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만물이 역동하는 새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중 주요수용시설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1일간으로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및 운영조례안외 동의안 1건의 심사와, 간담회로 '98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사업 추진사항및 '99 문화시민운동사업 계획 보고청취와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장님과 여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1세기를 선도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의 참여 및 레크레이션 활동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목적,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서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청소년의 정서함양등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학습 기회의 제공,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의 제공,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안 제3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조항으로서 안 제5조 1항이 되겠습니다.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원 조절및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제10조에 마련해 놓았는바,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 목적이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조건이라든가 위탁받은 자의 책임 한계,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에 대하여 계약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전라북도 최초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하느니 만큼 청소년에게 본 문화의 집이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시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폐동사무소 활용계획과 전주시 폐동사무소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정서함양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 태평2동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주시 폐동사무소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및 운영조례 제2조 제2호및 별표1의 관련규정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정비되어야 하며,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무료로 이용한다. 다만 시설의 자율통제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특정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 허가와 관련하여 이용시설과 사용 시설을 달리 구분할 수 없고,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며, 자율통제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혜자 비용부담 원칙과 제정취지에 어긋나며,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1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10일전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별표1 "인터넷은 시간당 500원, 비디오는 1편당 500원, 문화관람 시설은 1일당 4만원으로 징수한다"는 규정은 1일 이상 사용할 때 10일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시설대상에 별표1의 시간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터넷, 편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비디오 무료 이용시설의 포함 여부등에 관하여 사용허가 신청대상에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시설, 무료시설, 사용허가 신청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의 필요성, 자율통제를 위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 조례 정비분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설치된 청소년 시설과 금후 설치계획인 진북1동사무소, 송천동 청소년 문화센타 등에 관하여 청소년 복지시설의 통합조례 개정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작으면서 아기자기한 청소년 복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조례가 서로 혼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상이 되고있는 태평2동 같은 경우 하나의 시설에 두 개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있고, 그렇다고 했을때 예를들면 전주시 폐동사무소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 제4조와 현재 상정한 조례안 제4조를 보면, 폐동사무소 조례 제1항은 "폐동사무소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관할 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고 되어있고, 지금 올라온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암시적으로 그 관리의 책임이 시장한테 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있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각각의 폐동사무소의 기능을 부여할 때마다 각각의 조례안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그런 각각의 시설들을 시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한 기능을 부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조례안이 마련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검토한 범위내에서는 입법 체계상 특별히 충돌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사조례로서 아까 말씀드린 폐동사무소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및 운영조례하고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치 목적이라든지 규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하고 직접적인 입법체계나 문제에서 충돌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폐동사무소 관련 조례에서 태평2동사무소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내에서 규정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것으로 판단할 때 청소년 문화의 집도 광의로서 사회복지시설내에 포함된다고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 관리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입법 체계상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성립이 되면 구체적으로 운영상의 충돌 문제는 법률 해석의 일반원칙을 따라서 특수한 분야 일반 분야라든지 조례 성립의 선후에 따라서 운영상 법규 해석을 적용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는 이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면서 현재는 태평2동 사무소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열거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별표 방식으로 처리를 해나가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조례로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관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람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영화라든지 음악감상, 시각자료 관람이라든지 간단한 디스코 활동이라든지 그런것이 가능한 가장 큰 공간이 문화관람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문화관람실의 경우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복합 수련센타라든지 수련관 내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계속 기능으로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1층에 노인회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죠?

  앞으로는 모든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복지센타로 전환이 되게되면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일반 문화의 집이 연차적으로 전체 동사무소에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례 명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완산 청소년 수련실 3층 증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3층을 문화의 집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완산 청소년 수련실도 그 수련실 운영조례에 맞춰서 별도의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것들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수련시설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제5조가 시설의 이용등에 관한 조항인데 2항에 있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고 각호로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료가, 이에대한 사용료도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5조 2항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1일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1일 이상이라고 하면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1일은 1일 개관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일 근무시간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에 명시된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하루 사용하는 사람들도 모두 10일전에 보고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이것이 이틀 계속해서 부터인데 문맥 작성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라고 한다면, 예를들면 한 청소년이 좋은 의도로든 가서 날마다 왔다갔다 하면서 이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보낼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2항에 포함시킨 것은 조금은 무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을 이용할만한 컴퓨터가 한두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시행규칙에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차리리 여기에 못을 박아서 시설 이외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해놓으면 모두다 취미라고 해버리면 어쩔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주시 폐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 조례나 폐청사 활용계획 전주시 완산청소년 수련실 설치및 관리운영 조례 등등 모두 유사 조례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갱생원을 전주시에서 운영하다가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제반 조사 특위에서 갱생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6조를 보면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심의위원을 둡니까?

  여기서 폐동사무소 설치조례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문화시설도 복지에 포함할 수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때일수록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특히, 폐동사무소 설치조례 목적에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해서 목적을 정하고 있고, 3조에서 물론 길을 열어놨어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시설로 쓸수있다"고 길을 열었는데, 예를들어서 복지에 관련한 시설이니까 학술시설도 넣을 수 있다, 체육도 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특정의 사업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설치조례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다만 중복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폐동사무소 설치조례에 사회복지시설의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시킬수 있다고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조례와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향후에 통합조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진북동이라든가 송천동 청소년 수련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이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다, 수련쪽이다 조금씩 내용들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모법이 뒤에 첨부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뿌리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관리에도 그렇고 이용자들도 그렇고 규정이 단일 법전화 되어야 혼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통합조례, 예컨대 가칭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라든가 이런식으로 통합조례가 향후에 만들어져가지고 전부 그 안으로 모여야 될 것이다. 송천동, 진북동, 완산청소년 수련원, 태평동 등 다 모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조항, 첨부한 자료 시행령에 보면 대표 수련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전주시의 대표 수련시설은 어디다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조례를 반드시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말을 드리고 싶고, 여벌인데 지금 문화체육부라고 그럽니까?

  2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스개 소리로 군대가서 "어디사냐", "전주산다", 그러면 "전주가 다 너희집이냐"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몇가 몇번지에 둔다로 특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3조 4호에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의 길을 열어놨는데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 특정된 목적을 벗어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제공 하겠다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오히려 주변이 중심을 구축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물론 "전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1조에서 약칭하고 있잖아요. 계속 내려오는데 한 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두번 중복될때에는 "시설의"라고 쓰고있고만요. 거기에 따라서 4호를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5호도 "기타 시설의", -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주어를 쓰려면 7조 본문에다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 할수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장"은 빼버리고 간결성을 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다음 11조 두 번째 줄에 "보조금 및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용재산"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시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항에 선관의무가 있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렇게 중복이 되어있는데 "그 의무"라고 해도 충분히 의미전달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앞에서 선관의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거기까지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4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해서 뭐 하고있지는 않죠?

  본위원은 태평동 동사무소 현 위치가 문화의 집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본래 안해요. 폐동사무소 다 처리해야 됩니다. 빚많은 전주시에서 몇억씩 들여가면서 공무원 거기다가 배치해서 월급줘야지, 효과에 맞게 그 과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교육청하고 전주시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도 아니고 말만 그럴듯하게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데 청소년 문화라는 말 그렇게 쉽게 쓰는 말 아니잖아요. 문화라는 말 용어가 뭡니까. 문화가 뭐에요. 청소년 문화가 뭘 의미하는 거에요. 아까 최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덕방도 아니고 이런 조례안을 냈을 때에는 그래도 이 타이틀에 맞게끔 뭔가 가져와서 상의도 해서 조례를 통과할 수있도록 자료제공을 해줘야지 기 청소년 수련원도 어느정도 잘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과연 어떤식으로 운영될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조례안 문구를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안이 있을때에는 보다 성실한 자료제공을 사전에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제안을 2월 25일자로 했습니다만 시설공사 준공은 회계년도 관계상 서둘러서 2월말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완전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전에 위원님들을 현장으로 모셔서 설명을 드린다든지 자료제공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통과전에 현장에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한 후에 이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조금전 간담회에서 정리되었던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최동남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세자금을 융자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전세금 폭등시 정부에서는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8개년동안 총 1,171가구에 대하여 41억 9,15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영세서민에게 많은 보탬을 준 바 있으며, 금년에는 우선 1차 배정으로 1억 3,500만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지원하고 2차 배정은 추후에 배정받아 실시하고자 합니다.

  '99년도에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의 융자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채무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하여 연리 3%, 융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750만원까지 주택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므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분에게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석 :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 1차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각 12시 3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회의의 마무리를 하고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