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복지환경국
-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복지환경국
- 보건소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동안은 저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소관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복지환경국
- 보건소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시작되면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석환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세출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342쪽 시간외 근무수당은 금년대비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세요. 안나와 있어요. 살피지 않았아요.
○유영래 위원
346쪽 사회복지증진 국가유공자 및 참전자 활동지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사회복지증진 및 국가유공자 참전자 활동지원은 저희들이 여러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2개 단체에서 3억 9천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개 단체의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심사를 받으면서 풀 성격의 사업비들을 목을 확정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들을 항상 예산심의때마다 하고 있는데 1억을 풀 사업비로 세워놓으면 동의를 얻기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세운 것은 단체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활동이나 이런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초에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해서 긴급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이 여러건 생겼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 예산들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사업이 꼭 해야될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단체에서 와가지고 일이백만원 달라고 하고 저 단체에서 와가지고 삼사백만원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마치 주머니에서 꺼내주듯이 주는 이런 예산지출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왜 시정이 안되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까. 계획은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자료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 부서를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사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은 굉장히 어렵고 영세한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고, 각종 저희들이 해야할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은 그쪽에서 해주는 그런 역할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347쪽 민간자본보조로 푸드뱅크 장비구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원광모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는 무엇으로 실어날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동안 여성정책과 업무로서 추진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장비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냉동탑이 적재되어있는 차량 구입하는데 1,600만원하고 냉장고 한 대 사는데 240만원으로 이것은 국 도비 예산으로 내려와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에는 무엇으로 운반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봉고차로 아쉬운대로 했는데요
○김유복 위원
봉고차는 어디차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봉고차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사줬습니다.
○유영래 위원
부랑인 시설은 사랑의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부기에도 사랑의 집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는 사랑의 집 진입로 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에도 사랑의 집으로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보조가 내려올때는 총괄해서 부랑인 시설이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이런 복지시설들의 기능보강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국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절감의 그런것도 얻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 도비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준다라기 보다는 이쪽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어떤 노력이든 로비든 둘중의 하나에 의한 지원이라고 볼수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기본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따른 여러 가지 로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보전을 해서 한다라고 봤을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끝없이 능력있는 시설의 관리자들, 조금이라도 보건복지부와 줄이 되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끝없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하고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전액 시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기능보강 사업으로 제대로 근거를 잘 맞춰서 공사를 하느냐 하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꼭 해야할 사업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대부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만큼 따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사업중에서 어떤 사업은 국비로 따올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저희들의 노력, 시설주의 어떤 노력 등 그런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무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신축비 16억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카톨릭과 전북대 부설 두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 카톨릭은 4,5년 전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오다가 금년에 확보가 되었고 전북대 부설은 금년도에 신청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저희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두군데 복지회관 합쳐서 16억 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배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배분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평수가 크고작고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정신요양시설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갈멜산 요양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림재활원인데요, 거기는 예산신청해서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때문에 이전해야 할 문제로 논란이 되는데, 우선 국비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장애인 재활시설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동암재활원 장비보강이구요.
○이재천 위원
무슨 장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직 어떤 기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일괄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다시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데 사업계획을 더 냈기 때문에 일부분 거기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재천 위원
장애인 재활시설은 어느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 사항은 아직 정해진 사항이 아니거든요. 국비가 임의로 도에 와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내준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회관의 예산을 너무적게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 2천을 확보했는데 시비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는데 다행이 이것이 어떤 목이 안정해지고 도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다 우선 배정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복지부에 그동안 이 예산배정 된 이후에 저희 장애인 복지회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리 쓰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장애인 복지회관 추가예산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공원묘지 잡초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공원묘지의 제초 장소가 몇평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약 3만기 정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평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5만 4천평정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이 2,500만원이 섰는데, 해마다 4대때부터 본위원이 질의해왔던 것인데 시정한다고 해놓고 안되고 그러는데, 제초기로 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45명이 20일이면 900명입니다. 5만 4천평에 900명이 투입되는 거에요. 그러면 하나가 하루에 60평을 베는 거에요. 에취기로 베면 10분이면 60평을 베는데 이 인부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러는데 평수로, 또 기수로 따지면 묘 하나에 1천원꼴도 안되고 750원꼴 쳐집니다.
그래서 제초기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때는 많은데 개별봉분으로 따진다면 한봉에 750월꼴 쳐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거기는 척동마을과 예전부터, 척동마을 바로 인접에 혐오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입장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은 생각납니다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부락 청년회하고
○김유복 위원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하시는군요.
혹시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그분들 주는 것으로 되었다 그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는데는 묘지가 아닌 주차장이라든지 주변 할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고, 공원묘지는 공공근로로 하기에는 사실은 잘했니 못했니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기 때문에 척동마을 청년회에서 상당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356쪽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없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805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발표라든지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그런 행사를 전혀 못했습니다.
다만 시장님 서한을 보낸다든지 구두로 위로한다든지 그런정도밖에 안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전부 모아서 사례발표도 하고 사기앙양도 시켜주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자원봉사자하고는 별개의 활동을 해주는 분들입니다.
○이석환 위원
물론 별개의 성격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자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축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축제 하면 제3자나 시민들이 볼때는 무슨 축제를 이렇게 자주하느냐 하는 인상을 줄수도 있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는
○이석환 위원
자원봉사과에서 하는 이런 유사한 성격의 축제와 합동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분들은 자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하고있는 분들이 아니더라구요. 주로 별도로 여기에만 참여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같으면 그쪽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이석환 위원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석환 위원
그렇다면 부기에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표기를 해줘서 혼란을 막아줘야지 그냥 자원봉사자 한마음축제 하면 이것이 또 웬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부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설을 두어번 돌아보고 나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예를들면 도시락 봉사자들이라든지 여름철에 더운데서 봉사하는 분들이 연중 헌신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정도는 격려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격려행사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부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예산액으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부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과하고 혼동되게 되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시설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축제와 보상인데 이런일들이 바로 자원봉사과에서 통합해서 해야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과의 가장 주된 역할이죠. 자원봉사의 시작이 사회 모든 구석구석, 자원봉사과장께서는 시민운동과 자원봉사운동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만 자원봉사의 기본은 이런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을 자원봉사단체협의회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들의 수요처를 파악하고 서로 지원해주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주는 아주 본질적인 업무라고 봐요.
그런데 자원봉사과가 시민단체 활동이나 그런데에, 자꾸 다른일에 여력을 쏟다보니까 정작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그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보상을 해야되고 하는 것들을 해당과에서 이렇게 하고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말 가장 필요한 축제이고 필요한 보상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어물쩡하고 축소시켜서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과에 이 예산을 주고라도 해야된다고,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환 위원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는 금년에 800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늘어났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정액보조금액이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맞춘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는 금년에는 대폭 줄어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은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밖에 안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에 2천만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신설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목욕비는 그동안 여러차례 시도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것도 예산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청한 것은 5천만원정도 되는데 절반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05명인데 한달에 한장 내지 두장의 목욕권을 드려서, - 왜냐하면 이동 목욕차량만 가지고는 전체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서비스 차원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월 2매씩 해서 24매로 산출근거가 나온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액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절반정도의 숫자로 맞춘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700명이면 한매씩 700명에게 줘야지 주는 사람있고 안주는 사람이 있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노인들에게 교통비 지원해주듯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나눠줘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액에 맞춰서 부기는 조절했습니다만 사실은 추경에라도 해서 한분에게 두매정도는 드려야 맞다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유영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전체적으로 한 장씩 드리는 그런식이 되겠고 확보가 되면 두장씩 드리는 그런 방안으로
○이석환 위원
추경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는 금액을 5천을 요청해서 두장씩 다 드리려고 했는데 금액이 줄어버리니까 부기를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계절 경로식당 운영을 3개소 한다고 했는데 3개소중 하나가 태평성결교회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는 두군데에서 했었습니다. 어은교 밑과 전주교 밑등 이런 다리밑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세군데로 늘렸습니다. 덕진공원 부근에 노인분들이 많이 밀집하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에는 어은교 다리밑에서 했었거든요. 보기가 안좋고 그래서 태평성결교회로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 차이점을 느낀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차이점이라고 보면 사람숫자가 약간 줄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은 반면에 질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를 할 수가있고, 아무래도 다리밑에서 할때에는 어떤 통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오고 오지않아도 될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하고 교회에서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의 인적사항도 확인하고 하니까 오시지 않아야 할 분들이 상당히 빠졌기 때문에 숫자가 줄은 점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앉아서 식사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가봤습니다. 식사도 해보고요.
○최동남 위원
바로 길 옆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최동남 위원
그곳이 소음이나 먼지나, 특히 노인들이 건너오려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안건너오고 하니까 생각보다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는데 행정당국에서 이미 정했기 때문에 말은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교회 안도 아니고 교회 밖에다가 망같은 것 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소리도 나고 먼지도 나고, 그리고 노인들이 안건너와요. 밑에가 시원하니까 밥한끼 먹는다고 건너오지 않아요.
이런 민원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행정당국에서 한번 정해서 중간에서 말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왕 교회에서 한다면 교회 실내에서 해줘라.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태평성결교회에서 실내에서 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노인분들이 모여서 실내에 전부 수용을 못할 경우에 밖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옥내였는데 옥내의 장소가 일시에 많은 노인분들을 충족하기에는 좁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쪽에는 태평성결교회 한군데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여를 안하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가서 사정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그 부근에 그런 장소 선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장소가 없고 해서, 아무튼 최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서 처음부터 검토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국도비 지원이긴 합니다만 민간자본보조중 전문요양시설 신축(성예요양원)이 있는데 성예요양원은 민간이 하는 실비양로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능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치매요양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치매요양원을 두곳을 사업신청을 받아서 국가예산을 요구했는데 한곳, 성예요양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치매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성예요양원에서 데이캐어나 홈캐어같은 재가사업들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이 요양원은 시설만 해주고 그쪽에서 비용받는 것은 그대로 실비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성전용경로당 신축은 어디에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정해진 예산은 아닙니다. 도에서 저희들 몫으로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예상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내년도에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몫은 안정해졌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족분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동안 여러번 간담회때 보고드렸던 서원노인복지회관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 밑에 경로회관 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기는 금암동에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경로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노인복지회관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경로회관은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노인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한두개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는 개보수를 해서
○김유복 위원
덕진구라든지 완산구에 경로회관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에는 시립경로회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은 일반 경로당이 아니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일반 경로당이 아니에요. 경로회관 큰 건물입니다.
○김유복 위원
다른 경로당하고 같이 세워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원해야지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덕진구, 완산구 조사해서 경로당 개보수할 때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경로당 개보수가 아니고 경로회관이라고, 금암동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인규 위원
경로회관 위탁관리비가 두곳에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현재 노인회에다 위탁을 했는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법인으로 위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노인회에서 운영할때까지의 적은 비용이고,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때의 비용이 밑에 있는 금액입니다.
○박인규 위원
어느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방금 말씀드린 금암동에 있는 경로회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참고로 금암경로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암동에 지상 2층, 연건평 254평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노인회 전주시지회 사무실, 노인대학 운영하는 용도로, 아주 소극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안골노인복지회관같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 시설로 알차게 운영하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착안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건물인데 지금까지는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리고 참고로,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노인회측에다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를 여러번 했는데 노인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위탁해서 안골노인복지회관같이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환 위원
공원묘지앞 배수로 석축공사 금년에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에도 예산이 섰었냐구요.
○이석환 위원
금년에도 이것을 시행했었잖아요. 4,500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할곳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전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금년에 충분하게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요구한것보다 깎여가지고.
○이석환 위원
남아있는 잔여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잔여구간도 적어도 4,5천 더 들어가야 거의 완벽하게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꺼번에 해야지 해마다 찔끔찔끔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공원묘지 예산을 16억원 요청했는데 거의 안되고 이것만 된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족분 예산은 화산동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수병원 밑에 서원노인복지회관을 할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 아래 경로회관 보수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김유복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인데 금암동에 있는 경로회관을 완전히 개보수를 해야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보수해서 관리비는 5,200만원이 따로 드는 것이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회관같이 활성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금년에 대폭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박인규 위원
월드컵 잘한다고 웬만한 것은 다 깎아버리는데 이런 것 2년후에 하면 안돼요.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을 저희들이 2년전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인회측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런 취지에서
○박인규 위원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경로회관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찾는 곳이라고 지적을 했죠. 그런데 소외된 곳,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당은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떻게보면 그런분들이 여론형성도 잘하고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죠.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돈을 막 투자를 하고, 말도 제대로 할줄 모르는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당 사업은 중단하고,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대답한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실은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일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차라리 경로회관 보수 이런 것은 나중에 하고, -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더 잘하게 하겠다 선심성으로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 노인회에서 나름대로 그분의 여건에 맞게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더 잘하게 지원을 해달라고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볼 때 ‘아, 이것 지원하면 영양가좀 있겠다’ 해서 찾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힘이없는 제대로 얘기도 못하는 소외된 곳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러니까 모른체해도 되고 이런식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 경로회관 활성화 사업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왕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에 비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그동안 시에서,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 경로회관을 프로그램이 있는 시설로 운영하자라고 하는 목적하에 시설을 운영하고있는 전주시 노인회 지회와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그쪽에서 어떻게보면 기득권같이 양보를 안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잘한번 해보겠다면 우리가 그쪽에 동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어렵게 얻어낸 결론으로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충분히 양해가 되는데 표가 나지않는 곳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이런 곳에는 금방 표가 나는 곳 아닙니까. 낯이 나는 곳이다 이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로당 사업은 일시에 중단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했을 때 시장님이 답변을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반영에 노력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실무진 생각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361쪽에 감리비가 나와있는데 감리비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사 감리하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위의 공사를 하려면 감리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최태호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헛된 돈이 많이 나가더라구요. 감리비니 타당성조사니 많이 나가는데 공무원중에서 감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 박창수
법으로 되어 있어요.
○최태호 위원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에요. 감리비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도 아무 책임도 없어요.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해 보세요.
○김유복 위원
양로시설과 경로시설은 어떻게 틀립니까. 정의를 내려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양로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용시설, 요즘에는 생활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전주양로원이라든지 신성양로원이라든지 이런데를 양로시설이라고 하고
○김유복 위원
어디 양로시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송천동에 전주양로원이 있고 삼천동에 신성양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양로원이라고 하고, 경로당은 그전에 양로당이라고 했죠. 그런곳을 경로당이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이석환 위원
화장장 휴게실 집기 및 사무기기로 온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에어컨을 몇 대 구입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도에 완전히 증개축 계획으로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이런것까지 전부 포함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증개축 예산 이런 것 저런 것이 확보가 안되고 이것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16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수정예산이 되든 추경이 되든 적어도 5,6억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 시설한 것은 빼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크게 증개축을 하니까요.
○이석환 위원
크게 증개축을 하니까 용량이 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석환 위원
그리고 시립노인복지회관은 안골에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석환 위원
이 에어컨 구입 예산은 왜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는 지하식당을 이용하는데 경로식당까지 합니다. 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용량을 더 큰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현재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여러번 확보를 하려다가 겨우 내년예산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간에 없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선풍기로 하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해마다 적립하고 있는데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부터 했습니다. 8천만원.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동화장실 세대가 어디것입니까. 화장장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동화장실은 주차장도 있고 공원묘지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추석이나 설때라든지 많이 이용할 때 임대를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곳에 설치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동화장실이 100만원짜리라면, - 돈이 없으면 차라리 한 대만 하세요. 100만원짜리라면 워낙 급하면 어쩔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제 이동화장실 개념도 바뀌어야 돼요. 이동화장실은 들어가면 냄새나고 덥고 춥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평당 800만원짜리 화장실도 짓는데, 돈이 없으면 이동화장실 한 대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임대도 해보고 설치도 해봤는데 정말 100만원짜리나 150만원 정도는 들어가기가 거북할 정도로 좋지않은 화장실입니다. 사실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좋은 것으로 해야하는 입장이 틀림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사회복지과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년도 예산대비해서 보니까 50%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간이 다섯시간이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늘어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료만 주고 설명을 안해주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섯시간하고 인원이 늘어난 것만 알고 세부적으로 계산한 것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구체적인 자료와, 자료 주실 때 설명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노인복지기금이 8천만원 계상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부터 했는데, 금년에 8천만원 했고, 5년간 4억원을 하고, 현재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 전에 적립된 것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적립하여 5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한번도 안써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안썼죠.
○김유복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에요, 아니면 복지부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세우라 해서 세우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복지기금 조성 지침이 있고, 다른 도시에서는 이미 조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되네 어쩌네 하는데, 저희시는
○김유복 위원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노인복지 전반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정액의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서 노인시책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앞으로 쓸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박창수
5억을 만들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확실히 시에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김유복 위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중에 풀예산처럼 노인행사때 푹푹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면 노인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데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에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선심성 그런 형태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산 종목이 많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본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기금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청은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형편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아무리 국도비라고 하지만 여성복지시설보호비, 모자복지시설운영비, 가정폭력, 성폭력 등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몇천만원이다, 몇억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상을 하는가요. 전체 액면은 맞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복지과에서 이런데는 얼마해라 해가지고 대충 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을 내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미리 필요사업을 신청하고, 또 여기의 몇 개 사업을 보면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내시해준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예산도 각각 항목별로 다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꽉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기에서 조금도 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태호 위원
흐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짐을 받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성폭력상담소 운영 해가지고 성폭력이라는 것이 이것 하나밖에 안나왔는데, 이것 말고는 성폭력에 대한 것은 일체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저희한테는 아직 정확히 잡힌 통계는 없지만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 많이 거주하고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에 대한 지원이 여기밖에 없느냐 그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또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성폭력은 보호 특수시책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최태호 위원
여기는 하나지만 다른데에 많이 있단 말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일반적인 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성폭력은 하나로 묶어버려야지 성폭력이 몇가지가 있냐구요.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청소년 놀이마당, 청소년 어울마당, - 어울마당과 놀이마당의 차이가 뭐에요. 설명을 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제가 이 관계는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청소년 관계는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내년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게 되어있어서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관되면 통합을 시켜버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데 도에서부터 명목이 따로 옵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다 하셨으면 세출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여성정책 사업책자 인쇄는 무슨내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연초가 되면 여성정책 사업계획서를 유인해서 홍보자료로 배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계획서도 유인해서 각 동, 구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합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예산인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금년에 리후렛을 처음 제작했는데 제작배포수가 적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양을 배포해서 많은
○이석환 위원
많은 양이라고 해봐야 200부밖에 안되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 금액이 약간 조정이
○최태호 위원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양성평등 내지 여성 자질향상, 사회참여, 여성복지증진에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서를 한 책자로 담아서 업무수행에 참고도 하고 시민들이 알수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태호 위원
위원님들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관련 예산을 다 세워놓고 그것을 뭐하러 또 책자로 만들고 어쩌고 하세요.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참 애매모호해요. 내가 여기서 국회의원을 성토해서는 안되지만 잘못된 여성정책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전부다 예산 만들어 놓고. - 여성정책이라는 말이 기금을 만들라고 했다고 그래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나 중앙에서 지시가 되었다나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 참으로 잘못된 거에요.
그런데 또 책자를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하면, - 참고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영래 위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어깨동무 민원도우미.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영래 위원
여기에 정례회의 참석자보상 360만원, 교육참석자 보상 400만원, 우수활동자 포상에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2001년도부터 어깨동무 민원도우미를 구성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회의때 참석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회의를 하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이 민원도우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이중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통해서 좀더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박인규 위원
무슨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한테 시상을 준다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영업직 여성들이 기왕에 활동하는 것, 저희 시정도 홍보하면 시민들의 편익도 도모하고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사회참여를 하도록 권장을 하면서 보탬이 되는일이 없으므로 시정홍보와 더불어서 이사람들이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여성정책과에서 교육추진이라든지 추진하는 프로그램, 시설운영프로그램같은 것의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알지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알려도 주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있는 시정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최대한도로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유영래 위원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험설계사들도 좋고, 시민들도 좋고, 시도 시정홍보를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의 부정적인 측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공신력있게 민원도우미증을 발급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 증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대로 활용이 안되고 남용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체크해가면서
○유영래 위원
솔직하게 얘기할께요. 정말 보기는 멋진 조직인데 미안하지만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직선자치단체장의 선거조직으로 뛰어난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민원도우미증가지고 무슨, -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절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 예산이 살아나기는 거의 어려운데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원봉사과에서 할 일이지,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정책만 세우면 실무부서는 자원봉사과에서 해야할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박인규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자원봉사과에서 해야죠. 살아난다면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잘좀 도와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어려울 거에요, 아마.
○최동남 위원
여성작은동우회 보상금이 590만원 섰네요. 여기에 참여하는 주부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여성작은동우회가 52개 동우회 2,400여명이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발표회를 통해서 1년에 솜씨자랑도 하지만 저희 시에서 총괄적으로 무대가 큰 곳에서 1년간 배웠던 솜씨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최동남 위원
거기에 두세번 참석해봤는데 이런데는 예산을 더 해줘야 합니다. 학원 못가는 주부들, 무료로 시에서 주부들한테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더 도와줘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을 우선으로 고려를 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감사합니다.
○이석환 위원
여성자치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몇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몇단체가 아니고 전체 16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에는 16개 단체중에서 11개 단체만 신청이 들어와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내년도에, - 지금 11월, 12월중에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선정토록 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는데 16개 단체가 될지 8개 단체가 될지 사업을 받아봐야 집행을 합니다.
○이석환 위원
어느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몇 개 단체를 하겠다 이런 기준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풀예산 성격으로 하면 지적을 받게되는 것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개단체 200만원씩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 고정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것 여성단체 16개 주고 또 여성단체에서 사업이 있다고 풀보조, 임의보조 신청하면 나가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당초 예산을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위원장 박창수
여기서 못하니까 문화관광과나 기획예산과나 이쪽에서 나가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장 박창수
됐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성 1인 1기 취업교육 150명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몇 명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000년도에는 직업교육하고 일반여성을 대상으로해서 240명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6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년에는 축소되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에가 요보호여성 직업교육이 있습니다. 이 목이 작년에는 보상금 내지 운영수당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교육을 못하고 위탁을 해서하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1인 1기가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인 1기라고 하면 2002년 전주월드컵도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전통자수라든지 침선, 한지공예 등 그런 종류로서 우리 전주의 전통도 살리고 여성들이
○강희봉 위원
20만원은 어떻게 20만원이 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강사수당, 재료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간당 3만5천원정도 됩니다.
○강희봉 위원
몇분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기는 구체적인 계획은 이 교육에 따라서 저희가 세워야 합니다.
○김유복 위원
생명문화체험관이라는 것이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생명체험관이라고 하면 잉태에서부터 낳는 과정, 그런것들을 설치해서 어린아이들도 와서 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3천만원이면 한다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요구는 5천만원정도 왔는데 자부담과 시에서 3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김유복 위원
업자를 선정해서 해요, 아니면 시에서 직영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혹시 유치원에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유치원이 아니고 우리 여성단체중에 한 단체가 맡아서 합니다.
○이석환 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설명이 미흡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설명을 드리면, 요즘 성문화가 쾌락 위주로 흐르기 때문에 건전하게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김유복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서울시에만 있고 전국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국가보조는 안받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틀립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틀립니다. 가정폭력은 요즘 남편으로부터 매맞는 여성들, 가정문제, 그리고
○박인규 위원
남자한테 맞고 나오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해서 남편하고 잘 조정해서 가정으로 돌아갈수있도록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여자한테 두들겨맞고 나온 남자는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포함이 되는데 아직 저희한테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까.
○박인규 위원
그것을 잘 조사해서 그사람들도 보호해줘야죠. 그것이 제일 더 무서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발생될 경우에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을 조사를 해보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조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신고
○박인규 위원
남자한테는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남한테 얘기는 못하고 진짜 집도 못들어가고 노숙하는 사람들,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많잖아요. 그사람들도 잘 조사를 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것들도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한다구요. 그리고 두들겨서 내보낸 여자들도 가서 교육도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당연히 가정문제로서 발생된 것이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때린 여자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박인규 위원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작년에 없던 새로운 여성단체 여기 올라온 것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없습니다. 금년에.
○최동남 위원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두세개 되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지원을 더해주고 알차게 해야되는데 이름만 붙여서 자꾸 생기다보면 내년에 몇 개가 더 늘지 모르겠어요.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 하는일이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명칭만 바꿔서 나눠서 하는데 이것을 언젠가는 통합해서 지원을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계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도 혼동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여성단체사업비를 집행할때는 유사성이 있는 단체는 서로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묶으라고 하세요.
○박인규 위원
여성단체가 몇 개 있는지를 아직 과장님이 말씀 안하셨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한테 등록된 단체는 16개 단체입니다.
○박인규 위원
앞으로는 더 해주지 말아요. 16개 단체도 여기 동료의원님도 계시지만 한사람이 두군데, 세군데 들은 경우도 많을 거에요. 시민단체들 몇몇이 단체 잘 만드는 전문가들 있어요. 거기 조금 마음에 안들면 뛰쳐나와서 만들어요. 거기서 또 많은 회원들을 확보해서 잘하다가 뭔가 또 따돌림 받으면 나와서 만들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것이 많다고들 얘기하더라구요.
만드는대로 지원해주니까 기술자들 나와서 막 만드는 거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김유복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3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 년도부터 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99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은 현재 안썼어요. 이자수입이 플러스만 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집행은 안됐구요, 내년까지 하면 이자가 3,120만원정도
○김유복 위원
해마다 1억 5천씩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4년간 6억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의 목표가 10억이란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6억인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10억정도까지 하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단위에서 최소한 금액이 10억정도
○최동남 위원
10억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자만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시에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시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전주시가 은행에서 조금 받는 이자를 길러먹는다. 이것은 말도 안돼죠.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데, 빚을 엄청나게 져서 전주시가 팔리게 생겼는데 여성발전기금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길러먹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 안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버릇이 말만 하게되면 열이 나요. 있을수가 없는 얘기에요.
○강희봉 위원
어린이날 행사 하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동안 저희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해서 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서 하는데 저희시 행사를 함께 했었는데 2001년도부터는 저희시가 총괄적으로 이런 행사를 테마가 있게, 전통민속놀이, 현장체험학습장, 아동들 기능발표회장 등등으로 해서
○강희봉 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할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육청하고 함께 하는 것은 협조받을 부분은 함께 하는데, 전주시 주관으로 단체하고 함께 해서 합니다.
○강희봉 위원
어떤 단체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어떤 단체라고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는데요, 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강희봉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창수
3천만원가지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민간단체에서 임의보조 신청이 안들어옵니까. 임의 풀보조로 기획예산과나 문화관광과로 안들어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안들어가죠, 여기에서나가면.
이중으로 지원이 안되고 저희가 총괄해서
○위원장 박창수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박창수
들어오면은요. 들어오면 예산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집행이 안되도록 해야죠.
○위원장 박창수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금년에도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런것들이 나와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이것은 이중지원의 문제보다는 이제껏 원불교와 학부모회가 양쪽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몇 년째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천 위원
이것을 전주시가 한번 주관주최를 해보시겠다 그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천 위원
그래서 당연히 이중지원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회나 원불교에서 하는 행사들은 시에서 많이 했을때 500, 200에서 500을 3년째 받았을 것이지만 사실 그 행사들은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시에서 해마다 200에서 500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단체들은 자기들이 1천만원 이상씩의 후원금을 모금을 하고 다닙니다. 이 행사를 한번 할때마다.
그리고 교대라든가 원불교는 거기 나름대로 그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 행사를 상당히 알뜰하게 어떤 계층별로 진행을 하고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가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수도 있지만 다른일도 많은데, 여성정책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아서 청소년 업무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어린이날 행사까지 이렇게 독자적으로 주최주관을 민간단체와 함께 한다는 것이 과연 이상적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삼동회에서도 독자적으로 잘 해왔는데 금년부터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할 것 아니냐 라는 이의제기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시에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해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을때는 지원해서 더 활성화되게 이런 사업이,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대로 참교육학부모회와 원불교 삼동회가 이것을 하는데 한다면 이 두단체를 다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둘중의 하나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크고작은 종교기관들이나 그런 것을 다 엮어서 주제별로 나눠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주제별로 나눠서 어린이날에 테마가 있도록 행사를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두 개 단체만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행사자체를 시에서 총괄적으로 연계해서 어디에 가면 민속, 어디에 가면 현장체험, 어디에 가면 무슨 어린이 놀이 행사가 그날 전주시내 각 곳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날만큼은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풍성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기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만 그동안에
○이재천 위원
그것 좋은 현상이었어요. 그동안에 전주시가 못한 것을 업무대행의 측면에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잘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교대는 교대대로 하고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하고, 삼동회는 삼동회대로 하고있는데 이것을 전주시가 한다고 할때 우리 시장님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시느라 더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각 단체에서도 좀더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라고 하면 더 활발하게 할수있겠다라는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를들면 어느 단체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삼동회도 그랬고 전주교대에서 하는 참부모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크고작은 단체들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에서 함께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크다라면 크지만 집행에 있어서 사업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이재천 위원
예산의 문제는 총액개념으로 따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 그 단체들이 시민들의 후원을 받고 자원봉사를 받고 하는 그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위원장 박창수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죠. 이 사항은 넘어갑시다.
○강희봉 위원
삼성보육원의 건축물 안전진단의 내용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99년도부터 삼성보육원이 균열이 되고있다라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대책이 개축을 해야될지 증축을 해야될지 보수내지 그런 것이 나오면 국도비로 확보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도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바로 안전진단을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균열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안전진단 받는 것이 700만원이나 들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유영래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시비로만 따로 있고 국도비 지원도 있는데 이렇게 세 목으로 나눠서 해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퇴소아동 자립금을 1인 3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사업비로서 시비 부담이 있고, 그렇게 하면 국비, 도비, 시비로서는 240만원만 주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을까 해서 시비로 별도로 100만원씩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국비를 같이하면 안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시비 자체적으로는 경상예산으로 들어가고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혼동이 되는데 부기상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박인규 위원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은 학교에 보내주는 것입니까. 교육기관에.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저소득 아동들에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일날까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중식비를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50%는 시가 부담해주면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협조가 있어서 행자부로부터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억 4,500만원이 필요한데 전액을 다 세우지 못하고 요구의 50%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여성정책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최종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상담소는 말 그대로 처해있는 상황을 상담하는 것이고, 보호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
○최태호 위원
두들겨 맞은 사람이 여기와서 맞았는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당분간 격리를 통해서 남편하고 조정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최태호 위원
갈라놓고 만나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고, 비슷한 것인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성폭력 상담소도 설명해 주세요.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이 어떻게 틀리는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다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내의 문제이고 성폭력은 요즘 사회가 험악해지다보니까 강간 그런 문제
○최태호 위원
내가 그런정신은 있어요. 부기에 가정폭력피해와 가정폭력상담소에 똑같은 가정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밑에 성폭력도 문장이 비슷한데, 성폭력 상담소라는 것은 누가 달려들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한 곳이에요,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당했다 그 얘기를 한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 기타등등의문제를 상담하는 것이고
○최태호 위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어떤 거에요. 누가 당했으니까 저놈의 모가지를 끄집어다가 메라 그말이에요, 형무소에 갖다 넣으라는 소리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정신적인 치료와 육체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최태호 위원
알겠어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하고싶어서 그래요. 이것이 국고가 들어왔어요. 시예산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국고로 내려와서 우리가 국고를 타먹기 위해서 시비를 보태준다. 이것 말도 안됩니다. 이것 두 개 다 깎아버립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 창피스럽지, 성폭력이라는 것이 앉아서 성폭력이에요, 서서 성폭력이에요. 성폭력이면 성폭력이지 상담소 지원있고 피해자 지원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실을 두 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다 깎아버리면 다른 대책이 서지리라 생각하고 이것은 국고지원을 욕심낼 것이 아니라 깎아줘야 됩니다. 시의원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창수
최위원님! 내일모레 계수조정할 때 삭감요구는 그때 얘기하십시오.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마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오후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2시에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쉬셨다가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원님들 연일 수고하시지만 저희 여성정책과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오전 회의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자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과 세입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설교육장의 임대료를 받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상설교육장 내에있는 센터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 세입 아닌가요. 누구한테 받는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있고, 그 금액 그대로 다시 받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세입이잖아요. 상설교육장 사용료를 주는거 아닙니까. 쓰는 사람들이.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내고 쓴다는 얘기입니까. 강당이나 일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거의 무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받고 있어요. 강당 받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일시적으로 강당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시 사용하는 상시임대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병문 위원
센터를 말하는 거에요. 교육장이 아니고, 즉 잠깐잠깐 와서 교육을 받고가는 곳이 아니라 상주하고 있는 센터에서 받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이라는 것이 뭐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예를들자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를들면 불우아동, 불우시설, 비인가시설 등 이런곳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발굴을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대부분 현지방문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연 60명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6명입니다.
○이재천 위원
시민사회단체 정보화 사업에서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관리비가 있고, 이것이 이어진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367쪽 시민사회단체 정보화사업, 그리고 369쪽 시민단체 정보화사업 서버구입 등 이렇게 3개가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똑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도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과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세가지를 다 합치면 총 사업비가 1억 5,200만원정도 되는데요,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은 1억이고, 나머지 서버유지관리와 서버구입자금으로 쓰는 것이 5,200만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 질의는 시민사회단체 정보화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단체와 일반 시민단체들이 홈페이지를 구축못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와 일반 시민단체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버구입 같은 것은 다 1천만원으로 중형급 컴퓨터를 사서 서버 역할을 할 것이고,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들은 메인 홈페이지, 그러니까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 제작 및 구축지원사업으로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50여개 단체를 일단 발굴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시민단체 정보화 사업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단체가 50개 단체라구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일반 자원봉사단체도 포함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각 단체당 얼마로 계산하셨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것은 사실 예산에 따라서 홈페이지의 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 단체당 150정도나 200정도 지원해서 자비 투자를 해서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단체마다 성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시민사회단체 정보화사업인가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저희들 센터에서 VDMS라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웹형으로 바꾸어서 인터넷 상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단체가 활용할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천 위원
단체들의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단체들은 상당히 홈페이지를 못갖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갖고싶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표명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거쳤습니다.
○이재천 위원
홈페이지는 가정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다 전주시가 해줄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리고 서버는 어디에 놓고 쓰는 서버입니까. 시민단체들의 전용 서버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서버를 시청에 놓으면 사실 일반 NGO단체도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혹시 감시나 당하지 않을까 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나 그런데에 두고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반대하는 서버를 뭐하러 구입해줘요. 서버는 해킹의 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웹호스팅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각 단체당 50메가를 기준했을 때 1년에 500만원정도의 웹호스팅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절감차원에서 4천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이것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중형컴퓨터 안에서 웹호스팅 일을 하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웹호스팅을 임대도 하지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렇죠. 임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임대도 제가 지난번에 얼핏 신문에서 본 것이 월 15만원씩 임대해서 6개월 지나면 자기것으로 해준다고 한국통신의 광고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시민단체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새끼 홈페이지라고 하죠. 홈페이지 주소란에 자기 고유 넘버가 들어가지 않고 뒤에 붙어 사용하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김병문 위원
시민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군데에요. 자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한테 등록은 안되어 있고 협의회 소속으로
○김병문 위원
협의회 소속 시민단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194개의 단체인데
○김병문 위원
194개중에 50개 단체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러죠. 1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1차적으로 50개 단체를 먼저 지원을 하고 봐서 내년에라도 추가로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계속 수요가 발생하면
○김병문 위원
수요가 발생하면 대주겠다라는 얘기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김병문 위원
1억 5,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거기에 관련되어 책정되어 있는데, 자원봉사과를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홈페이지까지도 구축해주고, 자그만치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하나에 2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고만요.
이렇게 과연 해야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일반 시민단체 육성에 관해서 필요성은 아마 위원님께서 다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고 이 필요성이 계속 증가를 하고있는 상태에서 사실 전주권에 소재해있는 시민단체들은 자기 회원들의 회비로는 단체 운영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을 할때는 어느정도 사업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가 자원봉사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62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행정에는 항상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물론 형평성도 중요합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복지서비스 산출면에서 볼때에는 효율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도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예산이 어찌되었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있는 예산이고 그렇죠.
특히 이번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재정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계실 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두개도 아닌,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즉 그 단체를 총괄하는 곳에 하나정도를 설치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각 시민단체까지 해서 50개, 거기에 내년도에 또 추가요인이 생기면 더 하겠다라는 발상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기안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단체들의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한데
○김병문 위원
낙후된 것이 자원봉사과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왜 자원봉사과에서 그 책임을 떠안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낙후되었으니까 자원봉사과에서 낙후된 정보화 수준을 끌어올려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끌어올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정보화 사업 예산은 정보화 사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타 관리비 같은 것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단체같은 경우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 예산이 풍족하고 여유롭다면 정보화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는 물론 투자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황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정보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선처좀 해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정보화 사업이 혹시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안에 있는 회사들한테 이런 아이디어 제안을 받으셨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상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보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억이고, 서버구입 4천이고, 유지관리가 1,200인데,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해야되는, - 만약에 저희 예산이 어떻게 승인나느냐의 여부는 불문하고, - 그렇게 하는 것도 천상 자원봉사과의 일이겠네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경상보조로 나가는 1억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자비와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예산을 가지구요.
○이재천 위원
4천만원 서버구입은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하게되죠.
○이재천 위원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 예산승인을 불문하고 50개 단체에 200씩 줘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도 상당히 예산낭비의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백몇개 단체중에서 50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아는바가 없고 그러네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50개 단체 선정할때는 민간단체선에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 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웹형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웹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죠. 거의 방향이 자원봉사단체가 아닌 시민단체의 정보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시민사회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메인 홈페이지를 하나, 즉 포털사이트를 하나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구성되면 자원봉사단체와 일반 시민단체도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금 센터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두명 있습니다. 그 두명의 인력으로 이런 것을 다 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것에다가 이런식으로 예산을 자꾸 조금씩 조금씩 흘려쓰고 시민단체들을 결국은 다른 용도로 육성해주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을 더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정책을 내야되지 않을까.
아무리 제가 자원봉사과를 두고봐도 자꾸 시민단체로 힘이 분산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런데 저희과 업무분장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원봉사 분야가 따로 있고 시민운동
○이재천 위원
그래요. 자원봉사 분야도 있고 시민단체 분야도 있고 민간협력 분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업무분장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고요.
그럽시다. 그러면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떼어내고,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소는 사회복지과 업무에요. 우리가 아까 여성정책과 예산심의도 했지만 그것도 다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협의회 안에 시민단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은 별도로 여성정책과 안에서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받고 있고요. 복지단체는 복지단체대로 또 받고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그러시다고 하면 한국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는 행정쪽으로 넘기시고, 기획조정쪽으로.
월드컵 자원봉사단이 여기 왜 또 나옵니까. 종교단체 자원봉사단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구축을 해야되는 시점에 왔다고 봐요. 그 모든 것이 아예 자원봉사과로 들어와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여성단체는 여성정책과 쪽에서 별도로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요. 단체별 예산지원을. 그것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대고 자원봉사과는 자원봉사과대로 여기저기 있는 단체들을 또 끌어서 이중삼중으로 사업을 하니까 너무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가 섞여있다는 것이죠. 엄밀한 면에서 자원봉사의 역할이 제고되지 않는다. 이렇게 2년 가까이 될 때까지.
○최태호 위원
종교단체 지원봉사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종교단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종교단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절이면 절, 교회면 교회라든가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중에서는 종교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각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최태호 위원
또 얘기해봐요. 무슨 종교단체의 봉사단체가 있는지.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원불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보통 4개를
○최태호 위원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일반 시설에도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은 이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선교활동입니다. 그런데 선교활동하는데 우리시 빚이 얼마인데 거기다 지원을 해줘요. 그것은 안돼요. 선교활동 하는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일부분은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만
○박인규 위원
목적은 선교활동이에요.
○위원장 박창수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이렇게 되면 괜히 종교단체들 욕을 먹이는 꼴이에요. 예를들면 원불교 삼동회가 움직이면 원불교 삼동회는 사회복지시설로도 당연히 해야해요. 우리 사업체 위탁까지 받고 하는데입니다. Y나 YMCA를 기독교 단체로 봅니까, 사회단체로 봅니까. 또 종교단체에 같이 포함시키죠.
그래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괜히 그러면서 종교단체 욕을 먹게 돼요. 위원님들한테, 종교적 성격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신풍조를 야기시킬 수 있는 대목이 많아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은 종교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종교단들이 하는 자원봉사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종교인은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을 갖다가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말은 좋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무 득이 안돼요. 말은 좋은일 하자고 하는데 기독교에 가면 기독교, 불교에 가면 불교, 원불교에 가면 원불교 자기들밖에 없어요. 극락갈 사람들은 불교사람들 밖에 없고 천당갈 사람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이것 자원봉사 아니에요. 세금 안내고 모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종교단체에요. 자기들 좋은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좋은 활동하는 사람들을 괜히 지원해줘요. 자기들이 자청해서 좋은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하러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지원하느냐 그말이에요.
종교단체가 버젓이 올라오면, 종교단체 까딱 잘못 지원해주면 말썽이 많아요. 자기들이 좋은일 하자고 나서는데 무슨 지원을 해줘요. 종교인들은 돈 안줘도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에요.
○박인규 위원
자원봉사 시민단체 상설교육장 운영, 상설교육장 임대료가 있는데, 지금 종합센터를 거의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디 다른데 임대료 나갈일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상설 교육장 내부에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센터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누구 것인데요. 우리 시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맞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다시 임대료를 또 준다구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다시 세입으로 거둬들입니다.
○박인규 위원
물론 임대료 수입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들이 와서 상설교육장으로 빌려쓴다면 그분들이 내야하는데 임대료까지 지급해줘야 해요. 수입을 원래 잡지를 말아버렸어야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결국 돈을 줘가지고 받는 것인데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조례상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조례상 임대료를 꼭 받아야 하는군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그런예가 체육시설 관리소내에 있는 여러 공간을 새마을단체라든지 체육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비를 줘서 그돈을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 형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인규 위원
NGO 활동지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NGO단체와 자원봉사단체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 업무중에서 NGO활동 지원이라는 업무를 하고있는데 이 업무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비용은 NGO단체들이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전부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박인규 위원
무슨 사업인지 한두가지라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할때 일반 단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 원칙은 있으니까 지원해주겠지만 구체적으로 NGO활동을 무슨 활동을 할때 지원해 주는지 한가지라도 얘기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을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환경관련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새만금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데도 지원해주고 그렇겠군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런 것은 전혀 저희들은
○박인규 위원
그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아닙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한가지 예로 지난번에 10월달인가 어느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냈는데 그 사업계획에는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알고보니까 그와같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계획이 들어있어서 보조를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저희들이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금년에 4,600만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올해 100%나 인상한 근거가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일반 NGO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사실 이 금액이 전부입니다. 5천만원 올해 나간 것이 전부인데 사실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이석환 위원
집행액이 4,600정도라면 그정도 수준에서만 예산을 올리셔야지, 누차 감사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전주시가 많은 부채를 지고있는 상황인데 NGO지원에 이렇게 1억까지 예산을 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동결시키면 동결시켜야지.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NGO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올해 집행액이 4,600만원 정도라면 제가 볼때는 동결시켜도 되지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NGO박람회는 금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900여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내년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주시에서 알아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올해 5월달에 한 것이 2회째인데요, 올해 예산은 NGO 활동 지원에서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세목을 정해서 세웠는데, NGO박람회를 해보니까 예산부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NGO 박람회가 사실 두 번째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세 번째거든요. 주최가 좀 달라서 그렇지 작년에 했었고 금년에 했었고, 내년도 계획인데, 이런 박람회 같으면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이니까 예년수준, 그리고 전주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동결시키거나 오히려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몇십%씩이나 올려줄 근거가 없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봉사활동 차량구입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각 단체가 봉사활동을 나갈 때 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청차량을 이용하거나 구청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민간단체 수준에서, 그러니까 교통봉사를 주로 하는 단체한테 이런 차량을 지원해주므로써 이 사람들하고 같이 봉사를 하는 통합
○강희봉 위원
어디다가 사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신청들어온데는 교통을 주로 하는 곰두리 봉사대입니다.
○강희봉 위원
곰두리 봉사대한테 차량을 3,800만원짜리를 준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사실 이런 차량을 저희 시에서 운영한다면 기사비용이라든지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자비로 그런 것은 다 부담을 하고 저희는 차량만 지원해주면 이후에 발생하는 자원봉사의 차량수요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성격이 장애인이면 사회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곰두리 자원봉사대 같은 단체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있고 자원봉사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동내용은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입니다만 단순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단체한테 차량 처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곰두리 봉사대가 요청을 해서 실은 세웠는데 곰두리 봉사대한테 봉사차량을 구입해주면 그분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뿐이 아니고 교통봉사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요청이 와서 사준다는 것 보다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들이 평소에 그 단체의 활동을 보면 회원 대부분이 몸도 불편한데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량을 가지고 봉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차량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아 역도대회라든지 추석때 귀성객 봉사활동같은데 보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최대한 썼어도 차량 때문에 애를 먹는 상황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곰두리 봉사대 회원이 몇분이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국망으로 되어있는데 정확한
○강희봉 위원
전주시만요. 장애인들만 곰두리에 속해 있나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주시만 350여명으로
○강희봉 위원
장애인들이 아니고 택시기사들 모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거기에는 장애인이 아닌 회원도 봉사자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조직인데 본부가 전주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분들이 좋은 일 한다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사달라고 하면 내년에도 사줘야 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교통봉사를 주로하는 단체는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곰두리 같은 경우가 교통봉사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이 액수면 25인승 버스정도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34인승입니다.
○김유복 위원
봉사가 뭐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봉사라는 것은 대가성 없이 하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이 봉사라고 하면 맞을 거에요. 봉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장애인들이 가서 봉사를 합니까. 봉사를 우리가 해줘야지.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다 좋습니다만 이분들이 우리도 하나 있어야겠다, 우리도 해야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다른 의도가 거기에 안섞였다고 봐요.
돈이 있으면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봉사활동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서는데, 그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많은 봉사자가 있는데 몸 불편한 사람들 봉사활동 하는거야 좋지만 차까지 사주면서 하는 것은 생각해 봅시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곰두리 봉사대 같은 경우는 주로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체인데
○김유복 위원
봉사자가 그사람들 아니고도 꽉 찼습니다. 은행에 저금해서 돈빼다 쓰듯이 전주시 자원봉사, 전국에도 없는 자원봉사과가 있지만 여성봉사 자원봉사가 있지 종교단체네 뭐네 꽉 찼는데 자원봉사대 얼마나 필요합니까.
○최진호 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곰두리 봉사대가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라북도가 곰두리 봉사대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고 그중에서도 전주가 활성화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보다는 오히려 ’91년도에서 ’94년도가 아주 곰두리 봉사대 전성기였었거든요.
그때당시 그분들하고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이 그렇게, - 곰두리 봉사대의 주체가 택시하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곰두리 봉사대가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우 등급이 낮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행사장 VIP 이동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귀성객 차량봉사같은 것도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택시기사를 하시던 분들이 주축인 봉사대가 장애인만 타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답변이 틀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더라도 저는 지금 뭔가 안맞는 답변을 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물론 장애인도 있습니다만, 저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주축이 된 곰두리 봉사대라는 답변은 전혀 안맞는 답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곰두리 회원 자격이 장애인들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 자체가 장애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봉사대상자들도 대부분 장애인들이구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보충설명드리면, 곰두리 봉사대는 실은 회장을 장애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백승기 회장이라고, 그래서 회장을 도와주는 임원들도 장애인들인데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경증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그전부터 전통도 있기 때문에 일반 모범택시라든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아까 장애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는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므로써 한편으로는 보람 같은 것을 느끼고 아주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려한다는 뜻에서 이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최진호 위원
나는 장애인이 봉사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저는 진정한 봉사활동을 하는데는 꼭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차들이 있어요. 몇대 있는데, 나는 그분들이 참봉사를 하고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를 보니까 12인승 봉고차인데, 폐기처분 직전에 있는 차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 전주시내 어디를 가든 1천원을 받더군요. 와서 실어다주고 실어가고 하는데 단돈 1천원을 받고 하는데, 그것 수입이 되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한대로 그것 가지고는 보험료를 낼수가 없으니까 보험도 못든다는 거에요. 택시도 기본요금이 1,300원인데 안맞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가 몸도 안좋고 그러니까 차는 팔아봤던들 봉고차 팔아야 이삼십만원 받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하루 소일하면서 나같이 고생하는 사람들 실어다주면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말을 들을때 저는 오히려 이런 장애인 봉사활동 구입 차량이라면 꼭 34인승을, - 34인승이면 중형버스잖아요. - 그런 34인 버스 한 대를 사서 한 지역에다 주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군가는 몰라요. 괜히 말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그런 참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참봉사를 하는 단체들한테 12인승이나 이런 것으로 해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자칫 잘못하면 봉사활동이 그렇더라구요. 145개의 봉사단체가 있고, 봉사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4만명이라고 했나요, 6만명이라고 했나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체는 1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전주도 보면, 오전에도 박인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자들이 있어요. 어느분이 회장으로 가면 다 몰려갔다 그 분 임기가 끝나서 다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그 조직이 다시 이동하고, 말하자면 어느분이 회장이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죽고 살고, 그리고 그분 가는쪽에는 공교롭게 시에서 지원비도 많이 나가고 각종 행사에 기관장들이 꼭 참석을 하게 되고, 기관장은 물론 유관기관장까지도 참석을 하게 되고, 그사람이 그쪽을 빠져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가게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대로 차가 필요하다, 필요한데 제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그런 단체와 조직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고와 의지를 가지고 참봉사를 하는 사람한테 찾아줄 때 많은 시민들이 이 자원봉사비로는 적으니까 더 지원해주자라는 협조를 받을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우려하는 쪽으로 이런 차량들이나 봉사기금이 나갈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나 방향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죠.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장애인 봉사차량을 구입해준다 하더라도 어떠한 봉사차량의 운영내규나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해줘야지 자칫 잘못하면 단체의 몇사람이 운영하는 차량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옳으신 제안에 감사를 드리구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곰두리 봉사대 하나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단체를 발굴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김유복 위원
유류대, 유지비, 보험료, 차량정비대는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명년에 또 슬그머니 해달라고 올라올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자원봉사박람회 금년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총 6천만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6천만원 다 집행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부 집행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6천만원까지 다 집행이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협의요청해서 내려준 것이 6천이구요, 자부담 비율이 있었구요.
○이석환 위원
정산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죄송스럽게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6천만원을 어떻게 그렇게 일원한장 남김없이 정확히 사용했는지 이해가 되지않지만 내년도에 다시 8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금년도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를 해보니까 행사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이고 그래서 그 특성을 살려서 올해보다는 색다르고 좀더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석환 위원
아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14만명으로 추정한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 개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1년이내에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볼때는 한 14만명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전주시 인구가 60만인데 4분의 1이 그렇게 자원봉사를 합니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하셔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잘못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될수 있다. 당연히 자원봉사박람회 같은것도 제가 감사중에는 아주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8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박람회를 계속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내후년에 가면 1억으로 올라가겠네요. 이것 안된다 이거에요.
○최동남 위원
정액보조단체 지원인데, 새마을운동 시협의회에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동별로 합쳐서 40개동에 9,600만원인데, 시협의회가 3,600만원 가지고는 살림하기가 어려운가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3,600만원 가지고 부족해요, 어때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사실 3,600만원 가지고 직원 두명과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쪽 자체자금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자체 무슨 자금이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임원들 회비나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옆에서 말씀 해주세요. 동에 돈이 이렇게 9,600만원이 나가는데 그중 얼마의 액수가 다시 시협의회로 오는지만 알아봐 주세요. 지금은 알수 없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출내역 말씀하십니까.
○최동남 위원
말하자면 시협의회는 예산이 3,600만원인데 동협의회 같은데서 돈이 얼마 올라오는지 확인될수 있느냐구요.
9,600만원을 동에서 완전히 소화를 하느냐, 아니면 몇% 다시 위로 올라가냐는 얘기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부 소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최동남 위원
지급이야 되지만 다시 올라온 액수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시 조사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최동남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협의회가 3,600만원, 동협의회와 부녀회에 9,600만원, 장학금이 7,920만원이 나가는데 과장께서는 부족하다고 그랬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진호 위원
지난번에 각 동별로 미역 200박스씩 팔았는데 물어보니까 5천원짜리를 하나 팔면 동에서 500원을 쓰고 시협의회에서 1천원씩을 남긴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각 동별로 200박스를 가지고 미역장사하는 것 때문에 시 인터넷에 떳죠. 못보셨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진호 위원
수익금을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 수익금의 대부분은, 저희들은 풍남제 부스운영에서 수익금을 내고 그러는데
○최진호 위원
내가 풍남제는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데, 미역장사해서 돈벌어가지고 부녀회장들이 미역판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미역꾸러미 이만한 것을 메고 동의 동장들, 유지들한테 다니면서 그것을 하고 다니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나머지를 사게 된다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동별로 하는 것이야 동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남제 부스에서 일명 최하 1억이상의 수입을 매년 올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1억이상 풍남제 음식에서 이득을 본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말 들어보면 한번도 정산보고를 해준일이 없다라고 내적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감히 거기서 불만했다가는 오히려 왕따당할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끙끙 앓더라구요. 부녀회원들 만나면.
그런데 그만한 수입을 올린다라면 분명히 여기서 관장하는 자원봉사과에서 행정지도를 하든가 아니면 시 보조비를 조정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만한 돈을 어디다 쓰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풍남제 같은 경우는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총 수입금일 것입니다.
○최진호 위원
추정금입니다. 총 수익금액.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래서 이익금으로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과장님 확실히 조사하세요. 풍남제 기간동안 어떻게 수익금이 1억밖에 안돼요 음식장사가.
○최진호 위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판매금액이 아니라 이익금을 1억 이상으로 다들 추정하는데 했다라는 것만 알지 그 이후부터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에요.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정산얘기가 나오면 그 조직에서 왕따를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을 전혀 안하면서도 불문율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관심거리이고, 저희 의원들보고 기회가 주어질때 정산서를 볼수있겠느냐고 주문하고 있는데 그 정산서를 얻어다 줄수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했지만 자체 임원들한테는 보고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자체 정산보고해준 자료를 제출해 줄수 있느냐구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가능합니다.
○최진호 위원
왜그러는고니 가능하지 않다면 보조비를 해줄수 없는 것이거든요. 꼭 해주십시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협의회측에서 분기별인가 계속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런 사항들을 다 정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120만원씩 2개동이니까 일반적으로 부녀회에 월 10만원씩, 새마을협의회에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주는 것을 확인하고 있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최진호 위원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정기적으로 지급이 안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것도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보충질의를 더 한다면 지원을 해주되 사후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에 대해서 대충 알기로는 지난번에 김장한다고 한창 방송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쓴다고 하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북한에 리어커 보낸다고 해서 돈도 걷고, 그외 또 걷어간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 정액보조단체라도 시에서 지원 안해주면 끝나는 거에요. 2년간 안해주다가 이제 해주는데 새마을다운 운동을 제대로 해라 하는 의미에서 해주는 것인데 아까 그런 부분이 새마을 운동 자체에서도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시협의회 3,600만원이 부족하다면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인데 거기는 더 지원해줘야죠, 일예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은 해주되 관리를 철저히 해줘요. 그리고 분기별로, 달별로, 어떻게 동에 다시 올라오는지도 알고, 과장이 감사때 제대로 대답못하면 뭐할거에요. 확실히 관리하세요. 특히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새마을은 3,600만원이고 바르게는 1,600만원인데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동에 지급되는 돈은 여기서 직접 지급합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지급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협의회 쪽으로 같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동으로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계좌입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확인해보셨느냐구요. 액수가 틀려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협의회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동으로 내려가는 돈이 다 안내려가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계좌입금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100% 다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남기 때문에
○위원장 박창수
그것을 위원님들이 조사해보라는 것은, 계좌입금으로 부녀회로 10만원 들어가고 새마을로 1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이 다시 환원해서 올라와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구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동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돈은 틀리고, 확인도 안해보시고 했다고 하면 되나요.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들이 왜 제기하느냐면 정액보조단체에서 물건판매를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은 하고 있잖아요. 그 수익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강매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운운하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전체 목록이 원체 많은데 얼마를 주느니, 그 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거나 문자그대로 자원봉사하는데 돈이 쓰여지면 괜찮은데 그것 몇사람이 앉아서 계돈처럼 술먹는 것 알고 있어요. 그것 조사해보셨냐구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가 아니라 지원봉사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웃기는 얘기인데 참고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해주면 이돈을 몇사람 모아가지고 밥사먹고 계하고 앉아있어요. 시의원들 농판 만들지 말고 잘해야 해요. 책임이 막중합니다.
○박인규 위원
동으로 지원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도 확인해 보시고, 동으로 내려간 통장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런일을 하셔야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철저히 받아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번쯤은 정확히 해야돼요. 명단만 정해놓고 몇사람이 만나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 가는 돈 가지고 답게 쓰고 잘 관리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위원장 박창수
새마을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끊고, 방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자료들 있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위원장 박창수
저희가 계수조정을 13일 오전에 들어갑니다. 12일 오후까지 제출하지 않으시면 위원장으로 말씀드리면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해서 이것이 계수조정에서 검토대상이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새마을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는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각 동 단체들 명단, 통장 명단, 새마을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각 협의회에서 동으로 내려간 통장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가능하면 12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아까 최진호 위원이 지적을 적절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봉고차량은 몇인승이라고 했죠. 9인승이라고 했나요.
○최진호 위원
7인승, 9인승, 12인승
○강희봉 위원
해병대 전우회나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하는 것이 보통 9인승이나 12인승 돼요. 그런 차량에 대한 금액은 얼마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12인승 기준으로 2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강희봉 위원
9인승은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한 1,5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광역매립장 운영부담금은 그동안 김제나 완주에서 다 들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덜 들어왔습니다. 현재 김제시가 32억인데 납부금액이 19억, 잔액이 12억 8천인데 내년도 세입이 6억 3,400만원이 잡혀서 김제가 6억 4,500만원이 미납이 되어있고, 완주군이 금년도 부담금 잔액이 7억 8,700만원, 내년도 분담금 1억 9,500만원 해서 5억 9,200만원을 내년도에 받아야 됩니다.
○김유복 위원
98쪽 전주광역권 소각장 사업이 두 번이나 써있는데 괜찮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것은 국비 내시액입니다. 밑의 것은 부대비이고 위의 것은 사업비인데 국비가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잡았고, 전체 시예산에는 아직 잡혀있지를 못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느냐구요. 잘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285쪽에 유관기관 민간단체 특별단속반 급량비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여성단체들이 단속을 나갈 때 공무원과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양비는 식사를 저녁에 대접해 드리고 보상금은 드리는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1주일에 몇회나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1주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날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획을 해가지고 나갈때는 같이 나갑니다.
○이석환 위원
나갈때는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에 방문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월 몇회정도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월 1회일때도 있고 2회일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월 1회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석환 위원
보상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보상금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1인당 4만원이고,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보상비는 4만원씩, 급량비는 5천원씩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석환 위원
인원은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산은 이렇게 8명으로 잡혀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숫자가 적을때도 있고 많을때도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적을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많을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나갑니다.
○이석환 위원
적절하게라니,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업소를 단속계획을 세울 때 업소숫자가 너무 많거나 할 때에는 인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요.
그리고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4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대개 몇시간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어떤때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경찰, 민간인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새벽 한시, 늦으면 두시까지도 한적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몇시부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식사후부터 돌아다니는데 보통 8시부터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방의제21 추진지원에 금년도 5천만원 예산은 집행 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것은 교부를 하기 때문에 5천만원 전액 교부가 됩니다.
○이석환 위원
내년도에 시비가 8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국비가 1천만원이 왔고, 저희가 2천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만 했었고, 내년도에는 전부 위원회별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왕성한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2천만원 더
○이석환 위원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어디서 개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전주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석환 위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지난달에 인천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전국대회가 끝나면서
○이석환 위원
전국 지방의제21 집행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명내지 600여명이 전주에서 1박 2일간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도와 저희들이 같이 주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도비지원은 안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도비는 아직 내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비도 별도로 같이 가는 것으로,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더라도 시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도에서는 그분들 전체를 만찬을 할 계획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실은 지방의제 전국대회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내후년에 개최를 하자, 왜그러냐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완전히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추진위원들을 처음에 선정할 때, 물론 중간에 좀 걸러지기도 한 것으로 알고있지만 추진위원으로 적합하지 못한 인사들도 상당수가 사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어차피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시라는 당부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추진위원을 영입할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들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더욱이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문성이 부족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적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지방의제 만들어 놓고, 사실 이것은 리오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본위원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만큼 제대로 해야한다 이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322쪽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일반 수용비인데 이것은 총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냄새가 안나게 하기위한 방향제라든가 조화라든가 액자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태호 위원
베스트 화장실에 관한 것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베스트 화장실은 저희가 분기별로 구청별로 3개소씩 선정을 해나가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세운 예산안입니다.
○최태호 위원
어디다 세워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현재 33개소가 베스트 화장실이 선정되어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거기다 보조를 해준다 그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방금 말씀드린 조화나 방향제, 액자라든가 화장지 등을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최태호 위원
왜 내가 다 넘어가기도 전에 물어보느냐면 화장실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 좋지도 않은 화장실에 대한 전화가 어떻게 오는지, 화장실을 700만원, 800만원을 들여 건설해놓은 이동식 화장실이 뭔지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 내용은 뒷장에 또 나옵니다. 화장실 신축관계인데
○최태호 위원
그러면 뒷장에 나오기 전에 한마디만 들어보려고 그래요. 답변을 해줘야 할 형편에 놓여 있어요.
700만원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는데 그화장실이 어떻게 되었길래 전화가 왔샀는 거에요. 신문에도 난 모양이던데.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중택지개발을 하게되면 택지개발에 따른 별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서 있습니다. 거기의 예산은 그 내에서 사용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00만원, 800만원 뉴스가 보도된 결과입니다만 수원시의 경우나 서울시의 경우는 1,100만원짜리도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최태호 위원
내가 전화온 사람 붙잡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대드릴께요. 왜그러냐면 먹기도 바쁜데 화장실이 700만원, 800만원이 뭐냐고 아마 내가 20번 이상은 전화받았을 거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화연락 드릴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최진호 위원
아까 최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화장실 문화개선, 베스트화장실, 기본업무추진도 있고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이 있는데 시설비로 화장실 정비 풀예산으로 8억을 예산편성했는데 그 8억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8억에 대한 것은 풀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기를 달아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신공원등의 화장실이 대부분이 악취가 많이 나고 공원에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41개소를 정비하는데 3억원을 편성했고, 남원가는데 좁은목 약수터 옆에있는 화장실이 악취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얼어버려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짓고, 삼천1동, 삼천2동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3개소를 짓는데 우선은 1억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해서 나중에 미리 간담회를 개최를 할 시에 저희들이 설계를 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접객업소를 월드컵을 대비해서 1억 4천을 편성했고, 지금 간이터미널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완료가 되었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간이터미널만 한다면 대중들이 이용하는데는 거의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8억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완산구청에도 572쪽에 월드컵대비 화장실 개설 보수비 1,4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구청에는 제가 그전에 완산구청에 있을 때 특수시책을 하나 내놔가지고 개방화장실을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주로 팔달로를 경유하는 행인들을 위해서 일반 개인 건물을 사용승락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구청 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올해 예산에도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금년 예산에도 잡혀있는 것입니다. 편익시설 지원비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양쪽 구청에서 화장실 업무는 개방화장실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과에 내년부터는 화장실 개선문화팀이 생기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개방화장실중에 베스트화장실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건물의 경우 시내버스 다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열쇠를 잠궈놓기 때문에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고, 베스트화장실은 개인 건물임에도 잘 만들어진 곳, 많은 업소가 그렇게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베스트화장실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개방화장실을 베스트화장실로 쓰면 되겠고만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개방화장실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재천 위원
베스트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활용을 하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전부 다 개방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뭐하러 베스트화장실 관리인 보상과 개방화장실 다 따로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것은 팔달로에 대중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예를들어서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용변이 급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다 잠궈놔가지고.
그래서 개인 업주한테 사정사정 해서 열쇠를 열도록 해서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재천 위원
개방화장실은 14개소군요. 자꾸 팔달로 주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베스트든 개방이든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라는 말씀이죠. 뭐하러 이렇게 개방화장실 따로 하고 베스트화장실 따로 하느냐 이거에요.
베스트화장실을 선정하시려면 아무데나 좋은 건물에 개방된 시설좋은 화장실을 빼고 말씀 그대로 번화가 중심으로 해서 베스트화장실로 선정하실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개방화장실은 아무리 시설이 나빠도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화장실 문을 열게 하는 것이 개방화장실이고, 베스트화장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민들 이용도가 떨어지더라도 아주 이정도면 앞으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데 표준 이상이 되겠다 하는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적절히 쓰는 측면에서 베스트화장실 이제 그만 지원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산으로 차라리 개방화장실 쪽으로 하든가 해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개방된 좋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두 사업을 충분히 합칠수 있다 이거요.
시민들이 덜 이용하더라도 모범적인 화장실에 대한 홍보나 계도는 돈 안들이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꼭 계도가 아니더라도 업주에 따라서 자기들이 좋은 베스트화장실 만들 수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태여 이런식으로 단돈 10만원씩이라도 더 이상 지원은 하지말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 돈을 말씀하신대로 개방화장실쪽으로 더 시민들이 필요한 화장실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 시켜서 가능하면 예산도 줄였으면 좋겠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편리성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볼때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좋은 화장실을 보고 느끼고 해서 이것의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베스트화장실화를 한 것이고, 개방화장실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그리고 설령 시설은 조금 나쁘더라도 많은 편리성을 주는 자리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월드컵까지만 이것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시가 생각하는 베스트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에 따라서 어떻게든 다 만들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건물주나 사업주에 따라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개방화장실로 지정해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많아서 인터넷에도 기분좋게 썼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승강장에다 화장실 표시를 다 해놔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에다요. 승강장 같은데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개인 집에다도 해놨고
○김유복 위원
개인 집에다 해놓은 것은 아는데 승강장에다도 다 해놔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승강장에다도 붙여는 놨습니다.
○김유복 위원
보행인들이 숙지를 해야지 아주 그림의 떡이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다시한번 챙기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유개승강장 같은데에다 잘 보기좋게 표시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래서 어느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던데 외국인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어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무슨 영어를 합니까. 화장실 싸인만 해주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화장실로 가는 표시요.
○이재천 위원
325쪽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연료공급가격이나 임대료는 거의 감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 용역을 받아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희가 도시가스에서는 요금을 많이 달라고 하고, 515원 17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업계에서는 445원 5전밖에 못주겠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충전소를 설치해서 가스를 공급할때는 현재 추진하는 것이 29대이거든요. 29대 가지고는 절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가고 있고, 현재 위원님들중에서도 평화동 충전소가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산상으로는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업계간에 협의를 할때 공신력을 토대로 해서 충전업계와 버스업계의 이견차이를 좁히는데는 공신력있는 용역을 해달라는 그쪽의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할때는 어느 일방적으로 편중을 해서 계상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믿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충분히 조정하고 협의해낼 능력있다고 보이는데 이것까지 용역을 해야되는가 그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제가 할때는 객관성이 결여가 되죠. 계산상으로는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업계간의 첨예한 대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상으로 나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저것 학술용역을 집행부 능력으로 충분히 짤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나 의회나 업자나 이해 당사자들한테 인정시키기위한 하나의 수단과 명분으로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산낭비인 점은 이위원님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재천 위원
예산낭비이면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기술도 스스로 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용역기관에다 맡겨서 이렇게 용역했다고 해서 그들이 양쪽에 첨예하게 이해 관계가 되어있는데 아무리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버스업계나 도시가스 업자들이 이것을 받아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 보장이 있다면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더 이상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용역을 할때에는 버스업체 5군데하고 도시가스 업체하고 6개업체가 용역발주부터 참여하도록 사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것이 작은 돈이지만 이 용역비를 나눠먹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밖에 볼수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니죠. 그 업체가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재천 위원
몇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다른 것 가지고도 많은, 크고작은 것 가지고도 용역을 하는데 그 필요성들을 저희들이 다들 인정해서 이것저것 고민중에도 세워주는데 아무리 판단해도 이런 정도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때는 충분히 공무원들하고 그분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위원님 말씀이 절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5개 시내버스 업체와 도시가스 업체 안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겨우 붙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제기하는 것이 저희들이 계산해 냈을 때 행정의 신뢰성, 전문성과 객관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분들한테 전문성도 사실은 노하우는 별로 이런데는 적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버스운송사업자하고 맞을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주시나 다른 기관하고. 그들 요구대로 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이쪽의 집행부나 시민이나 그런 요구대로 해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강희봉 위원
지방의제21 전국대회개최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푸른 온고을 21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전국대회에 국비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5천만원이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2천만원 증액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재천 위원
국제규격 환경관리 ISO 14001 인증비 설명한번 해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이것이 영어로는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인데 환경관리 국제표준 규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제인증이 되지않아서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과 연계한 시민 실천목표도 수립을 하고 시스템 진단도 하고 초기 환경성 검토를 하고 환경관리체제를 통합 분석하여 추진한다
○이재천 위원
뭐에 대한 환경관리이고 그러는지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전주시 환경중에서도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등 이런 여러 환경과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ISO 14000이라든지 그런 인증을 환경분야에서 받겠다 그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14001은 번호더라구요. 표준 번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의미는 없고, ISO만 환경관리 국제규격 표준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을 모든 환경관련 분야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1,800만원은 정액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정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 확보되면 용역을 해야됩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도 용역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인증비입니다. 인증비로 내면 인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돈만 내면 인증받아요. 그만한 기준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물론 용역 자체가 되어야겠죠.
○최진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용역을 맡기면 여기와서 지도감사를 받고 인증받을때까지 지도감사를 하고 합격을 해야 인증서를 주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죄송합니다.
○최진호 위원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에 광역소각장, 매립장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광역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관계되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칭을 ‘광역소각장, 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입지선정 위원 등’ 하면, ‘회’자를 ‘등’으로 고쳐주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꼭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 하나 수정해도 괜찮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최진호 위원
‘선정위원회’라고 하면 선정위원회에 있는 분들밖에 못가는데 ‘등’으로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단체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326쪽 데이터수집기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측정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재천 위원
무슨 측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전광판이 있는데 대기오염 측정판
○이재천 위원
환경오염 전광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재천 위원
그것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데이터수집기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 데이터수집기를 측정소에 놓아가지고 환경부로 다시 송신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관리권이 저희한테 넘어와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환경관리청으로 이관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전주시에다가 이관을 하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여성발전협의회) 보상이 있는데 왜 거기에 여성발전협의회가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여성발전협의회 내에 불법투기감시단이 별도로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별로 활동을 하는데, - 이제 공무원들은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들이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사례발표회도 4층 회의실에서 성대하게 하고 조별로 시상도 한 바 있습니다. 각 동별로 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소비자고발센터는 비디오까지 사줬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소비자고발센터와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분들에게 비디오까지 사줘가지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비디오를 사준예가 없는데요.
○최동남 위원
그래서 제가 중복지원이 아닌가 물어보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소비자센터와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고 순수한 가정주부들이 일어나서 불법투기 감시단을,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도 성대하게 거행한바가 있고, 금년 8월 29일날 주부환경감시단이 별도로 발대식을 갖고 활동중에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들이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고 여성들이 감시하고 그렇군요.
○이재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쪽 환경위생과에서는 안사줬더라도 소비자고발센터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맹렬하게 하고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 뒤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장비지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재천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장비지원해주고 보상금까지 준다 이것인데 불법투기를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 따로 있나요, 이 비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 비용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것은 보조차원에서 일단 하는 것이고, 포상금은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사실 좋지않은 포상금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래서 목적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을 못붙이게 하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같아도 제가 시민단체다, 아니면 할 일이 없는 주부다 그러면 뭔가 보람도 있고 돈도 되는 일을 하고싶다 하면 불법 주정차라든가 신호위반차량이라든가 그런것들을 하는것도 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죠. 요즘은 쓰레기 불법투기도 포상금이 있으니까 주부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자원봉사도 되고 본인들의 단체에 수익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상금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이런 활동을 자꾸 이쪽저쪽으로 찢어놓느냐 이말이에요. 아무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부환경감시단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른일 하시고 우리가 무슨일을 할 것이냐 하는 모든 것을 전액 이것도 주고, 장비까지 주고, 그 일을 한다는 보조금 주고, 그 일의 결과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또 받고, 우리 전주시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이렇게 까지 몇단계로 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위원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재천 위원
일리가 있으면 그냥 일리가 있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판단을 해보세요. 과장님께서도 오죽하면 이렇게 내놨을까 싶지만 저희들도 이미 시민단체들의 그런 맹렬한 활동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앞으로 올 1년 지나가지고 그 포상금 얼마 나갔는지 양쪽 구청 감사하면 나올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갈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 돈은 불우이웃돕기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떻게 쓰든 간에요.
○위원장 박창수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왜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냐면 복지환경국하고 문화영상산업국 모두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성발전협의회 한다고 여기서 나가죠, 자원봉사과에서 특화된 사업이라고 지원비 나가죠, 임의단체활동에 대해서 시장님 풀비에서 또 나가죠, 한 사업가지고 세군데에서 전주시 예산이 나갑니다. 월별로 분류만 하지.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자원봉사과장님 계시니까 예산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324쪽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이것도 자원봉사활동이죠. 자원봉사과로 가지고 가셔야겠네요.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에요. 불법투기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산안을 한번 보시고 사회복지나 환경위생이나 여성정책이나 그 자체적으로 알맞게, 용도에 맞게 끌을 수 있는 활동들은 그 활동으로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모든 부서들이 나름대로 시민단체든 자원봉사단체들을 관리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자원봉사과는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과가 이것저것 모아다가 하는 식으로 한다면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사업들을 다 시민단체 관련한 것은 다 뽑아다가 자원봉사과 업무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에요. 아주 원칙이 없이 어떤 것은 환경위생과나 여성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 있고, 또 어떤 것은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자원봉사과에 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산안을 한번 보시고 자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경 안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328쪽 매립장 탈취제 구입이 있는데 약품명이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크린에프라는 것입니다. 악취제거제입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광역매립장입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는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것은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름철에만 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못합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5월에서 10월까지만 악취제거제를 씁니다.
○강희봉 위원
약을 안쓰면 악취가 계속 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더 나죠. 덜나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 것입니다. 주변마을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주로 삼천동의 4,5개 마을에서 냄새를 많이 맡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덜나도록 여름철에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강희봉 위원
기타재료비라는 것도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여기에는 침출수 처리약품이 있습니다. 가성소다나 황산알미늄같은 소독약품이 들어가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금년 예산, 내년예산 동일합니다.
○이석환 위원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이 있는데, 지난번 안건심사에서 했을 때 이 1억원의 예산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200만원 기준으로 짜진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 1억이란 예산이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짜진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일단은 5년간 적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허락되는 한요.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발생분으로 실정에 맞게, - 인원은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숫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래서 적립금이라고 부기를 달은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석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명 정도 수혜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직은 내년도 숫자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1억원을 적립하여 내년초에는 지급을 할 수 있는 이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석환 위원
내년에는 계획은 현재 없죠. 적립금만 계상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강희봉 위원
332쪽 학술용역비가 작년에 올라왔다가 예산편성 안된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는데, 올해 민간위탁 일부 해서 운반비 지출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직 민간위탁은 전혀 못했습니다. 공동주택을 민간위탁 하려다가 예산이 깎여서 못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장하나 직원하나입니다. 업무수행도 어려운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왜 이것의 용역비를 다 나눴어요. 통합 발주할만한 성격으로 보이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틀리더라도 결국은 기관은 비슷한 환경이나 위생쪽이나 그런 기관이 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사업목적이 틀려서 그랬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 판단에 의거하시지 마시고 결국 이것이 예산성립 여부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는 용역기관은 똑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사업목표는 다르지만 이런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기가 쉬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 분류시켜서 발주를 할 필요가 있느냐, 통합발주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4개를 합치면 2천만원입니다. 나중에 발주할 때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같은 학술용역을 할 수 있으면 묶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틀려서 부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묶어진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노려야 될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332쪽 시설비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매립 및 가스포집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공사입니까, 신설공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계속비입니다.
○최진호 위원
업자는 정해진 상태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성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퇴비화 시설장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산출기초에 4만원이 뭐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이것은 저희가 당초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도 절약해보려고 우선 기능직 전기직하고 기술직 기계직을 일단 4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전수를 받고 있고그러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위탁이 쉽게 생기는 입장이라서 우선 저희가 가동을 해서 필요한 액수만 들어가도록 하고 필수적으로 부속비가 들어가는 것만 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8억 7,600만원을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올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서 세부적으로 민간이전을 일반운영비로 바꿔서 안을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퇴비화 시설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팔복동 위생처리장내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 명칭을 퇴비화 시설장이라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자원화시설입니다.
○강희봉 위원
공식 명칭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퇴비화 시설장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한가지 주문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의 모든 부서에서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자본이전이라든가 업무대행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있어요. 매년 늘어왔고 올해도 더 말할 것 없이 확대가 되어있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것이 어떤 지도감독의 문제입니다.
모든 과에 해당되는 질문인데 단순히 지도감독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는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의 사업인 것이죠. 그러다가 시민단체들의 업무대행의 성격으로 그 사업을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희 시의회가 집행부의 모든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시민단체들이나 일반 단체들의 민간자본 이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만 지도감독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길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 모든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방만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기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민간단체 지원사업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1년동안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목조목 저희들이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알수있게 해주세요. 막판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떻게보면 감으로나, 아니면 피상적으로나 그런식으로 그들의 사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꾸준히 그 사업들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의 민간단체들하고 연관될때는 그 모든 사업들의 집행사항이라든가 평가를 매번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마치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위탁관리 예산이 있는데 원래 계약할 때 2억으로 협약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아직 협약은 체결이 안되었는데 그분들이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를 낼때에는 2억 9천만원으로 기억합니다만 그것을 예산형편상 다 못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 2억은 1년간 운영하는 예산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동안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3억정도 매년 소요가 되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제 그 3억은 안들어가고 별도로 2억을 세웠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박인규 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있는 직원이 줄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창수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시각 16시 1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데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환경국과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보건소의 기타수수료가 내년에 2억 8천이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이보다 많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수입은 많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 내년에 적게 잡은 이유는요.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수입을 적게 줄여잡은 이유는 2000년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처방전료만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적게 잡혔습니다.
○김유복 위원
정신보건센터운영에 2천만원이 세입예산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도비보조금 2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290쪽, 위험근무수당의 인원이 금년보다 늘어났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금년과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험근무수당이 31명에서 33명으로 두명이 늘었다는 질의십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위험근무수당은 보건소 직원중에서 감염이나 그런 위험이 있는 부서별 배치에 따라서 한두명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방역소독 인부임 1억 6,8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세워진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방역소독 인부임은 각 동에 1명,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따로 써야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때 저희들이 나가서 따로 소독하는 인부를 10명 잡아서 50명, 120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래는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100명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우선에는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50명만 잡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10명은 보건소 직원인 거에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임의로 차출해가지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자체 방역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최진호 위원
301쪽 환자진료약품(방문보건, 이동시청, 노숙자 등)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전부다 의약분업 대상이기 때문에 환자진료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으나 방문보건이나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동시청, 노숙자 진료등에 대한 의약품비는 저희가 직접 의약품을 구입해서 처방전 없이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계상해놓은 의약품비입니다.
○최진호 위원
한번에 1천만원씩 10회를 나간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에 1천만원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방문보건 1회때 1천만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구입을 해놓고 그때그때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동시청이라든지 이런때에 쓰기위한 계상입니다.
○최진호 위원
1년내내 쓰는데 한번 구입하는데 1천만원정도를 들여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이군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태호 위원
303쪽 상단에 에이즈검사 세척통이라는 것이 뭐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에이즈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약을 세척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통과 관과 검사필터 등 세가지가 에이즈 검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산개발비의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정보시스템은 완산진료실과 덕진진료실에서 현재 모든 작업을 수기로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진료업무의 전산화와 전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전산개발해서 건강상담등에 활용하기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이재천 위원
홈페이지하고 또.
○보건소장 박철웅
양쪽 진료실 진료업무 전산화입니다.
○이석환 위원
현재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요. 진료업무에.
○보건소장 박철웅
전산화는 되어있는데 예를들면 처방전같은 차트를 전부다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 접수하고 그런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되는데 처방전을 기계로 찍어서 나오고 그런 작업을 하기위한 개발비입니다.
○강희봉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거동불편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거동불편자 방문보건사업시에 건강도우미 자원봉사자를 활용할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1인당 5천원씩 실비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312쪽의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와 이 예산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16쪽에 있는 것은 직접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회당 1인 5천원씩, 세상보여주기 사업은 1년에 독거노인 2차례, 거동불편 2차례 해서 나들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316쪽 거동불편 건강증진사업비 산출기초를 적어보시지 그러셨어요. 515만원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철웅
1인 5천원씩이고, 거동불편자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돈은 저희가 따로 몇 명을 쓰겠다고 해서 먼저 올린 계상이 아니고 도비와 시비가 도에서 정해져가지고 도비는 154만원, 시비는 360만원 해서 515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산출기초는 1인당 5천원씩 해서, - 저희가 4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자 건강도우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해서 1회 나오실때마다 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름대로 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란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최태호 위원
316쪽 청소년 금연사업이 있는데, 금연사업을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청소년 금연사업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시범학교를 정했습니다.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5일간 계속해서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그런식으로 운영했고, 앞으로는 금연강사를 초빙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청소년 성전문가 양성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명이 청소년 성전문가 양성사업인데, 보건소 직원중에서,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을 위탁 교육시키는 비용입니다.
○최동남 위원
318쪽 민간또는 사회보조단체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부터 처음 실시한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금년에 처음
○최동남 위원
그것이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예.
○최동남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유난히 도비내시가 적어요. 더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부터 해서 국비, 도비, 시비사업은 도비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도비와 시비가 거의 1대1 비율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로 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를 비롯해서 다른 사업들이 대개 도비부담이 적고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도에서는 자기들 정책사업을 하고 생색은 내고 지원은 별로 않고 돈 부담은 시가 많은 것 같은데, 방법이 있으면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가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산부, 영유아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불쌍해요. 이것 그런 것 안나오도록 잘 예방좀 시켜줘요.
이것 소장님 책임져야 할 일이고만요. 장애인들 행동하는 것 보면, - 이것 장애인들 못낳게 예방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신경써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세요.
○박인규 위원
간질환자 진료사업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박철웅
간질환자 진료사업은 간질환자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면 간질환자가 원하시는 병 의원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 의원에서 진찰을 하시고 그 진료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수술비 같은것도 그래요. 간질환자도 수술을 하던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간질환자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질환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간질환자는 1인당 최대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어느정도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인당 연 15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술비까지는 안될 것 같고, 약품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운동실 운영시설물 예산이 올라왔는데 재활운동실이 어디죠.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에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위한 재활운동실을 한곳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에다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직
○강희봉 위원
그리고 치매환자조기검진비는 어떤 성격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가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의사들을 각 동별로 순회를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선별검사를 하는 조기검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9만원씩인데 무슨 검진인데 9만원이나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잡아놓기는 처음에 9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치매조기검진은 1차검진과 2차검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검진은 9만원정도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많은 사람을 1차 선별검사 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위탁금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병원에서 저희가 의뢰한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를 검진을 하게되면 그 검진비에 상응하는 돈을 병원으로 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뜻은 좋은데, 그러면 치매환자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분을 입원을 시키는데까지 합니까. 어디까지가 검진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검진비는 환자를 발견하는데까지가 검진비에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치매환자 조기예방 관리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나타난 사람중에서 예방적인 치료로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는 치매 예방약을 구입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검진비 내에는 약품도 들어있고 그런 비용이 들어있군요.
○보건소장 박철웅
약품비는 따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할때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될 거에요. 검진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안잖아요.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검사종목이라든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노인복지병원 운영에 대해서 여러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소장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김유복 위원
발생율은 연령에 따라 빈도가 일정한가요, 상관이 없는가요. 몇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65세부터 연령이 증가하면서 치매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이면 65세보다는 치매발생율이 훨씬 높습니다.
○최동남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암 조기진단사업비가 1,885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암 진단사업은 위암에 대한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중에서 위에 증상이 있으신 분, 그리고 위암이 의심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전주시내 방사선과와 연계해서 방사선과에서 위암 촬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암 촬영비를 저희가 방사선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4회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 문영춘
○출석공무원(6인)
- 복지환경국장윤태섭
- 보건소장박철웅
- 사회복지과장김정석
- 여성정책과장김양균
- 자원봉사과장조성환
- 환경위생과장김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