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도지사가 직인까지 찍어 가면서 도비는 얼마 부담할테니까 국비를 부담해서 전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것을 직인을, 전주시가 국비를 가져올려면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유종근 지사의 도장이 없으면 올라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주겠다는 돈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 보면 우리가 다른 곳에 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을 행자부에 올리지 말았으면 전주시가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인데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도에서는 돈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중지할 수 없으니까 기채를 얻는다든가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회의를 할 때는 이런 사항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의무부담 비율은 지침이나 규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유대를 갖고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희가 발목을 잡힌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전주시가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해 놓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002년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했는데 시의 의지도 담겨있다고 봐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도 예산요구를 언제 까지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내년도 시책업무 보고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요구서는 9월14일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결산추경외의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월드컵 경기장 예산부족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58억의 낙찰 차액에 대해서 도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한테 영달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안되면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까. 결산추경에서 결정을 합니까. 58억의 재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는 11월8일 준공합니다만 경기장 건설을위한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인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내년도에 부담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인 예산편성 기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거의 작년과 대동소이 합니다.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장대현 위원   우리시의 기조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도 예산편성의 내부 방침은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기왕에 했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론적으로 세입 예산의 한정때문에 그런 것이죠.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돈이 많이 있다면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는데.

○장대현 위원   내년 재정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판단할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들어 오는 것이 금년보다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규모도 줄어들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규모는 금년 수준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 예산과 관련된 보고는 이 쯤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9월 14일까지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받는 것이고요, 종합적인 내년도 예산의 기본편성 방향이나 이런 것은 여러가지 각 국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14일까지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지방채를 감소시키고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본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월드컵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이상 언급이 될 일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결산추경때 계상을 하지 않아도 경기장을 완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도와 금년도에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서 1억원 이상되는 사업이 완공을 못한 것이 몇건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상만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산 미확보로 미완공된 것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때가 되어 가는데 그런 가닥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시민 만족도가 분기마다 2%씩 상승을 했습니다. 전주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80%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만족도의경우 분기마다 2%씩 올라가면 2002년도 4.4분기에는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윗 부분과 아래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민원, 공원관리, 체육시설, 대중교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공사 하나라도 수백명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도 지금도 못해 주고 있고 공원관리의 경우도 나무가 관리가 안된다고 하고 있고 청소도 엉망이고 대중교통의 경우도 그렇고 체육시설의 경우도 도색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용역발주는 안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 자료에는 25명을 50명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정연구모임이나 온고을 사랑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입니다. 분야별로 모여서 그 분야에 대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만든 모임이지 용역단체나 시민단체의 성격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시민평가단에서 8개 분야를 운영을 했는데 그 자료내용을 보면 수치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해도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변하면 좋은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 같이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을 가 보세요, 쓰레기 버릴 용기가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시민들로 부터 공정하게 평가를 받은 수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해도 이렇게 만족도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온고을 사랑회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 분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장소를 제공한다든지, 그와 관련된 활동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오래 전에 공무원 연구모임을 활성화 해라, 이런 취지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기획관이 답변하기를 파벌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저의 관심과 연결지어 볼때 하나의 단초라고 보고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장소를 제공하고 연구모임 계획서를 내면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복사비나 발간비를 지원할 수 있고 좋은 산출물이 있을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있을 것이고 외국의 경우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내에 관심사항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또는 유관 업무를 다루는 사람끼리 모임이 활성화 되고 그래서 시정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직접 다녀오셨네요. 보고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작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작이 되면 한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첨단교통 모델사업이라고 해서 I.T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원어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모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밑의 경우는 중복표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I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문이 충분히 정착될때 까지는 우리말을 같이 써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IT라고 하는 이니셜이 혼란스러울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박스안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목표와 방향이 명시되어 있는데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밑에 보면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약속사항의 철저한 이행,해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시의회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나 시정질문의 포인트는 시정을 비판하고 정책을 제안해서 시정에 반영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처럼 이해를 한다면 알권리 충족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추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경우에 따라서는 통로,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박스는 처리했는데 각론은 잘못 처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나 시정의 투명한 홍보나 시정질문의 의미를 축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용역과제 심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2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언제부터 시행해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 입니다.

○정우성 위원   2천만원 미만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심의 없이 합니다.

○정우성 위원   용역을 안 주고 실무진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용역과제 심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심의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이 원칙입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세워서 심의를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각 과에서 용역과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업에 따라서 용역심의 금액이 편성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를 거친 것은 대부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예를 들어서 하가지구 택지개발 용역비가 5억정도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죠. 그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비가 소멸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공사를 못하니까 용역비만 남발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역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경우인데,

○정우성 위원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이 용역비를 줘서 할 수 있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용역비가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금년에 21건을 했는데 서류상으로만 4회에 21건 이렇게 하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사업이 안되면 용역비만 남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친절평가단 활동의 경우 이번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부만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후 계획에 친절평가단의 자질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친절평가단을 구성할때 평가단에 맞는 자질이 있는 분을 위촉했을 것으로 보아 지고 평가 과정에서 그 분들의 자연스런 협의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하겠다는 자율적인 의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친절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설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평가단을 위촉하면서 추진 부서에서 평가를 하면서 평가단을 위촉할때 자질을 갖춘분을 위촉하고 하는데 위촉도 다른 부서에서 한다면 다르지만 본인들이 추진하는 업무를 본인들이 평가단을 구성하면서 자질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타 시도도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단점이고 장점이냐,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워크숍이지 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은 평가단에서 평가가 나온 것을 가지고 청원들에게 이런 평가가 나왔으니까 이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것은 몰라도 평가단 자질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적정한 평가단을 위촉하고 난 후에 그 평가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맡겨야지, 행정관리과에서 자질함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 현장 체험교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유사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의 경우 다른 단체에 맡겨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민간협의체를 구성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협의체 내에서 시민행동 21은 아파트 문화를 하고 전북시민운동 연합은 아파트 시민학교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민단체들이 사업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장대현 위원   앞으로 몇 회 정도 더 할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문서관리 전산화 추진의 경우 연초의 보고때 보다 사업 개요가 달라졌는데 준영구 보관에 550권의 사업량이 늘어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가지고 전산작업을 실시를 했는데 영구보존을 각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늦게 알아서 늘어 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동안 준영구 보존 자료를 550권이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문서보존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정기간은 각 과에서 하고,

○장대현 위원   영구 문서와 준영구 문서를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문서가 이관이 안되어서 전산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가 되어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번에는 다 포함이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문서보존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통계도 나와 있지 않다면 문제이고 사업연도도 1년이 늘어 났는데요.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당초 계획과 실지 전산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 문서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도면의 경우 스캐너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준영구, 영구 보존의 자료는 지적이 없어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확실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각 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문서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자치센터의 경우 증축도 못하는 동이 있는데 그래서 시설비를 투자하지 못할 여건의 동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청사 노후나 협소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한 동은 시설비를 투자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현재의 상태에서 기초적인 환경정비는 하고 집기를 구입해서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현재의 시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동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청에서 선정할때 임차라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희봉 위원   민원행정 수요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민원 하나 해결 못하는 곳이 전주시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곳은 전주시 외곽 지역의 농촌동입니다. 그분들이 볼때는 남의 집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곳의 민원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도, 농간의 통합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는데 구 전미동 같은 경우 송천동과 통합되고 남고동이 동서학동으로 통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 최소한의 민원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의 경우 온라인화가 되어서 다른 동에서도 가능하고 주민등록초본 등 기초적인 것은 전산화가 완료되면 무인 발급기라도 구입을 해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언제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내년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희봉 위원   순회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책상은 있습니다만 수요가 얼마 안됩니다만 농번기에 농촌동에 배달을 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순회민원 서비스의 경우 접수해서 다시 전달해 주는 차원이지, 그 자리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희봉 위원   전화로 신청을 하면 순회해서 나눠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원거리 동사무소의 동에 대해서는 무인발급기나 배달제를 광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소송업무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여러 요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우성 위원   시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있는 것이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서로 이견이 있어서 소송이 있는 것이지, 꼭 시행정이 잘못해서 시 행정이 이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에서 전부 잘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일단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소송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29건중 6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패소를 하면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시 재정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용지보상 채권 관계로 소송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전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채권의 경우 3억8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신한은행에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손실을 많이 가져왔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가 알기로 약 2억정도 시에서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한건만 보아도 2억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소송업무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통장 한마음 대회의 경우 작년에 몇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집행을 해도 그런 식으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보공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정보를 공개를 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면 전주시의 각 시민 사회단체에서 시장과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매월이나 분기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청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예산 내용이나 이런 것을 민원인이 접수를 하기 전에 미리 업무추진 사업비 내역이나 업무보고 내용을 사전에 공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전주시장 판공비는 자진해서 분기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확대되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조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된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처음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자치위원들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시가 자치센터를 시설한동 하지 않는동 해서 공사가 되어서 현재 9월중 또는 10월 초면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치센터가 운영이 안되어서 위원들의 활성화가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개관이 된다고 하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과 수시로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활성화 대책도 마련을 할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자치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동의 경우는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명칭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역사적 유래를 살리는 명칭이라고 하는데 군포의 경우 삼본 주민의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본동이 한 동이 아니고 몇개의 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행정조직이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이라고 하는 말을 없애고 숲정이 집이라고 하면 그것이 현실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명칭은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명칭만 한다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현판의 경우도 두가지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동사무소 표지판도 도로로변에 있는 표지판도 일제히 정비를 해서 무슨동 하고 밑에다 병행해서 시설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공무원들의 정년이 5급은 몇년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60세 입니다.

○문홍렬 위원   정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사적체로 해서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지난번에 3개과가 신설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면 문제점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밀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억지로 밀어내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인사관리는 현재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내년말까지의 기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그런 아픔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기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홍렬 위원   공석이 된 보직은 왜 바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말 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발굴하는 것 보다는 말없이 일하는 공무원이나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시민고충처리과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운영을 합니까. 시 의원들의 재산등록 까지도 관리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의회사무국에서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 후에 윤리위원회에서,

○조지훈 위원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전주지방 판사가 위원장이고 박종윤 운영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시고 전북대 이상호 교수와 기획조정국장 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기감사라고 표시된 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덕진구청, 도서관, 상수도 사업소, 완산구청, 보건소 입니다.

○정우성 위원   조치사항을 보면 52건에 1억4천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추징이 1천3백16만, 회수 2천3백여만원, 감액이 6천8백만원, 추가지급이 14만6천원 입니다.

○정우성 위원   감액조치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공사를 진행중인데 감사를 하다보면 과다설계된 부분은 감액조치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작성한 기준은 언제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완산구청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9월8일 감사가 끝나서 아직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신분조치는 330명인데 왜 이 자료에는 340명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그 밑에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기동감찰이라고 10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청은 어디를 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금년도에는 감사 계획이 없고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 4대축제 보조금 관계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19일 전주대사습 놀이 감사는 끝났고 국제영화제, 풍남제, 종이축제는 완산구청 감사 관계로 중지를 했다가 의회가 끝나면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본청 다른 과는 계획이 없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내년도에는 감사계획을 세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풍남제나 종이축제도 계획에 없던 것이 아닙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위주로 하는 부서는 감사를 할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도로과나 도시계획과, 청소과등은 금년에 못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의 경우 각종 축제에 대해서 개별감사를 하는데 도시국이나 다른 국도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업별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청에 대한 정기감사는 감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부터 공무원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하는 것도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면 도청감사 받고, 감사원 감사 받고 의회감사를 받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와 취약한 분야를 감사를 합니다.

○정우성 위원   감사가 제대로 되어야 시행정이 바르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업무를 해서 시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고, 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감사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핸드폰으로 120번을 누르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도청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0652라고 하는 전주의 고유번호가 있었는데 지금은 광역으로 되어서 120번으로 하면 도청으로 갑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 경우는 120번을 하면 시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도에서 돌려줄때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시로 연락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281 - 120번으로 하면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홍보를 해야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12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대폰의 경우는 281 - 120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에서 받으면 도에서 접수라도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전주시민에게는 281 - 120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휴일에 120번으로 전화를 하면 어떻게 민원을 처리를 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당직자가 접수를 받고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해 주고 본청 것은 월요일 해당과에 통보를해 줍니다.

○조지훈 위원   얼마전에 비가와서 온통 흙밭이 되어서 120번으로 전화를 하니까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청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는 대책이 없어요. 기동처리반은 휴일날 당직근무가 없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구청에는 주로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것은 그때 처리를 못하고,

○조지훈 위원   다음날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조치를 한다고 하면 120번 생활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바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에 영화제를 한다고 하면서 심벌마크를 도로에 부친 경우가 있고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면서 치워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흉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감사를 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엄종희   안 했습니다. 동판으로 박았는데 차량이 다니면서 아스콘 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영구히 보존이 안된다고 해서 차라리 걷어내고 페인트로 한다는 것만 알고,

○문홍렬 위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할때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기술적인 분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것입니까. 보기도 싫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40분 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내성   공보담당관 이내성 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6개 지방신문의 경우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에 다 들어갑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옛날에는 시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각 실과에서 알아서 보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중앙지도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방송사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저희가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와서 찍어가곤 합니다.

○정우성 위원   지원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정우성 위원   시장이 방송사와 인터뷰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인터뷰는 방송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끔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전에는 공보실에서 언론홍보를 했는데,

○공보담당관 이내성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기자들이 스스로 취재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정우성 위원   공보업무시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예, 예산도 문제고 기자들이 젊고 행정조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하는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우성 위원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면 공보담당관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오보는 강하게 대처를 하고 비판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해외연수의 경우 계속 나왔는데 한번 정도로 끝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내성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5만부를 만들어서 반상회때 나눠 줍니다. 통장님들한테 70%주고 나머지는 우편으로도 송부합니다.

○윤중조 위원   통장님들한테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일부는 통장이 부실하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통장님 선에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5일 통장님 회의때 주는데 통장님들이 바빠서 못 오면 동사무소에서 썩어 버립니다.

○공보담당관 이내성   제가 동장으로 있었을때는 동직원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지적을 하기를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개인적으로 부쳐 주라고 했는데 그래야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다 부칠려면 발행부수가 많아야 합니다. 앞으로 통장님이나 동의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의회란이 있는데 시정질문이나 4분발언을 실을때 해당 의원님과 협의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의회관계 자료는 의회사무국에서 오는 그대로 실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앞으로는 협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보담당관 이내성   의원님 관계 자료는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 편집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보관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제가 지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들어와서 편집방향이 바꾸어 지는데 공격적인 홍보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지적되었고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가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 전주천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고 시행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는 것이 시민다수의 생각이고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더불어 사는 전주를 읽어 보니까 공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서 시비 낭비요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전주시가 다 잘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장의 홍보지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시민과 의회에서 낭비요인이 많다, 개선해야 된다, 졸속 시행이다. 임기안에 할려고 한다, 이런 지적이 많으니까 다른 측면의 이익도 있다, 는 것을 알리는 정도는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지나치게 시민들의 반대 여론까지 바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을 할 것은 해야 하는데 개선이 필요한 시책까지도 올바른 시책으로 아니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전주의 원래 발행 목적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내성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오해를 하는 부분, 도로굴착을 왜 많이 하는가, 지방채가 왜 많은가, 이런 것을 사실대로만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을 거꾸로 해서 우리를 미화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비판을 해 주시면 괜찮은데 모른 상태에서 비판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들이 그 정도의 비판을 하는 것은 알만한 사항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것을 읽어 보니까 지나치게 그분들의 생각을 바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다른 방법으로 제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의회의 연수도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기능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전주가 민선시장의 홍보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나중에 공보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왜 나왔는가를 파악해서, 반대여론도 실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정착이 될려면 다양한 통로의 열린 기능이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공보담당관 이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 잘하는 것은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예산심의의 잘못된 부분을 짚었을때는 그런 것은 공보담당관이 알아도 기자한테 말을 못하죠.

○공보담당관 이내성   저는 솔직히 의회도 좋게 보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집행부가 덜 맞을려고 의회를 이르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같이 잘 나가야 협조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우성 위원   시장이 하는 것이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잘 되고 하는데 앞으로 어차피 언론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내성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