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 소관업무였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의 제시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이 당면 소관업무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두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1일자로 저희 환경청소과 재활용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김응철 담당이 재무과로 가고 도청 건설행정과 권재민 계장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자원 재활용 일환으로 시설한 전주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해 기 의결된 계획의 내용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직영으로 운영중인 1일 60톤 처리규모의 남은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민간자본에 의한 1일 약 100톤 처리규모 시설확충과 민간위탁 운영을 동시에 추진하여 안정적인 남은음식물 처리기반을 구축하므로써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에 동의사항은 현재 저희 자원화시설 1일 60톤 처리시설을 민간위탁으로 3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은 남은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1일 60톤 시설인데 민간자본으로 1일 99톤 처리시설로 확충을 해서 이 시설을 선 기부채납하고 협약일로부터 10년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내용을 보면 규모는 1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처리규모가 됩니다. 처리방식은 건식사료 및 퇴비화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60톤 규모의 시설이 있는데 60톤 규모의 시설 옆에 다시 확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라인이 동시에 가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고장이 나더라도 한쪽 라인은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선 기부채납하고 협약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재위탁도 할 수 있다.

  위탁대상 사무, 위탁운영비, 재산의 관리, 전문인력 등 기타 이런 사항은 지난번 저희들이 동의를 얻은 사항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음식물 전용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에 관해서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단독주택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75,817세대입니다. 그리고 대상사무는 쓰레기규격봉투 보관·판매·대금불입 등 이런 사항이 되겠고, 대상물건은 용도별 2종, 구격별 9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용 쓰레기봉투, 흰색봉투가 되겠고, 음식물전용 쓰레기 봉투 녹색 봉투가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리를 하게 됩니다만 신청 자격에 공고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또는 법인, 보관창고 및 사무실을 150평방미터 이상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자, 수송능력이 있는 화물차량 2대를 소유 또는 임차 가능한 자, - 화물차량은 타우너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1개월분 판매대금(8천만원 상당)의 담보능력이 있는 자가 신청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그런 수순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일부에서 이런 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명으로 했는데 숫자가 적은 것 아니냐, 숫자를 12명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숫자를 늘려서 구성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탁계약 체결기간은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3년 이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년으로 할 것입니다.

  위탁수수료 지급은 봉투판매액의 6.8% 이내, 이것은 위탁수수로 산정용역을 한 결과 나온 스스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완산이 6,500, 덕진이 6,500해서 1억 3,1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에 대한 봉투의 적기 안정적 공급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구청의 봉투담당 공무원의 업무경감으로 청소관련 민원에 전념할 수 있고, 구청의 봉투 보관창고의 설치문제가 해결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이번회기에 의회동의가 마무리 되면 바로 이어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등 금년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근거, 민간위탁시설 현황,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은 지난 178회 임시회때 동의한 내용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남은음식물은 하루에 171톤으로 60톤은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번지에 소재한 남은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에서 처리해 오고 있으며, 나머지 111톤은 김제 지역 등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협의하여 부재료비 톤당 35,000원을 지원하여 퇴비 및 사료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증여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민간기술도입으로 음식물 처리의 능률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민간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해오는 남은음식물은 지역주민, 김제시 감수마을 등 민원이 제기되어 더이상 처리하지 못하고 광역 매립장에 매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것 보다는 기술적, 자본적 능력이 있는 민간인을 공개경쟁 모집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은음식물은 환경보전과 한정되어 있는 국토를 감안한다면 매립 방식보다는 사료화 또는 퇴비화시키는 방안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한다면 자금과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관련근거, 위탁대상현황, 수탁자 선정기준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1995년 1월부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사용까지 시행되고 있어 이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규격봉투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봉투 보급소 및 판매소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이익등으로 인해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봉투의 적기공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가중과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직접 보급에 따른 업무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봉투의 재고, 보급, 판매, 세입관리 등으로 많은 행정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규격봉투 판매 유통구조 축소 및 일원화로 원활한 대민서비스의 향상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충분한 시설과 차량을 확보하고 대민행정서비스에 종사가 가능한 즉, 수송능력과 운영능력이 있는 민간인 또는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금년 5월중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주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및 음식물 전용봉투 민간위탁 원가 수수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능률, 비용절감, 대민서비스,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질의하자면 첫째는 5월달에 임시회에서 60톤 처리시설을 민간위탁기간 3년으로 추진한 내용을 4개월만에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 예측가능한 행정이 아니었다. 다만 민간자본과 능력을 갖춘 민간인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4개월만에 변경을 했다손 치더라도 아주 잘 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97,8년도에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배제가 되고 참여가 억제되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타 지역을 방문하고 이런 시설을 내가 하겠다는데도 안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런 민간자본과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적으로 잘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다만, 지역주민으로부터 이것이 혐오시설이다라는 인식아래 민원이 굉장히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민원을 잠재우고 이해를 시켜서 이런 행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난 5월달에 의회 동의받은 사항을 4개월만에 변경을 하게된 사유는 저희들이 5월 19일날 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지난 4월 30일 팔복동 현재에 있는 매립장으로부터 약 700미터 떨어져있는 감수마을 주민들로부터 악취발생 관련 민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악취방지를 하기위한 여러가지 대안으로 썬테크라는 약품도 투입하고 발효제도 투입해서 냄새가 거의 잡아졌다고 저희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악취채취 심사를 한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처리시설이 전처리시설하고 후처리시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었고 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1차 처리가 되어가지고 퇴비화 해서 하는 부속조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5일동안 있으면서 퇴비화 되는 발효과정에 악취가 발생된다 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면 악취방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방지시설을 여러가지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시설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지금 주민들 대표하고 저희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 전처리시설에서 탈수과정만 빼고 퇴비 부속조에서 부속을 시키지 않고 바로 빼는 조건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계획안이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마을 주민들 대표들하고 사전에 앞으로의 변경된 계획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다른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회문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 네군데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로는 지금 현재 시설이 호기성 퇴비화시설입니다.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건식 사료화 및 퇴비화 과정을 거쳐서 악취발생을 완전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동 주민들도 저희들이 다녀온 과정은 아닙니다만 부산쪽을 두군데 다녀왔었습니다. 거기도 건식 사료화 과정을 하는데 다녀와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설명하면 주민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관리변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판매소를 직접 갖고 다니면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봉투가 부족해가지고 없을 때 갑자기 소매소에 봉투가 떨어져 버렸을때 구청에다 요구를 했을때 구청직원이 바쁘고 그래서 적기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능률이라든지 비용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을 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제고 된다고 보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문화영상산업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과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난 6월13일 간담회때 보고드린 안건입니다만 제정의 이유로서는 그동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설치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심의를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조례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심의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2일날 문예진흥법에 관련조항이 개정되고 10월 3일자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2와 제24조의3의 개정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방법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을 그동안 광역 지자체인 도에서 시행하던 것을 특별시와 광역시는 그대로 하고 도에서 시행하던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옮기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정하도록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 제정 이후부터는 우리시에서 심의를 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제정목적은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설치 대상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하고 그 용도는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과 기타 공공용 시설중에서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통신시설 등을 그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장식의 내용규정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만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 규정을 두어서 건축주와 작가간에 미술장식 설치 계약서상이 금액이나 귀중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확인한 가격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표준 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만 그 비율은 법령에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까지 재량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가 서민들에게 분양당시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000분의 2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상한선인 1000분의 7 이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서 건축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속하고,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건축, 도시설계, 회화, 조경, 전시기획, 조형예술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맡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안 제9조에 있습니다. 미술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및 보존성과 작품의 설치규모나 설치위치, 작품의 설치계약금액의 적정여부,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연계성, 기타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제 저희가 몇군데 비교분석을 했습니다만 다른데에는 문안이나 이런것 외에는 큰 그런것은 없고 건축비용의 비율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조례에 재량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전주시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공간과 장식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번 4월달과 6월달 2회에 걸쳐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시민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 민간의 문화예술 참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을 견인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은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박물관·미술관법이 개정된 것을 담아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목적을 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재원의 범위안에서 사립미술관과 박물관을 장려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안 제3조, 4조, 5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준용하고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전문미술관 등 각 분야별 전시자료를 100점이상 보유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췄거나 사업계획을 갖춘 시설로서 법에 의해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으로서 안제6조에서 10조까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의 선정이라든지 해지, 기타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구로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비상설기구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주요 기능으로서는 지원대상의 시설결정 및 해지, 지원범위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지원대상의 결정이나 해지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를 강화해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지원대상의 선정은 신중히 해야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정족수를 강화했습니다. 기타의 안건은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도감독으로서 안 제11조에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를 두어서 시장은 지원결정된 사립박물관·미술관이 견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보고를 받아서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지원해지에 관해서 안 제12조에 지원해지 사유를 규정해서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2월이상 무단 휴관하는 경우의 시설과, 전주시 문화예술의 발전이나 시민의 문화향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지원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 제13조에는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엄격한 운영관리와 정착을 위해서 전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련법 제16조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서 둔 내용들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에 관한 제도는 선진 외국에서는 공공행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의 설치나 운영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의 재단에서 활발하게 기업들이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업 메슨화 운동같은 그런 부분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적극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예술 정책적인 취지를 살려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전주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민간의 이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활동을 통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귀한 문화자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하도록 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문화도시만들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 등은 방금 문화영상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그동안 대형 또는 대상 건축물에 미술장식품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 조례에 의하여 도에서 직접 관장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과 전라북도의 시·군 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시행지침 통보에 의하여 전주시 실정에 맞도록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필요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1만평방 이상인 건축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곳과 통신운영시설이며,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회화나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입니다.

  미술장식 예술품의 평가 및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전주시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그리고 주변환경과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계성을 살려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미술장식품 설치의무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신청 및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중심의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금년에 5월 25일에서 6월 4일까지 11일간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4개소로, 이들은 시의 공공시설물 또는 시유지와 운영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작품 및 전시자료를 보관·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므로써 시민들이 그만큼 지역문화와 역사·예술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공익 목적보다는 사익 목적으로 전락될 우려도 없지 않으며, 투자의 효율성과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장식품 설치대상 건물이군요.

  그런데 사전에 어떤 건축물과 그 주변, 여기 쭉 열거되어있는 심의위원회 심의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것들을 봤을때 조금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는 그런 어떤 것은 없을까요?

  어차피 건축 착공하기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통해서 바꿀수 있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민간이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하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도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규로 건축을 하고 그런것 보다는 우리시의 유휴 건축물 같은 시설이 있으면 간단한 임대를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민간이 이미 공간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므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문화자산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것을 조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돈을 필요로하는 대규모 투자는 하지않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나 민간이 이미 준비가 되어있을때 시에서 약간의 조장할 수 있는 지원보조를 해서 공립 문화시설처럼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가령 폐동사무소 같은 곳도 여러군데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기존에 제정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민간이 그런 폐동사무소 같은 것을 활용해서, - 예를들면 전동사무소 같은데 이런데도 소규모 전시관으로 꾸미면 경기전 같은데 이렇게 연계해서 좋은 효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군데 생각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주어지면 민간 전문가들이 보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유시설중에서 충분히 활용할 공간은 많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시립박물관·미술관으로 하게되면 시설비 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운영면에서도 민간 전문가보다도 절대로 일반직 공무원들이 잘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빈 공간만 빌려주면 민간이 들어와서 귀중한 전시품 자료들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운영도 민간이 하게되기 때문에 비용을 결국으로는 절감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만, 그리고 꼭 해야될 분, 꼭 필요한 시설만 한정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면 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에게 큰 문화적인 혜택이 갈 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런쪽에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지원 부분을 일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일단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의외로 전주사람들 보다는 외지에서 수학여행 코스, 관광코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고가는 것을 봤는데, 그 이후에 석전 황욱선생 쪽에서도 그런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립박물관 비슷한 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하고 그것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많은 작품을 국립박물관에다 기증을 했었거든요. 기증을 해가지고 국립박물관에서 국비로 전시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작품을 기증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국립박물관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 이분은 5천 몇점을 기증하고 신문·방송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또 아버님의 작품을 내놓으므로써 아들이 국민훈장에 상당하는 그런것도 받고 그랬었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분야거든요. 강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예면 서예, 미술이면 미술, 공예면 공예,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부분의 최고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랬을때 어떻게 과연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까 그런 걱정이 앞선다는 것을 먼저 말씀올리고, 두번째는 꼭 심사위원회를 만들때 전주시의회 의원이라고 두명내지 네명을 넣더라구요. 그 넣는 것 때문에 저는 많은 심사때마다 개인적으로 괴로움을 당해왔어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고니 견제와 감시를 해야할 의원인데 그것도 시장이 위촉합니다. 시의원을 시장이 위촉해가지고 넣으면 보편적으로 볼때 같은 값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 가서도 가급적이면 가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보다도 언제 심의하고 누구누구 신청했고 심사위원이 누구다는 것 까지. 그래서 의원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그것좀 얘기해달라. 그런데 사실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누구 의원님 심사위원이니까 잘좀 부탁합니다' 이러니까 의원들을 위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의 괴로움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 저 개인 생각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 아니고. - 가급적이면 이런 위원회에 의원님들 넣지 마시고, 의원님들은 충분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듣고, 검토보고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데 위원에다 넣어가지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입장 곤란하고, 밖에 심사위원이 아닌 분들은 그분대로 곤혹스럽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을 굳이 넣어야 한다면 숫자를 줄여주시고, 가급적이면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의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리고 의원님들이 양심적으로 의결에, 표결에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족쇄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특히나 문화영상국에서 위원회가 많은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죠. 그리고 꼭 결정하고 나면 뒷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심의에 들어갔던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에게 누를 끼치는 얘기들을 들을때 동료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다라면 하시고, 저는 주문사항이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셔서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런 진품명품 개발과 같이 해서 그런 칸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면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지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진품명품을 받는다라고 봤을때 아주 훌륭한 예술작품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아까 강희봉 위원님이나 이진완 위원님 말끝에 제가 직감한 것이 지금 어느 공간에 어느 한사람 것만 소장하고 유명한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유명한 것이 아니라 갑이란 사람이 동양화를 잘 그린다든지 서양화를 잘 그린다든지 다 각각 열가지 소장한 것중에 한가지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도 그런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천만원주고도 안판다고 나 혼자만 형유하고 있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것을 집합적으로 집대성해서 갖다 놓아서 사립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떤 사립박물관에 자기것 같다 전부놓고 와서 한번 봐라, 시에서 지원해줘라 이렇게 나가는지, 그런 방법도 있고, 한가지는 어느 공간을 지원을 해주든가 대여를 해주든가 하여튼 사립박물관을 해놓고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그 사람들 소장한 것도 얼마든지 좋은 것 있고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집합체로 갖다놔요.

  어떤 종합박물관보다는 가령 주조박물관이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이 지구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거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나 건물들에 산발적으로 했을 때의 효과와, 그리고 이것을 저희 전주시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들을 전통문화특구 안으로 유인해내는 어떤 것은 없는가 하는 거거든요.

  전통문화특구를 저희 시가 땅을 사서 해준다라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본인들이 이왕 하려면 지금 특구에 민속자료구역 그쪽에 대규모 민원이 다시 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공예전시쪽의 부지들을 알아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에 부지를 내놔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때 전통문화 특구 쪽으로 이들을 유인해내는 노력들이나 계획들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쪽에서 전통문화특구를 조성하는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 문화관광국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이쪽의 운영계획안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나 개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만한 것들을 도시계획쪽으로 요구를 해 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들이 한옥지구 거기에, - 보조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에요. 이것은 시민들이 들어가서 봐야되고, 그분들도 영업의 공간이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지금 벙벙하게 되어있는 도시계획만 가지고서 이것을 하다가 안되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 효과도 없고 본인만 '나 뭐 전시관 하나 가졌네'하는 그정도로만 간다 라는 것이 벌써 대표적으로 몇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문화영상산업국에서도 정말 너무 늦었지만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시켜서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있구요, 5조 지원대상에 보면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사업계획을 갖춘 경우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굉장히 열려있는 문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 할수는 없을까.

  이를테면 전주시가 지원하는 사립미술관은 월 1회이상 기획전시 내지는 문화행사를 해야된다 이런것들을 명문화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오히려 의회나 의원의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명문화해서 조례를 만들면 그런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래서 국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조례에 명문화해서 여러가지 염려와 우려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조례에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예산으로 의회에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2차, 3차 거를수 있는 제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사위원회나 이런것들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염려되는 것들을 집행을 하시면서 심도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임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유보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수렴했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적했고 또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유보하는 것은 사업을 해야되는 것들을 지연시킬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강희봉 위원님이 유보하자는 유보동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대한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4인, 반대 5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유보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유보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찬반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본 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여러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내놓고 문화도시 전주 가꾸기에 보탬이 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본 위원회가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들을 사회에 내놓고 전주시가 문화도시 전주가 되는데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8인, 반대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