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4월 16일(금) 17시 30분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존치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존치촉구결의안
(17시45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만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있는 전주제조창 폐창 방침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존치촉구결의안
○유영래 의원
존경하는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여러분!
본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의 이름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 촉구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문 내용은 지난해 7월 전주시의회가 60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에도 또다시 폐창을 운운하는 것은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를 우롱한 처사이므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전주제조창 폐창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약속대로 향토기업인 전주제조창을 존치할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은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자존심과도 같은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경영합리화를 달성하여 지난해 담배인삼공사 현 사장이 특수담배제조창으로서의 존치를 약속했고 50여억원의 시설투자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폐창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와 명분으로도 맞지않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7월 전주시의회가 60만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존치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에도 또다시 폐창을 운운하는 것은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를 우롱한 처사로 보여지므로 이에 전주시의회 의원일동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전주제조창 폐창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약속대로 향토기업인 전주제조창을 존치할 것을 재삼 촉구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숙고해주시고,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결의안 내용중에 각호 4개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장의 마지막 마무리 문맥을, -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적 지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고유하고도 독자적인 권역 안에서 고유사무에 한해서는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지위가 있지만 또 한부분에서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하의 체계속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존치하라", 결의문이고 개인적인 상대가 아니니까 이런 말을 써도 된다 볼수도 있는데 "존치할 것" 이정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호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분명히 강력한 의지로 투쟁을 선언을 했는데 상당히 전율감을 느끼게 되는데 존치 안해주면 진짜 선봉에 서가지고 투쟁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유영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주시민들이, 그리고 전주시의회도 같이 참여하는 서명운동도 투쟁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일도 행사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창방침에 대한 반대의견을 시민의 힘을 모아가지고 관철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따라서 폐창방침 백지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겠다 이것은 문헌으로만 그런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음 후속준비가 그런식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유영래 의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존치하라"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유영래 의원
담배인삼공사에 얘기를 하고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영배 위원
재경부장관이 결재를 하는 것은 대통령 사인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유영래 의원
결의문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채택을 하지만 전주시의회 의원이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전주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주시민은 전주시의 이익을 위해서 재경부든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상·하관계나 이런 의지와 상관없이 재경부나 담배인삼공사에 존치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결의안 마지막 가서 "정치력 압력에 의해서" 여기를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면 어때요? 정치적 압력이라기 보다도 꼭 직선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보다도 어휘를 어떤 압력에 의해서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폐창방침 백지화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랬는데 심영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투쟁이라는 것 보다도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든지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데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하고있는 각급 기업의 구조조정 이라고 하는 큰 과정속에서 그 일환으로 담배인삼공사도 구조조정 가운데 전주제조창을 폐창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정치적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했고, 폐창방침을 강력한 투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주제조창이 전주시민으로부터 지금까지 전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있는 지역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의 전주제조창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폐창하게 될 경우 강력하게 시민의 뜻을 모아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소 위원님들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 존치 촉구결의안을 원안과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안과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송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