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02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완 위원   27쪽하고 28쪽만 변경이 된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진완 위원   자금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자금이 조성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될텐데 자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없이 그냥 문서로만 낼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자금운용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확실한 말씀을 해주실 대안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조례안에 포함하고있는 기금의 조성은 조례가 제정이되면 조례에 근거를 규정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기금마련을 해가야 됩니다.

○이진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투자기업이 있는데 구분의 한계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주를 한 예로보면 옛날 전주제지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정도라면 우리나라 30%주식을 갖고있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렇다며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여기에 온다할 때 외국에 몇%가 주식을 갖고있죠. -삼성전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40%정도 될겁니다.

○최동남 위원   그것은 국내기업으로 와요, 외국인 기업으로 들어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원규정으로봐서는 외국인 기업으로보는 것은 자본금에 3/1이상이 외자거나 제1대 주주가 외국인인 경우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봅니다. 삼성전자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지분은 40%정도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한 예로, 한화베아링은 어디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한화베아링도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전주에서는 대규모로 펜아시아페이퍼코리아, 한화베아링, 삼양화섬, 제조업체 세 개가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느낄 때 거기가 외국회사로써 여기에서 불편하거나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오히려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전주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왠만한 큰 회사들은 현대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주식이 적어도 40%는, 심지어 그정도의 수준들은 다 들어있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입니다만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외국기업이냐 국내기업이냐를 따지기전에 외국인 기업도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면 우리 기업아니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자본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활동을 하는것보다도 외국인 기업이 우리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경제에 더 기여하지않느냐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에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내력과 국내투자기업내력이 있는데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관련법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전부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최동남위원님께서 국내 국외투자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본조례안이 없음으로인해서 전주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이랄지 아니면 국내기업이 전주시에 오고자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있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현재도 투자유치활동이 확정이 안되어서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가능성있는 몇가지의 일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대기업관련그룹을 유치할려는 그런것도 있고요, 또하나는 최근에 정보통신관련되는 부품산업설계까지를 포함한 기업유치를 제가 물밑에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전주시로 우리가 갈 경우에 전주시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요구들을 먼저합니다.

○유영래 위원   실제로 외국인 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전주시로 오고자하는데 전주시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않기 때문에 못온다고하는 우려는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능동적으로 외국인 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유치를하고자하는데 전주시는 대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치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두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물적지원,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다지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전주시에 외국인 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전주시가 투자촉진조례에서 주장하고있는 내용만큼에 지원을 한다고해서 그것에 혹해서 전주시에 온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저희도 우리 조례를 최대한 각 용지매입비랄지 공장시설비랄지 고용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 수 있는 경우를 저희가 보니까 9억원정도가 될거같아요. 최대규모로 이러한 보조금을 다 받을경우에, 그래서 어떤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겠습니다만 기업이 전주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자 할경우에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이랄지 종합적으로 분석을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9억원을 준다고해서 꼭 올요인은 아닐겁니다.

○유영래 위원   작년에 전주시의회가 중국에 소주시의회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방문을 했을 때 연대시에 가보니까 한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한국에 연대시에 기업연합회 사무실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같은 층에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한국의 자본이 중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 모든 행정적 서비스 제공을 하기위한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동감입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돈들이지않고도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서비스 정신을 만들고 또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분야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한 메리트가 될 수있을 것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국장님, 조례가 27조에서 국내기업이 공장을 이전, 이런것도 설립을 하기까지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전주에서는 아마 대단위공장이 효자동에 위치하고있는 대한방직이 유일한 서부신시가지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권 안에 대한방직이라는, 이것이 전주에서는 상징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의 하나다, 이랬을 때 전주시장이 직권으로라도 조례를 개정함으로인해서, 정책적인 배려로 인해서 서부신시가지권 내의 대한방직을 적절한 장소로 배치를해서 서부신시가지 촉진도 시키고 공업단지로써의 기능을 갖추는 쪽으로 뭔가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 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대한방직에 구체적인 그런 문제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기업에 의지랄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배치는 도시계획의 변화에따라서 될 사항입니다마는 27조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대한방직처럼 시내에서 다른데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제25조에서 나와있는 전라북도외에 타지역에 하는 공장이 전주시로 이사올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완 위원   지금 신시가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서부신시가지가 대한방직주변에 종합행정타운까지 조성이 되면서 중소기업의 본사와 서울에 있는 지방으로 이전까지 되면서 있는데 거기에 서부신시가지내에 공장이 들어서있다라는 것은 우리 소관은 아닌 도시계획문제지만 이조례상으로 놓고 봤을때의 특례로 그것이 해당이 되지않겠느냐했을 때 전주시에서의 특단의 조치를 해당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는 얘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전주시에와서 공장을 하는 것을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2장에 투자위원회 설치부분에서 투자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기금에 운용계획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지 선정인데요, 그렇다면 이 투자위원회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모든 것 기금지원, 기금운용까지 다 결정을 하는 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심의하는 겁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기금뿐만이아니라 여러 가지 결정을 투자위원회에서 하는데 전주시의회가 동의권을 가지고있는 공유재산관리변경에 관한 그런것인데, 그렇다면 전주시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하고는 전혀 별개로 투자위원회에서 시유지에 무상임대라든가 하는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아닙니다. 제4조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운용계획같은 경우에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를 통해서 안이 결정이 되며는 기금운용관련도 매년 예산안과같이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4장에, 17조에 산업유치보조금지원해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자가 소유로 했을 때,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업자를 말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3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2조 정의에 제3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법조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지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자가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구제적인 내역은 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법률에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공단, 다음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하는 자, 또는 당해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인정되는 자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자, 이런식으로 열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개발은 전주 1,2산업단지 같은 경우처럼 우리 시가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산업단지 공단이나 또 토지개발공사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 산업단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라는 것이 도시계획에 있는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도 있을수 있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법에서 산업단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자로써 지정이 되어야 되는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말은 그들이 소유한 토지는 도시계획 안에서의 산업단지 안에있는 일정정도의 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보면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전용공업지역에 해당됩니다. -용도지역으로 보면-

○이재천 위원   그리고 현재 생물벤쳐가 거의 원만하게 합의가 된거 같은데요, 예를들면 생물벤쳐같은 정부에 지원이 상당히 바람직한 양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아까 생물벤쳐같은 경우는 생산시설을 장기적으로 예정을 하지마는 주로 연구를 기반으로한 창업보육시설, 창업보육지원 그런 센타 역할을 하고 단계적으로 거기에 생물벤쳐 관련되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방금 불편한 점이 있더냐라고 질의를 드렸죠. 생물벤쳐와 일반생산설비투자에 어떤 차이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에 범위에서, 3항 정도에 보면 정보통신사업이나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한국우주산업등 지역특화산업에 육성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아니겠어요.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내에 화교가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유복 위원   그사람들이 여기를 보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시설을 확장하고자하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시설을 확장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조례를 외국인 학교지원을 포함한 까닭은 외국에서 대규모기업들이 국내로 진출할경우에는 직원들에 복지후생에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김유복 위원   기금이 1년에 20억이 된다고하면 전주시 다른 부분의 투자를 못하는 결과가 될거같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염려도 있을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투자유치를 하기위해서 어느정도 우리시가 의지가 있고, 어떤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에 기업이 전주시에 오더라도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이내정도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시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제 주변사람부터 들어봐도 취직자리 문제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히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인데 일단 기업이 들어와서 취직자리를 만들고, 또 전주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연관효과를 준다며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외국인들이 현재처럼 가벼운 은행통합이나 금융부분에 눈을 많이 뜨지 사실은 많은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하는데는 투자를 하지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론 대통령께서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되지않느냐고 하지마는 오히려 들토끼잡을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격으로 그분들이, 암말에 씨를 뿌려주면 11개월이라는 일정한 회임기간이 있어야 경제가 회생이, 단번에 투자했다고 오늘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려고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첫 번째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서 오히려 집토끼까지 놓칠수도 있지않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 기업이 전주시에와서 공장용지를 사서 기계설비를 놓고 전주시민을 취직을 시켜서 일자리를 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나 전주시 기타 외국인이 투자해서 현재 공장을 짓는다는데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생각에는 우리시에 시민에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 전주시내에 기업과 공장과 여러 가지 기관이 많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전주지역에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기관이든 전주시내에 우리는 붙잡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외부에 있는 것은 전주시내로 오도록 끌어들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외지에있는 공장을 전주시에 유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생각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내용하고 지금하고 틀려진 내용이 뭐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 6월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크게 두가지정도로 여건성숙이랄지 또 그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폐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김병문 위원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재산 임대보조금지원해가지고 국공유재산이 쉽게얘기하면 공장이 유치되가지고 공장들을 할만한 국공유재산이 전주시에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시유지중에서도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일부 있구요.

○김병문 위원   어디예요. 알고있는데 한군데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능대학같은데가 대표적인.

○김병문 위원   그것 나오실줄 알았어요, -틀림없이-. 혹시 이 조례를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이유가 혹시 기능대학하고 연관되어있는 거 아니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능대학에 정보통신 관련업체를 유치하기위한 활동과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제도적으로도 꼭 전체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병문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디가 되어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내에는 정읍시하고 무주군에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타시도는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타시도 기초자치단체사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대부분 이조례가 광역에 제정이 되어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광역에는 대부분 제정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라북도있는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가지고-외국자본- 그것을 가지고 그 조례로 이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굳이 기초단체인 전주시에서 조례안을 제정할려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주시내에 들어온다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 들어오는 회사들은 이중으로 인센티브를 받는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받을수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으니까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들을 지원받을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방금 유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질적인 인센티브지 행정적인 인센티브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설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가 되어있고 전주시에 정책적인 의지는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기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런 제도적인 보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립되어있는 곳들이 있죠. 아까 말한데로 외국인 투자기업, 아니면 국내 대기업들, 대한방직 이런쪽도 있을수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예요. 기 공장에 설립되어있는 곳은 아니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신규로 전주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회사들이, 기 설립된 회사들이 우리도 보조를 안해주면 나가겠다, -다른데로- 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가능성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부분의 기업이 전주에서 틀을 잡고 기계장비를 들여오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하게되며는 단순하게 그런 것으로써 전주시를 떠나는 그런 요인은 적을겁니다. -전반적인 요인보다는-

○김병문 위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표결까지 가가지고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알고있어요. 표결까지해서 이뤄진 사안들이 불과 저번 임시회, 6월23일날 열렸었고만요, 6월23일에 열렸던데에서 약간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렸다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기분이 나쁘고, 다음에 투자유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고만요. 아까 보니까 무주군도 있고, 전라북도도 있도, 타시도를 보니까 전부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해요, 우리 전주시 위원회 구성이 항상 보면 자치단체장이 위원회를 하는곳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업무기능이랄지 모든 조직은 역할분담이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장을 다 시장이 맡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전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명시해야 되는 위원회만큼은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전라북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은데 틀리는 곳이 한군데예요. 거기는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고 우리는 부시장이 위원장이라는 거, 그 차이예요. 의회 의원을 몇분으로 위촉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부시장 밑에서 위원을 하고,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는 꼭 부위원장하고 위원과의 관계가 위에고 밑에고 보다는 어떤 위원회 사회를 진행한다랄지 그런 책임으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않을까싶고 사실 모든 각종 위원회를.

○김병문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도지사가 사회볼려고 위원장을 하고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하여튼 위원장의 역할이.

○김병문 위원   그만큼 중요하니까 위원장을 직접 도지사가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문제는 제 생각은요, 꼭 어떤 위상이랄까 이런 것 보다는 위원회의 기능을.

○김병문 위원   우리가 위치를 찾을려고 하는것이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타시군은 전부다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예요. 타시군하고 조례가 거의 비슷해요. 틀리는 것이 위원장이 자치단체장하고 부시장하고의 차이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자는.

○김병문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금조성은 어떻게 할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시예산 출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 예산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연간 20억정도로 한 10년정도 조성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래서 10년동안 200억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과 관련된 예산투자 때문에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산재원이 없어서 지금 추경도 편성을 못하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 예산 규모로 봐서 기금이 한 10개정도, 거기에 20억짜리 또하나가 포함되어서, 잘은 모르시겠지만 대충 1년에 우리가 전주시 예산으로 조성하는 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0개 기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김병문 위원   20억원짜리 기금을 또 만들기 위해서 매년 20억씩을 출연한다라면, 물론 작은 금액일수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작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그 외에 투자 여건이 많은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기업이나 아니면 국내기업을 유치하기위해서 20억씩을, 출연금 외에 또 있죠. 아까 보니까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으로는 저희 예산이.

○김병문 위원   수입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럼 보조금 및 차입금은 뭐예요. 어디서 보조를 해줍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다른 보조금 같은게, 국고보조랄지 다른 보조금 같은 것이 나올 경우에 재원수입으로 잡을수 있겠다는.

○김병문 위원   국고보조가 나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럴 가능성을 예상해 둔겁니다.

○김병문 위원   혹시 이 조례를 운영하고있는 광역단체에서 국고를 보조받은 곳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순전히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겠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주 재원은 시 예산으로 되어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정확히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

○김병문 위원   문화영상산업국장님께서 전주시 부채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계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총규모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에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관계국장이 보고했을 때 본위원은 제일 긍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인, 우리 60만 도시로써 기능이 다른 도시보다 산업기반이 취약해서 커나가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할 때 지역에 그런 공간이 없다, 이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상당히 이 조례안이 늦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강희봉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찬반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할 내용이 있다면 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표결을 하더라도 5분이나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저희들끼리 자유스럽게 다시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표결순서인데요, 표결한다는 선포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표결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이석환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한다는데 거기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