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1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복지환경국소관
나. 완산·덕진보건소소관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가.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안건
1.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복지환경국소관
나. 완산·덕진보건소소관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가.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복지환경국소관
나. 완산·덕진보건소소관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으로 어제와 같이 일괄하여 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가장 많이 직결되고 애로가 많은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도움과 또한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최동남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연초에 약 60여 페이지의 내용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제시한 보고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성어린 노력으로 약 100여 페이지의 업무 내용을 총망라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과의 소관별 순위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은 간단한 한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환경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유영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만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추경에 관계되는 부분은 질의를 예산안을 다룰 때 질의를 하도록 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영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이동목욕을 시킨다고 했는데 예산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될 것 같아요. 이것 잘 안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이동목욕 차량이 오늘 내일 사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23일날 오후 2시부터 자원봉사 요원들,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발대식을 합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게된 동기가 여러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26페이지에 신축 양로당 완산 2, 덕진 1 했는데 신축이 뭐에요. 양로당을 만드는것이죠. 무슨 경로당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추진 상황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조촌동 경로당하고 효자4동 경로당하고 송정경로당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준비라고 되어있는데 거기보면 여성폭력 피해를 예방한다고 되어있는데 여성폭력을 예방한다면 여자 하나에 남자 하나씩 딸려야 되는데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놓아서는 안될것이에요. 그다음에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렇지않아도 여자들 돈벌려고 애를 쓰는데 당초 이야기가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했는데 우리 전주시는 2천억이상 빚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분도 없이 자꾸 이것이 올라오면 우리들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이것을 똑똑히 할려면 남성 교육기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남성한테 고개를 숙이고 다녀라. 그전에는 여자들이 고개 숙이고 다녔으니까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녀라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서 남성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원을 통한 민간사회단체 육성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각도로 시달이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최태호 위원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품을 못쓰게 할려면 1회용품 만드는 공장을 허가를 취소를 해버려야죠. 그래야지 1회용품을 내놓고 있으면서 못 사용하게 하면 앞뒤가 맞지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난번 회의때도 최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회용품을 쓸 수 있는 업소가 정육점이라든가 젖은 것을 하는데 그런데는 또 팔수도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이 취지는 1회용품을 쓸 수 있는 업소도 있지만 가능한 1회용품을 줄이자.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그러면 여기다 1회용품을 쓰되 재활용하도록 책임을지라고 써붙이면 몰라도 1회용품을 만들라고 공장을 허가해주고 번번히 이런 것이 나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1회용품을 꼭 쓸 사람이 쓰지 안쓸 사람이 1회용품을 쓰지않는데 여기다 1회용품을 쓰지말라고 해요. 앞뒤가 안맞아죠. 이상입니다
○이원식 위원
여기 업무보고는 없는 소각로 추진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2단계 매립장을 추진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소각을 해서
○이원식 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원식 위원
이 관계로 해외출장 몇 번이나 가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난번에 익산시에서 주관해서 한 번 갔다온 일이 있었어요.
○이원식 위원
전체적으로 몇 회 어디어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빼보들 안했는데요. 제가 와가지고는 한 번 다녀왔거든요.
○이원식 위원
그전부터 이 관계로 해외출장을 수차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한 번 발췌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온뒤로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원식 위원
전주시에서 해외출장을 어디 몇 명이 갔다 왔어요. 소관 관계로
(집행부석 : 국내는 여러번 다니고요. 해외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어디가 제일 잘되어있어요.
(집행부석 : 스위스가 잘되어있습니다.)
스위스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집행부석 : 선진적으로 잘하는 것을 보고왔습니다.)
앞으로 추진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원식 위원
특정 업체를 추천한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없습니다.
○이원식 위원
제가 덴마크를 가보았는데 거기는 소각로 재를 독일로 수출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4대때부터 독일, 미국 몇 군데 가보았는데 거기는 개인 일로 가서 알아봤더니 회사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있어요. 쓰레기 재를 아스콘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독일로 수출해요.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우리시에서 1일 나오는 쓰레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수거하는 양은 20톤정도, 현재 수거하고 있는 양이 20톤내지 25톤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며칠전까지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완주비봉에 전부 넣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넣었다가 왜 중단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처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침출수가 흘러서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김용식 위원
한국영농조합에서 민원발생한 것을 그 사람들이 전부 조치를 다 못했어요. 주민들하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해결을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그리 못들어가면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지금까지는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가축농가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추후 시에서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현재 법상 관계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니 법으로 말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그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용식 위원
지금 일반생활쓰레기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음식물쓰레기까지 일반매립장으로 유입할 때 우아동으로 갑니까. 광역매립장으로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광역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광역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까지 넣으면 일반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안좋을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광역쓰레기 문제가 주민들과 화합이 안되어가지고 조성도 못하고 있는데 뭔가 특수시책으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거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김용식 위원
동절기같으면 몰라도 하절기는 냄새가 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잘하고 있다는데를 여러군데를 가서 우리 기술진이라든가
○김용식 위원
여기보면 가축사육 농가와 공동주택 연결했는데 일전에 서울 모 구청에서 인근 농장하고 계약해가지고 소가 60두 죽은 것 알죠.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사료화 한다면 잘 안돼요. 비료로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판명이 됐는데 비닐이 들어가가지고 그랬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위생처리장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처리하는 시설을 사료화보다는 퇴비화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또 여기에 가축농가와 연계처리한 것은 이것은 저희시에서 장려를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면 아파트, 어느 통이면 통 집단화해서 그 자체에서 농가와 연계 처리한다면 시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를 해준다거나 지원해주어서 시에서는 손 안대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소도 키우고 음식물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조례, 그렇게 처리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 그 안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가축농가 소를 키운다고 했는데 소는 절대 안되고 가능하다면 오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차라리 우아동 단지에 8천평의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5명의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공공근로요원도 활용해서 쓰는데 거기다가 경비 조금만 들이면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오리 만여두 두어가지고 6개월만 생산하면 이득도 올릴 수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거기서 하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된다든가 해야하는데 그렇지않아도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소지가 있고 그래서
○김용식 위원
쓰레기장 냄새보다는 낫죠. 쓰레기 냄새나는것도 감수하고 지금까지 우아동 주민들이 오육년간 생활했는데 오리 이정도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그쪽에는 양묘장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정리까지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앞으로 완주 비봉하고 더 이상 계약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톤당 얼마 지원해준다 그런 규정이 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작년 봄에 협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들어간 것을 봤더니 톤당 8천원꼴로 지원이 됐더라고요.
○김용식 위원
연간 6천3백만원밖에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금년에 계상된 것이 6천3백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정도 예산이라면 거기를 시설을 보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좀 해주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주군땅에다가 시설비 투자해서 지어가지고 성공한다는 방법도 없고 나중에 또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할때는 저희들이 대응할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가축농가라든가 연계처리를 많이 하기는 하되 근본적으로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하는것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세가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 연계처리하는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되지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어차피 가축농가가 한집 갖고는 안되니까 시산하에 같은 농가를 찾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성의있게 협의를 해서 많은 지원보다도 대화가 형성되면 할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많이 발굴해서
○김용식 위원
어차피 시설 투자도 할려면 전주시땅에다가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저소득 주민과 결연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과가 사랑의 중식제공도 그렇고 결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결연을 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것도 그렇고 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결연사업은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가슴속에서 우러나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공무원만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가겠다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주시 공무원들 하고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시 공무원만 아니고요. 괄호안에 있는 시한하 직원 654명은 시직원이 그만큼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장급 이상이 참여를 하고 그 이하 직원들도 의향이 있는 분들은 약간 참여를 했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1,619명 여기는 다른 독지가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각 기관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요청 공문도 내고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 직원들이 솔선해서 먼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유영래 위원
직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프로테이지나 이런 등등으로 보면 실제로 상당히 강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 결연사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 53쪽에 보면 꿈나무 학습교실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는 꿈나무 학습교실하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유영래 위원
며칠전에 보니까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하고 자원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게 아니고요. 꿈나무 학습교실은 현재 순수한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활용해서 하는것인데 일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곳이 있는데 그런 분야를 우리가 하반기에는 자원봉사단하고 연결을 해서 개강식도 갖고 일부 지원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자체적으로 지금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 자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쪽으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서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름방학동안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방학동안에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에 나오지 않고 또 방학기간이라 활동은 않기 때문에 않고 있고요. 썸머스쿨이라고 해서 일부 하는곳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오히려 저소득자녀 꿈나무 학습교실이 더 필요한 시기가 방학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자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학동안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곳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사의 잦은 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들 교육을 하는데 교사가 바뀌는 것은 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내지는 지속적인 봉사가 가능할 수 있는 정예인력들이 해야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자체적으로 잘하겠다고 하는쪽의 마찰이나 이런 것을 피하게 하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유영래 위원
73쪽에 지방의제 21 사업계획이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에만 내용이 치우쳐있어요. 그렇죠. 지방의제 사업들 타지역같은 경우나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환경만이 아니라 적어도 21세기 앞으로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한 의식개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환경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지난번에 잘하고 있다는 순천시라든가 전라남도 광주시 그런데가 선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가 꼭 환경뿐만 아니라 그 위원회를 보면은 수자원 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 생태계, 기타 관광 산업 경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포함돼서 의식교육이라든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지방의제 21의 내용이 환경만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시민의식들을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요즘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관련이랄지 여성에 대한 의식, 아니면 장애자나 아니면 요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의식, 또는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 등등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환경뿐만이 아니라 교통이랄지 모든 부분에 대한 의식개혁의 문제가 지방의제 21에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환경 부분만을 다루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완돼서 추진되어야 되지않을까라고 하는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기에는 요약 정리된것이고 구성할때는 기획홍보분과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해서 도시계획 교통분야, 토지이용 그런 분야까지 다 포함되게 됩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지않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의식이 바뀌어야지 사회가 바뀐다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개혁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져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86쪽에 보면 지난번에 구청에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의식 홍보부족입니다.
○유영래 위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수거방식에 의한 분리수거를 하려면 플라스틱 제품은 플라스틱 제품대로 아니면 폐지는 폐지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갖다 내놓을려고 하면 온통 집안이 쓰레기 진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편해서 못하거든요.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될 것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저는 분리수거가 되면 쓰레기량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귀찮으니까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는겁니다.
집이 온통 쓰레기 진열장이 되지않으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방향을 맞출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쓰레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한꺼번에 배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리수거를 유도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한꺼번에 모아진 재활용품을 공공근로 인력이랄지 또다른 인력으로 우리가 분리를 하는 모아놓고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거를 하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양이 줄지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분리수거도 활성화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분리수거만 되면 쓰레기량도 줄어들고 재활용률도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인력 30명을 받아서 양구청에다 배정했을 때 수집된 양을 분리수거하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농가에서 가가호호에서 집집마다 분리해서 배출만 해준다면 그 일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강화해서 분리 배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어야지 집단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수거 청소차량을 줄이고 재활용 수거 차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쓰레기차를 늘리고 재활용차를 늘리고 음식물 수거 차량을 늘리고 그대신 전체 쓰레기를 수집하는 차량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구승마장 효자동에 있는 그것갖고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생처리장이 약 6천3백평정도가 되는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되거든요. 어차피 혐오시설 거기다가 재활용센타 건물을 크게 지어서 차로 갖다 퍼면 가서 선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할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재활용률을 높일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일반 가정에서도 재활용품 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양이 삼사십%정도 양이 줄어듭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 것은 강력히 추진해서 뭔가 정착을 시켜야 되지않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효자동 공설묘지에 무연고자 묘가 있는데 무연고자 묘가 몇 기가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지난 공공근로요원들 배정을 받아가지고 전체 조사를 했는데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현재 또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좀 있어야 나오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파악할려면 금년 추석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추석 무렵에 인원을 동원해서 공설묘지 그것을 파악해보면 전주시에 상당한 좋은 영향이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십의 한 3할은 연고자가 있지만 십의 7할은 연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를 발굴해서 앞으로 묘지조성하는데가 좋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특히 효자4동은 효자2동에서 3동으로 분동되었지, 3동에서 4동으로 분동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농촌지역이라 노인들이 많은데 게이트볼장 토지를 내놓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 거기다가 신설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효자4동은 게이트볼장이 없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지금 당장 저희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구청에서 게이트볼장은 예산이 구청에 섰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성 작은동호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 작은동호회가 뭔지, 여성작은동호회가 모임을 하는데 어디서 장소가 어디며, 어떻게 하는데 금후계획에 동호회 냉난방기를 어디에다 설치해야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특수사업 남은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내에 1억4천6백만원의 설비를 투여해서 하겠다고 하는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그리고 환경분야와 관련해서 검증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전문가 집단과의 어떤 논의나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방금 조지훈 위원님께서 여성 작은동호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주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작은동호회를 운영하게 된 취지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 회의실을 활용해서 주2회정도 여성들이 모여서 취미생활도 함께 하면서 주민간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장소는 될 수 있으면 각 동사무소를 활용하되 동사무소가 비좁거나 동사무소에서 못할 경우에는 동 관내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선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개동을 대상으로 할려고 했던 것을 이게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전동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에 있고요. 운영 냉난방기기는 각 회의실에 냉난방 기기가 없어가지고 여름같은 경우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추울 것을 대비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다고 하면 그 기기를 갖추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여성들이 취미생활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시간이 남는 가정 주부님들의 취미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장소가 동사무소나 이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지금 냉난방이 안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회의실에는 없는곳이 많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여기에
○조지훈 위원
이것을 실제로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주관해서 운영하다가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구청으로 운영을 이관했습니다. 운영 내용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안올리고 구청에서 직접 요구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당 얼마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백만원 정도 냉방기기는
○심영배 위원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지않습니까. 4개동. 4개동해서 지금 예산요구 해놓았거든요. 5천만원씩인가. 거기에 설비비용이 들어가 있을수도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는데요.
○심영배 위원
그리고 내년이면 예정대로라면 그런 시설이 전부 완비될거란 말이예요. 금년에 4개동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에 40개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복되는 예산은 동이나 구에서 제외하고 구입을 할 것으로
○심영배 위원
계상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는 없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조지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 자체시설을 확보하는데 수질오염은 검증이 되었는가.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처리시설을 타시도를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사료화에는 문제가 있다. 도봉구 같은데.
그래서 이 처리시설을 하고있는데가 광명시, 수원시에서 이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러면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라도 한 번 검증을 하자 그래가지고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과장 기술자들 기계직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물을 투입해서 처리하면 기계에 이상이 없냐, 있냐 그런 검증 절차를 밟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만 있지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수질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런 문제인데 영양분이 풍부해서 오니가 생성하는데 위생처리장에서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전문 대학교수분들이라든가 관련 업체, 우리 직원들, 기술자들 다시한번 토론도 거치고 그래서 한 번 시설하면 고철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음식찌꺼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이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에 비해서 실제 수요처가 없는게 사실 아닙니까. 음식찌꺼기를 갖다 쓰는데가 없는데가 사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 환경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양구청에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오히려 소극적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업무 연계나 업무 상호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함께 같이 추진하는게 원활하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어야 되고 구청에서는 수거하는 업무 능력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의식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어차피 이것은 재활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요처를 발굴해서 얼마든지 행정에서 손 떼고 일부 돈만 조금씩 지원해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개발해서 많이 해야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부 비봉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킨 돈이 약 3천만원정도 되는데 우선 그 돈을 가지고 아까 아파트에서 계약해서 한다고 하면 운반비 경비 지원해주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지원해주므로써 그러면 우리는 수거할 필요도 없고 그분은 일부 지원받아다가 수거해다가 가축 키우고 하면 서로 좋고 그렇게 처리를 못한 경우 가축에다 못먹이고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처리해야지 그것을 수거를 안해버리면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민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위생처리장 이런 시설을 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의 음식찌꺼기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음식찌꺼기를 분리해서 음식찌꺼기만을 수거하는 것은 앞으로 시민의식이 함양되고 이러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겁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이런데서는 그런 시민의식들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와 병행된 음식찌꺼기의 수요처를 발굴하는겁니다.
이것을 최대 역점을 두고 앞으로 계획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아파트 자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제가 현지를 가보았어요. 가봤더니 오히려 주민들이 우리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지 당신들은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 가지고는 별로 걱정을 안하더라고요.
오히려 행정에서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주택은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다만, 일반주택이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어느 장소에다가 갖다놓으면 서로 그것을 갖다 놓으면 반대할 것이고 그 장소를 어떻게 확보해야할 것인가 그런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처를 발굴해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그쪽으로 처리를 하되 그렇게 못할때에는 아까 처리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이런 시설을 안해놓으면 지난번 비봉같은 그런 사태가 되어가지고 어느 한 군데만 믿고 처리할 수 없어 다양하게 이것은 개발해야지 않겠느냐, 그럴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건복지부에 많이 상정을 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청으로 올리기를 노인복지회관은 23개를 올렸고 장애인 복지회관은 6개를 올렸는데 예산청에서 금년도 IMF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박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않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라도 몇 개소라도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장담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정치권에다가 제가 직접 가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개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했고 장애인 복지회관 문제는 상당히 난항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23개소를 올린 것이 아니라 23억정도의 풀예산을 올렸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23억이 아니라 23개
○조지훈 위원
풀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몇 개소 얼마 이런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산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니까요. 지방에서 전부를 받아가지고 풀로 예산을 요구하고 풀로 9월달에 예산이 서면 또 우리들이 9월달쯤 올라가서
○조지훈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것이 기획예산처로 가면서 이분의 일인 10억으로 줄어들어버렸습니다. 10억이면 두 개소가 될까말까하는 그런것인데 그것도 풀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잘 보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의 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민들이 30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내년에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덕진구쪽에는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는데 완산구쪽은 필연적으로 하나 필요하다해서 그것이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건의가 돼서 사실은 98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조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하나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현재 위치가 전혀 장애인들의 형편과 생활을 고려하지못한 부지라고 하는 98년도 업무보고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계시는 사회복지과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장께서 그것은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맞다.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를 옮기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의 부지는 과거에 그 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잘아시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 뒷편에 있는 시의 소유입니다. 일단은 중앙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부지를 남의 땅이라지만 우리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했고 예산이 확정돼서 결정된다면 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제고를 하는 방향쪽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그 명분을 붙여서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가 적합하고 부적합한 것은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들도 부적합성을 느낍니다.
동부순환도로 주변에 붙었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 물색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같이 해야될 처지로 봅니다.
○조지훈 위원
특히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시내권과 교통 연계성이 아주 좋은곳 그런데로 해야됩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려와 책임성있는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81쪽에 보면 불법 퇴폐업소 단속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 관련법이 굉장히 강화됐죠. 청소년 관련 불법을 행했을 경우 굉장히 중한 벌을 받는 이런식으로 법이 강화됐는데 단속을 하면서 항상 그렇지만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게 뿌리 뽑혀지거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은밀하고 안보이는곳으로 숨을려고 하고 그 일은 계속 진행되고 이렇게 되지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관련 부분들에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기성세대인 어른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른들로서 일정하게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면적으로는 잘못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죄를 저지르는거거든요. 그렇죠.
청소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저는 단속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보면 중화산동에 유흥업소 밀집지역, 또는 우아동에 유흥업소 밀집지역 두 군데, 전북대 앞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는 집단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곳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상가 연합회랄지 상가 번영회나 아니면 업소 연합회 같은 동종 업소 연합회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청소년들 관련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나와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등등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슴속에 있는 양심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청소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것은 내가 보호해야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해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러한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는 한계가 있고 청소년을 선도하고 유도하는 것은 고유업무 부서청소년 체육인가 관광과 그쪽 계가 있거든요. 그런쪽에서 같이 공조해서 하면은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 단속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공조해서 저희들도 위생관련 단체 그런 조직, 조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팀 갖고는 잘 안되더라고요.
○유영래 위원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내고 이런 사업들을 체육청소년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 연계와 사람들 연결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고맙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영래 위원
바꿔가야될 잘못된 현상이죠.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는거죠. 꼭 환경위생과장이라고 해서 단속만 하는곳이니까 이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 업소 교육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김용식 위원
81쪽 단속건수가 나왔는데 위반업소가 413개소에서 무허가 10, 변태영업이 66, 미성년자가 31, 기타가 306인데 기타가 무엇인지 한 두가지만 말씀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시설 명령도 있고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조치 내용을 보면 고발이 10건인데 무허가를 의미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꼭 무허가가 아니고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바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무허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고발조치합니다.
○김용식 위원
영업정지가 166이고 기타가 53인데 기타가 대개 훈방입니까. 경고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기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허가증을 게첨 안했든가 시설을 무단 확장했다든가 그런 것 바로 시정조치해야 할 것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영업정지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15일도 있고 한달도 있고 가중처벌됩니다.
○김용식 위원
한번 단속이 되면 1개월씩 가중되는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배로 가중됩니다.
○김용식 위원
허가가 취소되면 그 영업장소에서 몇 년간 영업을 재신청을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6개월동안 못하게 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6개월간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자리에서는 못합니다.
○김용식 위원
영업정지를 먹고 대부분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분들 사후조치는 고발조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영업정지가 아니라 허가가 아주 취소되어버립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61쪽에 민간사회단체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YWCA 외에 7개단체에 자유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최종 심사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한 일이 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심영배 위원
그 내용중에 문민협에서 는 액수가 1억이네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형식은 특별한 방법이었습니까. 정해놓고 하는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중앙에서부터 별도 지침에 의해서 문민협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놓았다가 그것은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우리 공모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심영배 위원
공모 형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취하기는 취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지원은
○심영배 위원
단독 응모에 단독 입선 이런식으로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별도로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자부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행자부에서 지원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문민협의 일반적인 운영비 지원은 문광부 차원으로 내려와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게 있는 것 같던데 사업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준건가보죠. 우리시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금년에 2억5천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화산업국 라인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별도로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별도입니다.
○심영배 위원
별도로 특정사업을 위해서 1억써라 이렇게 해서 내려간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지금 문화시민운동 전주시 협의회는 우리가 사업계획 자체를 구역형 줄서기 보급을 확산시키겠다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에다 제출했는데 도에서 별도로 중앙 지침에 의해서 1억이라는 돈을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운영비 지원을 다른 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이 이렇게 복지국 차원으로 가고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상기하자는 뜻에서 질의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잘알겠고요. 사회과에 관련해서 노인복지병원건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능안마을과 자구실 마을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요구한 것이 한 일곱가지됩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전부 주민들하고 해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소되지않은 사항이 도로가 현재 비좁기 때문에 완산고등학교가 있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 도로는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고 선정위원들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공사를 바로 할 것이냐, 조금은 늦추어서 할 것이냐 이런것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하는 것은 어렵고 이렇게 추진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지금 당장 도로를 확장해놓고 공사를 해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로를 확장하고 공사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도로 하나를 개설할려면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고 토지 매수를 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년이상이 걸리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그러면 토지까지라도 매입을 해놓고 공사를 해라. 확장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매입이라도 먼저 해놓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 주민들께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선을 긋고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토지를 살 수가 있는데 먼저 토지를 사놓으라 하는 이야기는 절충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항이 완전 타결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관철시킬려고 하는 분위기이고 그것은 현재 어떤 절충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명간에 저희들 기대로서는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이른바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 대책위원들은 도로개설 요구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인데 주민들은 상이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과 대책위원들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돼가지고 대책위원회가 정상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들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은 2개월동안 대화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을 했고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안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제 시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마지막 타결을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 계약을 해서 삼동회가 작년 12월달에 그 업무를 맡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부 저희들이 넘겨준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 또는 신축 과정에서 지도감독하는 정도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상당히 촉박한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개입을 하고 그것을 풀어나갈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이해되는 것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 아니냐, 또는 주인이 누구냐, 이게 혼란스럽게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시에서 할 역할을 그정도면 충분히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 저런 것을 계속 병행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삼동회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나가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회과장과 본위원과의 질의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함께 들으셨는데 아시다시피 그간에 이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주민대표들이 의원들의 참여를 요구했었고 그에 터잡아서 본인과 여기 박인규 위원님, 조지훈 위원님 세 사람이 우리시 집행부와 주민 대책위원회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대화의 현장에 수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회실에서 느끼는 것 보다는 훨씬 심각합니다. 현장의 상황은. 그래서 주민대표들과 주민간에도 의견이 잘 통합이 안되고 있고 또하나는 최종적으로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고 병원을 지으라고 대책 위원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도로도 없이 그 큰 공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도로를 지금 당장 개설할 수 없으니 앞으로 2차선 도로를 개설하겠다. 시장까지 가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직은 믿을 수 없으니 땅이라도 사놓고 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21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주고 노인복지병원을 건립하는 문제에 시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했고 거기 현장에 참석하고 있는 저희들 3인 위원도 참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면에서 보면 이것은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1 후보지에서 도로개설하고 병원짓자 그런 문제가 심사위원회에서 있을 때 도로개설비 9억든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전을 한 원인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불어나가지고 21억의 도로를 내지않으면 병원을 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그돈 들일바에는 짓지마라 이런 의견도 의회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지금까지 노력을 가일층 더 노력을 해서 21억이 들더라도 병원을 원만하게 완성하라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우리 위원회 토론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같은 의견이면 같은 의견, 다른 의견이면 다른 의견 이것이 한번쯤은 짚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금 사회과장께서 말씀한대로 집행부는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이 병원의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려움만 가중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삼동회가 나서서 주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방향을 지금 잡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면에서 좋은 방법이면서 한편 지난 5월 17일날 충돌 사태가 한번있었기 때문에 적대감이 아직 양측에 다소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충돌이 예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과연 충분한가 여전히 회의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단 계속되는 과정으로 봐서 주민들의 요구중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중 주민들이 무조건 병원이 험오시설이라 해가지고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알려진 것은 주민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고 불쾌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한때 공청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자기들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공청회는 상의한 결과 안하기로 했고 다만, 주민대표가 적당한 시기에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조정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대책위원장에게 발언할 기회를 위원회와 상의해서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의사일정을 보니까 계속 예산심사가 되어지고 7월 24일날 본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저희가 심사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노인복지병원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출석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을 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과 동시에 현지 소리를 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7월 24일날 3호 안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할 것을 이 기회에 제가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시가 뒤로 한 발 물러서 삼동회를 전면 배치해가지고 해결한다고 할 때 괜찮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방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대목이 제일 염려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서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역할을 저희들이 제재를 그동안 쭉 해왔던거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시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나름대로는 상당히 일찍 풀릴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앞에서 딱 치고 나갔으면 풀릴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재하고 그동안에 시간을 나름대로는 정했었잖아요. 금주까지다. 금주까지다. 그런 시간을 정하면서 저희들이 가만있어라 제지를 하고 풀어왔는데 심위원님께서 충분히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풀릴 일은 아니잖아요. 상황으로 봐서.
쉽게 풀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갔을 때 염려가 사실은 상당히 있어요. 저희들 그런 것 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고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심영배 위원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선에서 그런 방법이 고려되는거네요. 치료비는 지금 건네주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들이 수령을 정히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그 사람들이 가져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고 이 치료하는분만 지금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에게 의회에 출석해서 그런 오해 본인들이 생각한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것도 제가 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주는것도 그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한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있다가 위원장을 출석을 시킨다면 국,과장께서 함께 참석해서 같이 경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21억 이번에 도로과에서 추경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21억은 내년 본예산을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야기 틀렸고만. 올해는 못짓는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것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맞지를 않는 왜냐하면 도시계획 절차만 거쳐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쪽 동네 사람이라고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 아니에요. 도로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뭔가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대책을 잘 못세우고 속된말로 잘 꼬시들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것들을 잘해서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빨리 해야지 이런식으로 몇 개월간 해서 공사진행도 못할 것 아니에요. 연내에 끝내지도 못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도로확장 문제는 어차피 거기 완산고등학교라는 엄청난 큰 학교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그것을 매끄럽게 했냐, 못했냐,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아실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한 30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 풀어가는데 힘들어본적이 없어요.
○강희봉 위원
저도 아는데 여러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주무과장님도 지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빨리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용식 위원
거기 사업자가 어디 종합건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일 종합건설입니다.
○김용식 위원
공개입찰 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입찰방법은 삼동회에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마는 경쟁입찰을 했는데 지명 경재입찰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시건설위원들이 여론이 안좋게 아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 했으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한 가지만 첨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동회가 수탁자로서 정면에 나서서 공사를 강행하고 주민들과 이해와 타협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그와같이 강행이 되면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 될것이고 그러면 삼동회측에서는 무슨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과거 행위 이런 마찰 등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고발이 맞대응을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문제 감자로 이것게 부상할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소득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것 대화로 못 풀면 안짓겠다.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방법으로 현지가서 보는바로는 도로개설을 먼저 하고 병원지으라라는 뜻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액면 그대로 시는 늘 불신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 동시에 일부는 못짓게 할려는 저의에서 그럴 수도 있다. 짓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고 방법론상 그와같은 명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길이 번듯하잖아요. 그러면 완산고등학교에서 치매병원 입구까지 100m나 될까요. 그정도의 길을 공사용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공사하는 도로, 예를들어서 옆에 산이든지 논이든지 임대차를 해가지고 한 이삼미터 길을 확보해서 명분을 세우고 그러면 거기 농업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않으면서 공사할 수 있지않느냐. 그걸로 어떤 최소한의 신뢰의 징표를 삼고 그다음에 우리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가는식으로 그런 방법도 한 번 제시를 해보실 것을 권고하고 싶고 아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당장 피해있다. 그 길로 공사용 차량이 진입하면 농업용 경운기도 못세워놓고 당장 피해있다하는 문제니까 그 회사측에서 당연히 좁은길로 공사다니니까 확장해야할 것 아닙니까. 대가를 치루고 공사용 도로를 임시로 확보해서 진 연후에 또는 병행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짓는 것으로 이런 등등의 방법을 모색을 해가되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느낌이 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끝까지 대화로 이 문제를 마무리해보겠다 그런 자세를 견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시간 1시가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중에 심영배 위원님의 치매병원 마을의 주민들을 회기중에 참석시켜서 한 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심영배 위원님, 그 동의안을 정식 상정하실랍니까. 양해를 하셔서 간담회로 정리를 하실랍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병원 관련 능안마을 주민 대책위원장 의견청취를 23일날 10시에 듣는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동의로서 노인복지병원 관련 능안마을 주민 대책위원장의 의견청취를 23일 오전 10시에 듣는 것으로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조금전 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완산·덕진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99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최태호 위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이 나오는데 에이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저희 전주시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말씀은 에이즈 환자가 아니고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입니다.
원래 에이즈 균이 몸에 들어와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 그리고 그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현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 에이즈 환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이즈 감염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에는 에이즈 감염자 다섯명이 계시는데 완산 관내에 2명, 덕진 관내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분은 안계시고 주부나 아니면 부부, 학생 이런층으로 저희 관내에는 보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섯명을 매월 2회정도 저희 보건소 직원이 직접 전화 상담해가지고 이동처라든지 현재 살고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어떠어떠한 쪽으로 생활하자고 그런 교육이나 그쪽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쪽으로 한달에 한 번 관리를 하고 혈액검사는 6개월에 한 번 국립보건원에서 직접 와가지고 면역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면역검사상에서 면역기능이 약화되어있다. 그러면 전북대학교에 에이즈 전담교수인 김대곤 교수와 연결해서 면역 증강제를 투약하고 다시 관리해주고 하는쪽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예방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태호 위원
그러면 이 병을 예방을 할 수 있다. 낫을수 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에이즈 자체를 완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나 예방약 자체는 없고 대신 면역 체계를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주므로써 감염자가 환자로 돌아서는 것을 막는쪽의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17년 살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대개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20내지 30%정도가 5년이내에 환자로 발생하게 됩니다. 대개 에이즈라는 것의 증상은 처음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한 1주내지 2주후에 발열이 있고 몸살같은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 증상인데 대개 그런 증상들은 1주정도 있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못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무증상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3단계로 접어들면서 몸 군데군데 사타구니 부분에 있는 임파절이 보통 붓습니다. 임파절이 증대되는 시기가 3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3단계가 거치고 4단계로 접어들면 증상이 전신적으로 나타는데 그때는 전신적인 발열, 설사, 체중이 감소되고 피부에 반점등의 피부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정도는 저희가 4단계로 보고있고 마지막 5단계라고 하면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보통 잡균이 들어와도 2차 감염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폐렴이 걸린다든지 뇌수막염에 걸린다든지 이런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으로 면역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대되어가지고 몸에서 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망 원인은 감염 때문에 생기는 폐혈증이라든지 암에 전신적인 확대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대개 검사를 저희가 하는데 에이즈 검사는 대개 6주에서 12주 이후에 항체검사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즈 관리상 문제는 접촉이 있은후에 6주정도는 어떤 검사를 해도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데 관리에 약간의 헛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한 후에 6주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검사방법이 더 좋은 것이 안 생겨서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가 감염이 된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개 몇 년정도는 있다가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균이 몸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력중에서 과거에는 마약중독자들이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성연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감염이 됐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성 접촉에 의한 감염률이 약 75%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성 접촉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병원, 대형음식점, 사무실, 아파트 집단 급식시설, 시장 등 주로 하계 방역소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찌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4시정도 되면 좋지않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모기가 발생하고 파리가 들끓고 하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소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삼천동 일부, 효자4동 일부에 2㎞안에 있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해주어야지 연막소독을 안하면 앞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완산구에 완산보건소 담당직원들이 잘알고 있을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기에 연막소독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쓰레기매립장은 원래 저희들이 취약지구로 특별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인근 주변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의료기관지도점검에서 완산은 123개소인데 덕진은 11군데,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에서도 완산 211, 덕진 47 이게 지금 덕진은 하반기에 점검하는건가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원래 저희들이 의약무 관리는 1년에 두 차례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한 차례는 기존에는 자율 점검이었습니다. 한 차례는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자율지도라는 것이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산에서는 이번에 그것을 상반기에 의원급까지 전부다 계획을 짜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서 123개소를 다했고 덕진은 상반기에 의원급 계획이 없어서 병원급만 11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123대 11이라는 갭이 생겨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도 지금 완산은 상반기에 한 번 하자 그래가지고 한 번 점검을 해서 덕진과 완산이 지도점검 개소수가 차이가 납니다. 하반기에 덕진도 같이 더 열심히 의약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강보건실요. 치과의사는 한 분을 위촉하는것이고 치위생사 두 분 이렇게 계시는데 지금 전주보건소에 치과에 관련된 그런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치위생사가 한 명씩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아직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두 분 계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희봉 위원
구강보건실 개설 운영해가지고 두 분으로 가능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라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두 명으로 조금 벅찹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 중에서도 변방동 지역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일부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뭣이 올라왔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추경에 63,8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산 취득비가 43,170천원이고 소모품이 14,690천원, 시설비가 450만원, 그리고 치과의사 위촉해서 쓰는 보상금이 144만원해서 현재 63,812천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기계는 무슨 기계를 생각하고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기계는 고정 구강보건실에 치과 진료대를 한 대 사고 저희들이 우선 이동 구강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치과 유니트를 이동해서 쓸 수 있는 이동 진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진료대를 한 대 사고 고정적으로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을 할 수 있고 고정적인 치과 진료대를 한 대 사고 나머지는 치과 검진이나 아니면 치면세마 이런데 드는 간단한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공중 보건의는 없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에는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 농어촌 지역만 배치가 되고 전주시에는 공중 보건의 배치는 안되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치과의사를 위촉 활용한다. 그러면 일주일내 한 사람을 활용하는거에요.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거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 지금 사업은 치료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매일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치료사업같으면 치과의사가 환자 있을때마다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사업은 예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1주에 두 번정도를 저희들이 위촉할 생각입니다.
1주에 두 번 위촉을 하면 예를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를 저희가 구강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1주일에 두 번정도 치과 선생님하고 저희 치위생사 두 명이 같이 나가서 구강검진을 실시를 합니다. 1학년부터 해가지고 저 학생은 몇 번 몇 번 치아를 홈메우기를 해주어야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소겔도포를 해주어야 된다든지 이런식으로 예방의 처방을 내려주면 나머지 그런 예방사업들은 치과의사가 하지않고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검진 끝내고 저희 치위생사들이 그런 예방적인 사업을 하는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기계가 없어가지고 두 분들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4개교만 저희들이 시범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개교만 시범으로 선정해서 현재는 전북대학교 예방 치과 거기 선생님을 가끔 한 번씩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구강 보건교육이나 치과 선생님의 오더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나 불소겔도포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구강보건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동 진료대라든지 이런것들이 저희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직접 학교에 나가가지고 이동 진료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좀더 지금보다는 나아진 치아홈메우기라든지 치면세마, 스켈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확대 증진시킬려는 계획은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우선 저희들 치위생사가 두 명이기 때문에 두 명에 맞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구강보건사업이 더 확대된다면 치위생사도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치과의사도 한 명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여기보니까 주민이 편리한 시간에 수시로 검진하도록 이번에 실시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골다공증 검사, 부인암 검사, 모성 건강진단 검사, 여기에 모두 648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숫자가 나온 것이 어떤 연유에서 나올 수 있나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대상자 한 명에 대해서 세 가지 검사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수라든지 도비가 내려올 때 골다공증 검사, 모성건강 진단, 부인암 이게 여성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업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648명이 명수가 똑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세 가지 검사를 다 해드리는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도 주민들이 수시로 가능한 시간에 가서 검진을 할 수 있어야만이 이게 제대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본인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몇 십명 오늘 동원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검진은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에 2월 3일날 제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드렸을때도 박위원님한테 그런 지적을 당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답변드릴 때 철저하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확실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에서는 원래 계획된 추진목표를 꼭 채우는데 목적을 두지않고 원래 사업목적에 맞게 저소득층이 제대로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실적은 조금 낮아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대상자가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청소년 성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조금전에 보고하실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예방차원의 교육을 실시해가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교육은 물론 금연교육이나 이런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육 내용에 있어서요. 내용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 완산에 한 명, 덕진에 한 명이 성교육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반절정도 진행이 됐고 내년 2월경에는 교육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성교육을 전담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려고 하는 그런 성 교육들은 성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이나 아니면 성폭력을 당한 다음에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쪽의 상담이나 교육 보다는 보건소 원래 취지에 맞게 남녀간에 생물학적인 차이라든지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성에 그런 부분들이 귀중하다는 그런쪽에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대개 유치원생 지금 저희들이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보면 5세까지는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거의 없고 6세되니까 조금 그런 성에대한 관심이 드러나고 7세반 아이들 해보면 7세반은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영자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자료는 그분들이 성교육 전문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그때그때 자료를 모아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유치원에 맞는 자료만 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중앙에서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전주시 보건소내에서 자체 자료를 만들고 있다라는건가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에 맞게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박영자 위원
자료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 쉽게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영상자료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자료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성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궤도를 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정도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비디오를 틀어주어가지고
○박영자 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성 상담시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성 상담실에서 가지고는 오셨는데 제작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거기서 제작한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비디오테이프는 거기서 가져오셨는데 아마 제작은 거기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이 대체적으로 금연교육이나 성교육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의 내용들이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자료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의 그런 교육이 되어버렸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료들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어떤 체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자료 이외에 특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영상자료가 세계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우리 한국에서 제작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 자료를 보고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내려었고 미국에 있는분들도 그 자료를 보시고 한국에서 이런 자료가 제작이 됐다라는 것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다방면에 있는 자료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좋은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지않나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완산 1대, 덕진 1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구급차 이용실태는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그런 체계는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수송체계는 전국적으로 119로 다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심영배 위원
용도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구급차 주 용도는 무료진료 나갈 때 간호사, 한방의사, 공익요원 의사들 같이 하면서 무료진료할 때 많이 나가고 있고요. 시에서 사업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되는 곳에 수송용으로 대기하는 그런 업무 주로 그 두 군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응급환자는 119 차량으로 전부다 해결이 되고 있나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119로 해결이 되고
○심영배 위원
추가적으로 보건소의 응급차로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개인 응급환자의 경우 보건소로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 관내 119 구급차 보유대수를 참고로 알고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119 구급대에 몇 대가 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덕진 관내에 구급차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47대입니다.
○심영배 위원
덕진관내라면 119차는 소방서 소속으로 되어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119는 소방서 소속이고 다른 구급차는 병원들에 배치되어있는 구급차입니다.
○심영배 위원
병원용을 포함해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급차의 현황하고 수급상태라고 할까요. 그것을 다음 기회에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제가 다시 파악해서 구급차 현황과 사용 등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시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4개소가 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보건진료소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각 진료소에 한달에 1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외에는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그외에는 인건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어차피 존치를 시킬려고 한다면 보건진료소의 기능들을 더 강화하게 할려면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더 늘릴 계획보다는 저희들은 주로 보건진료소가 농촌동 외곽지역에 4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질환이나 이런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할 계획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저희 지역에 한번에 안가보았다가 이번에 가보니까 시설이나 이런것들이 취약하고 서류나 등등등을 위해서 컴퓨터마저도 개인이 사다놓고 쓰고있고 아주 그야말로 처음에 생길 때 약장이랄지 등등 이런것들도 그렇고 시설이 그야말로 취약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보건진료소가 해야될 역할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해야될 필요가 있지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료취약지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의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의료 보건혜택을 받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보건소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동 분무소독할 때 소독약에 그것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써도 되는건가요. 유통기한이 지난 분무소독약을 지급해도 되는겁니까. 사용해도 관계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분무소독하는데 그 약을 각 동사무소에 지급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약도 그 효과에 별 차이가 없느냐, 차이 없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저희 직원 이야기로는 효과면에서는 100%에서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모든 약품을 단속할 때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여기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죠. 약국에도.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분무소독액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덕진보건소예방의약담당 노영실
저희가 95년도, 96년도에 구입한 약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몇 개동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약의 양이 모자라니까요. 날라가거든요.
○위원장 최동남
그러니까 더군다나 전주시의 보건소, 공신력있는 행정기관에서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계장님께서는 밑에 직원들 배급할 때 괜찮냐고 할 때 나오는 불손한 태도나 이런 부분은 정말 한 번 교육이 필요하다. 곁들여서 이 부분이 내가 왜 보건소를 아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연말에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터져나오면 상당히 언론에 크게 나올 부분이에요. 다시한번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가.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사할 부분은 덕진·완산보건소 소관으로서 어제와 같이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완산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완산.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심영배 위원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변동하는 것은 어떤 연유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기본급에서 차이가 생긴 것은 완산보건소 4급이 원래 계상이 안되어있다가 제가 2월 1일자로 발령받으면서 4급 기본급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임상병리사가 완산보건소 2명이 9급으로 이번에 특임되면서 증액된 부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18시간 기정에 계상되었는데 30시간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2명이 배치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인원변동에 따른 것이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심영배 위원
그외에 요인은 없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제가 금방 말씀드린 다른 이외의 요인은
○심영배 위원
본예산에 혹시 계상이 당연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 돈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개인상담용 CD구입해서 29만원 1종으로 되어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이 CD는 영양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유식이라든지 등등 그런 개인 상담을 할 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담긴 CD입니다.
○박영자 위원
프로그램에 담긴 CD를 상담자가 그전에 인지하기 위해서 필요한거다는 거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개인이 영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보건소에서 상담을 할 때 그런 상담 내용이 예측 가능한 상담 내용이라든지 그런것들이 담긴 CD
○박영자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CD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지고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154쪽 민간이전비용 민간위탁금이 어디어디로 하는겁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일반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던 것이 그대로 민간위탁금쪽으로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그렇게 된거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암 조기진단사업이나 저소득층 암 검진, 간질환자 진료사업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그런 검진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저소득층 암검진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건강관리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진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진단비를 건강관리협회로 민간이전시키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건강관리협회로 돈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리고 모성 암검진 사업같은 경우는 대한가족보건 복지협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전혀 없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암 검진이라든지 골다공증 검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계가 갖추어져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만 찍어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골다공증 검사하는 방법에는 초음파 검사 방법이 있고 엑스레이로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로 찍어서 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좋은 기계를 살려면
○조지훈 위원
'9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엑스레이기랑 이런 것을 산다고 하지않았나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이 완산보건소에서 '99년 예산에 세워서 산 것은 결핵사업이나 주로 가슴 사진 촬영용 간촬 기계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간촬 기계가 70미리 7㎝짜리 필름으로 보기 때문에 100미리짜리로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계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조지훈 위원
방문보건사업 차량 왜 이것 전액 삭감되어버렸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방문보건사업 차량용으로 760만원이 서있었는데 시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이 한 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사는 것을 감액시켰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에서 주었다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시에서 차량이 한 대가 왔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용으로
○조지훈 위원
지난번 예산을 다룰때는 이런것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놓고 시간 지나고 나면 없어도 되는거고 이게 참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차량을 한 대 주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의 이야기가 그거에요. 시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예산으로 막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는 보면 의회에서 심의한 것이 아무 필요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예산 성립전 사용이 무슨 말이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저희 전주시로 영양개선사업에만 쓰라고 예산이 먼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이나 거치고 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 성립전 사용 요구를 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이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심영배 위원
국고기금 사업이라는거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연초에 그런 계획서가 시달이 됐나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들한테 영양개선사업용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보내줄 때 예를들면 2천년도것을 보내줄 때 99년도말에 가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도에서 짐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꼭 내려올 때
○심영배 위원
규모가 내시되나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규모는 내시가 되는데
○심영배 위원
지방재정법 제36조는 그런 기금사업에 관한 근거입니까.
○덕진보건소보건기획담당 김성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시비가 부담되지않는 순수한 국고 또는 순수한 도비 또는 순수한 교부세 이것은 시기가 맞지않아가지고 99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99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 내시가 될려면 98년도 10월경이나 11월경에 내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99년도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가 부담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해서 편성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는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덕진보건소보건기획담당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부담되지않는 순수한 국고나 교부세, 도비를 말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기가 도래해서 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예산서로 편성해서 내는 제도입니다.
○심영배 위원
돈은 내려와 있었네요.
○덕진보건소보건기획담당 김성수
돈은 올초에 내려왔죠.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저희가 못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163쪽 307번 민간이전비용 어디로 가는 비용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현재 구강 보건실 운영에서 소모품을 계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민간이전비용이잖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민간이전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예를들면 불소용액이라든지
○조지훈 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구입하는거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저희가 구입을
○조지훈 위원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항목이 민간이전비용으로 잡히는겁니까. 일반 운영비로 계상되는 것 아니에요. 세세항목에서 민간이전비용으로 잡히는 것은 민간에게 돈이 예를들면 자금이 이전되는 경비가 이전되는 경우에 민간이전 항목으로 잡히는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기를 보고 이야기하자면
○덕진보건소보건기획담당 김성수
예산편성 지침상에 세목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약품을 구입하고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세목에 위에 있는 목에 민간이전목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목을 의료 및 구료비로 한 것입니다. 편성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이전비용으로 편성되도록 되어있고만요.
○덕진보건소보건기획담당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167쪽에 있는 자산취득비하고 여기있는 민간이전비용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거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들이 의약품이라든지 쓰고 소모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자산취득비는 치과진료대라든지
○최태호 위원
아까 소독약이 시효가 넘었다고 그랬는데 몇 년마다 한번씩 구입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원래는 매년 구입을 하는데 그때치가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때치가 조금 남은 것이 아니고......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그때 당시는 현재는 소독약품을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소독약품을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분무약품을 저희시로 구입해서 보낸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분무약이 많이 구입되어가지고 전주시로 온 것이 못쓰고 남았던 그런 양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게 도에서 준 것을 다 썼다 그말이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박철웅
예.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한테로 약품을 내려보내주었는데 저희들이 그해에 다 못쓴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부분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는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저희국을 항상 염려해주시면서 또 도와주실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민간이전 과목에서요. 사회복지 증진활동 지원, 국가유공자 및 참전자 활동 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지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8천만원과 2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종 장애인 단체라든지 또는 노인회라든지 각종 보건단체라든지 해서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풀예산을 상당히 빌어 쓰는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6.25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6.25행사같은 경우에도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풀예산이 떨어져버려가지고 저희들이 외상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접 부서에서 운영해야할 예산이 필요하겠다. 도저히 기획실 예산을 우리들이 빌어쓰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쓸 자료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들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운영비 문제 이런 것 저런 것을 엄청나게 그동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도 그동안에는 기획실에서 겨우 빌어서 썼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또 농아인 협회 수화통역센타, 수화를 가르쳐주는 센타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보고 임차를 해달라고 약 4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사무실같은데도 저희들이 전부 임차를 상당히 해주고 그랬습니다.
거기도 저희 직원들도 수화를 배워야할 그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그런곳도 임찰료로 활용을 해주어야되겠다. 또는 노인회 체육대회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0월달 경로의 달에는 노인체육대회도 상당히 대대적으로 했을 때 적어도 이삼천만원은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3만3천명됩니다마는 거기서 50%정도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만육칠천명이 참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적어도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데 직접 우리가 활용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저쪽 부서에서 빌어쓰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서같은데는 단체들이 많고 또 활용해야할 곳이 많기 때문에 직접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부서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지금까지는 공보실 풀비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국과에서 풀비 성격으로 두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하도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세우는게 좋겠다.
○심영배 위원
본예산에 요구하신적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시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전부터도 사실은 우리 부서에다 해달라고 작년부터 본예산부터 저희부서에다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심영배 위원
요구했는데 계상되지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예 못하게 했어요. 저희들 거기서 그냥 빌어 써라 이렇게 했는데
○심영배 위원
전반기에 그쪽 예산 갖다 쓴 예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많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추경예산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새로운 비목이 튀어나올 수 있는거에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 추경을 편성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성립된 예산서에 변경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한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별 문제가 성립된 항목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는데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견해가 맞습니까.
○전문위원 송재웅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한 예산 전체적인 의미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전체적인 의미로
○전문위원 송재웅
개별 사업보다는 예산 전체의 광범위하게
○심영배 위원
다음에 다른 더 논거를 제시하면 오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요.
○조지훈 위원
지난 본예산에 세세항목 402번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가지고 2억 예산이 잡혀있던게 있습니다. 부기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이죠.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확실히 안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184페이지 장애인 통합 체육대회 천만원, 장애인 협회가 현재 8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분들 다 통합해서 체육대회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단체별로 소규모별로도 하고 조금은 규모있게 하고 여러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보기도 안좋고 또 예산도 산발적으로 들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두어차례 간담회를 해서 날짜도 같은 날짜에 통합을 해서 하자 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8개 협회가 한 개로 다 통합이 됩니까. 체육대회만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도 저희들이 연합회를 만들도록 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끼리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통합을 하면 천만원, 천만원, 1억 예산 가져오면 되는데 8군데가 조금씩 조금씩 다 가져가죠.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190쪽에 노인복지회관 옥상방수 또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전에 방수시설 한 적 없습니다. 그전에는 지하실이 누수가 생겨가지고
○조지훈 위원
이번에는 옥상에 누수가 생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옥상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했는데 지금 방수시설을 안하면 조금 지나면 문제가 크게 생기겠다 해서 방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기는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196쪽 민간이전비용에 우수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지원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연초에 우수프로그램을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51개를 1차 심사에서 선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7월달에 중간평가를 해서 각 봉사단별로는 5백만원, 그리고 일반 단체별로는 2백만원 이내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최종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봉사단이나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있는 봉사단하고 단체가 어떻게 틀리죠. 봉사단은 뭐고 단체는 뭐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봉사단은 저희가 협의회 산하에요. 대학생 봉사단, 시민단체 봉사단, 그다음에 청소년 봉사단 3개 봉사단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그래서 각 단별로 시민단체는 68개 단체가 들어와있고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봉사단은 우리 자원봉사단체 협의내에 구성되어있는 봉사단 3개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3개 봉사단
○조지훈 위원
그러면 3개 봉사단체에 다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죠. 공동프로그램에 대해서 3개 봉사단에 5백만원씩 주겠다 그런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봉사단을 구성을 한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봉사단을 구성하는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단체는 현재있는 엔지오 그룹들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자원봉사 조직현황을 보면 135개 단체로 되어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김용식 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실제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봉사단체 협의회에 들어온 단체수가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 단체에 보조금이 다 나가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보조금이 정액으로 나가는게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없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자원봉사자만 나가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아니 자원봉사자도 나가지 않죠.
○조지훈 위원
협의회에 들어있는 단체중에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 2개 단체만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협의회에 들어와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경상적 보조로 보조받는 단체도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최동남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최동남
작년까지는 지원안했는데 정액보조단체로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잖아요. 예산을 세우면서 의원들이 전제 조건이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펼 수 있는 동에서 수범적인 부분들,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는 명실공히 괜찮은 단체가 되어야 되고 새마을 지도자도 또 마찬가지죠. 그 부분인데 지금 조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느정도 짜졌다고 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정비를 각 동장님들과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직정비를 새로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진행이 되어있고 아직 진행이 안된 동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현재까지 분기별로 돈 나간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동 조직에 몇 개 조직이 나가 있어요. 돈이 지급된데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정액보조 단체로 지금 새마을의 경우에는 1억3천2백이 정액보조액으로 서있는데 1억2천 이상이 각동별 운영비, 상근 간사
○위원장 최동남
현재 40개동에 현재 돈이 다 나가고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최동남
바르게살기도 그렇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유영래 위원
조직이 없는곳이 있는데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조직이 없는곳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 있는걸로 아는데요.
○유영래 위원
있다니까요.
○위원장 최동남
그래서 바르게살기는 년 동에 170만원, 새마을이 120만원 나가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그 조직이 10명있는 조직도 돈이 같이 나가고 이름만 올린 세 명있는 조직도 돈이 같이 나가고 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숫자가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동 전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될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우리 과장께서 정말 잘해야할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과 직접 연관이 되고 있어요. 의원들이 전부다 모르는 그런 의원들이 실태를 파악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대했던 조직들을 다시한번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시장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동에 의원들하고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연계 관계에 있는 부분인데 너무나 흡족하지 못한 또는 그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개 만들어진 조직 이런 부분에 과장께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 부분이 추진 안되면 다음에 감사특별위원회때 상당히 문제가 될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섯명있는데도 년 170만원 나가고 30명있는데도 170만원 나가고 이런 불균형이라든가 조직 구성 요인이라든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일것입니다. 이후부터라도 특히 두 단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민법률상담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시민단체 법률상담소는 저희 시민운동연합 13개 단체가 시민운동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관을 엔지오에서 한다고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저희가 사무실만 보수를 해서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겁니다.
○심영배 위원
동사무소 장소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마쳤는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작년부터 폐동사무소 활용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이것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킬려고 생각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법률상담과의 연계를 고려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저희과가 민원실 바로옆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봅니다마는 민원실에서는 현재 법률 상담은 하지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옛날에 한 번 전에
○심영배 위원
옛날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그것을 폐쇄했나요. 그러면 운영 주체가 시민운동단체니까 어떻게 전주시가 관여할 여지가 없겠네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장소 제공만 해달라 그런뜻이고만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왕에 이런 법률상담소가 되어진다면 지난번에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시간제로 했습니다. 시간제로 하니까 이용 불편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들어서 부재중이면 팩스로 또는 요즘같으면 PC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보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무사들이 주로 상담역을 했습니다. 법무사들이 하는 상담이 충분한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전주시에 넓은 의미의 법조인들중에 판검, 변호사들은 고급 인력들이라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이고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어느 경우에는 변호사를 능가하는 정도의 실무 능력이 해박한 사무장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임체가 있고 이런 봉사의 기회도 모색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 주체가 아닌바에는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운동단체에서도 설사 운영하는 상담소라하더라도 그것이 개설이 되면 지역사회속에서 원만히 기능을 해야되거든요. 기능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해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그 이상을 가지고 한 번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법률상담소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요. 시민연합에서 온게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본인들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기네들은 프로그램이 이미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상당히 저희한테 집요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겠다는 그런 시민운동 단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초 예산부터 이게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시민운동연합 대표자가 변호사고 그뒤에 법률가들이 많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희봉 위원
이게 자칫 운영이 잘못되면 거기에 몇 사람들이 있어요. 법률 저기한 사람들이. 그런데 괜히 잘못되면 들러리서는 성격으로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도 없지않아 있다. 이 관계는 담당과장께서 잘 살펴보아야될 문제로 생각이 돼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관여하는 가정법률상담소 있죠. 거기에도 시설비나 부대비를 지원해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설비, 부대비는 이번에 개보수비가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요. 저희가 일단 받으니까
○조지훈 위원
임차해주는거나 마찬가지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저희가 개보수는 해주어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죠. 그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구 인후1동사무소
○조지훈 위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여기도 운영은 마찬가지입니다.
○조지훈 위원
임차료를 받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개설이 되면 같은 조건에서
○조지훈 위원
임차료를 받는 조건하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고쳐주는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강희봉 위원
임차료 얼마 받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가산정해가지고 7,338천원 받았어요. 1년치 사용료
○조지훈 위원
여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받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계산을 안해봤는데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참가자 보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5백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미 교육 몇 번 간 그 시기에 바닥이 나버렸어요. 새마을 분야는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 계획을 받아봐가지고 이 금액을 올렸는데요. 지금 하반기 교육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이 1,620만원
○조지훈 위원
1인당 20만2천5백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게 평균적으로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마는 남부 연수원 여러 가지 연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삭감한 예산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런데 지금 새마을 분야는 각 시도에서 시군에서 새마을 교육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시만 교육비가 없어서 가지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다른 시군의 교육 내용이나 그런 정황들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위원회에서 당시에 이 부분을 삭감했을때는 그만한 고통도 있었고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거고 그만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의 위원들이 판단했던 진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과에서 새마을 단체하고 의회하고 싸움을 붙이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려놓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강희봉 위원
그런데 삭감된 부분 액수보다도 더 증액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에 3천3백인가를 했는데 5백인가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천6백
○조지훈 위원
아니죠. 삭감액수가 5백만원인데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1천3백을 올렸는데요. 5백을 세워주셨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왜 더 올렸어요. 다른 것까지 합쳐서 여기다 넣은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게 아니고요. 추가로 그쪽에서 앞으로 있을 교육계획을 받아보니까
○조지훈 위원
당시에 삭감했던 총액이 620만원입니다. 제가 삭감조서를 들고 말씀드리는거에요. 99년도 본예산 삭감조서가 여기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천3백을 올렸는데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천3백을 올렸다는 이야기고 의회에서 1천3백에서 삭감을 하고 5백만원만 확정 예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마을 분야 교육계획이 엄청난 교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천6백을 올렸는데 교육 내역을 전부 받아봤어요. 이렇게 왜 소요되냐. 경제위기극복 시민교육이 9월 13일부터 2박3일동안 있고 계획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지훈 위원
국장님, 교육 내용을 듣자고 하는게 아니라 예를들면 전주시에 제2 건국추진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교육이나 세미나에 대한 여기에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교육이 없습니까. 있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교육을 가겠다고 했을 때 계상된 예산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지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정말 난감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거에요. 이것 의원들하고 새마을 단체하고 싸움붙이겠다는 이야기지 예산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강희봉 위원
앞치마 공모작 심사위원이 20명이나 필요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난번 7월 15일날 심의를 했어요. 여기 앞에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재천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대학교수님들, 전문가, 디자이너 그런분들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수당 드렸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이 돈은 저희들이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왔어요. 그런돈으로
○심영배 위원
그돈으로 쓴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일부 저희들이 받아왔어요. 1억1천을 받아왔는데 그 돈은 저희들이 앞치마를 만들어서 보급도 해주고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쪽으로도 배정을 해주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시설할 수 있는 그런데도 지원해주고 거기에 쓰도록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1억1천을 받아와가지고 그 사업비의 일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해준 돈은 나중에 심의하실 때 구청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방의제 21은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추진 주체로 삼을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 환경분야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하면 효과도 더 거양하고 또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도 보니까 민간위주로 지방의제 자체가 민간이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유영래 위원
추진위원단 구성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기초단계에 지금 가는겁니다. 저희시가 다른데보다 늦었어요.
○심영배 위원
돈이 이번에 많이 내려왔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가지고 처리하면 체불된 돈의 어느정도까지 백분률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0%이상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체불되니까 영세민들이 푸대접을 받는다 해가지고 상당히 여론화되어서
○심영배 위원
90%이상 해결될거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체불될른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정도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한가지만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지훈 위원님께서 지난 본예산 2억원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찝찝해서 말씀을 드려야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번 1억원 선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언뜻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선 2억원은 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이러한 비용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쓸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쓰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할 것인지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 안쓰고 있는것이지 쓸데가 없어서 안쓰고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1억원 선 것은 어떤 행사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1억원 기획부서에서도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 부서에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 만일 깎이면 저희들 여러 단체에 베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별하게 감안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항목에 따라서 본예산에 서있던 것은 번호로 따지면 402번이었죠. 402번이면 이것이 자본이전으로 되어가지고 실제로 시에서 직접하는 예를들면 경로당 사업이나 노인들을 위한 장애인 시설들이라든지 시에서 직영하는 시와 직접 관련한 이런데 한해서 예산을 쓰도록 실제로 되어있는거에요. 항목에 보면. 지금 항목 이전을 절대 하지않겠다는 말씀이시죠. 2억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을 해야 이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이죠.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세세항목 이전은 절대 하지않고 그 세세항목에 한해서 집행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금방 1억원은 양로당 시설 구입비로 1억7천같고 그 1억은 무엇입니까. 1억은 무슨 행사를 하는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추경에 저희들이 8천만원, 2천만원해서 1억원이 된 것은 경상보조라고 해서 행사 성격의 비용입니다. 어떤 사무실을 임차를 한다든지 또는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각 단체에서 특히 보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격전지 순례를 하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라든지 6.25행사를 하니까 지원해주십시오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지원 등등 많이 있고요. 그런 행사 그러니까 운영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 선 2억원은 자본보조 세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어느 시설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성격으로 쓰여집니다.
○김용식 위원
문화관광과를 보면 축제가 무려 10개나 됩니다. 축제 하나 하는데 평균 5천만원이다보니까 한 5억들어가요. 그런데 복지환경국도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한 2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용식 위원
행사하고 나면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복지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용식 위원
시민들 여론이 전주가 축제 공화국이라고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빚이 2천억이 넘고 하루 이자 계산하면 5천만원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 부서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어려운 각종 장애인 단체고요. 또 보훈단체 이런데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약간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 단체는 좋은데 각종 행사를 보니까 거창한데 실속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쪽 문화행사는 돈이 많이들죠. 차원 높은 행사고 저희들은 소규모 행사입니다.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과장께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 예산을 요구했으며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올라오게 됐고 본예산때 삭감된 것은 620만원밖에 안되는데 1인당 20만원짜리 교육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주셔야겠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기획실에 요구는 3천3백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의회에 1천3백20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백이 확정이 되고 820이 깎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삭감된 액수가 620만원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랬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개인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고 하는것이 아니고요. 현재 5백만원 세운 교육 여비가 이미 바닥이 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 교육계획을 새마을지회에서 한번 받아봐라. 그러니까 하반기 교육계획을 여러 가지 예상이 되어있는 교육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합해보니까 1천6백20만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지훈 위원
여기에는 80명이 교육을 받는데 한명당 20만2천5백원씩 지출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여기 계획에 보면 13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총괄을 내는 것입니다. 평균을 낸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돼서 실제로 올라온 것을 의회에다 던져버린 것 아닙니까.
본예산을 다룰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삭감된 액수까지 추경에다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돼서 삭감이 됐었고 그 삭감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의회내에서조차도 의견이 분분했고 그런 분분한 의견들을 조율해서 정말로 고민 끝에 1천2백만원중에 6백만원을 삭감한 것을 다시 여기다 올린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새마을지회 관리자 입장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동에서 물론 유명무실한 곳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여비가 하반기에 하나도 없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교육 여비를 계상했는데
○강희봉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5만원 경비 쓸 것을 3만원 쓰고해서 남겨놓아야 맞지 안그래요. 남겨놓아서 그것을 쓰고 해야지 다 써버리고 이렇게 내놓아버리고 그러면 아까 조지훈 간사 이야기대로 문제가 있잖아요. 새마을 관계는 민감한 사안들이거든요. 우리 의원들하고도. 동마다 다 계셔가지고
○심영배 위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새마을운동 단체가 종래에 많은 비판을 받아온게 사실입니다. 특히 권력 가까이에서 관변단체로서 역할도 없으면서 뭔가를 누리는 단체로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인데 새정부 들어서 중앙운동본부의 간판 얼굴을 교체하는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도후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조직과는 달리 중앙조직이 옛날에 시민운동을 하신분이 있고 홀로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시도 작년 연말에 현시대에 맞는 그리고 옛날의 관변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있으니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각동장님과 의원님과 상의해서 조직을 개편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것을 시달을 하고 일부는 개편이 됐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마을운동 지원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정액단체로서 지원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새로운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서 그 법률이 폐지되는 것으로 중앙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에 의해서 모든 단체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조직이 개편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많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금 계류중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이 작년 정기국회때부터 상정이 됐는데요. 계속 폐기되고 통과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 임시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키겠다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유영래 위원
여기에 남부연수원, 중앙연수원에서 있는 교육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곳이 어디에요. 연수원측입니까. 연수원이 어떤 기관이에요. 수익기관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수익기관은 아니죠.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새마을 중앙회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중앙에 예산이 있을것이고 그 예산이 그 프로그램에 집행이 될 것인데 지금 여기보면 1박2일일 경우에 1명당 하루 6만5천원, 2박3일일 경우에 13만원, 3박4일일 경우에 18만원 대충 이런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의원들한테 많이 오잖아요. 제주도 어디에서 몇 박 며칠 교육이 얼마 이런 연수 프로그램들, 이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저도 2박3일씩은 출장다니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고급 프로그램을 참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액 지원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새마을쪽 사람들도 자기들도 봉사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관변단체로부터 극복하고자 엔지오에 끼고자하는 열망들을 가지고 자기 개혁들을 할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는데 2박3일에 13만원씩 지원하고 거기에서 남는 돈은 자기들이 쓰는건가요. 기본적으로 자기것을 내놓지않고 하는 봉사단체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의 정치 들어서 문화예술쪽이랄지 사회복지쪽이랄지 자원봉사랄지 등등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을 관이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동안 자생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시민운동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제 나약해져버려가지고 전멸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엔지오가.
자생적 조직으로서의 기능들이 약화되고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에서 자라듯이 이렇게 자랄 수 있다라는 우려를 금치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간에도 엄청난 논쟁을 하면서 그야말로 경고성, 6백만원정도의 예산을 새마을에서 깎았다는 그것 가지고 의원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본지 아세요. 적이 됐어요. 소문났어요. 전주시에. 새마을쪽 사람들한테는 일원을 깎아도 서운한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는 당신들이 그야말로 자생적 조직으로 자기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그런거다. 관변이라는 딱지를 떼고 이제는 그야말로 당당한 봉사단체로 가야되지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시 또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또 한번 그 진통을 겪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언지하에 다 짤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의원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니네들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꼭 세워주어야 된다. 이번에 깨달아가지고 이런식이거나 아주 불쾌하다는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2박3일의 프로그램에 13만원씩 1인당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수원에서 자기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과장께서도 고심에 고심을 하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뜻은 이해했을것으로 알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 송재웅
○출석공무원(6인)
- 복지환경국장김종열
- 완산·덕진보건소장박철웅
- 사회복지과장김정석
- 여성정책과장김양균
- 자원봉사과장이덕규
- 환경위생과장김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