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6월 23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본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청소년에 대한 제한을 하는 조례로 환영을 하나, 지금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로서만 가능하냐. 어떤 계도가 더 필요하고 중요한데 제약만 한다고해서 이것을 금연의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그런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 조례에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것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것에 대한 부분만 과태료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부과금액에 있어서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100만원, 3차 위반도 100만원인데 다른 2항이나 3항 위반은 20만원, 60만원, 100만원, 3항은 20만원, 60만원, 100만원인데 느닷없이 단번에 100만원으로 높게 책정한 것은 어째서 그래요? 더구나 3차가 동일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3차는 가령 120만원이랄지 130만원이랄지 그렇게 부과를 해야하는데 100만원, 100만원 동일하게 한 것은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시민들의 흡연율은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여성층의 흡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중요하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을 1차에 5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도 100만원 이런식으로 정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2차까지는 좋습니다. 3차에 가서는 못해도 130만원으로 해놓지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법에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김유복 위원   지금 외국에서는 흡연율이 낮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이랄지 여자 흡연율이 많다는 것이 통계상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한 모양인데 설치 정신을 살려가지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게끔 특단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법 제9조2항에 보면 담배사업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는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인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장소, 예를들면 유흥접객 장소라든지 무도장 이런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출입하지않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겁니다.

○유영래 위원   1항, 2항, 3항에서 2항, 3항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쪽에서 살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예를들자면 현재 전주시에서 쉽게볼 수 있는 2항에서 지정하고 있는 호텔, 호텔에 자동판매기 설치되어있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거기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자판기에서 담배를 살 수 있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규정이 있지만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소년들이 담배 구입을 감시할 수 없는 장소에는 설치 허가를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목원예식장 마당에 자판기 설치되어있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유영래 위원   그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규정에 벗어난거에요, 아니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법적인 규정에는 그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안되고 지정소매인으로 정해진 사람이 자동판매기에 19세이하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을 해야되고 원래는 처음에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라 할지라도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한다 그러면 원래 설치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보면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않을때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과태료를 30일이내에 납부하지않고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않을 경우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되는 부분은 없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그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조례 제6조에 보면 강제징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을 보냈는데 독촉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강제징수라는 부분들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쉽게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유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 과태료를 안낸 사람에 대해서 할증을 물리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못 정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강제징수를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일도 과중하고 이렇기 때문에 즉각 실시해야되는데 하지 않지않습니까? 하지않을 경우 공무원들이 나태하거나 이를 방기하는 이런 경우가 되죠. 과태료를 내지않을 경우 책임을 감수할거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보건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앞으로는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이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할뿐더러 사회 전반적인 관습 자체가 담배나 술에 대해서 너그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못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매번 조례안을 송부받고서 느끼는건데 저희들이 이왕 첨부 자료로서 상위법이나 관련 법 조항들을 첨부를 해줄거면 조금더 의원들이 심의하기에 충분한 그런것들을 첨부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죄송합니다.

○이재천 위원   우리 유영래 위원님께서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4항 규정에 위반한 경우다 했을 때 국민건강증진법을 다시 9조를 거기다 첨부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9조2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또다른 자료를 열람을 해야됩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이 안을 송부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미리 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같이 의원들이 별도로 이런 조례를 요구하기 이전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는 것이 아까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일단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거죠.

○이재천 위원   그 옆에 있어야겠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가까운 곳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그 옆에 있어야겠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전주시에 자판기 설치되어있는 현황을 뽑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놀랍더군요. 35개가 자판기가 되어있습니다. 여관, 언론기관, 공공기관, 덕진구청, 완산구청, 약국, 음식점, 도교육청, 호텔 다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구청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지정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지정이라면 법적 설치에 대한 지도도 그러면 구청에서 합니까? 책임과 지도가 구청에 있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지역경제과에서 지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구청에서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전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안되어있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구청의 지역경제과 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조례안이 어떻게든 통과가 되면 지도감독과 과태료 부과라든가 철거의 그런 명령등은 보건소로 오는것입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의 모법에 있는 규정대로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규정되어있고 그 이하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설치가 잘못되었을 때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모법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모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그런 세부사항까지가 다시 규정되어야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모법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그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자판기를 시내 전역에 단 성인업소만을 제외한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설치 장소에 1항1호에만 아주 극단적인 제한, 이 법 취지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만큼의 그런 제한을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법에 있고 없고의 여부가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다시 본건으로 돌아가서 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본조례안의 근본취지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됐든 본 법이 됐든간에 이 취지에 가장 효과적인 어떤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여기에 의해서 해당 기관이 어떤식으로 지도단속을 하느냐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판기설치 현황에서 전북대학교 부속병원과 전북대병원 영안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료기관 진료기관은 전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 처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 조항을 다시 열람을 해보았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사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는 조금은 떨어진 질의이지만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시행이 될것이냐 하는 그 문제라고 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아까 질의할 때 이 지도감독의 부서 책임 소재를 따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다시 보건소장과 지역경제과가 다시한번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재천 위원   어떤 기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누구든지 나와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인건비가 든다면 그 기계에다라도 청소년 아닌 신분증이라도 체크라도 할 수 있는 그런거라도 마련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실 이 담배자판기는 양담배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소매점에서 양담배 수입이 자율화되고나서 양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전매청으로부터 공급에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양담배 수입업자들이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므로써 양담배를 거기에다가 진열해놓고 판매하고 국산담배는 아주 형식적으로 갖다놓으면서 담배자판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으로 이 단속행정을 할 수 없습니까? 바꿔 말해서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 합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 과태료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법령 체계상의 이유가 확실히 있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면 만들 수 있죠. 우리 전문위원께서 만드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필요성을 간단히 요약해서 이야기해달라는거에요. 예컨데 법률과 명령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빠져서 조례에 넣지아니하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야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규칙으로

○심영배 위원   규칙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규칙으로 시장이 만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례로 굳이 올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특정 사무에 관하여 이를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거나 애매할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때의 일반적인 기준은 주민의 권리, 의무,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는게 타당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낫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시민들에게 과태료라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론상으로 설명을 하신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설명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이 아닌 내부방침으로 정해도 하자가 없어요. 제가 볼때는. 왜, 법령에서 이미 주민의 권리 제한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얼추 보기에는 법률에 또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옳겨놓았는데 종이 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거거든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조례나 규칙으로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 둘중에 한 가지를 생각을 하게된 것이고요.

○심영배 위원   그래서 법률과 명령에서 이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국회가 만들어주었어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놓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군수 단체장은 이 법령에 기초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정과 경우에 따라서 일단 부과할 수 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조례로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을 특별하게 정할 그런 목적 때문에 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것 때문에 조례로 올린 것은 아니었고요,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안 이전에 규제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들 생각은

○심영배 위원   법령에 의거해서 단체장이 이 기관위임사무를 이행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 과태료를 시장이 부과한 경우가

○심영배 위원   그럼 조례가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납득이 되지않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이의 시행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근거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해있건 그 단체장이 지위를 통해서 이것을 이행을 해야죠.

○조지훈 위원   이것은 지난 '96년도부터 계속 거론됐던 문제거든요. 다시 소장께서 오셔가지고 조례로 하겠다고 또 올라온건데 이것을 기관위임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라는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보건소장의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정도의 조례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다시한번 정리하면 법률이나 명령에 있는 내용 이상 새로운 것은 조레안에 없다. 있다면 별표 기준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심영배 위원   그 별표 기준은 오히려 만들므로 해서 단체장의 재량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마이너스 효과까지 있는데 꼭 제정을 해야되는가,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서도 이 단속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인정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전부 밑에도 시장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거죠. 시장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혹시 그랬습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단체장의 직명이지. 그런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7조도 보면 "수납된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이 표현 적절하지 않아요. 관형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시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할 것 같고 제9조 준용규정 다음에는 입법기술상 반드시 시행규칙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만들어놓고 약간 경미한 사항있으면 또 조례 개정하는 것 보다는 시장이 규칙을 만드는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 조항을 두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뺀 이유가 특별히 다를일은 없을거에요.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종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종곤입니다. 지난 6월 1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덕진구청 환경위생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지훈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고 정리된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내용은 제2조 괄호에 들어있는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라고 한 말을 삭제하고요, 그 이후에 제3조1 "부과권자"라고 하는 그 이후에 나와있는 "부과권자"라고 하는 단어를 "시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체 바꿀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의견이고요, 내용은 제3조1, 3, 제4조, 제5조1, 2 뒤에 계속 8조까지 있는 "부과권자"라는 말을 "시장"이라는 말로 바꾸고 제7조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법상 맞고, 제10조를 신설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항을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님께서는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제안설명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약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14일자로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실업대책반장으로 부임된 손원삼 과정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의 시점에서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시점이 늦었다는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라는 판단이십니까? 먼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짧게 듣고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진즉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기업유치 활동에 더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자 위원   물론 국내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중에서 투자유치조례를 제정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전무한 상태이긴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로서는 일단 기업유치나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고 되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가능한 업종중에서 여건이 맞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공해없는 업종, 첨단업종, 고부가가치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나갈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지금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는거고요. 전주시에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귀에 읽어서 암기하고 있는 정보영상산업의 메카가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렇게 산업의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정보영상산업을 전주시의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꼭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는 정보영상산업은 특화산업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거고 같이 시민들의 경제적인 취업활동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유치 할동은 보다더 폭넓은 활동으로 해도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식산업 기반산업이랄지 첨단업종쪽은 정보영상산업에 국한되지않더라도 많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 국장께서 시인하셨듯이 그동안 기업유치를 통해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노력은 전주시에서 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어떤 산업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거점별로 가는 그런 큰 구상에서는 일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전주가 영상산업의 거점도시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산업별 배치에서는 전주권을 생물벤처의 집중 단지로 구성할려는 것이 도의 정책 방향입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는 그렇고 전라북도에서는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계산업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군산쪽을 특화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기계산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기계산업쪽은 군산쪽으로 특화를 해가겠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과연 영상산업만 가지고 우리가 기업유치가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다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이 되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산업으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 설정이 되어있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지금 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밤을 세워서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제5조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은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겠다해서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한결같이 투자유치 관련기관, 투자유치 관련분야,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지않고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만 해놓고 제대로 우리가 이 조례를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못한다라는것이죠.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중앙부처에서 중소상인 지원센타라고 하는 것을 각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와 관련해서 그와 비슷한 업무를 보고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에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상공회의소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특별히 어떤 지원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훈련이랄지 어떤 교육 연계랄지 업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파악하시기에 전주에 본사를 둔 유망 중소기업이 몇 개쯤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요즘 대기업이 좋아하는 벤처기업 이런 것 빼고 그동안 전주에서 쭉 일을 해왔던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잖아요. 몇 개쯤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육성자금조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전주시 투자유치조례안과 비교해서 저는 굉장히 유망 중소기업육성조례안과 비교해서 이번에 제출하신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대단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특별히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이나 전주시에 산업구조에 관한 견해가 제가 옳을 수도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정확한 자료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개가

○조지훈 위원   다른데는 빼더라도 가장 유망하고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던 팀 둘이 서울로 본사를 옮겨버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주로 소프트웨어랄지 정보산업쪽에서 경쟁력 부분에서 과거 우리 산업시대에 있었던 기반산업에 비해서는 어떤 정보통신이랄지 물류랄지 시장 접근성 부분은 카바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주로 유통면에서 상당한

○조지훈 위원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유통구조물을 전주라고하는 곳이 아무리 전자상거래나 전자상거래 쇼핑이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혁파할 수 없는게 소프트웨어지원센타나 SOHO에 들어와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유통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교육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업 시킬 수 있는 이런 네트웍이 형성되어있지 않은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될 숙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지원은 현재 우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소액을 지원해서 영업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효과, 부가가치 효과가 큰 기업들을 전주로 유치할 경우에 적어도 우리 전주시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유인해낼 수 있는 우리가 세일즈화 활동을 할 적에 이런점을 전주시에서 지원해준다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아까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산업기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풀어야할 숙제도 많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국장님,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저는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흐름이 국가별로 세계적으로 흐름이 있는데 예를들면 미국이 1930년데 대공황을 겪었을 때 거기에서 느닷없이 돈갖다 풀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황을 극복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두 가지 갈래가 나타났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전주시가 외부 기업들이나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할 경우에 최소한의 저희가 인센티브랄지 우리가 전주시에 유치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명 차원에서도 반드시 제도적으로 이런 투자유치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인데 제가 알기로 산업1단지, 2단지 팔복동에 소재한 여기의 활성화와 투자유치촉진조례안과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타시도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한 이 부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투자유치촉진조례는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상관 관계가 있을겁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내에도 신규사업가들을 투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가 도움이 될 것이지만 투자유치촉진조례는 산업단지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고 전주시내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전주시 전체 권역에 투자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강희봉 위원   알아봤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포일과 시행일간에 시행일에 어떤 유예기간이랄지 시점을 두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경상남도 조례안이 그 효력이 3년 기한을 두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내용을 혹시 알고 있느냐는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니까 어떤 기반조성이랄지 유예기간이 필요해서 공포일과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래 위원   조례의 유효기한을 한시법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배경은 저희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같은데는 각 광역시도중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액도 제일 많은데가 경상남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기금의 총 목표액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저희 구상으로는 향후 10년동안에 연간 20억정도씩 10년동안 조성하면 200억정도 조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전북지역이나 전주지역의 투자가 예상되는 외국인 기업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예상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유인해낼 수 있는 제도로서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전주와 전북지역에서 사업 행위를 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세부 자료는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하고 에프에이지한화베어링이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한솔이 합자가 된거죠. 외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외자 유치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합자 투자가 된것이죠. 다른것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큰 것이 아까 팬아시아페이퍼하고 에프에이지한화베어링하고 삼양화성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시에서. 소액 투자는 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가 유치하고자하는 것이 파코나 그런정도 규모만은 아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이하의 여기서 몇 가지 지원대상 투자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했죠. 여기 24조에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가 있지않습니까? 이 범위에 맞춰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자, 외국인 투자의 현황이 분명히 나는 나올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전라북도 전체 외국인 투자 현재 현황은 나와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외국인 기업의 운영 방식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구체적으로 어차피 사업 관행이랄지 어떤 경영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선진경영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어떤 경제 문화 마찰같은 것도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외국인 자본들이 왜 자국을 넘어서 해외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 자본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어차피 외국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지역경제에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것이 외국인 투자

○이재천 위원   지역경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조례를 입안을 하실거면 물론 이게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과 도의 조례가 작년, 재작년해서 제정이 된 것을 가지고 전주시가 이 조례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외국인 투자, 외자가 해외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초국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기업들의 해외 사업의 양상이 이미 사실 경제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거의 나름대로 어떤 정리는 부분별로 평가는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이해는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IMF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상당히 재강조되었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개발도상국들에 선진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금 차이를 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임금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작용으로 인식이 됐던 점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과거에 외국인 투자와 '80년대나 '90년대와 이후에 외국인 투자의 차이를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그 양상이 국내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답변이셨죠. 영국의 예를들어가지고요. 이전같으면 아주 값싼 노동력을 좇아서 이리 왔다고 그랬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했을때에 선행되는 절차들이죠. 가령 용지매입비를 받았으면 용지매입을 해야될 것이고 공장설치 시설투자금을 받았으면 시설투자를 해야될것이고 일정한 고용인력에 대한 보조금이나 교육훈련 보조비를 받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행을 해야되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고 봐서는 이미 우리는 투자는 해놓았지만 이 기업이 이 업체가 제대로 이 지역에서 영업, 사업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라는거죠.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경우도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미 피해는 났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뭡니까? 단순히 지원금의 중단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환수할 수도 있게 되어있죠.

○이재천 위원   지원금 환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안이 목적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은 어디로 가는거에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경제를 파괴시키고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폐허가 된 공장부지만 남겨놓았는데 우리가 지원한 몇 억의 지원금은 차치하고라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 온갖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투자도 다 포함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지적해주신것처럼 외국인 투자에 어떤 부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외국인 투자든 국내 투자든 지역경제에 투자가 돼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어떤 연관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저는 국내기업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드러난 해외 초국적자본의 양태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면서 질의한 것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라면 제가 물론 반대토론에서 말을 하겠지만 외국인 투자 부분이 아닌 지역산업, 국내산업을 특화시키고 더 신장시키는 그런쪽의 사업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투자해가지고 빚 갚을 수 있어요? 이것 돈 벌자는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일단 시내에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만이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냥 준다고 외자유치하고 투자 뭐 어쩌고 해가지고 빚만 몽땅 짊어지지 말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외국인 또는 내국인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슨 인센티브준다, 보조금이랄지 고용보조금, 고용훈련 등 이런 외국인 투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우리도 해보자 그런겁니까? 정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해볼려고 어떤 각오가 진작부터 준비가 된것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적에 적어도 전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전주시에 와서 기업을 하므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도 줄 수 있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는것보다는 전주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놓을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조지훈 위원님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벤처산업이 서울로 옮겨가고 그럴정도같으면 집에 꿩도 놓치면서 들꿩만 잡아올라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담스미스 경제이론을 갖다 인용하지 않더라도 암말에 숫말의 씨를 심어놓으면 일정한 12개월간의 회임기간이 있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말하자면 솜이 나는데 지금 그분들이 국내인들이라면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외국인 IMF 이후 유치를 한다, 각종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 지사를 비롯해서 마이클잭슨인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뭣을 써고 왔다갔다해도 함부로 오지않는데 앞으로 전라북도도 그런데 우리 전주시만 특별히 이 좋은 산업을 환경을 해치거나 여기다 공장만 진다, 외국인만 온다, 고용이 촉진된다, 지역경제가 단번에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가만히 우리가 있어도 전라북도가 그런 여건이 되면 돈많은 기업인이랄지 국내기업인이랄지 외국인이 와서 전라북도는 살기가 좋고 아, 여기는 공업이 발달되지않은 곳이구나, 여기다 유치를 해야겠구나 하는분들이 보따리를 싸고 올 것 아닙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오쟁이 지고 시장가듯이 아, 다른 타시도도 투자유치촉진조례를 하니까 우리도 한 번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해놓은 모양인데 500억이다, 100억이다 하여간 그림의 떡같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돈을 다 어떻게 마련하고 한다면 그 안에 우리 전주시에 다른 타부분에 투자할 부분도 많은데 꼭 국내 산업이 들어와야 하고 외국의 산업업체가 들어와야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하여튼 전주시에 기업이 유치가 되고 투자가 유치되어야만이 전주 지역경제가

○김유복 위원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모든 전주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을 할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시군에 가든 동등할 경우에 전주시에는 적어도 이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만은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외국인이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 학교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중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화교라고 하는데 전주 다가동에 가면 참 어렵게 화교들 있지않습니까? 그 사람들 학교를 몇 사람들 너댓명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도 몇 명 가서 하는데 그런데 지원은 안돼요? 외국가서 말을 배우니까, 중국말을 배우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조례안에 나온 외국인 학교 지원은 외국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감안하지만 자기 자국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을 중시합니다.

○김유복 위원   좋은 우리 전라북도 산자가 수려한 이땅에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공장 지어가지고 수지가 안맞으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밀물 썰물 빠져나가듯이 쑥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도 돈가지고 와서 투자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요청해놓은 것이 있어요. 2000년 6월 3일까지 지금 영상산업에 꼭 쓸돈을 쓰겠지만 22억2천5백만원을 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을 꼭 쓸데다 썼겠지만 22억을 6개월간 썼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앞서서 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 들었는데 현재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됐을 때 재원이 없는 상태인데 혹시 이것을 부칙에 보조금의 지급 적용 시점을 한 1년 또는 6개월정도 유예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이 형성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초입 기금을 정할것이기 때문에 예산 형편을 봐서 그래서 최소한 6개월정도 아니면 넉넉잡아서 1년정도 적용 기한을 시점을 잡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하나는 외국 자본의 투자에 대해서 반대론이 만만치않은 상황인데 또 그런 양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서 어느 도 조례에서 한시 규정으로 정한 예가 시사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봤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유치가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폐지가 검토가 될텐데 아예 이 규정 형식을 한시법 형태로 나아가가지고 더 필요하면 연장하는 개정이 더 무리가 없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역시 부칙에 적당한 기간, 예컨데 5년이라든가 이렇게 한시규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시행상에 한시규정을 두는 대부분의 법령 조례들은 어느정도 조례 적용 시기가 예정이 되어야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입법 기술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유치같은 경우는 5년이랄지 몇 년 시점에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고 할것인가가 예측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시 필요성을 두는 것 보다는 그 시점에 가서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면 폐지를 하고 또 적용하다보면 개정될 필요성도 있으면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   토론을 정회를 하고 식사후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유영래 위원   예.

○위원장 최동남   유영래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조축으로 하는 조례안인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에 의한 그 신중론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이재천 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논단에 되어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며칠전에 송부받고 쭉 이 조례의 문제점들을 여러면에서 리서취하는 과정에서 참 김대중 정부에 경제 위기 극복에 어떤 핵심적인 방법이 사실 뭔가 단초가 잘 못된 것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도조례 지원법과 거의 비슷한 어떤 지원폭을 담은 도조례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전주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찬성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갈래가 됩니다. 지금 아까 김대중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과정에 지금 민족화합을 여는 그런 통일 대통령의 어떤 초석을 깔기전에 경제 대통령이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팔복동 공단을 자세히 보면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야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못하면 그나마 팔복동에서 몇 개 안남은 공장 다 쫓아보낸 다음에 우리가 이것 후에 올수가 있어요. 지금 돈을 번다고 보면 우리가 조례를 안만들고 보조를 안해주어도 그냥 들어와서 일을 할꺼에요. 돈이 안벌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러고 있지. 만약에 이러고 있다가 조례가 안만들어져서 안들어오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도둑놈들이에요. 이것은 돈벌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돈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지금 김유복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