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8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예, 이석환 위원님!

○이석환 위원   오늘 심의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문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위원님 여러분! 이석환 위원님께서 개요설명을 문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를 하자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48, 49쪽 헝가리안 솔리스트챔버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300만원, 전주합창제 2,500, 안내 및 근무요원 급식 2,500, 홍보비 지원 4,400, 성공개최 기념음악회 500, 전라북도 작고국악인 추모제 200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별도로 산림청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직접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농업경영사업소입니다. 49페이지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이 2,9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도 연맹이죠? 전주시가 아니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재정보전금 부분은 도의 시책추진비를 전주시를 통해서 교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국고보조금 54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710만 3천원 감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자녀학자금이 기정예산에서 7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학생 대상이 안되어가지고 돈이 남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왜 대상이 안돼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학자금 기준 자격의 조건이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논농업 직접직불제 2,237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논농업 직불제 2,2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기정예산에 7억 7,6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7억 5,300으로 2,200만원이 감소가 된 사항인데, 처음에 논농업 직불제 해당자를 전주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이 7억 7,6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논농업 직불제에 확정을 시킨 결과 2,2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숫자를 다 맞춥니까? 농민들의 출하물량을 다 맞춰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출하물량과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논농업 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적인 차원에서 논에 물을 대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쓰고 재배를 했는가 여러가지 토양검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논농업 직불제에 확정된 농가수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1억 3,600만원

○이진완 위원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이라고 하면 일응 지하수 관정과 소형관정, 소류지 준설을 합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이진완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가지고 한해대책을 하고 이것 가지고 농정관리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90년만의 가뭄이 와서 한해대책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가 하늘이 도와줘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해가지고 하듯이 하늘이 도와주어서 모든 가뭄을 극복하고 그러다가 시의적절하게 비가 와서 마쳤는데 이제는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식수까지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2001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4,0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71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국비도 감액되고 도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기준이 미달되어서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학생들이 감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촌에 학생들이 없잖아요. 제가 볼때는 만약에 기준치에 미달해서 감액이 되었다면 기준치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 학생수가 감소가 되어서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요건이 되는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학생수는 감소가 안되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이 학생수 감소라든지 그런것이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서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이 1천만원입니다.

○이진완 위원   도비로 보조받은 것이 1천만원이에요, 전주시비가 1천만원이에요?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진완 위원님! 이 내용이 아까 국비보조금도 그렇고 이 도비보조금도 그렇고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쓴 사업이에요. 내년 예산이 아니구요.

○이진완 위원   이미 쓴 사업인데, 쓴 사업비가 도대체 1천만원 가지고 몇군데를

○위원장대리 유영래   1천만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증액이 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이진완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시키려면 시키고 말라면 말 일이지 1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거에요. 차라리 없애버려요. 이렇게 주려면.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서 9천원 감되었고, 논농업 직접직불제가 1억 1,242만 2천원입니다.

○이진완 위원   감리비가 감소되었다는 얘기는 설계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감리비라는 것은 설계를 규정으로 따져가지고 평당 얼마씩 나가는 것이 감리비인 거에요. 그런데 감리비가 줄었다는 것은 감리할 평수가 그만큼 줄었으니까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면적당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진완 위원님!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부기변경이 된 내용이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부기변경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왜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영상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총 2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늦게 받은데다가 시비가 부담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결산에다가 시비를 4억 3천정도를 반영을 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전 항목을 이관을 해서 조정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줄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진완 위원   감리라는 것이 뭣인지를 아시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뚜껑을 하나 만드는데, 작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감리를 해가지고 그 감리를 하는 것이 금액이 산정되어서 결과적인 작품은 이거에요. 이 뚜껑 하나 만드는 작품이 된 것이 감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감리비가 줄었다는 것은 작품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를 현금을 20억을 부담을 해서 총 4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지방비 부담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총 현금집행 부분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리비가 일부 줄어서 조정된 경우는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줄어야 맞지 그것이 기다고 고집을 부리면 돼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146페이지 산업관광과 소관입니다. 전북경제 발전전략 학술세미나 1,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은 뭐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만 해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147페이지 전주첨단 벤처단지 조성사업이 13억 4,500입니다. 시설비가 13억 4,500이고 감리비가 2,700이고, 시설부대비가 500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대규모회의 유치지원에서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진완 위원   농업인 자녀장학금이 국·도·시비까지 합쳐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 가지고 선정을 해야되는데 아까 대답을 볼때 자원이 없다는 대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격은 우리가 어제도 했습니다만 미화원 자녀 장학금을 줄때도 자격을 따져가지고 자녀장학금 주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에서도 농민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조합원들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자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농협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 영세한 농민들이 대학교라도 가르치려고 초가지붕에서 대학으로 보내는데 이런것은 완전히 100% 다 사용해버려야해요. 국·도비가 붙어있는 것을 왜 못써요. 전주시에서 더군다나.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소류지 준설에서 1억 4,600만원, 용지보상 채권 반환이 3억 4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디지털 자료실 조성에 국비내시를 했다가 왜 안내려온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당초에 국비 3억, 시비 3억을 세웠는데 국비가 3억이 현금은 안되고 현물로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억이 더 플러스가 되고, 전국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물건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억만큼이 들어오고 3억은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사업은 당초 6억에서 8억으로 증가되었고 현금이 안오고 물품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예.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동물원 소관 154, 1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이 2,094만원이 증되었고 동물구입 재료비에서 2,094만원이 감되었고, 시설비로 중앙 잔디광장 스프링쿨러 설치에서 1천만원이 감되었고 동물사 시설보수에서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전지 톱 구입에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동물사 석유난로 구입비로 1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   위원장! 복지환경국도 역시 앞서 문화국처럼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문서로 대체했으면 좋겠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석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개요설명을 문서로 대신하고 바로 직제순에 따라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유영래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세입부분입니다. 5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지원사업 4억 2,374만 3천원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이 1,048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929만 6천원, 시설보호자 생계비는 2억 3,749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에서 1,509천 9백원이 감되었고,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2,563만 9천원이고,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에서 1억 2,331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시설운영비에서 1억 1,972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 운영비가 감소한 것은 시설내의 아동수 감소때문에 그런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동시설도 감소가 되고, 선덕보육원 시설이 완주로 7월 20일자로 이전해 갔습니다.

○이진완 위원   1366상담전화 운영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국도비로서 온 사업인데 상담원들이 거기에 9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는 상담원들인데 3부 교대로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상담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입소문제 등 전반적으로 오면 거기에 상담을 해서 분류를 해서 다 연계를 해드립니다. 네트워크 망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이진완 위원   남성폭력도 해당이 되는가 싶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남성상담도 해드려요.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61쪽 자활지원사업에서 1,646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등이 있고, 다음 62쪽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가 1,321만 2천원이고, 시설보호자 생계비가 2,968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4억 8,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것은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카톨릭 사회복지관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여성정책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가 1,541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운영비가 2,565만 5천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지원비가 1,050만 3천원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내용설명을 해주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도에서 온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고

○위원장대리 유영래   어디에 어떻게 어느 단체에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한국 청소년 마을로 찍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덕진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조성에서 1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서구입비로 덕진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조성에서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96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범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에서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진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조성에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청소 관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이진완 위원   이 농수산물시장은 송천동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송천동입니다.

○이진완 위원   송천동에 있는 도매시장은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흑자를 내도 너무나 많은 흑자를 내가지고 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진완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 부서가 농수산물 시장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리 주체가 농경사업소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청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완 위원   청소 문제인데, 거기를 청소하는데 쓰레기 나오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잖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지금 화장실 문화 때문에 그러는데 1일 평균 1만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화장실을 해주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쓰는데 무지무지하게 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돈을 따다가 줘가지고 청소까지 해주고 쓰레기까지 다 치워주고 있어요, 현재. 왜 우리시에서 그런짓을 하냐 이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소는 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수익금을 내놔라. 그사람들 1년이면 4번 놀러가요. 원예조합 말고도 조합원들 데려다가 소잡아먹어요. 그런데 왜 우리 전주시에서 그 돈벌어먹는 사람들 보고 다 치우라고 해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전주시가 사업 주체다 해가지고 이것까지 다 도맡으려고 하냐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진완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는 그쪽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전주시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고쳐주는 것, 쉽게 얘기해서 보수하는 것에,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 정비는 터미널도 해주고 여러군데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것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야할 일이 따로있지 돈을 수없이 벌어가지고 소잡아 가지고 놀러다니고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 다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적자가 나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보조라도 하고 다해줘야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116페이지 주유소 화장실 정비사업에서 1,2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47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월드컵 붐 조성으로 3천만원, 다음 48쪽 헝가리안 솔리스트챔버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3천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기원 도민건강 마라톤대회 1천만원,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대회 3천만원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비보조금 58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가 이번에 39억 5,6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사실 저희 공사비가 전부 1,157억원입니다. 1,450억중에서 순수한 공사비만. 그래서 그 공사비에 대해서 도하고 전주시가 4대6으로 배분을 하기로 해가지고 체육진흥기금 314억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도비가 454억 4천만원, 시비가 681억 6천만원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이진완 위원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출해 내는데까지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수요와 공급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 293만 1천원가지고 어떻게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출한다는 것인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여기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데에 대한 인건비 등에 4,967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간에 기정에 서있던 돈이 4,673만 9천원입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예산서 54쪽의 세입에 나와있습니다만 국비가 207만 6천원이 추가로 영달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85만 5천원을 붙여서 293만 1천원을 이번에 증액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작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 가지면 금년은 됩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103쪽 월드컵 붐조성 3천만원이고, 외빈초청여비에서 4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비에서 37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감리비에서 1억 4,5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2천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에서 4,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월드컵추진단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전반적으로 월드컵 보조사업비가 많이 감소가 되었잖습니까. 그것은 시설운영을 전담하시는 단장님이 그 예산을 잘 운용을 해가지고 그러신 점은 좋지만 이 감소된 부분을 재투자를 해서라도 전주 월드컵을 살리려면 모든 시설이 미비한 점이 제가 볼때는 있습니다. 조형물 같은 것을 보더라도, - 조형물 같은 것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몇번 구경을 갔어요. 조형물을 어디에 놓을 것이며, 그 조경에 제대로 있는 자연석 하나가 안들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그러면 하수도 분담금이나 이런것이 지원사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앞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전망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58억원을 추경에 넣어놓을 때는 그 분담금에 대해서까지 다 도에다가 내놓고 일단은 약속한 돈 454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다 주고 나중에 남으면 정산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예산 58억을 세웠는데 도에서는 지금도 공사비 추가액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18억 4천만원만 인정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54페이지입니다. 보건정보 네트워크망 설치비가 500만원 감되고 보건정보시스템 구축 및 컴퓨터 구입으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교육에서 1천원이 감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63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28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금연관련 법규 운영실태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진완 위원   보건소 네트워크망 설치비가 1천만원이 섰다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 역시 국비와 시비인데 도비를 감 시킨것도 아니고 국비를 감 시켰다면 돈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원래 보건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중소도시인 전주시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었었는데 국비가 내시가 될때에는 LAN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국비 500, 시비 500으로 해서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 LAN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시설비 국비 내시 된 것을 시스템 구축과 컴퓨터 구입비로 바꿔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감하고 시스템구축 및 컴퓨터 구입비에서 1천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11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예방 뇌혈류 개선제 및 영양제에서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홍보물 제작에서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양 구청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구와 완산구의 차이가 너무 많네요. 덕진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덕진구는 공원지구가 많아가지고 불법투기 단속을 동물원이라든가 이런데를 다 하기 때문에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완산이 적은 이유는 포상금 지급할 것을 100%가 다 반영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600만원 정도는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보다 2,200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4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 완산이 1억 6,940만원, 덕진이 1억 8,296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서 64페이지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에서 완산구가 280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덕진구가 144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완산이 1,20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에서 완산이 905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덕진구는 2,660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완산구가 52만 4천원 증, 덕진구가 52만 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완산구 887만 4천원, 덕진구는 1,026만 1천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에서 완산구 176만 4천원이 증 되었고 부자가정 지원에서 4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 지원의 월동비는 완산이 75만원 증, 덕진이 75만원 감되었습니다. 피복비에서는 완산이 13만 5천원 증, 덕진은 13만 5천원 감되었고, 교통비는 완산이 5만 2천원 증, 덕진이 5만 2천원 감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기정예산에 섰던 것은 작년에 지급 못했던 것을 전부 지급을 했고, 이 9,800만원은 올해 전혀 상수도특별회계에 납부를 못했습니다. 월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1년분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본예산이나 1차추경때는 반영 안시켰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안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덕진은 어때요?

○최동남 위원   9,800은 선 집행해버렸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9,800은 현재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이 임병오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던 내용인데, 덕진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덕진은 당초에 예산이 4,100만원이어서 남은 금액이 381만 9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모자란 것이 11월까지 주고 이월금액이 381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나머지 못준 것이 381만원이고, 경정으로 잡아야 할 액수가 얼마냐구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7천만원입니다.

○이재균 위원   예산지출을 왜 이렇게 하죠? 완산같은 경우는 3,900만원 못준것은 작년것을 다 줘버리고 나머지 돈이 얼마 안되니까 2회추경에서 9,800만원을 잡아서 올해 것을 주겠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1회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었고 2회추경에

○이재균 위원   그러면 나갔겠고만요. 1회추경에서 반영이 안되었으면.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아직 안나갔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계속 못주고 있는 거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왜 반영이 안되었어요? 모범업소 숫자나 양이 일정할텐데 작년도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 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180페이지 일용인부 집행잔액으로 1억 5천만원이 감되었고,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4,900만원이 증,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수하차 수리비 보상에 550만원이 감되었고, 환경미화원 위로금이 300만원, 25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4,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4,900만원은 완산구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리고 덕진구는 1억 5,4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세입에서도 완산구와 덕진구가 현격한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왜 차이가 나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과태료 부과가 덕진이 신고건수가 완산보다 배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신고건수가 덕진구가 배가 많은데 덕진구 같은 경우는 세입에서 4배정도 잡았고 완산구는 4분의 1정도밖에 잡지 않았잖습니까. 따라서 지출 예산안에도 그런 비율로 반영이 되었잖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보다도 앞으로 부과될 금액에 대한 계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것은 80%를 지급하는 것인데, 불법투기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입을 제대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 세입이 저희가 부과가 되는 100%를 잡은 것입니다. 거의 100%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4,900이 지출에 잡혀있는 것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 지급된 것은 5,800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급되어야 될 것이 약 8,600정도인데 이번에 편성된 것은 4,9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600정도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자료에 보면 덕진은 부족분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완산은 세입을 4,900밖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총 소요액이 8천여만원이 되어서 부족액이 3,670만원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만약에 반영이 안된다면 내년 예산이 4,200정도 서 있는데 그것을 미리 조기에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정예산을 올릴 생각은 없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불법투기 신고자들에 대한 미지급이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시켜서 처리를 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수정예산에 일단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농촌재생자원 수거장려금 263만원이 증되었고, 남은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지원은 1,7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운반 위탁비가 1억 286만원이 감소되었고, 월드컵대비 화장실 개선 및 보수가 1,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진완 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총액에서 감소된 것이 900만 2천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불을 안때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로당 난방비를 저희가 풍족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당연한데 국가에서 정한 기준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항상 난방비가 부족하고, 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편성을 하니까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남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썼고만. 시비는 한푼도 안들이고 국가에서 주는 돈만 갖다가 경로당 난방비를 주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닙니다. 시비가 뒷면에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예산을 반영하실 때 국도비만 가지고 한다는 소리 안나오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닙니다. 시비가 뒷면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서완산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5천만원, 중화산2동 근영경로당 신축비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난번 추경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과목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도로교통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추경에 다시 사업이 없으니까 행정관리과에 다시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늦게서야 다시 사업변경이 되어가지고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각 지역의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주니까, 지난번에도 그것이 논란이 될 듯 하다가 심정을 이해한다 해서 넘어갔고, 이번에는 완산이 두건이 올라오고 그러면, - 이런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심의대상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이 전례가 되어버리면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 2회추경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별수없이 올라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 시정질문 답변도 그렇고 국장들이 상임위 들어와서 하는 것도 그렇고 기획조정국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방관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18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8,874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1,764만 1천원 증,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49만 1천원 감,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 지원에 있어 월동비에서 250만원 증, 피복비에서 45만원, 교통비에서 1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에서 4,433만 6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순도비) 152만 7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대학입학금에서 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비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감소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19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에서 8,743만원, 법정 및 기타소득 아동별 지원에서 8,181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1,684만 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잠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30평 기준으로 5백원 받고, 1천원 받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봉투로 나오는 것이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봉투로 넣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제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공동주택관리령에 자체 청소원을 두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둬도 되고 안둬도 되고 그렇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재균 위원   각 아파트마다 자체 청소원들한테 2만원씩 달달이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없어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받는데 있어서 위탁금을 5%씩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이재균 위원   조금전에 민원인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아파트 자체 그 사람들 월급 주면서 자체 청소를 시키고, - 물론 계단청소까지 다 시키지만 그 사람들이 없어져버렸을 경우에 전주시로는 난감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아파트

○이재균 위원   저도 처음 겪는 문제라서 그런 예가 완산하고 덕진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런데 관리소 자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에 영향이 오죠. 자체청소원을 없애버리게 되면.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하는데 있어서는 수거통만 전용수거차량으로 운반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콘테이너 박스에다 옮겨주는 그 작업을 아파트 청소원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해야됩니다. 당연히 누가 하든지

○이재균 위원   왜 해야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상차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어떤 규정에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다니까요. 아파트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시켜서 청소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써버리겠다, 상차를 안해주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콘테이너 박스에다 상차를 안해주겠다. 그냥 땅에다 놔두겠다 그 얘기시죠?

○이재균 위원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다면 미화원이나 차 끌어갈때 실어야겠죠.

○이재균 위원   미화원들이? 그러면 전주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전주시 일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갔죠, 무슨 얘기인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상차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규정에 나와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례상 그렇게 되어있는지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그런것을 한번 보시되,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이 전에 민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민원인이 왔습니다. 왜 주택에는 이를테면 관리비도 없고 다른 비용이 다 없어지고 전기도 공동전기료를 내는데 반해서 시청에서 가로등까지, 보안등까지 다 켜주는데 우리 아파트가 너무 손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가 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으면 아파트 자치위원장들끼리 모여서 아파트 자체 청소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에요. 없애도 되는지 어쩌는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안나와 있으면 복잡한 큰 문제입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211페이지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서 1,441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것은 전삭이 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전삭이 되었나요? 장애인이 그렇지않아도 홀대를 당하는데 자녀들의 학비지원금이 삭감이 다 되어버렸는지, 이유가 뭔지.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안줘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10명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국도비가 오기는 20명이 와요. 그러면 저희는 혜택보는 사람이 10명밖에 없기 때문에 남는 돈을 이번에 삭감해주시라고 요구를 한 거에요. 저희들은 지금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212페이지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에서 1억 7,738만 9천원, 경로교통수당에서 4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서 1억 26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아까 세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소득 노인 또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부자가정세대 등등이 완산은 세입에서도 그렇고 세출에서도 그렇고 증액이 되었는데 왜 덕진은 감소가 되었나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오면 중앙에서 올때는 시 단위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인원을 정확하게 시에서 완산이 70명, 덕진이 60명 이렇게 명확히 선이 확정이 안되니까 전년 비례해서 배분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산 집행을 할때 보면 연말에 가면 저희는 부족하고 덕진은 남고, 때로는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러면 2001년도 같은 경우 덕진에서 완산으로 이전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수요가 정확히 처음부터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온 내시금을 시에서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덕진쪽은 줄고 완산쪽은 늘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무래도 저희는 평화동에 밀집지역이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 지역에 공간이 더 많아지지는 않았잖아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공간이 특별히 많아진 것은 아니어도 자연적으로 그쪽에 살다가 옮겨가시고 하면 어려운 분들이 자꾸 환류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유영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다음 215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2,434만원, 순도비 201만 7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대학입학금에서 12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완산·덕진구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