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이제 늦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금일은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한 후 간담회에서 위원회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설명을 하기에 앞서 우선 우리시의 장묘 제도 및 묘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묘제도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토훼손, 도시발전의 저해, 자연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묘지정책 사업으로 새롭게 전환하고자 장묘 관련 제도를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관련 조례인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화장장사용 조례,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들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시에서는 시민이 여망하는 방향으로 묘지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 5월중 사회 각계각층의 25개 시민단체, 학계, 전문인, 종교인, 유림, 기타 일반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또 지난 6월 4일 일반시민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묘지난 해소 및 장묘제도 개선 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7월중 18개 유관기관, 25개 시민단체, 기타 일반시민 등 6백여명을 대상으로 장묘문화 개선 및 전주시 공원묘지 해소 방안에 대한 시민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행정 예고제로서 이미 관련 조례에 대해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전 시민이 청취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홍보 책자를 2만부를 발간하여 반상회, 각종 시민 간담회, 주민과의 대화, 기타 주민 교육장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신문 및 방송 대담을 통하여 시민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시의 묘지난 해소 및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 시민의식 및 토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묘지조성으로 인한 도시발전, 환경 저해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화장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효의 예절은 거부할 수 없는 사고의식을 가진 계층이 18.4%로 나타났고 반면 국토의 황폐화와 무절제한 장묘문화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하루빨리 화장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에서 사회적인 규제법안과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화장문화를 국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1.6%로 대다수 사고의식을 가짐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묘 제도 개선 추진사항과 관련한 공원묘지 조성을 억제하고 잔여묘지를 영세민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과 화장장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호응을 받음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묘지정책에 초점과 비중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주시 장묘시설 명칭을 변경하여 혐오스러운 분위기 및 의식풍토를 쇄신하고 장묘 관행을 화장문화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3개 시설인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명칭을 지난 6월중 공모하여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결과 전주시 공원묘지는 전주시 효자공원으로, 화장장은 전주시 승화원으로 납골당은 전주시 봉안당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효자공원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공원묘지 사용에 관한 관련 조례의 명칭을 전주시 효자공원으로 전면 개정 사용토록 안 제1조내지 제5조, 안 제7조내지 9조, 안 제11조 내지 12조, 안 제14조내지 15조의 규정에 대해 전주시 효자공원으로 변경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안으로 제4조는 전주시 공원묘지 자격기준에 있어 만장에 이른 공원묘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급 조절을 위해 현재 남아있는 790기의 잔여묘지를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간담회, 공청회 시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우리시의 묘지조성을 지양하고 화장문화를 생활화하여 장묘문화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국가 공익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로 집약된 의견의 청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안 제4조 규정의 단서중 전주시 관할구역안에 본적을 둔 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공원묘지를 사용하게 하였던 것을 만장에 이른 묘지난 해소 및 수급 부족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묘지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본 단서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제4조 단서 규정중 관외 거주자 및 외국인에 대해 공원묘지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참고 사항으로 청주시 및 고양시에서도 우리시와 같이 묘지조성을 중단하고 화장 및 납골당 시설만 운영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묘시설의 명칭이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됨에 따라 전주시 화장장사용에 관한 관련 조례안 제1조내지 3조, 안 제5조내지 제6조, 안 제11조 규정에 대해 전주시 승화원으로 변경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안 제4조는 화장장 사용자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있어 당초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중 현재 공원묘지 사용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하였고 의료부조 행정용어는 이미 폐지된 상태로 의료부조 대상자 감면 규정은 의미없는 규정으로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망자에 대한 넋을 영원히 추모하고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정착시켜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 등 장묘문화 개선의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장묘문화 풍습이 국민의식 개혁으로 개선 정착되도록 화장장 이용자에 대한 장제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전국토의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해당하는 토지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고 매년 20만개의 분묘가 약 270만평의 국토를 훼손시키는 비현실적이고 심각한 장묘 관행을 볼 때 이제는 우리시의 묘지조성을 중단하고 화장문화로 정착시켜 묘지난을 해소하고 시민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장제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 신청에 있어 지급 기준은 1구당 10만원으로 하고 화장을 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거주지의 관할 동장을 거쳐 시장이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장제위로금의 지급 제외 대상에 있어 시외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않는 경우 매장되었던 사체를 화장하는 경우, 기타 사산아, 적출물등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장제위로금 지급 신청을 위하여 장제위로금 지급 신청서 서식을 신설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화장장 이용자에 대한 장제위로금 지급을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의 명칭이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됨에 따라 전주시 납골당 사용에 관한 관련 조례 안 제1조내지 4조, 안 제6조에 대해 전주시 봉안당으로 변경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현재 납골당에 안치된 무연 유골의 봉안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화장문화 정착의 기본방향에 근거한 납골문화를 생활화하여 우리시의 묘지난 해소는 물론 사회변화 추세에 맞는 장묘제도 풍습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국토훼손, 도시발전 저해, 자연환경 파괴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납골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법개정 추진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묘제도 개선 종합추진 계획으로는 혐오시설의 의식을 불식하여 시민이 언제나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묘시설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장묘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이번 추석전에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을 전면 도색하고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 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 화장장 화장실 수세식 개조, 민원인을 위한 장비 구입 및 편의시설 확충과 공원 공설묘지 전지역에 대한 벌초작업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석 이전에 마무리하여 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고 앞으로 장묘시설 이용 편의시설과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여 시민정서 생활 향상을 위한 행정책으로 전환하여 시민을 위한 묘지정책 사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장묘시설 관련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을 위한 장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묘시설 명칭변경 공개 모집 공고를 하여 '9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효양원, 효자공원, 안락공원, 추모공원 등 4건이 접수되어 '99년 9월 3일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전주시 공원묘지를 전주 효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심사 결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공원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기능에 따라 세분하며, 같은법 제3조 4호 묘지공원은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공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친근감있는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주 효자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명칭은 전주 효자공원이나 제명과 제1조중에서는 전주시 효자공원으로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명칭과 상이하게 표기되었으며, 명칭을 개정하는 주요 목적은 개정이유와 같이 묘지라는 문구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을 갖지않도록 하기 위하여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나 안 제1조(목적)중 전주시 공원묘지(이하 공원묘지라 한다)를 전주시 효자공원(이하 효자공원이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 납골당의 설치)의 제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구와 서로 상이하여 묘지시설로 이해하기 어려워 부적절한 바, 전주시내에 공설묘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중 공원묘지를 효자공원으로 명칭을 전부 개정할 경우 전주시 효자공원설치및관리조례가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며,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을 공설묘지의 명칭은 전주효자공원이라고 한다라고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중 "효자공원을 사용(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고자 하는자"에서 "효자공원을 사용(····)하고" 다음에 "하"자의 문구를 삽입하여야 하며, 안 제4조(사용자의 자격)중 묘지 수급상의 문제로 인하여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한다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시민에 대한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전주시 화장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9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을 하여 승화원, 향지원, 신애원, 연화장, 효의전당, 향락원 등 6개의 명칭이 응모되어 '99년 9월 3일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승화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명칭 변경과 일부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제명과 안 제1조에서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명칭은 전주 승화원이나 전주시 승화원으로 명칭이 잘못 표기 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 명칭을 개정하는 것보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장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화장장의 명칭은 전주 승화원이라고 칭한다라고 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료 징수 기준은 현행조례 제3조 별표 기준에 의하여 최고 17,000원을 징수하는 한편, 안 제7조의 장제위로금은 1구당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장제위로금 지급 기준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며,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보다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납골당에 대한 명칭변경 공개 모집 결과 '9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창원, 숭조당, 효성관, 봉안당, 안식당, 명복관 등 6개의 제안이 접수되어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봉안당으로 '99년 9월 3일 결정되었으며 납골당의 명칭변경 취지는 장묘시설의 성격을 배제하고 신선한 분위기를 최대한 표출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거부감이 없고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의 제명과 제1조(목적)중 전주시 납골당을 전주시 봉안당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99년 9월 3일 심의 결정되어 변경된 명칭은 전주 봉안당이나 전주시 봉안당으로 명칭이 잘못 표기되었으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 제1조(목적)에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개정하는 것 보다는 명칭변경 취지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묘시설 성격 배제등에 있는 바, 안내 현판등에 전주 봉안당으로 표기하여도 변경 취지에 따라 소기의 성과는 기대된다 할 것이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 정의된 납골당 명칭을 표기하고 안 제2조(위치)에서 제목을 위치 및 명칭으로 하여 납골당의 명칭을 전주 봉안당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안 제1조, 제4조, 제6조중 납골당이라는 명칭을 봉안당으로 개정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전주 봉안당이 전주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납골당이라는 시설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자하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는 큰 무리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후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나머지 현재 390기정도는 남고 400기정도를 효자공원묘지 옆에다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기정도 되는데 그것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을 한다면 한 20년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않고 일반인까지 사용을 한다면 2년이내에 만장이 되어버리는데 전주시내에다가는 대단위 공원묘지를 더 확충할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 묘지가 3백만원정도 되는데도 있고 2백만원정도 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인접 시군도 당초에 묘지 조성을 할 때 전주시의 수요를 겨냥해서 대단위 묘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리가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통계가 나와있는 것은 '97년도부터 '98년, '99년 매년 전주시의 사망자가 3천명에서 3천5백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문화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화장 건수가 전주시에 387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월말 현재로 863건입니다. 그래서 약 3배정도가 늘어날걸로 예상을 하고 영세민들은 숫자가 5천6백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매장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하루에 약 한 건내지 두 건 이렇게 매장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영세민은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고 천상 전주시내에 조성을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간다고 하면 그렇게 제한을 하지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어차피 대도시에서 공원묘지 조성 자체는 어렵다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최수완위원님도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효자공원묘지도 서신동 아파트 단지가 다 침식되어가지고 그것도 파내야할 처지인데 어디다 조성할 길은 없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잔여묘지 남아있는 것은 할 수 없이 더 유지라도 할려면 생활이 중류이상이나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인근지역에 있는 각종 조성된 묘지, 본인들의 선산 그렇지않아도 그리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묘지 잔여묘지가 790기정도 되는데 지금 400여기 새로 신설되는데도 완전히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지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단식으로 만들었는데 실은 남아 있는데도 상당히 땅이 일반시민은 오고싶어도 밖으로 가는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세민들이 화장으로 많이 가는데도 불가피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의견수렴을 총괄해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3년이 지나면 다시 납골당에서 내가지고 합장해서 평장으로 묻어버리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차피 화장문화를 권장한다면 5년정도로 그것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관계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전주시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내용에서의 명칭도 법률용어는 전주시 공설묘지 이렇게 써야합니다. 그런데 명칭을 전주시 공원묘지라고 정했기 때문에 명칭 그대로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로 그동안에 써왔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법률 용어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해준대로 그것은 시민들에게도 혼선이 올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혼선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이틀은 법률 용어로 그대로 써주고 다만, 명칭의 란을 별도로 신설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명칭을 별도로 넣는걸로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이것도 전주시 공설묘지 타이틀도 공설묘지 법률용어로 바꿔주면 되겠고 아까 "시"자가 들어가야 되냐, 안들어가느냐 그런 논란도 명칭란을 별도로 넣어주면 그것도 해소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칭을 별도로 안넣었을때는 전주시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걸로 이해가 됐는데 명칭란을 별도로 넣어가지고 명칭을 전주효자공원이라 한다 이렇게 해버렸을때는 "시"자를 빼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 관계는 전부 명칭란을 넣어서 그대로 살려주고 타이틀은 법률 용어로 그대로 살려서 하면 쓰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시 지적해준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 제한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않으면 묘지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준 인센티브,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는것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도 6월 1일 현재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수수료가 17,000원이고 거기서 화장해서 나온 유골을 담는 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개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한 2만원 상당. 그리고 왔다갔다하는 경비 이러고 해서 10만원정도를 지급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10만원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회기부터 여러차례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환경국의 조사가 나와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때 저희들이 프랑카드도 걸고 오신분들이 전부 적도록 준비를 특별히 대책을 세워놓았거든요. 현재 조사는 안되어있습니다.

  바로 지난 정기회의때 국장께서는 공원묘지 부지를 '99년도안에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임시적인 조치로 얼마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걸로 봤을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했던 예비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임시방편으로 만들었던 예산을 통해서 임시조치를 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공원묘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그때 국장께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되었던거에요.

  그렇게 정책의 변화가 오게된 과정과 그런 정책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 서는 정책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어떤것입니까.

  당초 정책에 변화가 온 것은 시대적으로 바꿔야 될 시대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은 공원묘지를 제한하는 것을 이해를 할겁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각지역 타도시도 계획하고 있는것도 저희들이 입수하고 있고 아울러서 홍보계획은 당연히 딸려가는 것이고 개정 계획을 안가져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시대적 추세도 그렇고 현실적이고 논리적 조건상 그렇게 가야된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온 국민이 그렇지만 특히 전주시민들의 문화적 성향이나 이런것들이 그렇게 매장하는 문화에서 화장하는 문화로 일순간에 바뀌어 나가기는 현재 마음이 덜 되어있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집행부의 준비도 덜 되어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올라온 조례안 전주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시민계도 계획과 장묘문화 개선 홍보계획 그리고 현재 화장장과 납골당에 대한 예산투자 계획까지가 충분히 완료되고 수립이 될 때까지 이 심의안을 유보했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은 여러위원님들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는 것이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전주시민의 정서상, 전주시민의 현재의 처지상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지않을까 싶어서 유보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홍보계획은 확고하게 시장님 결재까지 났습니다. 이 시간후에 배부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월달에 화장 유언하기 장기기증하고 겸해서 그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집행부 의지는 분명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금 내년 2000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제도개선을 할려고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내까지는 많은 홍보계획을 수립해놓고 조례도 개정 안된 상태에서 홍보로 들어갈 수 없어서 일부 보도만 되었지 정책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다 얻어서 2000년 1월중에는 바로 시행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그 안에 충분한 홍보와 제도 계획을 다음 차기때 저희들이 내놓겠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않고는 사람들은 장묘문화를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최소한 그런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기전까지는 효자공원묘지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제한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거죠.

  매년 한 여름이 성수기같습니다. 매일 1기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준비 태세를 완전히 갖춰서 1월부터 할려면 금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홍보 대책까지 전부해서 전시민한테 조위원님 말씀한대로 과거에 우리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때와 달리 이 분야는 여러차례 의견수렴, 공청회를 갖고 현재까지 다듬어왔거든요. 우리위원님들이 어차피 10월달에도 화장 유언하기같은 캠페인도 벌려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될려면 선행 조례부터 개선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가닥을 잡는데 유리하지않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국장께서 직접 나서서 화장터를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화장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나면 화장하는 장소도 음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면 잘모르는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낄정도로 그렇게 되어있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해서 화장을 해놓고 그 뼈를 주지를 않아요. 5만원, 10만원씩 막걸리 값이라도 받아내지않으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실정속에서 전주시민들에게 가서 매장하지말고 거기다 분묘 세우지말고 화장터로 가십시오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옳지않은거죠.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현재도 나가있는데 전반적으로 완전히 개혁적인 차원에서 증설은 못해도 현존해있는 것은 환경 정비를 이번에 말끔히 해놓습니다.

  조위원님이 여름철 한 때 그때가 불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시인하고 이 분야는 공원묘지나 묘지정책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일테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유보되면 다른 분야가 따라서 유보되어야 될 상태고 보류되어야 될 상태 아닙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추경에 화장장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확보됐죠.

  이 조례 개정안을 내기 위해서는 화장장부터 최소한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것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었을 때 이 조례 개정안도 우리위원들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5백여만원 1회 추경했는데 시장님 사업비에서 2천만원 더 허가를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전에 완벽하게 개선할려고 완벽한 개혁을 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화장문화쪽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지않냐. 그리고 그안에 여러차례 의견수렴으로 해서 각계각층 향교까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반적으로 시대적으로 올걸로 보고 있는데 다만 조지훈위원님 말씀한대로 의식이 지금은 과도기 단계같은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유류도 요새 좋은 기름 많이 나오는데 연기가 나지 벽에는 화상이 되어있지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사람도 재래식 사람같아. 신식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거기다가 상주들이 어떻게 앉아있느냐 하면 뙤약볕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궁금한 것을 최태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97년, '98년, '99년 비생보자와 생보자, 영세민이라고 하면 일단 생보자라고 봐야되겠네요.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일반인과 생보자 통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98년도 8월말 현재 476건에 일반이 424건, 영세민이 52건해서 영세민이 11%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많은 일반인들을 어디로, 이들을 화장을 시킬 이들이 이런다고 해서 당분간 화장을 한다는 어떤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에 있는 공원묘지를 가깝고 저렴하게 이용을 해야되는 이들이 또 인근에 더 많은 비용을 주고 다른 공원묘지를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의 선산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전주시 공원묘지를 이용하지않을때 그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 의견도 우리시로서는 공원묘지를 어떻게든 만장이 되는 상태에서 확보가 불가능한 이 현실에서 어떻게든 할려면 그 순위를 생보자로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생보자들만 위한 그런 정책을 펼 수는 없다는거죠. 이 선에서는요. 이 많은 일반인들이 매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생보자들만을 위한 설치 관리조례에 대한 이번 안을 저로서도 상당히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85%이상이 공원묘지가 아닌 다른 사유지내지는 선산, 다른 타 공원묘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중에 전주시에 생보자가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중에 한 10%정도가 공원묘지를 이용합니다. 전체 이용자중에.

  그래서 전주시 공원묘지가 전주시에 사망자를 수용하는 비율은 불과 15%이내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전주시 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자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10%정도 이용하던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것이죠.

  그래서 그 10%정도가 전주시 공원묘지가 아닌 인근의 공원묘지든지 아니면 자기의 선산, 사유지를 이용하든지 하도록 유도하는거가 되겠고요. 그중에 전주시가 홍보를 잘하게 되면 적어도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를 잘하게 되면 화장이나 화장으로 유도될 수 있는 사람들을 빼면은 그보다도 프로테이지는 훨씬더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공원묘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전주시민들은 훨씬 프로테이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듯이 그렇게 커다란 물의가 빚어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전주시가 지금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해나가고 있는 정책이 같이 수반되어야될 여러 가지것들이 미흡된 부분들은 물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해주시면서 전주시가 미흡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도록 지적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들은 안계시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을 더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전주시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심의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중 찬성 6인, 반대 2인, 기권 1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유보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고 또 장제위로금, 화장문화를 더 보급시키기 위해서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4개월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에서도 저희들이 금액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제시했습니다마는 10만원정도가 적당하겠다 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고요. 어차피 묘지 문제는 지나갔습니다마는 묘지 문제도 저희들이 20만원 받고 있는데 그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작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올려볼려고 50만원이라는 금액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은 20만원 현행대로 받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정부 시책이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그것을 올릴 필요가 굳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그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영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심영배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화장장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2시 15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는 단체나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3년을 5년으로 연장을 하고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은 화장문화로 적극적으로 유도해가는데 납골당도 거기다 안치하는 기간은 무연고지만 연장해주는 것이 그런대로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것들이 더 확산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연고지만 그런것도 조금 기간을 연장해주므로 인해서 시민들 인식이 많이 그쪽을 활용을 해야겠다 하는 쪽으로 확산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골을 산이나 강에 뿌려버린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많이하지 실제 납골당 활용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유도를 해야되겠다. 또 납골당을 확충하는데는 국가의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골당은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연이 463기고 무연이 2,294기에요. 그러니까 주로 무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초를 상당히 일찍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떼풀이 쭝긋쭝긋나는 것은 제초를 해도 상당히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아주 나빠요. 그래서 추석 4일전에 떼풀난 것은 다시한번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영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의한 위원이 제안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검토가 충분히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최동남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당면한 개정조례안 한 건과 제정조례안 한 건 각각 한 건씩을 제안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은 현행 관리조례의 운영상에 사업가능 지원기금의 규모에 비해서 수혜자가 극히 한정되어있으므로 효율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인해서 현재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대상 범위를 저소득 모자 부자세대의 청소년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는데 뜻을 두었고 조례 개정의 두 번째 사안은 기금조성 방법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 부분을 삭제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합치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제1조 목적항에 들어있는 현행 가정현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서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을 추가하여 기금 수혜범위 대상자를 확대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안 제2조 2호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 1항중 기금 지급대상 부분에서 현행 전주시내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으로 해당하는 자를 개정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과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으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시키자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유해 요인이 밀집되어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놓았습니다.

  안 제2조는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을 구역별로 명시해놓았습니다.

  안 제4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대해서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제한구역은 계절별로 시간대를 정해서 통행제한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안 제6조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에 대한 사항으로서 통행금지구역이라든가 제한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별표 양식에 의해서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등을 알리는 표시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 보호되므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을 추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려는것과 안 제2조 2호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호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제1조와 제8조 1항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상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을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 사료되나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이라 함은 저소득 모자·부자세대는 물론 시설퇴소 아동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을 삽입하기 보다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등 불우청소년을 저소득 불우청소년 또는 저소득층 불우 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자·부자세대를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02쪽을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99년 4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제도시행 및 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조례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므로써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에서 선도 및 단속방법 등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달된 권고 조례안 제7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7조 청소년 선도계획 수립 및 제8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등을 통행금지 또는 저지 해당구역밖으로 퇴거시키고 관계 기관단체와 협의 청소년 선도계획 수립 시행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단속방법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2항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를 게시판,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의 제목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절차라고 규정하면서 의견을 청취한 후 어떠한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지정권자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과 구역내에 주민이 이해 관계 업소등에 지정 사실의 홍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통행금지 등의 지정 절차의 제목 취지에 맞게 관계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의 단속 방법과 지정절차 및 홍보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수험료 지원쪽입니다마는 수업료 부분은 중고등학교 수업료 부분은 중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융통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대상폭을 확대를 해야 수혜자가 늘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립예술단에 관한 그 조례를 올릴 때 뒤에 관련 조례, 현행 개정안을 개정되는 부분만 비교해서 명시해주시지 말고 관련 조례는 이것만큼은 다른 조례도 저희들이 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특히 이 조례만큼은 전 조례를 실어서 꼭 개정되는 부분이 아니래도 혹시 저희 위원회에 특별한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구 대비표는 대비표대로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조례의 전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항과 3항이 생략되어있는데요. 기금의 어떤 출연 주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랬을때 특히 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단체들한테 이 기금들이 거의 많이 배당이 되고있고요. 최근에 공동모금 분배에 관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문제가 된 것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자립을 위한 이런 기금의 확보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 아니겠나요.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이런 청소년을 전주시 차원에서 하는 청소년 자립을 도와주는 이런것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하는 것도 알아봤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가 하나의 민간기구 성격으로서 직접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전주시가 운영하는 기금에는 출연할 수 없는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규제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을 해서도 안되지만 또하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모금에 대해서도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관련한 실태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업료라든지 지금 분배가 되고있지 않아요. 작게나마. 이것을 체육청소년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 18세까지 있게 되는 보육원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육원에 있는 청소년들이 전주시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있는것도 모르더라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그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것도 드물뿐더러 하다못해 전문대라든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든가 하는것들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받지도 못할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업무가 어떻게 보면 보육원의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에 관계되는거지 사실 체육청소년계에 별도의 업무의 분장속에 이것들이 과연 포함될 수 있는지 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를 삼은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청소년자립지원 기금들의 운영 주체를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팀이 아닌 사회복지쪽으로 이관을 해야 되지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자면 이러한 소관 부서가 관할했던 조례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절차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체육청소년팀에서 이것을 해야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조례를 사회복지과쪽으로 이관을 해주어야 되지않느냐라는 의견을 다시한번 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안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래서 광역단체까지 이관된 업무가 상당히 있고 또 과징금 부과 업무랄지 그 부분이 다시 또 저희시에 이관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이랄지 민단단체들 참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청소년보호 선도대책 그런 조직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의 절차에 따른 그런 지정 절차를 이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청소년보호법 경과 규정에 미성년자보호법에서 규정을 했던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통행금지구역으로 간주를 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 특성을 살려서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자치단체 입법권으로 준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해드린대로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25조 1, 2, 3항에 3호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권고안을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조례 준칙안을 만들어서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작성을 한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이 두 가지 항목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중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딱 두 군데가 현실적으로 있고 그것은 구법인 미성년자 보호법에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으로 기 선미촌과 선화촌 두 구역이 구법에 의해서 되어있고 청소년보호법으로 법이 통폐합 개정되면서 법이 승계되면 그 두 구역은 의무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는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선미촌과 선화촌 두 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것이고 그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전주시에는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게 되면 앞으로 조례 제3조의 지정 절차를 거쳐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예를들면 아중지구 모텔지구 일원이라든가 중화산동에 전주병원앞 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지정을 하지않을 것인지의 문제는 지역주민과 그리고 관련 경찰, 학교, 관계기관등과 논의하고 우리 시의윈님들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하기로 결정했으면 그에 따라서 고시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뭘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현 실정을 인정을 하고 앞다투어서 시한까지 정하고 있지아니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법령에 순응해서 바로 조례로 제정한거에요. 다만, 이것이 규제법이라고 하는 성격을 착안해서 시행 기일을 2000년 1월 1일부터라든가 2000년 7월 1일부터라든가 이런 선택은 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만큼 우리가 국민의 행위 제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되니까 저는 그런 관점이고 그것에 상관없이 지금 선미촌에 법령의 효력이 미치고 있고 단속이라든지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이나 이런 관계상 제정과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런 뜻입니까.

  저희는 현재 저희 안대로 공포일부터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지않냐 판단했습니다마는 이런 규제법인 성격상 시민에게 충분한 주지 기간을 두기 위해서 효력 발생일을 유예 기간을 둔다는데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그런 필요성은 바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는가라는 그런 목적아니겠어요.

  그동안에는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전주시내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이렇게 정해져있었고 그리고 그 구역이 관할 경찰서장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리고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되지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것 질의를 했을 때 과장께서 동별로 조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동별로 조직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과연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제8조의 유관기관과의 협조 항목에 중점을 두고 이게 마련이 되어야지 조례가 제대로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서 활용 가능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청소년보호법의 목표가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 해가지고 청소년 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구제에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목적에 부응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실컷 청소년의 유해환경도 어른들이 만들어놓고 통행금지도 어른들이 만들어놓고 청소년들이 보기에 딱할 것이다. 왜 전체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을 규정함에 있어서 물론 통행금지구역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 반론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고요. 통행제한 구역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해나갈때는 상당한 반론이 제기될 것입니다.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좀 깨어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학생들도 데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남시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와 똑같은 7조에 보면 청소년 선도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있고 거기에는 실제로 선도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년을 내쫓는다. 이것밖에는 없는거에요. 그게 선도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 안에있는 청소년을 바깥으로 내쫓는다 이거에요.

  그런데 성남시의 경우에 보면 7조를 금지구역의 운영이라고 하는 측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중에 운영 시간중에는 다른 각호의 활동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을 통행금지하거나 통행제한을 한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청소년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하는거죠. 그 내용은 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라고 하는 것을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거죠.

  2호에 보면 청소년들의 출입금지 제한을 감시하기위한 감시초소의 운영이라고 하는것도 집행부가 책임을 다하는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기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및 정화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하는거죠.

  즉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실컷 유해환경을 만들어놓고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내쫓으면서 내쫓는것과 동시에 한측면으로는 그런 유해한 환경들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활동도 집행부의 행정의 책임으로 놓고 있다고 하는거죠.

  그런데 우리 조례안은 전혀 그런게 준비되어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보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한과 함께 청소년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또 따로 집중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선도계획의 내용에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확정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적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간사, 최동남위원장과 사회교대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위원님.

  그렇기도 하고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저도 역시 청소년과 주민들의 기본권을 어느정도 침해하고 이것이 또 발효가 될 때 위법상에 관한 것들도 수반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심영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께서도 시인했다시피 이 조례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는 그런 부칙을 몇 개월정도 더 유보를 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느니 한 2개월정도 더 연기를 하고 유보를 해놓았다가 그 사이에 나름대로 일련의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유보동의안을 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결의 이유는 첫째,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성격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민 홍보와 의견청취가 되지못했다고 하는 첫 번째 판단이었고 두 번째는 모법인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인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므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목적을 살리는데도 이번 조례안의 내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측면, 또하나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조례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 권고안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과 내용에 따른 의미를 살리는데도 미흡하다고 하는 판단으로 이 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