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21일(금) 16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5조 3항에 5번, 도와 시의 의식장으로 사용시 참석자있는데, 예를 들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입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할것이 아니라, 예컨데 전주시민의 날 같으면 시민을 위한 날이니까 그런 날은 동물원이나 덕진공원이나 전시민을 상대로 무료입장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있는데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단오날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공식으로 전주시민의 날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오날이라든가 풍남제행사라든가 그런 날은 5조3항 10번째에 있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하면 풍남제행사가 있다하면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무료입장이나 단오날도 그렇고 그런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번 개정안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번 개정안에 초점은 무엇보다 8조에 있는 공원점용허가에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또 종전에는 점용허가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이 있어서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점용허가를 내주는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고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증개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증개축에대한 내용은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시행령에 증개축에 관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배부를 해드린 1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공원법시행령에 일부가 발췌를 해놨는데요, 도시공원법시행령 6조에 보시면 공원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3가지의 종류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시가 시행하고있는 담장허물기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은 권장하는데 이것은 막고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덕진공원에 경우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예산확보차원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입장료를 징수하고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입장료징수를 위해서는 기존에 담장이 있어야지 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입장료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무료시설은 담장을 없애는 것이 당연하고요, 유료시설은 아무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담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태호 위원   다른데 쓸곳은 조금 아끼시고 담장을 뜯어줘야죠.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3년이내에 공원조성 도시계획사업시행이 없는 공원에 대해서 점유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자연공원인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기존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할 수 있고, 새로 건물도 지을수가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자연공원인경우에, 이런 대상인 경우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도시공원법시행령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합당한 점용허가 시설이라고하면 가능합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동 덕암마을 연화마을 대지마을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연화마을같은데 그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었는데 3년이내에 어떤 계획이 없다면 그분들이 개축을 한다면 된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기존건축물인 경우에, 여기에서에 기존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적법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연화나 덕암마을을 공원으로 사용하겠다, 확대하겠다고하면 부락은 어떻게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상 거기에 공원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시설을 해야되겠죠.

○김유복 위원   예를들어서 신성공원같은데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3년안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신성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3년이내라고 하는 규정은 도시자연공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신성공원인 경우에는 두 번째에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않은 공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도시계획이 수립되지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립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2년이 경과되고 점용허가가 신청, 도시자연공원으로 있어가지고 2년이 경과되고 3년이 못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 개정조례안 8조에 나와있는 4가지 경우인 경우에 점용허가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점용허가가 가능한데 그 점용허가의 목적물이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부합되는 목적물일때에만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일부 이것이 공원점용 안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한 재산권행사하고 편리를 봐준다고 하면 일부분은 강화되는 점이 없잖아 있다고 보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강화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공원에서 어린이날에 돈을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 조례상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때그때 저희들이 어린이날 무렵에 시장님 결재를 얻어서 어린이에 한해서 무료입장을 시켰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무료입장을 했습니다. 어른과 어린이 모두 합쳐서 금년에 한해서는 전면적인 무료입장을 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민의 날은.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명문상으로 시민의 날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무료입장을 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시민의날 제정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계통을 밟아서 전체적으로 총괄은.

○이석환 위원   시민의 날이 없어진 것은 아닐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조례랄지 일너 근거는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풍남제를 옮긴것이지 시민의날 전체가 없어진 것 같지는 않고, 14조에 원상회복조치가 나와있는데 14조 1항에 보며는, 원래 조례라는 것이 전주시가 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원상회복조치같은것도 이뤄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장이 조치하지않고 공원이나 녹지에 점사용자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원산회복하고 또 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원상회복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점 사용자는 당연히 그렇게 조치에 의해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시장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점사용자가 원상회복에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죠. 시장이 그런 조치를 취하게하고 그리고 그 조치에 따라서 점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14조1항에 내용이 점사용자가 공원 및 녹지를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때에는 원상대로 복구조치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이석환 위원   그말은 알겠는데, 조례라는 것이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조항은 거의 시장이 주체가 되고 또 14조2항만 하더라도 시장이 주체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1항의 부분은 시장이 원상회복을 조치하게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사용자가 당연히 그런 의무적인 이행을 하게끔 그렇게 개정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게 같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석환 위원   "시장은 공원 및 녹지에 점사용자에게 점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사용을 폐지하였을때에는 점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조치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이 제가 볼때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꼭 이 조례가 시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는 저희들은.

○이석환 위원   원상회복의 조치는 시장이 당연히 주체가 되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 시안은 건교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문구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아뭏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실제로 전주시도시공원내에 많은 취락을 목적으로 쓰고있는 기존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적법한 건축물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최동남 위원   분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대부분 건지산쪽에 있는 덕진공원과 기린봉공원, 그리고 산성공원일부쪽하고 그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분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부분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오직필요하고 급박했으면 긴급하게 소집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다시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셔보십시오. 다음에 이런 부분에 시정질문이나 질의때 그때 전수조사의 결과를 밝혀달라는 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녹지라고 구분되는 부분은 어디까지가 녹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계획시설녹지입니다. 우리시로 따지면 완충녹지과 경관녹지.

○김병문 위원   가설건축물, 쉽게얘기하면 구두수선소나 이런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

○김병문 위원   대개 완충녹지라는 것이 대부분 아파트주변이나 주거지역이나 그렇게 되지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부분에 사설건축물, 이런것들에 대한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그것도 해줘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일반상품판매목적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구두수선소는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구두수선소도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는 완충녹지는 전주시 소유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소유가 아닌데 점용허가를 시에서 내주고 안내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원지역내에 기존에 건축물이나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 개축하고 이런 것이 자기 소유자들이 지었는데 공원법에 묶여가지고 집을 못짓고 노후화 되어있고, 그런데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점용허가를 하면 점용료를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점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익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점용료를 받지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구두수선소가 완충녹지지역에 들어와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거기는 점용료를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안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 경우에 구두수선소같은 판매시설은 점용허가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는가 안받는가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하면 완충녹지에 공원, 녹지라는 부분을 훼손시켜서 그런것들이 들어와있으면 당연히 불법점용에다가 공원까지 훼손시켰으니까 상당히 큰 죄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취한다든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행위를 합니다.

○김병문 위원   절대 허가는 나가지 않았겠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곳이 있어요. 혹시 그것이 불법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절차를 갖춰주시고, 혹시 점용허가를 해줘가지고 하는 곳이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2000년6월30일부터 2000년7월17일까지 20일간 전주시보에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시보에 하면 누가 봅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김유복위원님 뜻대로 당초의 입법예고 목적에 맞게끔 다양하게 홍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제가 미처 숙지를 하지못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별표 제4에 보면 점용료산정기준에도 "상동"은 "위와같음"으로 지시하고있는데 그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고쳐야 될것같습니다.

○이석환 위원   부칙에 보면 시행일하고 경과조치까지 나와있는데 경과조치에 의하며는 "조례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은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요율의 적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맞습니다. 이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점용요율에 적용은.

○이석환 위원   참고적으로 수원시도시공원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가 참고적으로 의석에 놓여있는데 수원시같은 경우는 부칙에 적용이 되어있어요. 이게 되어있지않으면 경과조치를 정해놓은 의미가 없을거예요.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별표 3에 사용료가 있는데 사진촬영업, 보트가 있는데 사진촬영업을 1인이 월에 3천원에 사용료를 내고 업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별표3에 사용료 점용기준은 저희들한테 점용허가를 받아서 민간이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에게 받는 그런 요금이 아니고.

○유영래 위원   전주시에 월3천원에 사용료를 낸 사람이 한달동안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시가 이런 업을 직영할 때에 받는 금액입니다.

○유영래 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유영래 위원   그러면 소형보트가 20대정도되면 월 6만원 내내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보트장은 전체 유도선업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또 입찰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요율이고 실지 저희들이 받는 금액하고는.

○유영래 위원   기준요율이 현실에 맞지않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연간 35백만원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료 요율로 보면 이것은 터무니없이 요율이 매겨진거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현실적으로는 많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별표 3에 사용료 종류 요율 이 부분들을 차라리 삭제를 할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것은 보트나 유선을 가지고 와서 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우리 공원에 보트를 가지고 와서 자기 스스로 사용을 할 때 시에다가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월 3천원 이런 식이면 입장료 만큼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유영래 위원   여섯번오면 3천원인데 그냥 들어가도 3천원인데 보트나 이런 영업을 해도 3천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이사람은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트한대당 월3천원을 내고 들어오는 　람을 그 보트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사진촬영업은 영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입장료를 따로내고 월 3천원을 따로 내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타 보트등을가지고 와서 그쪽에서 공원에 일반시민이 호수를 사용할 경우 아래와같이 기본요율에 의해서 월 얼마씩을 낸다는 내용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것도 현실에 맞지않네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실지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유영래 위원   없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유선장영업은 하고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하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번에 야유회 집회, 기타 유사한행위를 5시간 내외에서 할 때 평당 100원에 사용료, 이것이 점용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있구요, 다음에 사진촬영업을 할 때 1인당 월 3천원에 점용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거구요, 다음에 보트, 유선, 집회 이부분들도 역시 영업과 마찬가지, 촬영도 영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데 만약에 유선장업이 입찰이 안되어있을 경우에는 수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보트장시설이 비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보트를 가지고 와서 탈수도 있죠.

○유영래 위원   현재는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렇다고 한다면 별표3에 사용료표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삭제를 해야되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유위원님 지적대로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기준요율이고 오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유영래 위원   별표부분은 의회의 심의를 하지않고도 수정이 가능하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님니다.

○유영래 위원   의회의 심의를 해야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같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한분계십니다.

○유영래 위원   그분은 입장료내시고 월 3천원 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년간 점사용료를 내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도 입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입찰은 아닙니다.

○유영래 위원   년간 36천원을 내면 제가 볼때는 되는건데, -이 기준에 의하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지금 이 기준대로 연간 36천원내고.

○유영래 위원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3,4,5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점의 야기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보트나 유선은 입찰이 되어서 유도선업을 하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 보다는 기준요율을 현실적으로 맞게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현재 시가 월 3백만원에 경쟁입찰을 해서 유선장을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어느정도 적정금액에 맞도록 현실화 할 필요는 있는데 이 유도선업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이 기준요율을 계산해서 기준요율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합니다. 고가를 쓴사람에게 낙찰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지로 현재 낙찰된 사람에게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 금액을 정하른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실화한다고 하면 사용료를 현실성있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유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한다면 입찰행위가 있을때마다 낙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별표를 계속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유영래 위원   이 요율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표기가 되어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하시듯이 개인이 배가지고와서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라고하면 답변이 안나오는 거죠.

○위원장 박창수   공원에서 띄우는 배의 소유가 하는 사람의 소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점사용자 소유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유영래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은 삭제를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래 위원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정회를 통해서 유영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준비하셨습니다.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유영래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2항 제4호 라목중 "인근의 부락"을 "인근에 마을"로 하며, 동조 동항 동호 마목중 괄호안 "기히"를 "이미"로 한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위원   수정안중에 부락을 마을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부락과 마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있지만 관보에 의해서 순화대상용어에 "부락"을 순화된 용어 "마을"로 사용토록 지시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