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8일(수) 15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전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및임대아파트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제6항 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유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올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동암종합사회복지관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인데, 현재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의 사회복지위원들의 기능 가운데 이런 복지관의 위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 두 조례를 놓고 어느 조례에 준해서 사회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을 하실 것인지 기본 입장이 정해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관리동의안을 제출한 내용대로 별도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도 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만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했고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만 전문으로 다룬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재천 위원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또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것을 뒤집어서 이해할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두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습니다만 어차피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창수   바로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완 위원   아주 좋은 안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황방산에 보면 고인돌, 선돌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황방산에 소풍을 가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도 보셨다는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선사시대 유적지가 고인돌로 지금도 모습을 그대로 갖춰가지고 있고, 선돌로서도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무덤이 아닌 돌로 되어있는 유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북대 문화박물관 역사학자에게 얘기해봐도 답이 없고 전주시에다가 얘기해봐도 답이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황방산의 전주 선사유적을 비롯해서 우리시가 기존에 문화재보호법 체제에서 지정되지 않는 많은 문화재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 조례안과 함께 같이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던 가칭 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에 그런 내용을 규정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작업을 하고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당시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대로 사유권 침해 부분이라든지 재정소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조금더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의 문화재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래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 설치되어 있는 몇 개 시설에 대해서 관리조례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문화예술시설중에서는 개별적으로 덕진예술회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 여부도 일차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덕진예술회관은 대표적인 공연과 대관을 전제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따로 개별조례도 있고, 나머지 전체 문화시설은 통합관리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나머지는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하고 덕진예술회관관리조례는 그대로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별표에 있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중에 진북1동 문화의 집과, - 삼천문화의 집이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시설사업 진행중입니다.

○유영래 위원   진북1동은 운영되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작년에 시설해서 금년에 개관했고, 별도의 문화시설로서의 별도 조례나 이런 것은 없이 우리시의 하나의 시설로서 시설자체는 문화의 집 설치 국비사업 지침에 의해서 시설이 되었었고, 저희가 일반 행정재산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들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환 위원   차제에 유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덕진문화예술회관 뿐 아니라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화시설이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서관은 우리 직제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직제상으로 그러면그 시설만큼은 문화시설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저는 덕진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 다 포함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차후 통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방금 유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게되면, - 이것이 문화시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조례안이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은 덕진예술회관만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른 것은 조례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3조에 보면 간사 규정이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 간사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기구개편 중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개정조례안 해야되겠네요. 이것 통과시키고 나면 공포하기도 전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이 조례를 개정안하고 우리 직제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재균 위원   어떻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조례가 아니고 직제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할때에 그 부칙에서 모든 시 기존 제정 법제는 직제를 달리하도록 입법기술상 하면 이 조례를 따로 개정 안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지난번에 다른 문화시설들은 독자적인 시설이 되어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진북동하고 삼천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의 일부분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뒤따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배려를 하십사 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구요, 우선적으로 그때 이위원님께서 제안해준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구요, 저희가 문화시설별로도 기능이라든지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각 문화시설별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가령 문화의 집 같은데는 문화의 집 운영규정을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이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12조에 위탁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안할수도 있고 할수도 있는 조항인데, 곧 자치센타로 갈텐데 자치센타에서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치센타에서 관리를 희망하거나 그런 경우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위에 서는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재균 위원   당연 위탁이 아니라 구성된 설치위원회에서 위탁을 결의하면 위탁하게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럴 때 자치센타를 운영하고있는 자치운영위원회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했을때도 그때도 계속적으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느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문제는 이 절차내에서 진행하면서 협의를 해나가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답이 안돼요, 어떻게 할것인가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구요, 구체적으로 위탁주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하는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자치센타라든지 더욱 문화의 집 운영을 하는데 적정한 단체가 있다면 감안이 될 수도 있겠죠.

○이재균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될 경우에 각동 자치센타의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야 될 필요도 없이 되어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그렇게 되었을때는 불합리하게 갈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 생각은 일단 문화의 집 같은 시설은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센타를 포함해서 문화의 집 취지를 가장 살릴 수 있는 주체가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 말씀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자치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 선정위원회가 조례로 결정이 되고 나면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될텐데 그때 이를테면 진북동이나 삼천동 같은데의 자치위원들의 의견이 배려될 수 있도록 할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위탁하기 전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위원회 운영 절차 과정에서 어떤 협의라든지 조정을 거쳐서 가능한 사항이지 그것을 명시적으로 법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한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리고 사전협의도 하고 그쪽에서 제안해서 위탁자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금방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리고 일단 설치 근거라든지 나머지 세부적인 시설별로 세부 운영규정을 두는 것이라든지 위탁운영하는 절차라든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시면 나머지 부분들, 운영위원회의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중에서 어느부분이 그 설치에 부합되는 조문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설치쪽은 문화시설 범위에 정해진 부분들이 설치될 시설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범위가 설치를 다 포괄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 범위의 조항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제가 다른 복지환경국 소관 몇 개 조례를 볼 때 거기도 설치에 관련한 조례가 있어서 보니까 사실 엄밀하게 어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싶지는 않아요. 않지만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설치에 관련한 부응되는 조문을 사실 찾을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이 별표에 지정한 것을, - 이 뒤에 별표에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방법이나 지정절차나 위치, - 위치는 별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것들이 없이 소재지만 가지고 이것을 설치조례라고 하는 점들이 궁금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 문화시설 범위에 어떠어떠한 문화시설들이 설치되는가가 별표로 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을 다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문화시설의 설치를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조 목적에 그 모든 조례를 포함하는 것들이나 조례의 명칭을 "이 조례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문화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영" 그렇게 해야 조례의 명칭과 조항들이 부합되지 않을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어거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3조에 "문화시설의 운영에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이것이 운영과 관리는 서로 약간 의미가 다른 것이죠. 약간 정도가 아니까 관리와 운영은 의미가 다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리와 운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관리가 아닌 운영에 관한 자문과 심의의 기능으로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관리보다는 운영이 조금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재천 위원   그러시면 아예 명칭조차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이라고 한다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일단 운영부분이 관리까지를 포괄할수도 있는 개념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할 사항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로 심의사항이 된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4조1항에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기능에 나와있는데요. 그러자며는.......어떻습니까. 그 판단을 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관리운영중에서 운영이 조금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판단했었는데 4조1호와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3조1항에 관리를 더 추가를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시면 다시 조례안의 명칭으로 가가지고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만 "전주시문화시설설치 및 관리" 그 다음에 가운데 방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9조 시설개관에서 1호에 "연중 무휴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해 놨는데, 다시 2호에 와서 "개관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해놨거든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 의도는 1항의 경우에는 개관일을 연중 무휴로 한다는 개념이고, 2항 개관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정하되 각 시설별로 별도의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3항에서 의도를 한 것입니다만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읽어볼 때 이것이 서로 쉽게 이어지지가 않는 그런것이어서 그렇죠. 다른 경우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0조2항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장애인등록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일반적인 민간위탁의 방법이나 절차등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고, 그쪽에 위원회 기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로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회 기능중에 4조 2항에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거기에도 선정심사위원회를 둘수가 있단 말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랬을때 본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이 조례에 있는 이 위원회만 가지고 위탁취소, 결정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입안한 의도는 일반적인 절차는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인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절차를 준용하되 거기에서 구성하는 위원회 기능은 일반법규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인 이 문화시설관리조례에 대해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는 입안 의도로서 입안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위원회 기능중에 상당히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이 바로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취소 여부에 관한 기능이란 말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상당히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부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안의도로서는 일반적인 절차로 볼 수 있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절차를 준용하되 거기에서 구성된 위원회는 특수한 시설중의 하나인 문화시설에 관한 것은 문화시설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일반규범에 대한 특별규범과 같은 성격으로 입안을 했었구요, 역시 입안과정에서 민간위탁이나 취소를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 운영해야될 필요성은 물론 저희도 충분히 숙지는 하고있습니다만 심사기준을 객관화하고 그런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반적인 위원회보다는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운영위원회 기능을 인정을 합니다만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한 선정위원회라고 해서 그때 그 담당 국이 별도의 전문적인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의한 선정위원회라고 해서 아주 포괄적인 위원회이고 상시적인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위탁관련한 전문적인 그 분야의 위원들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자는 상시적인, 상설적인, 그리고 한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이 모든 시설들에 대한 위탁과 취소결정을 다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폐해 문제와, 아니면 민간위탁조례에 의한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전문적인 위원회, 전문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어느분을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핵심적인 부분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에 의한 위원회에서 운영을 탄탄하게, 공정하게 하면 그런 공정성, 객관성 확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우려점이 있을 경우에는 가령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그때그때 문화시설별로 따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면 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가칭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위탁선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사항도 충분히 운영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융통성이 운영위원회에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4조2항을 구태여 삭제하거나 그럴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수정동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제3조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설치할 수 있다"라는 뜻이 조금 그러네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문맥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둬도 괜찮습니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생소한 것 같고 "구성할 수 있다"라든가 "둘수 있다"라든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의미로는 "설치할 수 있다"도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보다 더 정확하고 좋은 표현이 있으면 다듬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   제가 이 조례안에 몇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이석환 위원   수정안 등등을 위해서 원활한 의견조율을 함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후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께서 전주시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유영래   부위원장 유영래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