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2일(수) 10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동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덕진구청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최영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사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구정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 요구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생활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선서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구 청 장 최영환
  총 무 과 장 문일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건 설 과 장 강복현

○위원장 최동남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영환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도 12월은 금년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인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년 한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감사를 받게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같이 일해온 동료들이 공직을 떠나야 하는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1년내 땀흘려 가꾸어온 벼농사가 때아닌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게되어 우리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덕진구 500여 직원은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아래 심기일전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산천 복개도로를 노점상인과 대화로 해결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렸고, 전주천 유채 식재로 서민의 가계에 보탬과 도시의 환경미화를 꽤했으며, 대형 폐기물 방문수거등 각종 시민편익시책의 개발시행, 결식아동을 위한 여름방학 현장학습 사업 실시등은 저희들에게 보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하고 또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시행시에 반드시 시정하여 같은 잘못을 두 번이상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등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저희 구정의 크고작은 문제에 관해서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구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일선 총무과장입니다. 정경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정 세무과장입니다. 조전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성순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근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송기항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복현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동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의 서노송동장입니다. 김호택 진북1동장입니다. 김재호 진북2동장입니다. 오상영 인후1동장입니다. 황길주 인후2동장입니다. 손종성 인후3동장입니다. 전균남 덕진동장입니다. 신광만 금암1동장입니다. 전형일 금암2동장입니다. 김익창 팔복동장입니다. 구운희 우아1동장입니다. 김영조 우아2동장입니다. 이병호 호성동장입니다. 최만석 송천1동장입니다. 유주희 송천2동장입니다. 정갑봉 조촌동장입니다. 이원보 동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소관 업무를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하여주시되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덕진구 지역경제과장 조전식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안녕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지난 직제개편에 의해 8월 1일자로 신설되었으므로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농산지원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덕진구 사회복지과장 성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잘사는 전주시 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덕진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사회복지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입니다.
  지난 9월 15일자 인사이동으로 남원시에서 전입했습니다. 미리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환경위생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폐기물관리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건설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하므로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그리고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덕진구청 총괄 과별 기능에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음반 비디오물과 청소년과 학교폭력건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한줄도 안써있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문일선   죄송합니다.

○유영래 위원   총무과장님 뿐만아니라 구청장님께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내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영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일선   고등학교가 11개 학교가 있어서 14,755명이 있고, 전주시 전체로는 27개 학교에 35,631명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청소년이 고등학생만 청소년인가요?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아세요?

○총무과장 문일선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학교폭력이 고등학교에서만 이루어지죠?

○총무과장 문일선   중학교도 있는데 중학교는 14개교에 15,667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청소년은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대학생들까지도 청소년이죠.
  덕진구 관내에 약 8만명 정도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덕진구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내년 청소년 관련 사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청소년 관련은 지방업무보다 국가업무로 보고있고, 금년에도 청소년 업무에 관해서 국비가 전주시 전체에 약 1억이 와가지고 저희 덕진구청에는 2,200만원이 재배정되어서 우범지역 47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지방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청소년 폭력과 청소년 탈선 등등의 방지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청소년 폭력과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사업은 아니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영래 위원   오히려 탈선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유영래 위원   덕진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덕진구 관내에 청소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신청을 하신적 없죠?

○총무과장 문일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국가업무로 우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어제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셔서 답변을 잘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물은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들, 그리고 위원님들 다같이 다시한번 청소년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덕진구 관내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시 인구의 30%가 넘는 인구가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전주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아무도 고민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 대다수도 기본적으로 청소년 얘기를 하면 "그것 교육청에서 해야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대학에 가는 학생들 부터는 - 그러니까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 입시제도가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수능에 의한 입시를 하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처럼 11시, 10시에 귀가하는 학생이 이제는 없습니다. 오후 5시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전주시민의 30%인 청소년들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서면, 저도 기성세대인데 기성세대 모두가 누리는 문화라는게 퇴폐향락, 청소년들이 한 번만 가면 탈선, 그럴 수밖에 없는 공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능동적인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청에서도 세워주시고, - 본청에서도 또 얘기를 할 것인데 어제 완산구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능동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감사합니다. 유영래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과 학교, 사회가 공동일체가 되어서 청소년의 선도에 중점을 두어서 저희 덕진구에서 안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행정수요는 폭주하는데 기구인력은 줄어들고 애로가 많으시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업무는 저희 소관으로는 별로 없는데 총무과는 구정의 조정, 기획업무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지금 전주시가 전주를 바꾸자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추진과제 165개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무과 관련해서 100대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제가 전체를 쥐고있는데 저희 총무과 소관에 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영배 위원   언제 오셨어요?

○총무과장 문일선   10월 2일자입니다.

○심영배 위원   두달 되셨네요. 전주를 바꾸자라는 기본 방향에 문화영상도시를 만드는 것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곧 총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파악이 안되셨군요.
  그런데 보고서 작성 형식에 관해서 입니다만 기본 목표와 실천방향 6쪽으로 역시 총무과 기획팀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기본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했는데 비교적 다행스럽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만 전주바꾸기 10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실천방향에 명시를 했습니다.
  일단 보고서 형식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설정한 행정목표를 우리 구정은 이를 현지에서 추진하는, 비유하자면 수족이다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말하자면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행정단위로 분류하기 보다는 전주시 행정조직의 한 체계로서 전주시의 본청, 구청, 동이 하나의 행정단위라고 하는 것이죠. 광역시의 구청과는 다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본목표를 설정할 때 앞으로 기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선 2기 들어서 설정한 전주시의 행정목표가 확연히 드러나는 편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실천 방향에 전주바꾸기 10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 했습니다만 총무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여타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각 과에 보고서 작성 예를 검토해 보니까 물론 부분부분 스며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설정한 "전주를 바꾸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 방향이 나와있고 100대 추진과제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책임있게, 비중있게 실천한다는 부분을 보고서를 통해서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에서부터 기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폐기물관리과 등 다 봐도 그렇다 그것이죠.
  예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산의 경우에 100대 추진과제를 별도의 페이지로 항목화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자세면에서 구정의 차질없는 추진, 시정의 차질없는 이행의 보증제가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예를들면 총무과에서 문화재관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것은 문화영상도시를 만드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명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총무과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정목표의 정확한 이해와 숙지를 위해서 각종 회합시라든가 이럴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해서 시책의 철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각종 보고서식의 작성이나 구정의 행정목표를 설정할 때 어디까지나 시정목표를 총론으로 전제하고 그 총론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편제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심영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와같은 방향에서 전주시의 행정목표를 구정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수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차질없는 이행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총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 ID가 뭐죠? 덕진구청 ID가 뭐냐구요. 통신에 의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PC통신을 이용한 구정홍보를 하고 있냐구요.

○총무과장 문일선   안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이용한 구정홍보를 안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지금현재 덕진구청은 안하고 있어요?

○구청장 최영환   예. 저희 덕진구는 아직 천리안을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어떤 통신망에도 구정이 올라와있지 않군요.

○구청장 최영환   시에서 일괄 올라오는데 자료로만 제공하고 있고, 하지않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간혹 올라오고 그러는데 덕진구청은 일반 시민이 통신을 통해가지고 덕진구정을 살필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군요. ID 자체도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그것은 저희들이 시청에다가 올리면 시청에서 내주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의 ID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신을 이용한 구정홍보나 이런것이 전혀 없는것이구요?

○총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우리 덕진구청이 현재 LAN망에 올리는 각 업무 개체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잘 모르겠는데요.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과 구청간에도 안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임종진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업소까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시청에서는 보고를

○정보통신담당 임종진   사업소까지는 되어있습니다. 구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과 동간에 말고 구청과 시청간에.

○정보통신담당 임종진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항목중에 해당없는 자료 목록에 Y2K문제, LAN구축 현황 및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Y2K문제가 덕진구는 해당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해당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해당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청에서는 각 동까지 LAN망을 구축하고 모든 업무결재를 전자결재로 한다는 것을 2002년까지 목표로 두고 그룹웨어 입찰까지 받고있어요. 알고계시죠?

○총무과장 문일선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기본적인 통신체계도 안갖추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청에서 통신교육을 실시하거나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이 사업은 두 구청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분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Y2K문제부터 짚어봅시다. Y2K가 덕진구청에는 어떤 내용들이 해당이 돼죠?

○총무과장 문일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에 지방세 서비스는 무상으로 100% 완료가 되었고 PC는 386과 486이상 총 410대인데 319대가 완료가 되어서 78%를 완료했고, 소프트웨어는 지방세와 주정차관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이고 비정보시스템 하나가 있는데 전자교환기인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Y2K 정비율이 몇%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78%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분야는 몇%입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0%입니다. 지방세와 주정차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대목에 대해서 다시 짚겠는데 여기 해당없는 자료 목록으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아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은 세워서 통신분야나 통신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는 행정적 진도를 구청에서 현재 전혀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당장 내년에 그룹웨어가 시험운영이 들어갈텐데 우리 구청에서 그업무를 담당할 분이 과장 아니십니까.

○총무과장 문일선   제가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자결재를 어떻게 해가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어가지고 고용확대를 꾀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모자세대, 농업인, 실업자, 주부 등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강료라든지 수당 등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것인가요,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것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사업비가 5억 6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금년 예산은 5억 6,776만 3천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수강자에 비해서 수료자취업 및 자격취득율이 적은데 이유가 뭡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훈련을 시키는데 취업자 3명에 자격취득자가 13명 정도라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이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훈련을 위탁한 숫자에 비해서 취업자나 자격취득자가 적습니다.
  현재 취업자나 자격취득자가 적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위탁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훈련에 임하는 자세, 열의 이런 것도 주요 원인이 되겠고, 능력이라든지 이런것이 주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자가 적은 수치인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IMF 시대에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자 위원   의장!

○위원장 최동남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   여기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양해해 주시겠어요? 자료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김유복 위원   예.

○박영자 위원   오늘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료자 취업 및 자격취득자수에 취업자 3명, 자격취득자 1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료로 보면 자격증 취득 인원이 39명이고 취업자수는 2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해야될지 난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8월 27일날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고용촉진훈련 실적과 관련된 자료가 미비했던 것을 본인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취업자와 자격취득자 수를 일괄 더해가지고, 48명, 23명 더해가지고 수료자중 취업 및 자격취득자 해서 71명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취업자수내에는 자격취득자수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48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도 와서 보니까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료 준비하세요.
  그리고 수강자들이 수강료라든지 수당만을 지급받으려고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런 경향도 다소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인당 9만원내지 10만원이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1인당 총 9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유복 위원   1인당 98만원이 6개월 기준해서 나가는군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수강료 및 수당만 받기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취업자라든지 자격취득자가 이렇게 형편없다고 하면 가르치는 강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자격을 취득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3억 4천을 추경에 올려서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정말 잘못되었어요. 더구나 IMF 시대에 실직자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뭡니까. 보십시오. 정보처리에150여명의 훈련을하여 한사람도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취업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가 있어요?
  업무추진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행정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수강생에 대한 취업자나 자격취득이 저조한 문제는 저희가 분석해서 앞으로 더욱 취업자 자격취득이 높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자료를 보더라도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동안 지역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했겠냐 이거에요. 이것 훈련생들이 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 출석만 하는 것입니다. 시인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적극 분석을 해서 앞으로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지원한 만큼 실적이 없는데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불용예산이 금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영달받은 금액중에 약 2억정도가 불용예산으로

○김유복 위원   현재 훈련생들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훈련을 받고있는 사람이 417명입니다.

○김유복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훈련을 받고있는 장소는 29개 기관에 훈련을 위탁 실시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모자세대, 농업인, 실업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상자가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시 되풀이 됩니다만 훈련을 시키고 자격취득하나 제대로 못하면 수당만 지급받으려고 수강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1인당 지급하는 비용을 보시면 그중에 수강료가 9만 5천원 내지 10만 5천원, 나머지 가계보조수당이나 가족수당, 식비, 자격취득, 교통비 등 이른바 순수하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은 보다 적게 차지하고 이른바 생계보조형, 즉 가계보조라든지 가족수당, 식비 등 저소득자의 생계보조 형태의 경비가 부수적으로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김유복 위원   참여대상에 일정 기준이 있어요? 양 구로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만한 예산을 들여 실적도 없고, 이것은 잘못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은 앞으로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참여도 참여이지만 취업이라든지 자격취득자가 많이 배출될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저희가 마련한 적극적인 취업이나 자격취득을 높일수 있는 방안은 아직은 만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시간 이후 면밀히 심사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김유복 위원   취업은 구청이나 시에서 책임지고 시켜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취업까지는 구청에서 알선을 않습니다. 노동부하고 연결도 하고 일단은 시청으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노동부하고 연결을 해서

○김유복 위원   자격을 취득만 하면 취업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죠. 취업이라든지 자격취득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청에서 시라든지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연결해서 취업자수도 적극적으로 늘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 수치가 결정되는 것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김유복 위원   그러면 취업자가 3명, 자격취득자가 13명이라고 나온 것은 어느 자료에 의해서 기재가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것은 각 위탁교육 기관에서 저희한테 교육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에 의한 데이터입니다.

○김유복 위원   한복이나 양장같은 분야에 참여하는 주부들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한복 양장은 주로 여자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주부도 있고 주부가 아닌 미혼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자격을 딴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좌우간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 수치는 담당 직원이 양쪽에 써놓아서 확인을 하러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두가지 자료를 다 가지고 완산구청과 대비해서 고용촉진훈련 실시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좀전에 김유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고용촉진훈련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을 보면 완산구청이 8억 9,513만 9천원이고 덕진구청이 5억 6,776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완산구청 대비 63.43%의 예산액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을 가지고 입소시키는 대상자는 642명으로 완산구청 대비 70.7%입니다. 해서 예산액에 비해 봤을때 더 많은 인원이 일단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자수와 자격취득자수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 자료대로 보면 3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완산구청 대비 60%이고 취업자수가 27명이라고 하면 완산구청 대비 36%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대로라고 보면 취업자수가 3명이라면 4%입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자수가 13명이라면 20%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분석결과를 접하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결론적으로 저희가 노력이 미흡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을 맡은지가 약 2개월 되었는데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더욱 노력해서 자격취득과 취업비율을 계속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 방안은 저희가 일단은 노동사무소, 즉 노동문제와 취업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중앙행정부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각종 자료나 중소기업체등 산업체도 방문을 해서 비율을 높여나갈까 합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월 1회 고용촉진 훈련생이 위탁되어있는 기관을 점검했다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공무원이 직접 기관에 가서 점검하는 방법은 소위 장부기재가 제대로 되었느냐, 이른바 출석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부기재, 경리문제, 위탁생들의 편의도모 문제 등 이런 제반 등등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위탁기관이 29개소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위탁기관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닙니다. 위탁기관 선정의 절차는 저희 구청에서 일단 추천을 하면 시에서 최종 지정을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이 위탁기관 선정의 문제점을 구청이 다 떠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분석해 보기로는 훈련생 위탁기관을 보면 컴퓨터 학원이 6개소로 나와있고 미용학원도 5개소입니다. 그리고 제과학원이 2개소, 디자인학원도 2개소, 양장학원도 몇 개소에 이르고, 이렇게 같은 종목의 훈련생을 위탁을 하면서도 여러 기관에 산발적으로 몇 명씩 분산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천을 하면 시에서 마지막 지정을 하는데, 예를들어 컴퓨터는 6개업체, 다른 것은 2개업체 등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지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박영자 위원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지정이 되었다라는게 아니라 이렇게 산발적으로, 같은 종목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기관이 지정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산발적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도 기록을 보니까 '98년도 훈련기관 지정은 덕진구청에서는 각 직종별로 1개 기관만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서는 3개기관, 4개기관 상당히 많이 추천한 기록을 데이터로 보았는데, 그래서 저희 덕진구에서는 모든 직종별로 한 개의 기관씩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완산구와 저희 구의 것을 합하고 또 시 자체적으로 필요수에 따라서 추가를 해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덕진구청에서는 직종별로 1개의 기관이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추천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지금이 12월 2일인데 '99년도 훈련기관도 추천하기 위해서 현재 추천도 받고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1개 훈련기관만 추천한 것은 그당시 논리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확실하게 1개 기관만 추천을 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기관이 선정된 것은 시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과장 답변의 주 요지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책정한 것은

○박영자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구청에서는 분명히 1개 기관이 효과적이라고 추천을 했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산발적으로 위탁기관이 선정된 것은 시의 결정이었다, 그래서 구청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구청은 거기서 지정이 되면 시달을 받아서 훈련생을 위탁하는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고나서 혹시 시에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위탁기관이 산발적으로 선정됨으로서 수강생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분명히 한 개 기관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한 개 기관을 추천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한 개 기관을 추천했는데 이렇게 각 종목당 6개씩 내려왔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보고 구청에서 시에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단, 저희 실무진의 그동안 운영해본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소간에 문제점도 있어서 구두로 전화를 통해서 익년도에는 좀더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도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때부터 본인이 받아들이기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며칠 사이로 나온 자료가, 그것도 수치가 하나 둘 차이가 나는것이 아니고 몇배씩, 몇십배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께서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을 믿고, 그리고 오늘 본인이 지적한 고용촉진훈련생을 위탁하는 기관 선정의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서 구청에서 감독하고 구청에서 보다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박영자 위원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지가 2개월밖에 안되어서 본위원 생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본청에서 고용촉진훈련자 신청 관계공문이 하달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언제까지 본청에 보고하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11월말까지

○김용식 위원   공문을 보고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공문은 잠시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17일날 보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11월 14일은 토요일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토요일날 공문이 하달되어가지고 15일이면 일요일이고 16일 단 하루를 가지고 광활한 덕진구 관내를 파악해서 조사보고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정말 본청에서 문제점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김용식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이 문제에요. 상부기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달해가지고 기일도 안주면서 정확히 보고하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투명성있고 정확성을 기하려면 적어도 1주일내지 15일은 여유를 두고 공문을 하달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런 이해관계가 많은 공문을 불과 하루,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끼어가지고 공문을 하달했는지 제가 본청에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덕진구에서 14일날 공문 하달받고 언제 관할 대상 업소에 공문을 전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 공문 전달은 접수한 익일 결재를 맡아서 전부 신청을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공문으로 하달 못하고 전화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문으로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공문 늦게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대상업소는 몇 개나 접수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 저희가 접수신청 받은 것은 20개 직종에 42개 훈련기관을 접수 받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직 보고는 안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보고가 안되었어요? 제가 공문을 확인했는데요? 보고되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17일까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이 몇일인데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신청기관의 수치는 보고는 했지만 아직 추천은 안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추천은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추천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추천해서 17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위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추천문제로 심사위원회 심사 조정 문제 절차도 남아있고, 내일쯤해서 심사조정협의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식 위원   심사는 본청에서 심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과거에는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청장님께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훈련기관을 선정하자는

○김용식 위원   자료에 의하면 예를들어 미용을 보면 완산구는 4개 기관이 나타났고 덕진구는 1개 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방금 그 예산 문제도 박영자 위원님께서 제기했는데 완산구청은 8억 얼마를 시행했는데 덕진구청은 5천 3백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덕진구와 완산구가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집행관계는 완산구청은 효자출장소와 구 완산구청이 합해져서 1개 기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래도 비율은 상향이 되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 비율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앞으로 비율을 상향조정해서 되도록이면 덕진구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늘려주는 것이 타당하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까 김유복 위원님이나 박영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복잡하니까 차라리 직업훈련소에나 이관할 의향 없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실효성도 없고 취업도 안되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훈련창구의 지정문제는 저희 지자체의 소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중앙 정부에서

○김용식 위원   상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앞으로 더 심사분석을 해봐서 그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지방물가의 안정관리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개인서비스품목 9.5%라는 것은 인상률을 말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죠.

○최태호 위원   인상을 9%, 9.5% 이상은 못 올린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맥심언 최대의 상한선을 저희가 9%로 줬다

○최태호 위원   목표를 어디다 어떻게 세우고 9%, 9.5%로 정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목표는 금년도 중앙의 물가정책과 지방의 물가정책의 중간점을 둔 수치입니다.

○최태호 위원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그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것, 중앙정부. -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성만 따질수는 없습니다. 국가 전체가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혹시 집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없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만들려면 무엇이 얼마인데, 예를들어 200원짜리를 500원 받으면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얼마 내려야지 중앙에서 시킨다고 꼬박꼬박 종이에 내놓고 시키는 짓만 하냐 그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이해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해 합니다.

○최태호 위원   보십시오. 이런것이 어디 있어요. 몇 %가 남으니까 몇%를 인하를 시켜라 이렇게 만들어 붙여야지 무조건 강화를 시켜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물가 문제는 상당히 차원이 높은 경제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청에서 사경제 중심의 경제체제에 과연 공공기관에서 어느정도 다룰수 있느냐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물가는 통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다 그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 수치는 중앙에서 지침도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누구 따라다니지 말고 원칙을 세우세요. 전주시가 다른데보다 많이 받는다. 그리고 당신 얼마 버니까 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도라는 것이 뭐에요. 이것은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이에요. 이것을 하려면 자료를 하나 더 붙여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이것 군사독재하고 틀릴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저희가 강력한 법적 수단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못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경제 중심의 지도와 통제, 소위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식적이군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형식적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자세히 자료를 더 만들어서 몇가지라도 무엇을 조사해보니까 얼마가 남으니까 몇% 내려라 이랬다 한다든지 있어야지, 그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가 나와있는데 가정에서 쓰는 가스통으로 배달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가 거리에 있더라구요. 그것을 볼때마다 몸이 으쓱으쓱 해요. 이것을 내가 차 몇호더라 이러기 보다도 공문하나 잊지말고 띄워서 강력하게 이것은 거리에 세워서는 안된다고 공문을 띄워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시 노숙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고,

○최태호 위원   그것이 많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법정 검사가 행해지고 있군요. 다른 기관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심영배 위원   그 결과가 통보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통보 됩니다. 바로바로 통보가 됩니다.

○심영배 위원   안전공사나 이런데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자체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에 4사분기 자체검사는 혹시 언제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4사분기 자체검사는 지금도 몇 개 업소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심영배 위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심영배 위원   LPG 판매업소 4회 28개소라고 하는 것은 4사분기의 실적을 정리해 놓은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금년도 실적입니다.

○심영배 위원   상반기에 역시 2회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26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있는데 그러면 3사분기, 4사분기에는 2개소만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닙니다. 정기검사는 연 1회 안전공사에서 했고

○심영배 위원   LPG 판매업소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하잖아요. 4사분기가 다 끝났고 또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것은 자체검사입니다.

○심영배 위원   시 자체 점검으로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라고 문자는 되어있습니다만 가스 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심영배 위원   법정검사 이외에 점검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주관은 저희가 하는데 자체검사 주체는 협회에서 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4회 28개소를 '98년에 실시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역시 1사분기, 2사분기 했을 것이고, 즉, 2회를 했고, 26개소를 했다는 통계가 제출된바 있다 이거죠.
  그러면 3사분기, 4사분기에는 2개소만 봤냐 그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것은 2개소만 본것이 아니고 계속 대상업소를 전체다 점검을 합니다. 28개소를 다 합니다.

○심영배 위원   28개소를 전반적으로 본다 그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죠.

○심영배 위원   지금 가스관리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민원이 제기된 것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전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가스폭발 사고 이후에도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그런 것을 접수한 일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가스충전소 이웃에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대형폭발사고들이 자꾸 나고, 또 폭발사고 시점에 점검이 이루어 졌는데도 사고가 나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이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주민 불안을 해소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주민 불안을 해소할 대안으로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충전소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소관 밖이고, 판매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에 경보기를 설치를 했고, 공무원, 안전공사, 협회 3자가 합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계속 순회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경보기를 설치했다는 내용을 혹시 주민들에게 여타의 방법으로 알린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주민들에게 알린일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 아니에요. 경보기를 설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는데 요는 주민들이 그런 음을 인식하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다음단계를 이행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부클럽연합회라든지 사회단체에 공문도 발송하고 또 우리 직원을 보내서 계속 알리고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실시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은 피상적이고 27개소가 구내에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27개소중 위험 예상 등급이라고 할까 이런것을 자체적으로 매겨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지않아도 어제밤에 등급 매기는 문제를 실무과 관계 상당히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 업소는 등급을 매길만한 것은 없다, 규모도 비슷하고 장소는 대부분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앞으로 연구해 볼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대부분 여건이 비슷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심영배 위원   어쨌든 판매업소 주변 주민들에게 위험 대피요령이 나름대로 숙지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겠고, 더 나아가서 담당자를 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통으로 구청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관련 애로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든가, 하여튼 주민 불안을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원산지 표시 단속을 올해 몇회나 실시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가스운반 차량 야간단속을 올해 몇회 실시해서 단속 건수가 뭡니까, 조치된 사항이.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야간단속은 회수로, 제가 2개월간 수시로 하는데

○이원식 위원   2개월간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전체 수치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고 제가 2개월간

○이원식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요. 과장이 모르면 청장이 답변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2개월동안만 10회를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단속 사항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단속 사항은 저희가 행정조치도 했는데 그 행정조치 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담배소매인 지정한 뒤에 사후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사후관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올해도 소매인 지정해서 청소년에게 담배 팔다 적발된 건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 데이터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나간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하는 것은 지정업무만 하기 때문에 관리는 않습니다. 단속은 저희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것은 각 관련 청소년 관계기관, 검찰이라든지 경찰 이런 부처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구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구청에서는 단순히 지정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아까 요구했던 원산지 표시 단속 아직 안나왔어요?
  계장 일어나봐요. 완산구청은 업무인데 덕진구청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합동으로 단속한 일도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완산구청은 업무가 나와있는데 덕진은 어째서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두 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할말은 아니지만 형편없어요. 자료자체가. 그리고 의지가 없어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청장 한 번 보세오, 완산구청 자료와 덕진구청 자료를. 청장님은 유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참모들이 청장 의지를 받들어서 업무추진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을 보면 반장 인적사항이나 임금지급 현황이 앞에는 되어있는데 뒤에 사업장은 있는데 안써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앞에는 추진실적이고 23쪽은 그것이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파악이 안되어서 자료를 공란으로 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이것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50인 이하이기 때문에 지침에 반장이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자료만 보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에서 기업애로지원센타 운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기업애로지원센타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장님 운영 안해요?

○구청장 최영환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자료를 덕진구에서 준 것이거든요. 자료 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 행정서비스지원 관내 197개 업체의 신고만 있고 행정서비스가 전혀 없음"이라고 하는 지적에 기업애로 지원센타 운영 1개소(구청)" 이것이 뭡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자료를 가지고 이러냐면 이 자료를 보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기업애로 지원센타 운영 1개소(구청)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구청장 최영환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괄호 하고 "시청" 입니까? "구청"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실무 팀장 얘기를 들으니까 기업애로 지원센타로 표기한 것은 저희가 운영 주체는 아니고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조해주는 것만 해서

○조지훈 위원   (구청)이라고 해놓은 것이 어떤 의미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런 의미라고

○조지훈 위원   기업애로 지원센타 1개소가 있는데 구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구청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수행을 한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에서 기업애로 지원센타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보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구청장 최영환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실적을 내려고 계에서 시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잘못된 것이죠?

○구청장 최영환   예.

○조지훈 위원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덕진구청에 구직자 만남의 방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현재는 저희 구청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도 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덕진구청 언제부터 계셨죠?

○구청장 최영환   8월 1일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구직자 만남의 방 있었죠?

○구청장 최영환   예.

○조지훈 위원   구직자 만남의 방이 4월, 5월경부터 실시가 되었죠? 4월 7일.
  없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구청에 와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각 실과를 돌아다녀 보니까 구직자 만남의 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하는데 구직자 만남의 방의 활용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쓸데없는 공간낭비이고 인력낭비이지 실제로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찾아오는 분도 없고 찾아온다 해서 그 직원이 도와줄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형식적인 것이라면 없애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직자 만남의 방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덕진구청의 구직자 만남의 방이 어디에 있었죠?

○구청장 최영환   1층에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1층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당직실 옆에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이것을 지역경제과와 바로 연계를 해가지고 구직자 만남의 방을 손쉽게 민원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 업무보고시에는 지역경제과장이 아니셨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무 소리소문 없이 없애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구직자 만남의 방 할 때는 신문에도 홍보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양 구청에서 다. - 그것을 본위원이 전시행정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최영환   그 취지는 좋았지만 우리 구청에서 구직자 만남의 방을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외형적인 것만 있지 실질적인 것은 없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한 기간이 총 몇 개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수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간을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취업정보센타라고 명명해서 17개 동에, 그리고 구청에서 취업정보센타라고 하는 이름하에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운영했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지금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도 4월부터 공식적으로 제기되어서 했던 것이죠?

○지역경제담당 오한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거기서 2명 취업시켰죠?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공식 접수는 649건을 취업센타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는 구직을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아마 노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구직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에 취업정보센타를 통해서 2명이 직장을 얻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 모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덕진구에서 주신 것 24쪽에 보면 센타 설치 구직신청 접수 649명, 취업알선 인원 9명, 취업인원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취업알선은 시를 통해서 알선한 수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가 직접 취업 알선을 한 것은 아니고 시에 보고를 해서 보고한 사람 가운데 취업이 된 사람의 수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센타의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취업이라든지 노동문제는 주체는 각 특별행정관서인 지방노동사무소입니다. 저희 지방행정기관에서는 그 노동사무소를 도와서 취업이라든지 구직 등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는데 보조를 하고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노동사무소 주관으로, 주체를 이루어서 이끌어 나갑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취업알선 모니터는 몇분이나 위촉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저희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촉도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위촉 숫자는 잠시후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제 완산구청에서 한 질의여서 오늘 쉽게 끝날것으로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자료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지적했던 내용으로 구직자 만남의 방과 관련해서 그때당시 박근옥 과장께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그때도 박근옥 과장께서 "그것을 제기해가지고 구청장님이나 시 본청에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폐지하고 그러니까 그 방에 지역경제과에 한 팀이라도 놓자고 하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즉 구직자 만남의 방에 한 팀이라도 우리 직원을 놓자고 하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때 당시의 문제점은 지역경제과와 구직자 만남의 방이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것이 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직원을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지역경제과 사무실로 구직자 만남의 방을 같이 이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와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상반된, 그날 어떤 내용의 보고나 절차 없이 구직자 만남의 방을 없애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구직자 만남의 방은 약 1주일전에 노동사무소에서 도청옆 남문노트사 2층에 30평으로 해서 아주 크게, 직원도 칠팔명 배치해서, -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아주 잘 정비되어있고 또 실적도 좋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운영실적을 봐서 그것이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하다, 증설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인중개사 취업알선 모니터 몇 명 위탁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죄송합니다.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과장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결재 합니까, 안합니까? 도장은 찍혀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봤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냥 밑에 팀장이 찍는 거에요? 도장을 맡겨놓고 다니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닙니다.

○위원장 최동남   과장이 결재한 자료를 과장이 이해를 못하면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하겠어요?

○조지훈 위원   일단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실제로 각 행정기관에서 실직자 문제나 실업자 문제에 행정서비스를 동원해서 함께 하겠다고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 취업정보센타, 구직자 만남의 방, 특히 공인중개사 취업알선 모니터의 경우 완산구청도 지역경제과장이 잘 모르시고 파악도 못하신 상태에서 위촉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9분을 위촉했어요. 덕진도 아마 틀림없이 위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촉만 해놓고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저는 현재의 실업문제나 실직자 문제에 양 구청 공히 전혀 대응하려고 하는 마음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질의를 맺을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미진한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아까 박영자 위원께서 질의했던 자료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아직 안왔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결재할 때 어떻게 결재했어요? 도장 계장한테 맡겨놓은 것입니까, 과장이 결재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제가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인데 오늘 여기 수치가 다른 것은 담당자가 2명이 있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후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자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전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3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농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감사하기전에 먼저 제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 유인물상에 없는 보고를 드린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주관부서에 내주었는데 주관부서에서 풀칠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지원과에서 단속해온 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횟수는 24회 입니다.

○박영자 위원   24회 실시하였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24회 실시했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주었을때 착오를 일으켜 12회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4회를 단속했으며 단속업소수는 352개소에 위반업소가 82개소입니다. 그중 고발조치한 것이 7개소가 되고 시정조치가 75개소입니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을 과장께서 조금전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실때에는 26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태료가 26만원 부과가 되었구요. 그리고 24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월 3회씩 해서 12회로 나온것이 8월 이후에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시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것이 잘 못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때 8월달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4회입니다.

○박영자 위원   8월달 이후에 했던것이 4회밖에 안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서류에 미스프린트가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 4회 단속했으면 월로 따지면 월 몇회 한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매주 목요일날 한달에 3회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월달 이후로 월 3회씩을 못나갔습니다.

○박영자 위원   평균 월 1회 하셨네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8월 이후로는 그렇게 된 결과죠.

○박영자 위원   8월 이후로는 그렇게 되었다고 과장께서 당당히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께서도 파악하시고 있다시피 8월 이전까지는 시에서 주관해서 완산·덕진구청이 합동단속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로는 각 구청별로 단속을 실시하면서 구청 직원이 4명 포함이 되고 농검에서 1명 지원이 나오고 소비자 단체에서 실무자가 1명 참여를 해서 단속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지원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된 것 아닙니까? 주 업무로.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월 1회 실시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지원과가 올 8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업무파악도 다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8월달에 집중 호우가 와서 저희들이 농촌업무에 전념하다 보니까, 피해지역 같은데에 전념하다 보니까 3번씩 나가야 되는데 실지로 못나갔습니다.
  또 변명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 들어서 저희들이 전주천 유채꽃밭을 관리하느라고 거기에 폭주하다 보니까 3번을 하지 못하고 1번밖에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농산지원과 신설을 각 구청에 함께 되었고 완산구청도 같은 시기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산구청은 8월 이후에 월 3회씩 실시했고, 본인이 받아본 양 구청의 자료를 비교해 볼때 완산구청의 경우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나름대로 작성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덕진구청의 이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받아보니까 과장께서도 가지고 계시죠? 같이 한 번 보시죠.
  보면 조치 내용에 한약상 1개소, 어물상 2개소, 기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11월 13일자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시정조치 되었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것이니까, 11월 13일이면 한달도 안된 기간이니까 그때 참석했었던 직원 4분이 다 합동단속 참석을 하셨군요. 이 분중에 한분이 가능하다면 이 단속을 통해서 어떤 시정조치를 주로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들었으면 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박영자 위원   바로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담당자 한분 오라고 하셨잖아요?

○박영자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까? 이 4분중에서 한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오게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석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실시하셨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대로는 못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며칠간 실시하셨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한 3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한 3일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며칠간 실시하셨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추석맞이 원산지 표시 단속은 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의 직원이 참여를 해서 며칠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지 제출된 자료로는 파악이 안됩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복명서에도 그것이 있는데요.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12일간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12일간 하지 못했다고 조금전에 답변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저희들이 단속할 계획을 10월 2일까지 해서 12일간 단속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거기에 단속한 참석자도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4분이 하셨습니까? 그전에 하셨던 4분이 그대로?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박영자 위원   구체적으로 며칠간 단속을 실시했는지는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있지 못하시다는 것이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어제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덕진구청 농산지원과 직원은 아무도 안왔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박영자 위원   시정내용에 대한 보고는 몇분 후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보고 받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바로 이렇게 나와서 하시면 안돼요. 과장께 적어주셔가지고 과장이 답변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답변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박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동남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서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팀장이 답변하는 것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직원 이남철   농산지원과 이남철 입니다. 저는 원산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정조치는 농검하고 소비자고발센타하고 저희 행정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박영자 위원   잠깐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11월 13일날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 조치되었던 내역을 보면 한약상 1개소, 어물상 2개소, 기타 5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농산지원과직원 이남철   한약상은 재료상이거든요. 거기에서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것만 시정조치 했거든요.

○박영자 위원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가 내려갑니까?

○농산지원과직원 이남철   푯말을 나눠드리고 앞으로 잘 표시를 하도록 계도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물상의 경우는요?

○농산지원과직원 이남철   어물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자 위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물상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셔서 하셨는지?

○농산지원과직원 이남철   모래내 시장에 가면 안에 골목에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미표시 되어서 행정계도 차원에서 시정을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기타는 어떤 내역입니까?

○농산지원과직원 이남철   기타는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에서도 그런 미표시를 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표시말을 가져가서 저희들이 적어주고 노점상인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덕진구청의 조치내용으로 보면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자면 덕진구청에서는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조치를 내리는데 있어서 원산지 미표시에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내려야 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직원 이남철   표시를 안하면 거기에 잔여량을 환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계도를 하고 잘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물론 답변 내용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받아본 자료로만 봤을때 8월 이후에 덕진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 단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7건에 대한 과태료 26만원의 경우는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했을 당시에 부과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과장께 답변 듣겠습니다.
  추석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은 며칠에 걸쳐서 했는지 아직 파악 안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단속 기간이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12일간에 걸쳐서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계획은 12일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3일간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을 3일간 하셨다는 것이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8월 이후에 실시했던 4회 중에서 추석맞이 단속을 3회에 걸쳐서 했으면 4개월 동안에 단 한 번 단속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추석맞이 특별단속을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단속을 계획 잡은 횟수로서 따지면 한 번 했지만 그 계획을 일수로서 따지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단속 횟수를 따질때 어떻게 실적을 보고합니까? 날수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추석맞이 합동 단속 그러면 12일간에 걸쳐서 해도 1회로 보고를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보고를 할 때는 일수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로 보고를 하죠.

○박영자 위원   그러면 횟수로 보고한다는 것은 추석맞이 합동 단속을 12일간에 걸쳐서 해도 1회를 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박영자 위원   책임있는 답변이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박영자 위원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본인이 오늘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유통 과정은 아직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이 더 많이 되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백화점 수퍼라든지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어서 유통되는 것만을 보고 어느정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각 구청에서 업무추진을 하고있는 농산물 표시단속을 검토해본 결과 사실 현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 농산물을 보고 그것이 국내산인지 국외산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갈때 농검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원산지 확인 단계는 농검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농검 직원과 물론 함께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덕진구청에서 실시했던 단속 횟수중에서 농검 직원과 함께했던 횟수가 몇회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완산구청의 경우에도 한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덕진구청의 경우도 그에 버금가리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것 표시 잘 하십시오"라고 유인물만 나눠주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상으로 봤을때는 매달 3회 이상씩 직원들이 한 과에서 4명씩 배치가 되어서 단속을 한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을 각 구청 업무로서 철저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어서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전문성을 갖추고있는 농검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그쪽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든지 어느 쪽으로든지 과장께서 판단을 하시고 차후에는 이 단속이 유명무실한 단속이 되지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산지 표시 관계는 농검과 유대관계를 철저히 맺어가지고 매회 농검하고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을 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농산지원과장께서는 농검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검한테 업무를 완전히 이양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고발센타한테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업무를 위임하든가 그쪽으로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농산지원과 인원으로나 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위원장 최동남   그쪽으로 한 번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식량생산 추진에 있어 금년 전주시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반당 506키로로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 숫자가 전주시 전체의 반당 수확량 입니까, 덕진구청 관내 수확량 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전주시 생산량이죠.

○김유복 위원   평균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완산구와 같아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확실해요? 508키로로 나왔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반당 506키로라고 한 것은 전주시 통계사무소에서 이번에

○김유복 위원   504키로로 나왔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이게 농업통계사무소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통계사무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잡았을때는 반당 504키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통계사무소에서 나온 것은 반당 506키로로 나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표본조사, 비표본조사 그런것을 해가지고 잡았어요, 그냥 막연히 금년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는 예측으로만 잡은 것입니까? 예측이죠? 숫자만 나열한 전시행정입니다. 숫자는 마술이라고 영국의 비스렐리가 한 말이 딱 맞습니다.
  특히 농업통계 숫자에 대해서 농산지원과에서는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병충해, 도복, 미질 등 그런 품종을 생각하고 장려를 했습니까, 무조건 장려를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와 농산지원과가 합쳐가지고 일을 하고있는데 이런정도 이렇게 그저 업무보고용 작성만 하기위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농산물 직거래가 일반 시중보다 가격이 높다는 여론이 있는데 들어봤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못들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화산동에 있는 직거래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시중보다 가격이 높지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해서 농민들에게 이득이 가도록 생산자, 소비자간의 중계역할등 방안을 강구해서 촉진을 시키도록 노력해야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전주천 둔치 유채꽃밭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억 4,900만원이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재료비가 3억 8,5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재료비가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인건비가 3억 8,500만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자재비 1억 6,4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자재비는 전주천에 자갈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흙을 복토했습니다. 그리고 비료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 자재, 그리고 장비가 투입된 것이 재료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유채꽃밭 조성은 명년 4월내지 5월에 약 20일간 꽃을 보기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채꽃 씨앗을 받아가지고 기름을 짜기 위해서, 말하자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어느쪽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비중을 둔다면 두가지 다 둬야겠죠.

○김유복 위원   지금 고비용 저효율로 생산성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직자들 고용대책으로 하라 하니까 여기다 한 것밖에 안됩니다. 큰일났습니다. 국가적으로 재검토 해야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지원과장이 잘못했다는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유채꽃밭을 공공근로사업자에 한하여 노임을 주기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어떻게보면 전주를 바꾸기위한 하나의 케치프레이즈에 일맥상통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유치꽃이 내년 5월달쯤 개화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일내지 30일 개화가 되고나면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런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유채꽃이 피게되면 전국에서도 알려지고 아주 깨끗한 전주 도시 이미지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비용도 좋지만 전주의 생활이 바뀌어진다는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유채꽃이 피어 내년봄에 젊은이들 데이트도 하고 사진찍고 계절의 총화처럼 봄바람의 한계절을 즐기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예측은 불허하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직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을 기하고 생산력있는 경쟁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점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업무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잘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정수매자가 응하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그사람들을 계도할 작정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약정수매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 응하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만약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곡가출성기에 가격이 싸고 나중에 오르게 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공히 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양곡정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곡수매에 응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다음은 특화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덕진구에서 농촌에 경쟁력있는 특화사업으로 실시하는 작목 한두개를 꼽는다면 무엇을 내세울수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배와 장미를 꼽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배는 경쟁력있는 작목이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외국으로 수출돼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김유복 위원   배 조합이 원동에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원동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일본이라든지 네델란드등 멀리까지 수출을 하고 있던데 그것 특화사업으로 많이 지도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통계에 나온것이 완산은 11월 20일로 되어있고 덕진은 11월 24일로 되어있어 4일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완산쪽은 73%의 추곡수매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덕진쪽은 49%로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현재 저희가 77% 수매가 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실제로 추수가 끝나는 것은 10월 말이면 끝나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렇죠.

○유영래 위원   그런데 10월말이면 끝나는 것을 11월, 12월 두달동안에 추곡수매를 하고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피해라든지 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벼의 질이 떨어진다랄지 이런 어려움들을 농가에서 겪고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알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고있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유영래 위원   이렇게 두달동안에 걸쳐서 일정을 시에서 잡아주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유영래 위원   제가 현장에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추곡수매 일정이 늦어가지고 아직도 안된곳도 있어 어려움을 겪고있거든요.
  그러므로 추곡수매 일정을 당겨서 부지런하게 수매를 해서 애써 농사지은 벼가 비피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질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관내에 공용 벼건조기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156대로 알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있는 건조기 대수이고, 이번에 물벼수매를 하면서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건조기가 있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전주는 물벼수매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 농협창고 9개소에서는 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곳이 없었군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유영래 위원   그러면 익산쪽에서 했나요, 김제쪽에서 했나요? 물벼수매를 하기는 했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쪽에서는 물벼수매가 없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전주 덕진구 관내 벼 생산농가가 물벼수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들었거든요. 전주쪽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전주에서는 없고 김제에서 물벼수매가

○유영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전주쪽에도 공용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좋지않겠느냐.
  이번에 도복된 벼들을 급하게 추수를 해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김제쪽에 가서 물벼수매를 해야 됐거든요. 그것을 건조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전주쪽에는 전혀 건조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불편함을 굉장히 겪고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전주의 75%정도가 덕진구 관내에서 생산이 되고있는데 가능하면 1개소라도 벼 공용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기동사업을 하면 꼭 기사가 따라붙거든요.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 같은 경우도 교관 한분과 보조원 두분, 그리고 기사 한분이 있거든요.
  어제 완산에서 감사를 하면서도 매연단속 점검차량 움직이는데 기사가 따라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관님이나 보조원 운전 못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운전합니다.

○유영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조직개편해서 인원 감축되어가지고 힘들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사 없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감사에 임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총무과에 대한 감사시에 우리 전주시정 목표가 구정의 투입 추진되는 부분이 미약한 측면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하였는데 들으셨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전주시가 전주바꾸기 사업으로 10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혹시 농정부분에서는 어떠한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지 숙지하고 계신가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정관계 4대 과제가 '99년도 업무보고에도 포함을 시킨것이 있습니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농축산 직거래 활성화 사업과 농업인력육성 및 신기술 보급에 관한 것이 100대 과제에 들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농촌지도소가 폐지되고 양 구청에 농산지원과가 신설이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것이죠.
  100대 추진과제를 잘 열거해주셨는데 먼저 말씀하신게 농업인력 육성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인데 조직개편 이후에 이 사업은 예정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신가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후계자라든가 전업농이라든가 이것이 유대관계가 옛날보다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지도소가 없을때보다도 더 농업인 후계자 육성이라든가 전업농이라든가 4H 연맹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도에 실태를 본위원이 조사 분석한 바에 의하면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전적으로 정체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봐야 옳을 것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역시 그렇다.
  지금 장동에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미미한 대로 몇 개 기술관련 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고, 농업인력육성사업도 소위 지도소 시절에 학습단체라 해가지고 아까 과장께서 열거하신 경영인회라든가 4H회라든가 또는 지도자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우왕좌왕하고, 말하자면 소위 파트너가 없어졌다고 아주 자괴적인 상황으로 흩어질 정도의 상황에 처해있거든요.
  그것이 8월 이후의 일인데 지금 12월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인력육성사업, 기술보급사업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농촌지도사들을 5분 기술보급팀으로 부서에 포함하고 계시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분들이 장동에 근무하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장동에 한분이 근무하고 있고

○심영배 위원   평소에 한분만 나가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조회때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이런 형식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조회도 안하고 거기에서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팀장이 나가있는게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팀장은 아침에 회의지시를 받고 갔다오고 그럽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양 구청, 또는 본청의 농산지원계, 또는 산업국장 등 이런 공식, 비공식 회합이 있었나요?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한두번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로 어떤 사항을 개선요구의 쟁점으로 내세웠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개선사업이라기 보다도 각자의 의견을

○심영배 위원   현재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 그런 정도는 개진을 했다 이거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지금 전주시장께서 현 체제로 오히려 지도소 시절보다 농정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틈있을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6개월 지낸 상황으로 보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내년에도 역시 시장의 방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현행 양 구청에 기술보급팀을 5명씩 분산한 시스템으로 내년에 획기적인 마음자세와 대 농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아마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고.
  그점 유의해야 되겠고, 그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열거한 농민조직중 소위 마을마다 영농회가 있잖아요. 그 영농회가 마을마다 되어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영농회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마을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조금 유명무실하게 되어가지고

○심영배 위원   영농회에 대해서 실태를 빠른 시간내에 파악하기를 권고드리고, 영농회라고 하는 조직은 농협에서, -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의 자주협동 조직 아닙니까. 과거에 시하고는 사실 별개 독립으로 무관한 것처럼 지내왔던 조직체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농협이라든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었던 농촌지도소라든가 이런데에서 담당해왔던 농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전환이 180도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디에 가서나 파악해봐도 농협내에있는 자기들 내부의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시 행정과는 직접적인 순환통로가 마련이 되어있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의 조직실태를 전체적으로 소상히 파악을 해야될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행정지도와 지원이 원활하게 되기위해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00대 추진과제중에 주말이든 상시든 직거래장터 사업이 있고, '98주요업무추진상황에 그 한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직거래장터 사업을 구청앞에서 하고 있군요.
  그것은 농협이 물건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농협하고 축협하고

○심영배 위원   현지를 혹시 보신적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가격문제를 김유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없던가요?
  좋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현재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100대 추진과제에 의하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확대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 하고있는 것에 대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현지 위주로 업무를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덕진구 관내에 하나 설치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는데는 이용제한이 따를것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덕진구 관내의 모든 농민들이 물품을 다 가져오는 것도 아닐테고, 또 가져오고자 해도 나름의 제한이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각 아파트에 여러 형태의 소위 직거래, 유사 직거래가 행해지고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심영배 위원   거기에는 소위 기업형, 그것이 우리 전주시장님 표현입니다만 기업형 노점들이 아파트에 많이 진입해서 영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그런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신적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파트나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점 내지는 기업형 노점, 또는 농촌사람들의 소규모 영농인들의 직거래 등 이런 실태에 대해서 말이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본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중 택지개발지구에다가 상설 직거래장터를 하나 더 개설할 예정입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가지고있는 것은 8월 업무보고서입니다만 지금 직거래장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간단계없이 직접 연결을 해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도시민에게 농촌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겠다 그런 뜻인데, 하나정도의 직거래장터의 운영으로 이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소규모 영농인들이 각 아파트나 시장통 등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의 직거래 상황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라든가 이런데하고 실제 상황을 보면 일정한 대금을 지불하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불편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관이 나서서 조정력을 발휘해서 아파트에 주말장터를 개설하는 일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실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하나 말들었다 하는 그 부분은 일단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전주가 근교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있기 때문에 근교농업을 하고있는 소규모 영농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작은 규모의 생산품들을 가지고 도시를 나왔을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거든요, 기관에서는.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운영되고있는 직거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기업형 노점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나와야 될 것이고, 실제 영농인들이 가지고 나오는 농산물이 직접 소비자하고 도시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하자고 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특화작목으로 각 동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호성동에는 호박을 한다든가 조촌동에는 포도를 한다든가 이런 시책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면서, 전주의 과수 재배면적중 복숭아가 어느정도 차지합니까? 복숭아가 제일 많은 분포를 이루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원래 덕진구 관내의 원동이라든가 이런데는 복숭아의 주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로 전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복숭아를 재배를 하는 면적은 옛날보다는 많이 적어졌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완산의 경우는 복숭아가 전 과수 경작면적의 8할을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완산은 삼천동 일대가 아직은 복숭아를 더 재배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원동 복숭아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유명한 복숭아인데 특작의 개발과 관련해서 복숭아의 명성을 되찾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원동을 중심으로 복숭아 경작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배가 최근에 너무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나올정도가 된 것 같아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저도 실질적으로 농가와 대화도 해보니까 배가 수익율이 좋아서 배를 하다보니까 배농가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제는 다시 복숭아도 좀 생각을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추후에 과수영농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복숭아의 명성을 되찾을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가 덕진구 관내에 과연 존재하는가.
  왜냐하면 전주시나 완산구에서 그와같은 시책을 추진하려 하고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덩어리가 되어서 정확한 실태위에서 방향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그러한 실태조사를 착수해야 될 것 같고, 또하나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농촌지도소 폐지후에 인력육성사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기금관리사업이라든가, 인력육성사업중에서 특히 4H경진대회 같은 것은 수십년동안 하던것을 못하고있는 실정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구에서 일어나는 실태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본청하고 토론기회를 공식, 비공식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 기획하고 구청은 집행한다 해가지고 구청은 가만이 있으면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기획하고, 구청은 나름대로 다른것들을 하면 이가 안맞을 뿐만아니라 소위 정확한 실태위에서 기초가 안된 입안들이 나오므로 공식, 비공식 회의를 정례화 해서, 또는 확대를 해서 구청의 실태가 본청에 정확히 전달이 되어서 입안된 사업은 구청에서 추진하는데 현실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 100대 과제를 얘기하셨는데 농산지원과 관련 내용이 무엇이 있다고 하셨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조지훈 위원   그것을 가장 먼저 드셨는데 이 보고서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이 없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조지훈 위원   그 과제가 있는데 그러면 덕진구청 농산지원과에서는 시행을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우선 농수로라든가 이런것이 확장이 되어야 겠죠.

○조지훈 위원   수리시설이 중요하죠?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조지훈 위원   덕진구 관내의 수리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소류지와 관정등 대략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소류지가 3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이 1,103공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관정을 전체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조지훈 위원   1,103공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폐공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제가 현재 아는바로는 폐공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1,103공을 전체를 활용하고있고 폐공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구요?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을 정확한 자료로 해서 저에게 주실수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조지훈 위원의 폐공에 관한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정이 1,103공인데 일반적으로 관정은 제대로 착정하다보면 서너개씩 착정해야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쓰지못하는 공은 폐공처리하는데 폐공의 공법은 어떤것인지 알고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폐공이 농촌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폐공이 되면 아무래도 환경오염이 발생을 하게되기 때문에 식수 활용하는데 지장이 많이 오게되겠고,

○위원장 최동남   지금 농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폐공의 관리 문제입니다. '96년, '97년도에 동아일보를 위시해서 폐공관리를 어떻게 해야한다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거국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과장의 답변으로는 폐공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재 전주시에서 하고있는 폐공 공법자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농촌 자체가 황폐화되므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지원과 소관에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소관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소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자활복지기금융자 6세대에 3,200만원이 나갔는데 몇세대중에서 6세대만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6세대에 6천만원 나갔습니다.

○최수완 위원   신청하신분이 6세대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난 9월 전에는 4세대였는데 이번에 10월달에 2세대 해서 2,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세자금 융자는 35세대가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신청한 세대가 몇분이나 돼요? 몇사람이 신청해서 몇%가 나갔는지 알고싶어서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때당시에 신청한 분요?

○최수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생업자금 융자 6세대가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는 몇세대가 신청하여 6세대가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제가 알기는 2세대가 신청해서 이번 10월에 2세대를 다 해드렸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2세대만 신청했다 그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동에서 올라오기를 2세대만 올라왔습니다.

○최수완 위원   혹시 생업자금 융자 신청해가지고 못받은 사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몇분이나 못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현년도에 미수금은 전체적으로 해서 1억 2,888만원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이 아니고 생업자금 융자금 신청한 사람이 몇세대나 되냐 그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준 것은 6세대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그분들 융자받는데 농협에서 다른말 없다고 그래요? 서류미비라든지 기타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의료보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3쪽인데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했던것과 통계 수치가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어디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재천 위원   6대의회 들어와가지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는데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의료보호 업무인데 대상과 진료비등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이라고 파악은 되지만 과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월별로 따지기 때문에 그때당시는 예를들어 7월말일인데 이것은 10월말일로 통계를 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천 위원   상당수가 늘어났습니다. 400명 정도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 하고 진료비도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의료보호 대상으로 주민들이 생보자로 신청을 한 것이 이정도 늘어난 것인지 어쨌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한시적 생보대상자를 저희들이 하고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구청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죠? 그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국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재천 위원   전액 국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재천 위원   국비 80%, 도비 20%일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시비는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까지 진료비 지급액이 보고서에는 18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총 지급해야될 진료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재천 위원   파악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의료비 현황은 병원하고 의원해서 13억 5,289만 1천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합해서 19억 7,788만 9천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총 지급해야될 진료비가 얼마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9억 7,700요.

○이재천 위원   지급한 진료비가?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급한 현황이에요.

○이재천 위원   여기 자료에는 18억 7,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제 질의는 지급을 해야될 총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7억 8,200만원이에요.

○이재천 위원   앞으로 미납 연체되었다는 부분이겠죠? 총 액수는 7억과 18억을 합쳐서 약 26억 정도가 연간 덕진구청에서 각 병원으로 진료비 지급을 해야된다는 말씀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체되었다는 부분이 방금 답변하신 7억원 정도를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7월,8월,9월,10월,11월 것을 합해서 지급을 못한 것이에요.

○이재천 위원   7월부터 연체가 되었군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재천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단체나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부분중에서 국·도비 보조로 하고있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무엇무엇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시설은 담당을 안하고 생보대상자, 거기에 한시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부자세대 등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이 애초에 업무계획대로 지급이 다 되고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설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보조하고 있죠? 구청 업무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저희 업무라고는 볼수가 없고, 업무는 왔는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돈을 안주고 있어요.

○이재천 위원   그런것처럼 다시 의료보호로 돌아와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단체시설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듯이 의료보호 업무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완산구청의 경우는 12억 정도 연체가 되었고, 덕진구청은 답변에 의하면 7억이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의 경우는 지난 4월부터 연체가 되었고, 덕진구청은 다행이도 7월부터 연체가 되었다는데 이렇게 병원의 진료비 보전을 해줘야 되는것이 연체가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파생된다고 생각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항시 병·의원에서 전화가 와요. 이렇게 돈이 밀리니까 자기네들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데 도비, 국비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돈이 안오니까 못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의료보호법 시행령에는 보호기관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보호기관이라고 한다면 구청 혹은 시청일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지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병·의원에서 이런 책임을 물어서 시에다가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분명히 이 의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 이런식으로 연간 수십억씩 누적이 되어오고 있으므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대로 운영의 문제이겠지만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아야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상상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주민하고는 상관없이 병·의원에게만 지장이 가죠.

○이재천 위원   주민이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주민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주민은 병원에가서 의료진료를 받게되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요.

○이재천 위원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최영환   아무래도 돈을 제때에 못받으면 의사도 영업자인데 환자에게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의료거부행위까지는 안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검사라든가 진찰 치료가 안되고 이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호 카드를 내미는 환자들한테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가지않는 것이 바로 주민들이 당하는 피해입니다. 그렇겠죠?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소송을 하게될 경우에, - 이 자료집에 의하면 덕진구청이 총 252개이고 완산구청은 약 300여개 되더군요. 관내 모든 병원들한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여기에서 계속 쌓아온 병·의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덕진구청에 대해서 의료비를 주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바로 그 대응을 하는 것들이 과장께서 정부나 시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할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덕진구청이나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만 국·도비 사업으로서 의료보호 수혜대상자들한테 더큰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결식학생 교양강좌 및 급식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하계방학중에 아주 모범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동안 결식학생을 각 동의 추천을 받아 10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을 실시하였을때는 구청 버스를 순회를하여 매일매일 학생들을 데리고와서 저희 강당에서 레크레이션을 5회하고 15회에 걸쳐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750명에 대한 학생들한테 중식제공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결식학생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2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1명 18세대에 개인과 결연을 해서 다 맺어져서 현재도 일요일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금액은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현금으로는 81만 4,810원이고 구청 직원 식권 1,600원 상당의 447매, 무료급식 6개소에서 16일분을 급식제공 하였습니다.

○강희봉 위원   일을 진행하시면서 아쉬운점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그렇게 했을때 수혜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20일동안 하고난 뒤에 21명 18세대에 대한 것을 결연을 맺으려고 전주시내를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수혜자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현재 21명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고 있고, 일품도시락이라는 곳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요일마다 배달을 해가지고 급식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흐뭇합니다.

○강희봉 위원   수혜를 받은 결식아동이 전체 몇%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퍼센테이지는 안따져봤는데 학교 급식학생과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학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보름전에 온 공문을 보니까 226명인데 저희 결식학생 21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름방학동안에 충분한 경험도 있고 그러는데 올 동계방학에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구체적인 프로그램보다도 1안, 2안 해가지고 청장님까지는 결재를 받고 아직 시장님한테는 결재를 안받았습니다만 올 겨울방학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하계방학때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산이 수반이 된다라면 아이들한테 방학동안에 어떠한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날그날 와서 활동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식사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자 합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IMF 한파속에서 가뜩이나 위축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방학은 하계방학때보다도 힘든 긴 겨울입니다. 여름과는 또 다르거든요.
  과장께서 어머니 다 거치셨으니까 충분히 보완하셔서 동계방학동안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노인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경노당에 출장을 가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경노당 특성에 맞게 시조나 판소리, 민요, 건강댄스, 요가 등으로 해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경노당마다 배우게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청에서 과장님이 같이 나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그렇게 매일은 못가보니까 며칠에 한 번씩 순회로 다녔습니다.

○강희봉 위원   다녀보시니까 주민의 호응이나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들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에는 그 사업을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내년에는 노인취미교실을 운영하려고 예산은 더 반영을 했습니다만 1,400만원을 요구했는데 140만원만 예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추진을 해야되는데.

○강희봉 위원   그러면 안할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해야돼요. 돈이 없어도 저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과장님 사비로?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무튼 시장님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노인 취미교실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희봉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이 사비까지 들여서 할 의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영환   저도 사회복지과장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다 해서 예산 실무자들이, -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득에 실패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예산에 확보가 안되더라도 사회복지과장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은 할 것입니다. 더 확대는 못할망정 현재 하고있는 10개 정도의 경노당 취미교실 운영은 어떻게든지 시에서 예산을 안주더라도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내년에 시장께 말씀드려서 추경이라도 확보하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노인들이 뭔가 재미있고 활력을 찾을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예비할머니 교실 운영에 1회 60명, 193만 5천원을 썼는데 이 돈을 예비할머니들한테 나눠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지난 24일에서 26일날 이 행사를 끝냈습니다. 작년에는 1주일을 했는데 예산이 193만 5천원만 반영되어서 3일로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노인취미교실이 있는데 노인하고 예비할머니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비할머니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55세에서 60세까지 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 서류에 노인이고 예비할머니가 뭐에요. 시민들이 보면 웃긴다고 그래요. 노인이면 노인이지 예비할머니가 뭐에요. 이것 고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최태호 위원   그런데 이 예비할머니를 청소하는데도 활용했단 말이예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동네골목길 및 주변 놀이터를 청소했어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란 말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최태호 위원   그것도 일할꺼리가 없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민이 보면 아주 꼴불견이에요. 차라리 집에 가만이 앉아있게 하고 돈을 준다든지 이래야지, 여기다 또 예비노인들을 투입시켜서 청소를 시킨단 말이죠? 이중 삼중으로.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비할머니가 한게 아니라 노인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할아버지들이 예를들어 그날 민요같은 것을 배우러 나오시면 시간이 나면 경노당 주변을 청소했다는 소리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예비할머니라고 하는 문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최태호 위원   시민이 보면 이것 돈빼먹으려고 나열해놨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여성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농촌동 여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농촌여성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주3회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어떤 교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농민들에대한 취미나 부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생활개선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부업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대상이 어떤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농촌동 부녀자들입니다.

○유영래 위원   조직되어있는 여성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에요.

○유영래 위원   일반 여성들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전주시 생활개선회 모임하고는 다르게 일반 농촌동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주3회씩 교육을 하고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보고한 내용에는 여성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농촌동 부분들 사업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과장님 만나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에 안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가 농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전주시의 문화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그리고 구청에 자원봉사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유영래 위원   업무보고서 59쪽에 기록되어있는 내용이 사업의 전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죠. 자원봉사 활성화 이 관계는 업무보고에는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추진실적 유인물이 빠졌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래 위원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조직되어있는지, 기 조직되어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직되어있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조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자원봉사자는 현재 134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시하고 결정할 사항이고, 시에 450명이라는 숫자의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그 체계가 아직 양쪽 구청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원봉사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영래 위원   134명은 단체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유영래 위원   구청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그래서 오늘도 갱생원에 32명이 김장담그기를 하러 갔습니다.

○유영래 위원   자원봉사 수요처는 여기 기록되어있는 것처럼 재가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모든 단체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있어요.

○유영래 위원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원봉사의 의미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이 되고있고, 평화동 같은 경우가 시범동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있는데 동단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때 같이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 등등도 자원봉사팀의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자원봉사는 기존에 구청에서 확보하고있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등등 이런 조직 가지고는 안된다고 파악을 하고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거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야말로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보수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나 보람이라든지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과장께서는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잘하시는 과장으로 평가받는데 그동안 업무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분야이며, 또 가장 아쉬운 부분, 미진한 부분, 또는 정책적으로 시에,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식학생에 대해 정책적으로 밀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몇 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학생들이 밥을 못먹고있다는 것을 생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로가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무엇을 하느냐고 생각하고들 의문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모집하는데 설득을 시키는데 굉장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주시 자원봉사도 있지만 덕진구청의 자원봉사단을 최고로 잘되는 자원봉사로, 수혜자와 연결이 되어서 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많은 분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푸트뱅크제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구청에 노인주간보호소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노인보호소를 설치하는 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일종의 노인들의 쉼터같은 것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노인 전문의료기관을 파악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보신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전문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심영배 위원   현재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구 예수병원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심영배 위원   거기는 자칭 전문병원이고 구에서 구내에 노인 전문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해보자 그런 계획은 없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여성자치대학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자치대학은 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덕진구에서 이번에 참여를 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아직 참여를 못했습니다. 시에서 하기때문에

○심영배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제가 거기까지는

○심영배 위원   장애인 편익시설을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저도 많이 그런 동감이 가고있거든요.

○심영배 위원   계획중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윗분들이 들어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오년 전부터요.

○심영배 위원   실직자 취업지원을 확대하기위해서 노동부나 본청, 구청의 연계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심영배 위원   구청에 인력시장 개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인력시장은 저희 담당은 아니지만 들었어요.

○심영배 위원   이상 제가 문의한 사항이 소위 전주시의 100대 사업 추진과제 중에서 본위원이 어쩌면 구청과 연계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일부입니다.
  이 100대 사업 추진과제에 대해서 본청과 구청의 연계가 미흡하고 침투가 미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특히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사업 목표하에 제시되고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열거한 것은 전부 생소한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본청은 기획을 하고 구청은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도 상당폭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과 구청이 하나의 행정체계라고 하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사실은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면서도 결국은 하나의 행정단위라는 것이죠. 독립 행정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청 따로 구청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볼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본청의 사회복지과하고는 의사소통이 평소 공문만 내려오는 주고받는 관계입니까, 가끔 협의 기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협의는 아직 못했죠.

○심영배 위원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밥이라도 잡수면서 협의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본청에서 입안하도록 해야되겠고, 또 실행과정에서 문제점도 계속 제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관성있게 전주시의 행정목표가 달성되어야 되지, 제가 보기로 구청에 특수시책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특수시책은 본청의 행정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또는 연후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청과의 연계, 그리고 본청의 행정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관계형성을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약 1억원의 사업을 시행했군요. 지금 목적 대상자가 나와있는데 실직자,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난국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심영배 위원   금년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금년 5월 11일에서 7월 31일까지 끝나고 저희가 또 하고

○심영배 위원   하고있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는 26일로 끝났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이것을 만들고 난 후입니다.

○심영배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11월 26일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유인물에는 없지만 2단계 후반기 사업으로 얼마가 실시되었다라는 보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완산에 비해서 매우 규모가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저희가 돈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국비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심영배 위원   국비가 시로 내려왔겠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 생보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심영배 위원   파악해서 올라간 인원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저하게 덕진구는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완산보다 적습니다. 동도 적고, 인구도 적고.

○심영배 위원   덕진구가 15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완산의 경우는 무려 7,64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차이는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않는 대목이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까 7천여명 되는 것은 연인원이라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연인원이라는 뜻이 무슨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5월 11일에서 7월 31일까지 했다는 그 숫자입니다.

○심영배 위원   매일 한 인원을 날짜로 곱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심영배 위원   자금 규모는 대상자로 봤을때 완산이 전반기에 1억 8천을 했고 덕진은 1억을 했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래서 저희는 연인원이 4,260명입니다.

○심영배 위원   후반기에 11월 26일 끝난 것은 얼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2,983만 4천원입니다.

○심영배 위원   덕진은 1억 3천정도 했고, 완산은 2억 3천정도 했군요.
  그런데 이중에 실직자가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20명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후반기에는 10명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30명의 실직자가 있는데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동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심영배 위원   동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위원회는 안만들고 실직가장에 대해서 자활보호자나 실직자나 일용직 근무자나 그런 분들을 택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선정을 과장님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아니요. 동에서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취합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생활보호위원회 같은것을 만들어서 통장들이 참여하고 동장이나 과거에 사무장, 지금의 총무가 참여해서 특정 동 몇군데를 조사해보니까 5명에서 10명까지 심사위원회를 가동을 하고있더라구요.
  그러면 동마다 사정이 다른가보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러죠.

○심영배 위원   사회복지사가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정하는 것 보다도 자활보호대상자를 우선 선정을 해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심영배 위원   제가 가지고있는 유인물은 공공근로사업의 심사절차는 상당히 엄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도 IMF이후에 소위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하고있는데 그것은 엄격하고 이것은 상당히 유연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 여기에는 30명의 실직자가 참여했다고 봤을때 그 폭은 적습니다만 완산의 경우에는 다수의 실직자가 혜택을 보고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명의 인원들이 소위 특별 취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관문과 공공근로사업에서 채택이 될 수 있는 관문하고 형평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거기까지는 생각 안했는데 저희는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근로에 투입하는 분들하고는 전혀 틀리게

○심영배 위원   문제는 실직자가 30명 참여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건설업체 같은데서 일을 하다가 일용직이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받아준 거에요. 관문이 넓어서 받아준것이 아니라.

○심영배 위원   일반 공공근로사업의 심사과정과 취로사업의 심사과정을 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목적 자체가 옛날에 취로사업은, - 5년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다 쉬었다가 IMF가 오니까 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옛날에는 취로사업만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왜 잘 몰라요. 60년대도 하고 70년대도 하고 5년 전까지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취로사업을 했다라는 것만 알지

○심영배 위원   했는데 여기에 제시한 목적 자체가 실직자로 명시하고 있고, 또 그중에 실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의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이때에 이쪽을 통해서, 쉬운 관문을 통해서 혜택을 누린다고 본다면 거기에서 심사의 균형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주민들의 행정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를 아직 구체적인 비교를 안하신 것 같은데 비교를 해서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들의 경우경우와 공공근로사업의 기회를 갖고있는 경우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사정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양쪽의 심사절차 형평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의 기회를 못가져가지고 많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잖습니까. 그만큼 문이 거기는 좁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의원까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또는 지역 통장이라든가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과는 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잘 비교분석을 해서 본위원의 지적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수정을 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서 53페이지에 의료보호 업무라고 해서 현황에 대상자가 8월에 보고할 때 1,552세대에 3,938명이었는데 현재 1,894세대에 4,864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부기를 보면 거택보호, 시설보호, 국가유공자, 북한귀순동포, 의사상사, 5·18관련자 등 이런분들이 이렇게 급격히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런분들이 1종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늘은것이 아니라.

○위원장 최동남   몇분이 늘은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한시적 생보자에요.

○위원장 최동남   여기에 부기가 빠졌죠? 부기를 넣어주셔야죠. 업무보고인데.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 최동남   지금 진북2동에 무궁화 경노당을 신축하고있죠?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예.

○위원장 최동남   그것이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경리계하고 계약당시에 12월 20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2월 중순으로 앞당겨서 준공해달라고 건축하시는 업자측에 독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렇게 겨울공사를 해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지금 노인들이 업자들이 지어준 가건물에서 추워서 아주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저희가 그것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건축직 한분이 매일같이 나가서 굉장한 촉구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앞으로는 이런것이 갑자기 세워진 예산도 아니고 초기에 세워진 예산이 12월달에 집행이 되어가지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건물에 옥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설계서는 제가 잘 안봤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아시는 분이 정리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옥상 슬라브로 되어있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옥상 슬라브라면 상식적으로 볼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건물에 계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순기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98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식품접객업소 단속 건수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몇 개이며, 허가취소, 영업정지등의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감사자료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시간외 단속건수의 계가 몇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시간외영업 위반행위는 식품업소가 35건, 공중위생업소가 5건 도합 40건이 시간외 위반으로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수완 위원   영업정지 처분받은 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시간외영업이 식품업소에서 35건이고, 다른 변태행위라든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도합 129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서는 1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명령이 내려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시간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차의 경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단속한 것은 행정처분을 받았어도 다시 고발을 해서 벌과금을 낸다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수를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단속을 했거나 경찰에서 단속을 했거나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영업정지가 되었거나 벌과금이 나간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냐 그말입니다. 위생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네들끼리의 야간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가 적발이 될 경우에 자기네들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처분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뢰된 내용에 대해서 업주에게 위반행위를 다시한번 사실확인을 해가지고 처분을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경찰은 경찰대로 고발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해달라고 구청으로 서류를 보낼것이고 벌과금을 얼마 내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행정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금 시민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렇게 양벌규정을 두어가지고 전주시민들을 못살게 만든다고 하는것에 대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벌과금 500만원이다, 450만원이다 이렇게 벌과금이 나오고 영업정지를 시키라고 덕진구청으로 왔는데 구청은 구청대로 또 그사람들에게 처벌할 경우 양벌규정이 되었다 그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현행법규가

○최수완 위원   현행법규가 그렇게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최수완 위원   이것은 지도개선을 어디서 해야합니까. 이것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이런 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중앙에 제도개선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주시에서 500건을 영업정지를 시켰다고 할 경우 거기에 딸린 부양가족이 몇입니까. 4인씩만 잡아도 벌써 2천명으로 엄청난 숫자가 실직자가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생하고 가정은 파탄이 올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양벌규정이 있으면 이것은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중앙에다가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합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최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시정지시라든지 주로 계도적인 지도위주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주로 처벌받는 업소들이 고질적이고 대부분이 반사회적인 위반행위입니다.

○최수완 위원   뭔 소리를 하고있습니까.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경찰관에게 술한잔 안줬다고 일부러 가서 트집을 잡아요. 본위원이 전주경찰서에 가서 박모 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불쌍한 서민들이 장사하는데 술한잔 안줬다고 가서 그런 죄목으로 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이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관할 경찰서 방범과와 협의를 해서 과잉단속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주시민들이 경제사정으로 굉장히 고충을 당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6%가 무조건 경찰에서 영업정지 시키고 터무니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시중에 나가보세요. 시민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제가 지난 10월에 북부경찰서 방범과장과 방범지도계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과잉에 대한 단속 관련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방범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방범과장과 만나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시중에 다방가에나 음식점에 가보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듣기가 거북할 정도에요. 과장님은 과장님 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시간을 만들어서 해주시고,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대로 서장님과 이런 시간을 내서 시민들이 너무나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더군다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보통 한건 걸렸다하면 450만원 내지 500만원 이에요.

○구청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조만간 서장님 만나 뵙고 이 문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시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면 무엇보다도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맞습니다.

○김유복 위원   콩나물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신고제도 아니고 농산물 재배로서 자유업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전에 허가제였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단속 대상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콩나물 재배에 대해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가 없고 단지 재배된

○김유복 위원   두부는요? 두부에 회가루 넣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두부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유복 위원   회가루를 넣는데 단속 대상에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두부는 제조 과정에서 갈아가지고 콩물을 끓일때 거품이 발생합니다. 그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간의 소포제를 사용합니다.

○김유복 위원   콩나물은 성장촉진 농약을 넣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딱 한가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콩나물에 농약을 넣으면 법원에서 판결해서 무조건 살인자로 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콩나물에 대해서는 인돌비라는 성장촉진제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느 농약이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작년에도 제안한바 있습니다만 콩나물 시루에 실명제를하여 생산자를 표기하도록 하면 유해 농약을 넣지도 않고 신선하게 길러서 판매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지금 생산자 실명을 표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콩나물 용기에 생산자 이름과 생산지를 표시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구 관내 콩나물 업자는 전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인이 지난 8월 27일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제안했던 남은 음식물 포장해 주기 운동에 덕진구청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하셔서 본인에게 보내준 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된 바를 보면 이 스티커를 480개 업소에 부착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박영자 위원   480개 업소에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아닙니다. 직접 관련단체 음식업 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업소 객실내에 직접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주고 일부 방에도 붙여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데 이것을 직접 들고가서 붙였던 당사자들이 어떤 분들이라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관련 단체인 음식업 조합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업 조합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덕진구 지부 직원들이 7명정도 되는데 그사람들로 하여금

○박영자 위원   덕진구 지부 직원들이 합류를 해서 480개 업소에 부착을 시켰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박영자 위원   2천매를 만들어서 부착을 했으니까 한 업소당 거의 4매 정도는 부착이 된 것이군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큰 업소는 다섯, 여섯장, 적은업소는 두장, 석장 그런식으로

○박영자 위원   본인이 전체업소를 다 돌면서 파악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고 계신것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청의 경우에는 100개 업소에 스티커를 부착을 했다라는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덕진구청의 경우에는 그 다섯배에 달하는 480개 업소에, 스티커도 덕진구청에서 만든것이 완산구청보다 훨씬더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잘 어필될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보고를 받으면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업소에 제대로 이것이 부착이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스티커로 부착된 상태에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업소들에서 왜 남긴 음식을 소비자들이 싸가도록 유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있고, 특히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20평방미터 이상의 업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두 번 시켰고,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앞장선 우수업소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와 수분을 분리 제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인센티브화 해가지고 남은 다른 업소들도 스스로 참여하도록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수분을 분리 제거하는 쓰레기통을 260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우리 관내에 전 업주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앞장선 업소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전 업소에 알려주고 또한 이런 심각성을 교육시켜서 음식점에서라도 최대한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더욱 열심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한 모범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줬다라는 과장의 말씀이신데 그것을 몇월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10월로 알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셨을 당시인데 200개 업소에 들어갔던 예산이 1,796만 4천원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범 업소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다른 업소도 동참하려는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것 아니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그 모범업소에 줄 수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담을 수 있은 쓰레기봉투밖에는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쓰레기봉투와 쓰레기통을 같이 지원을

○박영자 위원   쓰레기통은 12월달에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작년에 지급을 했던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260개를 지원할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390만원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한 것은 1,796만 4천원입니다.

○구청장 최영환   박위원님 질의 맞습니다. 저는 쓰레기봉투 주는것을 음식물 쓰레기 담는 것으로 주는것이 아니었고 거기에 생활쓰레기 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자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격려품 지원할 때 예컨대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물품을 지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2001년도부터는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다는 것 알고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알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분리수거 하는것이 정착되도록 적극 유도를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량은 음식물 업소에서 나오는 양이 절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때도 추진하고있는 업무와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상품도 적절하게 선정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가지 제안을 해본다라면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주자라고만 하고 어느 용기에 포장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 업소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했을때 본인의 경험으로는 호일이나 아니면 랩이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비닐봉투에다가 담아서 줍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적절한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를 만들어서 그 업소에 제공을 해줄때 그 업소에서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주는것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좋은 식단 실천 유도를 하고있다고 자료에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좋은 식단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식과 일식을 주로하는, 그리고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업소 520개 업소를 선정해서 좋은 식단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제도 하고있고, 음식물 감량화를 할 수 있는 압축기나 파쇄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좋은 식단만 관련해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좋은 식단이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 하고있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음식물 파쇄기가 나올일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좋은 식단제는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양을 줄이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리대로 주로 그러한 업소 52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교육과 홍보와

○박영자 위원   반찬 줄이기에 있어서 반찬의 가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업소별로 일곱가지, 다섯가지 모형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대상업소에 배포도 했고

○박영자 위원   그 일곱가지, 다섯가지는 예를들어 한식당은 몇가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곱가지의 기본 모델이라든지 다섯가지의 기본 모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유도를 하고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기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범위내에서 식단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제공하도록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현재 한식당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찬 가지수가 다섯가지를 넘어서는 안된다 등 이런 규정은 없다라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규정은 없는 상태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음식업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모범 식단을 만들어서 적극 유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거기와 저희들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이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전주시내의 음식점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반찬가지수 줄이기는 아직까지는 별 효과를 내고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음식업 조합과 협력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다중이용 음용수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약수터 2개소와 지하수 3개소가 있는데 지하수 3개소는 음수대 시설을 해놓고 있는 곳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약수터는 자연상태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일정한 시설물이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공식적으로 약수터로 지정된 곳이 2개소인데 선린사는 자연적인 집합수의 수질이고 약수암은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음수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선린사도 조롱박으로 떠먹는 상태는 아니죠? 코크로 만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전 시설에 대해 음수대 시설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심영배 위원   선린사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일정기간 사용중지를 했었는데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5개소에 대해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선린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지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정상으로 회복됐다 그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음수대 시설이 있는곳에는 흔히 표지판을 두고있는 경우를 볼수가 있는데 이용안내라든가 수질의 종류 안내라든가 그런것이 어은골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되어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다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관리부서나 관리담당 공무원의 기명화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 과에서 직원을 담당을 시켜서

○심영배 위원   동이 아니라 구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저희들이 직접 담당해서 매월 1회이상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관리부서에 대한 안내표기와 관리담당자를 혹시 표기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들어서 선린사 같은 경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복원이 됐는데 전주시 지역의 여러 약수터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죠. 또 다른 민원도 발생될 소지가 있고, 시설물의 부실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이것이 생각보다 상당기간 방치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선린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때는 과장님 안계셨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심영배 위원   미루어 짐작컨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용자들이 음수하러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왔다가 이렇게 상당기간 지내다가 어떤 용기있는 적극적인 시민에 의해서 제보가 됨으로써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것이 우리의 실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선린사에 대해서는 시민의 민원은 아직 없었고.

○심영배 위원   지난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예가 있는데 그 부적합 판정 이후에 일정기간 사용을 못하는 내용이 주민에게 알려지는 문제라든가 주민으로부터 제기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지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간다 그런 얘기죠.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거기 이용 표지판에다가 관리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그리고 관리담당 공무원의 실명화를 해둔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즉각 상호 연결이 되어가지고 공백없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완산구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 드리는 거에요.
  흔히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상당기간 방치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누적시키게 되고 그러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시민이

○구청장 최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심영배 위원   바로 조치를 건의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73쪽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소각오염물질 불법투기 적발 40건을 했는데 현장 지도 38건, 관계부서 이첩이 2건인데 이첩은 어디다 했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를 해가지고 관련 폐기물관리과에 이첩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습니다만 덕진구청에 가정집이나 관공서나 업체에 소각기가 몇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답변하도록

○최수완 위원   그것을 물은 것은 매연 기준치를 조사를 해보셨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것은 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것은 기준치가 다 적합해요, 미달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공해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업소도 있고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업소도 있고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덕진구청 관할 소각기에서 다이옥신 배출되는 업소는 없다 이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만일 본위원이 지적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지만 만약에 그런것이 있다고 하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내가 남의 업체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곤란한데 잘 조사해 보세요. 두군데가 있습니다. 내가 두 개 업소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시청에서 구청으로 공해배출차량 단속업무가 이관되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이관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장비가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시 본청에서 하다가 장비를 완산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덕진구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장비 예산을 계상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 덕진구와 완산구에서 각각 검사할 필요성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완산구 한군데에서만 단속을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의견이 우세해서 당분간은 완산구에서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공해배출차량 단속업무를 완산구에서만 하고 덕진구에서는, -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것은 장비 확보가 될 때까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예산은 확보 안되어있는 상황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조지훈 위원   동부우회도로가 전체가 덕진구 관할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 관내입니다만 전주시내에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양쪽 구청에서 각각 단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덕진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현재 예산확보도 안되어있는 상황이고 덕진구청에서는 공해배출차량 단속업무를 하지않는다 그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자동차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본청 감사때 물으려고 확인을 한 것이고, 두 번째 국토 대청결운동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 자료를 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적 해가지고 75톤, 그리고 사업비 17만 4천원을 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은 사업비 총 195만원에 1,285톤인데 차이가 너무많이 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7,450명에 75톤이라는 것은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정확히 달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사업비 17만 4천원은 어떻게 쓰신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17만 4천원의 사업비는 집게라든지 갈꾸리라든지 마대라든지

○조지훈 위원   양 구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완산구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액수를 계상해서 1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완산구청은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덕진구청은 쓰레기를 모아서 마대에 담아서 처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쪽이 옳게 집행이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이것은 어느 개인이, 물론 많은 시민들이 버려서 나온 쓰레기이지만 그것은 각급 기관단체, 그리고 저희들이 참여해서 수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특별히 쓰레기봉투

○조지훈 위원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봉투에 담겨있지 않은 쓰레기를 버릴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님 잠깐 답변을 해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저희들이 수거하는 쓰레기는 공공용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해서

○조지훈 위원   그 공공용봉투는 돈주고 사는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완산구청에서는 195만원을 들여가지고 샀다고 하는데 완산구청이 돈을 잘못 집행한 것입니까, 덕진구청이 임의대로 쓰레기를 버린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공공근로 같은데에서 쓰레기를 수집하면 그 봉투를 배부를 해서, 동에도 배부를 합니다. 동에도 직원들이 청소를 할 때 공공용봉투를

○조지훈 위원   동에다도 돈주고 사는 쓰레기봉투가 아닌 그냥 공공용봉투를 줌으로써 거기다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예. 직원들이 청소를하여 쓰레기가 나올때

○조지훈 위원   그러면 관청에서 청소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공공용봉투로 한다는 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버리고 하는 것은 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지만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여간 덕진구청이 잘못되었건 완산구청이 잘못되었건 양 구청중 한군데가 잘못된 것이죠?
  과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덕진구청이 옳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유원지라든지 골목길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하는 봉투의 부담은 누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용봉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에서 세출항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195만원을 완산구청이 잘못 지출한 것이 되겠네요?
  하여간 그것은 어느쪽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판결을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청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글쎄요. 결국은 다 시 수입으로

○구청장 최영환   제가보는 견지에서는 어차피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마대 값하고, 쓰레기봉투를 팔면 그것이 전부다 원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판매수입상 경비와 실제 제조경비 -시로 들어오는 것 말구요. - 그 경비하고 비교해서 싼 것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대값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와 제조비 그것하고 비교해서 싼 쪽으로 택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마대 담아가지고 온 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마대에 담은 쓰레기도 쓰레기매립장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수거할때는 마대로 줍고 버릴때는 공공용봉투에 담아가지고

○조지훈 위원   옮겨담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마대를 가져야 줍기가 쉬우니까요.

○조지훈 위원   줍는 마대를 준비해서 담아서 한데로 다시 모아서 버린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은 시청에서 다시 확인을 할 일이고, 국토대청결운동에 1,285톤과 75톤의 차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깁니까. 10배가 아니라 거의 20배 가량의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덕진구청의 인원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국토대청결운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한 번 청결운동을 행사를 해가지고 수거하는 양이 대충 시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약 4톤내지 5톤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산출입니다.

○조지훈 위원   참여인원은 여기가 완산이 29,437명, 덕진이 7,450명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죄송합니다만 수치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지훈 위원   수치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저희들은 실제로 그날 참여한 인원으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완산에서는 수치를 부풀려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거기는 범위가 넓고

○조지훈 위원   쓰레기 양으로 따지면 20배정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범인성 업소들, 그러니까 숙박업소, 유흥음식점들에 대한 단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총 145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사람들중에 이의신청을 한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단 한건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조지훈 위원   행정심판을 요청하거나 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최근에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한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며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11월 이십 사오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사람들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조지훈 위원   확실한 거죠? 그 한건 이외에는.

○환경위생과장 김종곤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할 순서이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이번에 질의는 폐기물관리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구에있는 소형 소각로 현황에 대해서 몇 년도에 구입이 되었으며 어떤 루트로 구입이 되었는지의 배경, 구입경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어제 완산구청에서 질의를 통해서 안 사항인데 매각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소각기를 '95년도 3월 7일에 내무부 종합대책에 의해서 농촌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시에서 구입했습니다. 40대를 구입하여 덕진구에 13대를 배치했는데 대당 325만원에 구입하여 13대에 약 4,22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을 '95년 5월 20일에 실 사용처로 배치를 해가지고 구청으로 관리전환 했는데 '97년도 7월 29일날 이동식 소각기가 사용불가하다는 통보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97년 7월 19일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내부온도가 850도가 되어야만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동식 소각기는 최대량이 450도가 되어서 사용불가가 통보되어 '97년도 사용중지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종료 되어 '98년 8월 29일 매각의뢰를 총무과에하여 11월 28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철로 해서 키로그램당 54원씩 매각이 되었는데 내일부터 매각된 것을 업자가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현재는 그대로 있군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매각은 되었는데 물건은 내일부터 업자가 가져가기로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것 알고계시죠?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알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언제부터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박영자 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법이 3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서 실시가 되고있는 것이죠?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있는 개정된 법에 의하면 덕진구청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해야될 업소가 몇군데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489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있고, 집단급식소가 20개소, 그리고 기타 3개소 해서 522개소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522개소중에서 현재 감량기기를 설치해놓고 있는 업소는 몇군데 업소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20개 업소입니다.

○박영자 위원   20개업소 중에서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고있는 업소가 있을텐데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다섯군데에서 사용을 않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15개 업소만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522개 업소중에서 15개 업소만 감량기기를 사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507개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해당과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기기설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연계해가지고 사료화를 실시하도록 권장을 하고있어서 그중에서 139개 업소가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이 감량의무업소를 점검하고있는데 점검한 결과 139개 업소가 축산농가와 연계되어 사료화 하고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토록 지시만 하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파악하시고 계시다피 '98년 1월 1일부터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감량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사료화 하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년여에 걸쳐서 추진해 오면서 추진결과를 보면 139개 업소만이 축산농가와 연계가 되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감량기기가 20개소가 나가있는데 감량기기가 상당히

○박영자 위원   제가 감량기기 설치건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감량기기가 고가이고 고장율이 높기 때문에 설치가 처음 상태에서 어렵다라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현재 139개 업소만 축산농가와 연계가 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도 강력히 축산농가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를 교육을 해가지고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9개소는 축산농가와 완전히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기들 말로는 축산농가에 쓰레기를 준다고 하고있는데 우리는 계약된 것만 인정을 하겠다, 계약을 해가지고 와야지 인정하겠다 해서 실적은 더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구를 정해서 분리수거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0개소에 4,985세대로 나와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올해중에 확대 실시된 것입니까? 어느 시점에서 확대 실시하셨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현재까지 4,985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올해 1월부터 시범지구를 실시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시범지구를 확대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이 이후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0개소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소라는 자료가 올해 초반기부터 실시해온 것인지 아니면 중간단계에서 확대가 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작년부터 실시해오던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작년부터 실시해온게 확실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8월 27일날 업무보고를 받았을 당시에는 4개 아파트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것이 맞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10개소에 4,985세대중 퇴비로 하고있는 곳은 6개소에 2,389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비봉에있는 한국영농회사에다 갖다줘서 퇴비를 만들고, 4개소 2,596세대는 축산농가에 직접 사료로 수집해서 사료로 갖다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 같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10개소에 4,985세대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시에 자료로 제출되었던 것은 4개소, 축산농가와 연계되어서 사료화 되는 부분만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예.

○박영자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시범지구에 비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철이라 덜하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세척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제가 10월달에 과장으로 와가지고 동국아파트에 가서 전부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더러운 점이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청소를 해야할 것 아니냐해서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름철이면 상당히 악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약이라도 있는가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세척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시에도 건의를 해봤고 각 구청에도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담당자의 일괄적인 답변은 시에서 세척까지 해주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세척은 우리 주민의 몫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지를 시켜주고 세척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침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나는 악취나, 또 세균발생의 위험부담도 안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것과 관련해서 세척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쪽에서 적극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장려금 지급으로 334톤 1,532만 3천원이 나와있는데 이 334톤이라는 것이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유리병이라든지 철, 캔, 깡통, 프라스틱, PET병 등 이런것을 334톤 수거했다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1년 수거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이것이 금년에 수거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334톤이면 극소수의 양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발생량에 비해서 100%는 안됩니다.

○최태호 위원   예를들자면 폐지라고 해도 334톤이면 얼마 안되는데 이것 334톤이면 전부 쓰레기로 나가고 조금 모인것인데 이것도 장려금을 주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재활용 해가지고 분리수거해서 공짜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귀찮으니까 버려버려요. 그러나 가정에다 장려금 준다고 하면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으로 장려금을 보태주는 것을 연구 잘하셔서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에서 '98년도 한해동안 가로수나 공원녹지의 나무들을 벌채를 하거나 결주보식을 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또, 이 자료에 보면 해당없는 자료목록 해가지고 가로수 식재 보식 및 벌채현황, 수종 사업량 사업비 사유를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해당없는 자료목록에 들어있죠? 이것이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업무보고 94쪽을 보시면 주요노선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은행나무외 4종에 103주를 보식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왜 여기에는 안올라와 있느냔 말이죠. 그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갑니다.
  이 자료목록을 보세요.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내용에 54번 가로수 식재 갱신 및 벌채 현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없는 자료목록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벌채업무는 가을철에 하기 때문에 당시에 자료낼때 제외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이 11월달에 요청한 자료에요. 11월 23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11월 중순경에 요청한 자료목록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느티나무외 4종 1,517본 수목식재, 왕벚나무 370주, 재해위험목 895주 제거, 산림가꾸기(솎아베기) 30㏊ 등 이런것까지 들어있고만요.
  이 이유가 어디있는지 일단 밝히고 넘어갑시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위원회에서 자료 보내달라고 하면 과장께서 내용을 점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죄송합니다. 간벌사업은 그동안 시에서 실시하다가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나무 식재는요? 금암광장 화단 조성사업으로 느티나무외 4종 1,517본을

○구청장 최영환   담당 과장이 당시에 교육을 가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못한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 위원님께서 가로수라는 전제를 달아놓으니까, 이것 한 것은 가로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가 아니다로 판단하고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보고서에는 넣어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참고로 완산구청 자료에는 다 넘어와 있어요.

○구청장 최영환   주신 제목이 가로수 식재로 되어있는데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은 가로수는 아니니까 이 자료에 해당없다고 판단하고 안넣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아니면 무슨 나무에요.

○구청장 최영환   가로수가 아니고 공원지역이라든지, 도로변이 아니고 그 여타지역의 사업은 여기에 안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안넣었다 그런 얘기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수목식재는 건설공사 집행내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건설공사 집행내역에 안들어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여러 가지 사업명중에 나무를 심고 화단을 가꾸는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은 목이 무엇으로 잡힙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조림, 화단가꾸기등 이런 것으로 들어갑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총체적으로 항으로 넘어가면 건설로 들어가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료명 13번에 건설공사 집행내역을 해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자료만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의원이 순진한 것 같기는 하지만 자료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

○건설과장 강복현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서 밝히신 내용중에 금암동 화단 조경사업, 번영로 도로공사 지장녹지 시설물 이식 등 이것이 덕진구 건설과에서 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금암동에 식재한 수목이 느티나무외 4종인데 그 4종이 무엇무엇입니까?

○공원녹지담당 임기현   느티나무, 소나무, 철쭉, 회양목, 주목입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 폐기물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63쪽을 보면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계19,257 ....." 이런식으로만 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을 해달라고 했던 것은, -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시정과 개선명령까지도 포함되죠?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예.

○조지훈 위원   그 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지 단순하게 숫자만 적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면 물론 감사를 받는 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말도 하시겠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죄송합니다. 양식만 보고 그대로 하고 내역을 첨부 못시켰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단속하는 것과 분뇨정화시설을 단속하는 것이 다르죠?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로 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는 도대체 구분이 가지않으니까 묶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완산구 같은 경우는 오수정화조만 과태료 40만원, 20만원, 10만원, 7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에도 완산구청은 14건에 대해서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하면 계도위주의 행정을 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투명함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비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왜 단속건수는 399건이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이 단 한건도 없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않을수 없습니다. 제 의심이 잘못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단독 정화조는 개인들의 수세식 화장실을 말하고있는데 청소율이 금년도에 57.3%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잘 않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단독정화조나 분뇨정화조는 빼고 오수정화시설만 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오수정화시설은 관내에 399개소가 있는데 오수정화시설에서는 크게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큰 기업체나 아파트 이런데에 되어있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은 없고, 관리대장이 소홀하다든지, 청소불량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기 때문에 시정사항으로 끝나지 과태료 징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 안했고, 다만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원칙적으로 10만원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청소안내문을 발송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경고장을 발부하고도 않할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계도위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4천건, 5천건이 단독정화조 청소를 미이행한 상태이고 그래서 부과하기가 어렵고 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 관내 하수시설, 우수관 시설이 어디로 흘러가도록 되어있죠?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가 다 그리 흘러가도록 설계가 다 끝난 것입니까?
  전주천으로 바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죠?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천 가꾸기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100억입니다. 전주천 물을 맑게하고 깨끗하게 하겠다고 1,10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오수정화조나 분뇨정화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100억이 아니라 1조를 들여도 절대 전주천은 맑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전주천을 따라서 쭉 오다보면 묘한 지점인데 덕진구 관내를 넘어오는 순간 상시적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갑자기 위쪽보다 약 10배 가량 PPM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다 하수·오수관이 바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혀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다는 것은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의심이 가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작년도 청소율이 53.8%였고 금년도는 57.1%로 향상이 되고있는데, 저희가 오수처리팀이 금년 8월에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내부 청소율을 높이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다소 그것이 소홀했는데 오수관리팀이 이번에 생겼으니까

○조지훈 위원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이 큰 건물들이고 아파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산구에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받은데가 어디냐면 기린봉아파트입니다. 그리고 90만원을 부과받은데가 전주대학교에요.
  큰 시설들이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점검을 나가보신적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두군데는 같이 가봤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에서는 고등학교도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시설이 크고 최근에 지은 건물이고 아니고가 오수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있고 안되어있고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절차를 개선했죠?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단계가 어떻게 되어있죠?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지금은 전화로 저희과에다 신고를 하면 저희과에서 바로 나가서 거기에 상응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거기서 현금을 수납해가지고 바로 수거를 해가지고

○심영배 위원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혹시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그것도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봉투판매에서도 하고 기관에서도 확보하고 있다가 현장에 가서 맞바꾼다?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예. 주민들이 알고있는 분들은 새마을금고나 우체국등 30개의 판매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심영배 위원   몇 개소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30개소입니다.

○심영배 위원   37개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예, 그리고 본인들이 사지않았을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붙여가지고 수거합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고 원스톱으로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원래 시 전체적인 방침이 대형폐기물의 처리절차를 과거의 6단계를 2단계로, 말하자면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축소를 하는 쪽으로 개선했는데 그것을 관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다른 제한이 없다면 한단계로 해결이 되어버릴텐데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지금 한단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이 많이 알려져 있나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통반장이라든지 반상회때라든지 충분히 계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50~60%는 직원이 가서 하고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정착을 시켜야겠네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직원이 꼭 따라다녀야 하고

○심영배 위원   돈을 가지고 다니는 문제가 있네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다른 인부한테 못맡기고 직원이 따라다니니까 어렵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충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을 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통해서 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을 그대로 써야할 것 같은데 덕진구 관내 37개소의 봉투판매소가 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3분의1 정도의 규모인데, 시 전체적으로 10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봉투판매소에서는 지금 스티커를 팔지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봉투판매소가 약6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스티커 판매를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판매가 안되기 때문인데 지금 새마을금고 20개소와 우체국 10개소, 그리고 37개소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윤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소에서는 판매를 않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하겠다고 1차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체국이나 이런 장소로 변경되어서 상당히 혼란이 오겠는데요?
  본위원은 지금 시 전체의 당초 계획이 102개소의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함으로써 대형폐기물의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겠다하는 계획이 나왔어요. 그중 37개소가 덕진구 관내에 있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있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30개소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거기서 판매를 안하고 우체국등으로 옮겼다고 한 사실이 홍보가 되고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예, 되고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660개소인데 거기서 다 판매를 않고 37개 관리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종량제 봉투판매소가 전체 660개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변동은 되는데 덕진구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중 일부에 대해서 스티커를 팔겠다 그런 형식이었나 본데요? 660개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니었을 것 같군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하여튼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혼선이 없도록 점검을 권고하고, 혹시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시민평가를 받아보신적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월 1회씩 4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내집앞쓸기 운동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자율적인 청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공무원들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전에까지 매주 화요일날 공무원들이 골목을 지정해서 계도를 하고 했지만 주민 참여의식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청 공무원, 동 직원들, 동 미화원들, 통반장들이 참여해서 수차례 지도했지만 주민참여는 향상되지 못해서 현재 미화원으로 하여금 각 골목 청소담당을 상당히 많이 맡겨서 미화원이 골목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청소는 깨끗이 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유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계획은 공무원 수준에 그치고 말았군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이 100대 사업의 추진 과제인데 학교라든가 단체에 이 운동을 파급 확대하겠다고 하는것이 당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실효를 못거두고 말았군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토요일을 청소하는 날로 지정해서 각 초등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학교주변 골목과 동에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청소하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과 협조해가지고 학교마다 프랑카드도 걸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되고 있다 그말이죠?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가 추진하고있는 전국에서 쓰레기처리가 잘된 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100대 추진과제중에서도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 역점사업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제중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통로를 통해서 조정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 - 아까 전 시민 청소운동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그리고 그 이행에 좀더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다음은 공원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인데 시민 나무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예.

○심영배 위원   학교라든가 가정으로 파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금년도에 그런 사업의 추진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당초에 "60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 전개"로 타이틀이 되었다가 "시민 나무심기 운동"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시민 나무심기 운동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에 추진키로 한 사업계획인데 가정, 직장, 학교마다 나마 한그루 심기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래서 1차 계획으로 '98년 10월 계획으로 연중 실시하고 2차 계획으로 '99년도에 소위 나무를 기탁하는 운동을 유도해가지고 기탁자와 식수 희망자를 연결하는 운동을 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상당부분 착수,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설과장 강복현   금년에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꽃가꾸기 운동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화단이나 공터에 금년에도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을단위로 파급된 것은 없죠?

○건설과장 강복현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을이나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마을에 꽃을 바꾸겠다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강복현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역시 주거의 꽃가꾸기 운동까지도 아직 착수가 안되었겠네요?

○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아파트에 꽃을 가꾸겠다는 계획도 수립이 되어있는데요.

○건설과장 강복현   앞으로 시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폐기물부분과 쓰레기 청소부분과 공원녹화와 관련해서 전주시가 계획한 100대 추진과정에서 상당부분 허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문제는 바로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체계가 없는한 이것은 하나의 구호요, 또는 보고서에 그치는, 말의 장난에 그치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셔서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오히려 덕진구청을 볼때 본청이나 완산에서 시행하지않는 특수시책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고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반응이 좋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사업을 오히려 채택시켜서 힘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복현   잘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98년 11월 현재까지 가로수 식재한 것이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강복현   그 관계는 5천만원 이상 공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자료에 넘어가 있고 공원녹지에서는 5천만원 이상 넘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가로수 식재도 한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장 강복현   가로수 식재는 수형 변경사업은 시에서 시행하고있고 저희들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나무가 결주되었을때 보식사업만 하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결주지 보식사업 같은것도 한건도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강복현   결주지 보식사업으로 103주 보식한 것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에요?

○건설과장 강복현   94쪽을 보시면 주요노선 가로수 보식사업에 전주대로외 9개노선에 103주를 보식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내용도 우리 자료로 안주신 것이죠?

○구청장 최영환   시점이 조금 달라요. 11월부터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20일이 넘어서 추진된 것입니다. 이십 오륙일때에 발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다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폐기물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관계인데 18,858개가 있고 오수정화가 19,257개인데 전수조사가 언제 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금년도에 방문해서 조사를 못하고 건축허가 그쪽과 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오수관리팀 생겼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한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분뇨수거하던 재래식 변소를 고치기만 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명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관내 전수조사를 하려고 공공근로 10명을 신청하여 3개월동안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참고로 완산구청 폐기물관리과의 자료를 보면 대상 31,648건인데 신고가 9,648건, 미신고가 22,000건 나와가지고 전수조사는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덕진은 내년 몇월까지 가능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3월까지 해서 전산입력이 그때서야 들어가겠군요.

○폐기물관리과장 박근옥   예.

○위원장 최동남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가로수 보식사업이 은행나무외 4종이라고해서 103주를 보식하는데 2,900만원이 들었다고 자료에 되어있는데 은행나무 규격을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기현   노선에 맞는 규격으로 했습니다. 옆에있는 나무와 맞는 규격으로.

○조지훈 위원   그 규격이 어느정도 되는 것이냐구요.

○건설과장 강복현   신고직경 8~10㎝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조지훈 위원   흔히 말하는 조경 규격에서 H,B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공원녹지담당 임기현   B8~10 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단가가 8만원 정도 되는군요.

○공원녹지담당 임기현   예.

○조지훈 위원   단가 8만원씩 100주 하면 8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9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심는데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에요?

○공원녹지담당 임기현   지주목도 있고 흙이 파는것하고 실제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은행나무가 B8로 하면 단가가 8만원이 되고 B10으로 하면 12만 3천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12만 3천원짜리를 100주를 해도 1,230만원밖에 안돼죠.

○공원녹지담당 임기현   나무값은 그러죠.

○조지훈 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2,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정도로 다른 부대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공원녹지담당 임기현   이 자료를 뺀 뒤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이 금액에서 다운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계약금액이 아니라구요?

○공원녹지담당 임기현   예. 자료 내준뒤에 발주가 25일경에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나와있는 2,900만원은 예상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담당 임기현   예.

○조지훈 위원   B8과 B10으로 해도 도저히 그 계산이 안나와서

○공원녹지담당 임기현   나무 품종도 4가지나 있으니까요.

○조지훈 위원   그것은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우리 주민들의 뜻으로 알고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 지원에 역점을 둬서 우리 주위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다시한번 주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99년도에는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주민을 위한 구정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여 음지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덕진구청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