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1월 31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문화영상산업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고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복지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봉사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이석환 위원
실업대책반의 운영이 그간에도 몇번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정도로만 인식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중에서도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자활기관들이 지금 많이 생겼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석환 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석환 위원
몇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자활후견기관은 세군데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군보다도 잘 하고있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혹시 그 기관중의 하나인 실업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자활후견기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희망의 카드사업이라고 들어보신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들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그 희망의 카드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공익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가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더라구요. 더구나 지역도 편중되어 있고 분야도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힘들다. 저도 업무를 관심있게 들여다본 결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단순히 순수한 민간단체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민·관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복지환경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거기에 대해서 잠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가지고 단체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시와 복지카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것까지 흡수해서 대대적으로 규모를 더 확대시키고 이런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쪽과 우리와의 민·관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예산확보가 계속 안되어가지고 사실 실행을 못했습니다. 전주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실행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잘사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전주시의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석환 위원
이 경로당의 책임소재가 애매한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청 사회복지과하고 구청의 복지시민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가 잘 안타지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어느 부분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석환 위원
예를들어서 경로당 건립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되어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경로당 건립 문제는 사실상 구청에 완전히 이관되어 있는 업무인데, 이 업무는 왜그러냐면 도비가 내려오면서 지시부담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본청에 세워있는 상태이지 실질적인 경로당 건립문제는 전부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무허가 경로당이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도 지적한바 있는데 이 무허가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현재 세우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도 구청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석환 위원
구청에다가 하니까 별로 활성화가 안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요. 구청에다만 맡겨놓고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멸실을 하고 신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같은 경우는 경로당 예산이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편성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계속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일부 무허가 경로당의 경우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인원으로 봐서는 등록조건이 되는데 무허가 시설이라 해서 실제 가보면 무허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무허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어가지고 운영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책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기왕에 있는 경로당, 법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 이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법 이후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안된다고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은 구제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폐지하고 신축할 때 그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 부분은 만약 한다면 저희 소관이기 이전에 건축법 파트에서 옛날같이 특별조치법이 있어가지고 양성화된 다음에 거론이 되어야 할 문제이지 지금 근본적으로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데 후에 이용하는 쪽에서 그 법만 저기한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석환 위원
건축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시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석환 위원
그리고 활성화 사업중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 요즘은 각 동마다 거의 그렇게 시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구청의 행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실은 경로당의 숫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임소재 부분은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도비 지원은 10개소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19개소를 추가해서 29개소를 작년까지 운영했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더 확대해서 각 동당 우선 1개소씩 해서 40개소를 하면 이 40개소는 별도의 사회복지사들이 한명이 여덟개소 정도 맡아가지고 중점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급효과를 노려서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경로당 동별로 한개소씩 한다는 이 부분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하고 별개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에 보면 복지회관이 세군데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 계속 저희들 시비만으로는 신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그 전부터 보건복지부쪽에 두군데를 더 해달라고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개소수는 그렇다고 하고 거리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거에요. 노인들이 복지회관을 찾아가는데 택시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다면 꼭 거리조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노인들이 웬만하면 걸어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때에는 그런것을 감안해서 지역안배를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한발 더나가서 용역을 해볼까 그래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스러운데요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음 화장문화 홍보 및 제도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장을 권장을 하는 것이에요, 화장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소리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들은 권장을 하죠.
○최태호 위원
불로 태우라고 권장을 한다 이말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 이 얘기는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민이나 국민이나 대통령 각하부터 시작해서 화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야지 여기는 한국사람인데, - 중국을 얘기하면 그사람들 지도자가 자기 화장시키라고 유언을 하니까 중국은 묘지가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에 물탄듯 물에 물탄듯이.
왜그러냐면 저기 지도자들은 비석을 세워놨단 말이지. 사람이 죽지도 않고 성성한데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건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더라고 한번 해봐요. 아니면 이런 화장문화 홍보 이런 것은 앞으로 빼요. 하나마나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저희 시장님도 서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나도 같이 했어요.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저 위에 사람 말이에요. 당을 운영하는 당수들이 해야한다 그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력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얘기 옳아요? 내 말이 옳으냐구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옳습니다.
○최태호 위원
옳으면 건의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활기찬 노인복지 실현에 있어서 노인 일거리 제공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소요예산으로 보조금 6,4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도·시비를 합쳐서 6,4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강희봉 위원
국비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국비가 700이고 도비가 300,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 노인 일거리 제공 사업이 시대 요청이나 상당히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반영폭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죄송한 얘기이지만 이 부분에 신경을 안쓰는 것 아닌가.
사실 앞으로 일거리 제공이 노인들 소득지원하고 여러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인상을 받는데 설명좀 해주실래요?
불교회관에서 서원노인복지회관으로 2월중에 이전을 하고 분점을 설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분점설치는 언제, 어떻게, 주체는 어떤식으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강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내용을 알고보면 대단히 좋은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참고로 어제 KBS에서 서원노인복지회관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수일내에 방영이 될 것입니다만 저도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어르신들 얘기가 우선 가정이 평화롭다, 그리고 자기의 우울증 같은 병이 없어졌다. - 마늘까기 같은 것은 사실은 냄새나고 고약한데 오히려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사업은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우리뿐입니다. 다른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적을 뿐더러 법인부담금 1,300만원도 저희들이 시킨 것입니다.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강희봉 위원
제가 알고있는 사항은 국가에서 권장사업이고 이런 부분은 할애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야,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야 거기서 따올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전부터 국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매년 5억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자체가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경제기획원에 가면 거기서부터 많이 깎여버려가지고 실제 복지부 자체가 예산이 조금밖에 안서요. 계획은 많이 세웠다가.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복지부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버리니까 우리한테도 배정이 조금되고 각 시·군도 조금 되는 거에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래도 우리만 요청하기 때문에 몇푼이라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를 믿고 기다리다가는 안되겠다. 우리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시작을 하자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공장을 짓기 위한 예산 5억 이상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부에서 예산이 원만하게 돌아간다면 우리가 할애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는 복지부 자체 예산이 적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규모도 큰데도 있고 공간이 있는곳이 있다 이말이에요. 예를들어서 저희 동에 공간이 50평정도 되는 곳이 있어서 노인 일거리 제공을 할테니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나 이런것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가능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산이 문제는 아니고 일거리하고 인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것 사실은 당신들이 해서 당신들이 가져가거든요. 제비용이 안나와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예산으로 보충을 해줍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 영국에서는 많이 한다고 담당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품목을 소득화 시킬 수 있는 그런것이 된다면, 보조금 플러스 소득원이 된다면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해서 한푼이라도 소득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래서 장소만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사회복지과가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군요.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22명이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인력중에서 근무지정요원들이 있습니다. 근무지정요원이라는 것은 대기발령 비슷하게 요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파트 이런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더 좀 줘야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자체는 늘리지 않고 남은 인력, 근무지정 인력을 더 줬기 때문에 현원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는 한정없이 더 받습니다.
○최동남 위원
노인 경제적 지원해가지고 경로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 사업이 있는데 연중 경로식당이 8개소가 생겼군요. 참고적으로 어은교 밑 부분이 전주시에서 두번짼가 계절식당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연중 경로식당으로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곳을 지정하는 것 보다도 해봐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다라고 검증이 되었으면 변화도 한번 해볼만 한데 계속 계절식당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지금 연중 경로식당 예산이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되어 있고, 어은골 그 부분이 사실은 계절경로식당도 굉장히 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것을 물색을 해보자하고 직원들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결정이 된 다음에 추이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여섯군데 들어옵니다.
○최동남 위원
두군데가 안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께서 이것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더 활성화하고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것을 보니까 물론 처음 시작할때부터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명의식과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시작을 못하는 사업이더군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최동남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더 가다보면 국비나 시비에서라도 방법을 안찾아주면 하다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겠더라구요. 하다가 중도에 중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몇사람의 운영경비가 나가더라구요. 급료가. 그런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우연히 서너번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구요. 일일이 차로 모셔다가 식사도 시켜주고 치료도 해주고 친구같이 대하면서 아주 흡족하게 가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한해 거의 한개소씩 국비지원을 늘려갔거든요. 이것이 원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침은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그쪽 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지못한 시설은 저희들이 시비로 한 50%, 한 시설에 1년에 약 7,5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천만원정도 절반이라도 시비로 보전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동안 예산확보를 여러차례 하려다가 사실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않는 곳은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보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구요.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서를 바꿔서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전문자원봉사단 운영계획이 있는데 자율방범 자원봉사대 구성해서 2001년 8월 33개동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저희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봉사대는 원칙은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한번, - 현재 운영상태는 동에서 급식비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예산이 얼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저희 자원봉사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식비 정도, 야간 간식비 정도
○강희봉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이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저희 자원봉사과에는 예산이 없고, 현재 그러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전문 봉사단으로 조직을 해서 활성화를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박인규 위원
자율방범대 예산 안서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구에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구청에 할애를 얼마를 했어요? 전체 자율방범대의 올 예산이 얼마냐구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지금 구청에 있는 예산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봉사대는 아까 말씀대로 각 단별로 조직되어 있는 그러한 봉사대를 전문화를 시켜보자 해서 당초에 이 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경찰청에서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그래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우리는 후원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구청에서 간식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주체잖아요. 추진실적을 보면 각 파트파트 성격이 있을텐데 자율방범대는 경찰청에서만 하고 여기는 관계없다고 하면 이것도 빠져야 맞고 예산도 빠져야 맞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지도감독이나 후원이나 이런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구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봉사대는 교통이나 자율방범대, 푸드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체들을 센터에서 앞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조직도를 해놓은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2002년도에 3천만원이 있군요. 그러면 이것이 자율방범대에는 지원이 안되고 재난대비나 기타 4개한테만 쓰는 예산이다 이말이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지금 이 재원 판단도 사실상은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봉사대 예산으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러한 봉사대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후원예산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쓸 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동별로 있잖아요. 저희동도 있어서 이분들이 상당히 예산상의 지원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 예산이 각 동별로 연 얼마정도 책정이 되어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것은 현재 각 단별로 책정은 안했습니다. 예산만 일단 세워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도 어떤 전문성을 띤 그런 단체활동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예산도 할애되는대로 지원하고 운영도 활성화 시키고 이런 측면으로 가보겠다 해서 이 다섯개 단체를 종합적으로 놓고 3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아직 안되었는데 이 다섯개 단체에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사업에 어느정도 지원할 것이냐는 계획을 지금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이 예산 외에라도 앞으로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이 이 다섯군데에 쓰여지는 것은 확실한테 어느단체에 우선 얼마를 주겠다는 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자율방범대 이 부분이 때로는 동에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실제 활동하는 최소경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 현재는 식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 동의 여건에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두 개, 세 개도 있는데 다 지원이 가능하냐구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동에 두 개 방범대가 있고, 또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야간활동을 하는데 간식비 정도 지원하는데 제가 동장 하면서 보니까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만 있다면 더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일단은 전문봉사단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계획을 세워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이 전 의원들한테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곁들여서 어떻게 보면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도 않기도 해요. 결론적으로는 출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름만 있고 활동을 하지않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정말 활동하는 부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몇군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조직만 되어있지 전혀 활동을 하지않는 방범대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덧붙여서 추가로 묻습니다만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소위 시민단체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걸어놓고 실질적인 활동은 안해요. 그리고 심지어 허위경력까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 아까 지원하고 안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름만 걸어놓고 무슨 동의 자율방범대장이다 그래놓고 그 동의 유지로는 행세를 하면서 실지로는 않는 그런 것은 시에서 정리할 것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제대로 활동하는데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소위 얘기해서 우리시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관변단체들, 각 동마다 있는 관변단체들의 활동이 아주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지원을 안해줬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단체중에서 각 동에 있는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의 실태파악을 해서 활동이 부족하면 지원을 안해줬다든가 그 돈을 회수했다든가 이런적이 한번이라도 있느냐구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그런데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일단 조직해가지고 할동 안한데는 지원을 안하는 것 보다도 현재 조직이 되어있는 곳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조직도만 그려져 있으면, 회장이 임명되어 있고 각 동에 조직만 되어있으면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후에 정산을 받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실질적으로 저희들 실적이 나오는데는 전부다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방범대 같은 경우는 조직이 안된 곳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혀 활동을 안하는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나 자율방범대장이다 이렇게만 하고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율방범대는 조직이 되어있지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간식비에 따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33개대입니까 아니면 33개동에 있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33개 동 단위로 일단 본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동에 한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셨다구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전체는 아닐것 아닙니까. 33개대의 전체 인원이 아니라 각 대별로 몇분씩을 뽑아가지고 한다든가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대개 야간에 교대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도의 조직은 가지고 있어야 가능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각 대별로 인원도 틀리고, - 쉽게 얘기하면 인후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10명일 수 있고 호성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20명일 수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각 대장들이 들어와서 구성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전체 회원이 가입이 되어서 되는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잡는 것은 일단 동별로 해서 대를 예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활동을 하는데도 전혀 지원이 안되는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해병전우회라든지 3개대가 활동을 하는데 현재 전혀 지원이 안되는 그런 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활동하는데만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재난, 외국어통역 해가지고 다섯개 단을 구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자율방범 자율봉사대를 구성을 할 때 전체 전주시내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회원이냐, 아니면 대장들만 들어와서 구성이 되느냐라는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일단 대장들이 구성이 되고요, 일단 지원을. 그리고 회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서에서 급식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조직을 현재 구성하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강희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자율방범대 간식비가 1일 3명씩 나가요. 3인 1조로 해서 3인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두명 근무하는 때도 있고 근무를 안하는 때도 있고 그러는데도 무작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1일 3인 기준해서 무조건 인원이 많든 적든 그것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각 자율방범대별로.
그것을 각 동에다가 물어보고 한다든가, -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에서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이런 관리책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자원봉사차원에서
○김병문 위원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간식비로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식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일괄적이라는 거에요. 예를들어 열명이서 운영이 되는 자율방범대나 삼십명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나. 왜냐하면 1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그렇다는 거에요. 1일 3인 1조이기 때문에 3인 1조로 간식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똑같다라는 얘기에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김병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지만 제가 동장할때는 파악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을때는 간식비를 지원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과장님이 동장하셨을때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동에다가라도 파악을 해보라고 한다든지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자원봉사박람회로 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간 누차 지적한대로 이 자원봉사박람회를 현재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그 박람회를 지금처럼 하면 안돼요.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홍보부스 몇십개 설치하고 하는 것은 결국 부스 설치비로만 다 낭비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라리 자원봉사자들의 한마음 축제로 승화시킨다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이제부터는 박람회가 예산낭비 아니다 이런 말을 듣지 지금처럼 두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올해도 또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이석환 위원님이 그동안에 자원봉사박람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8천만원 정도로 전년도에는 거기서 후원금을 약 3천만원 받아가지고 1억 1천만원 정도 집행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8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체의 후원금을 받지 않도록, 또 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어떤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650만원 정도로, - 왜냐하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스라든가 일반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부스운영에 당초에 7만원 정도 했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15만원 정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과감하게 5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박람회 형태는 존속되면서 더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참여라든가 이런것을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박람회 형태로 가면서 우리 자원봉사 시민단체 한마음 축제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고칠수 없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방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자원봉사대 한마음 축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다양한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해주시죠.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항시 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사회복지과와 자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후에는 환경위생과, 여성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공무원을 맡겨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그 밑에 공익요원, 공공근로요원, 일용인부임 이 사람들을 풀 가동을 해가지고 내실있게 화장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청소같은 것.
○강희봉 위원
만약 훼손이 되었다, 화장실의 휴지걸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것들이 훼손이 되었다 하면 그 책임자가 변상도 하고 그런다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것이 파손이 된 것이라든지 있던 물건이 없어졌다든지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담당부서로 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려고 책임운영관을 지정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희봉 위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들은 방송인데 남원에서 공원화장실에 있는 것들을 떼어가고 그러나봐요.
그러한 경우에는 예방차원도 예방차원이지만 유지관리 강화의 차원이거든요. 사실 책임관리제 강화의 의미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강화는 하는데 누가 책임감독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에 대해서 지난번 보도가 여러차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보도하도록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야간때에 음주하고 변기까지, 화장실 문까지, 라디에이터를 떼어간다든가 이런저런 훼손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예방을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원들을 화장실 하나나 두개를 아주 전담을 맡긴다는 거에요. 그래서 관리도 하고, 그런 경우를 예방도 하고, 청소도 그때그때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손될 경우에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보수조치를 합니다.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소요예산이 올해는 적게 배정이 되어 있네요. 1억 5,900만원인데 공원화장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공원화장실은 따로 구청이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공원에 딸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 예산중에는 공원화장실 정비는 안들어가있군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공원화장실 정비는 구청에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은 정비사업으로만 되어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강희봉 위원
신설하고 신축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강희봉 위원
지금 베스트 화장실 인센티브 제공은 작년에 지급을 1천만원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월 10만원씩 하고, 저희들이 45개소가 있습니다만
○강희봉 위원
45개소의 연 소요예산이 1천만원이군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강희봉 위원
이 베스트 화장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되어있죠? 실내로 들어가있는 베스트 화장실은 적용이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제외시켰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개방화장실은 큰 도로변 위주로 하고 베스트 화장실은 시설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아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전주시에 내놓을 만한 음식점에 있는 화장실을 선정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그러나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계속 지급을 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1년간만 지급합니다.
○강희봉 위원
2001년도에 지급한 곳은 제외하고 2002년도에는 새로운 곳을 파악해가지고 거기다 지원해주고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강희봉 위원
공중화장실 정비 예산이 1억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어디를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발생이 되면 하는 것입니까? 현재 역전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에 들어가는 돈이 1억 1천만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현재 1억이 서 있는데 저희들은 체련공원, 덕진공원, 조경단 이 세군데를 대대적으로 보수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는 월드컵을 추진하는 해이고 그래서 사실 2,3년정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올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한다 이런 심정으로 잘 해야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월드컵 홍보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음식점이나 이런데 검사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모든것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외국사람들이 오면 전주만 망신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거에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원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폐식용류 재생가공센터를 확대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덕진구의 구동사무소에서 하고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확대하시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동안에는 폐식용류 센터를 만들어서 소규모로 하는데에 급급했는데 2001년도에 저희 폐식용류로 만든 비누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다라고 새마을중앙협의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서 수출부문도 소규모나마 금년에는 수출까지도 연계를 해보겠다라고 해주셨고,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로만 해서 홍보했던 것을 대형 마트로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판로를 개척해서 확대를 해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여건상 덕진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고있는 전주시 사업중의 하나라면 완산구 쪽에도 이런 시설장을 늘려볼 계획은 없으세요? 올해 계획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완산·덕진구로 나눠서 한것이 아니고 전주시 새마을부녀회로 되어있는데 장소가
○이재균 위원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장소가 폐동사무소가 인후1동사무소가 다행히 나와서 그쪽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협조를 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완산·덕진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거리나 그런것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완산에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 그런 큰 문제점은
○이재균 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요구도 없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업무보고에 양성평등적인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남·녀차별 자치법규 개정건의 및 정비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중앙에서부터 이런 관련된 법령은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규칙같은 것도 제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별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남·녀차별 법령발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은 밑으로 보고 남자들은 위로보고 그러란 말이에요. 남·녀 동등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 법령이 아니고, 최태호 위원님도 여성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차별이 아니고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
○최태호 위원
누가 여자를 동등하게 안보고 밑으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남·녀동등법이 있는데 또 만들어가지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태호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 전주시 의원님들께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다른 시도, 시군보다도 앞서서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을 매년 1억 5천씩 해왔는데 다른 시군도 저희시가 사례가 되어서 지금 많이들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에 6억으로서 마쳐지는데 금액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최태호 위원
그래서 더 달라구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태호 위원
엎친데 덮친다더니, 사실 여성발전기금이네 이런 문자는 안나와야 돼요. 여성발전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앞으로는 그런 문자가 안나올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누가 여자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성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런것은 빼주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양성평등적인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에서는 이것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지침으로 매년 1회씩 전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교육 방법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관련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1,800여명정도 되는데, 특히 지금 직장협의회도 생겼죠. 그런부분도 상당히 연관되거든요. 지난해까지는 그냥 성희롱 부분이 서로 이해하니까 문제가 안되었던 것도 그분들 보는 시각은 좀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보호적인 측면이 올 수 있으니까 진정한 예방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저는 협의하라는 부분은 아닌데, 어디나 보면, 회사같은 경우를 봐도 노동조합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가 조그마한 건이라고, 평소에 않다가 한번 접수되면 문제를 두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대한 문제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수준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 교육보다는 좀더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성희롱이라고 해요. 함부로 이런데에 성희롱 성희롱 올리는 것이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희롱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고
○최태호 위원
공문이 아니라면 괜찮은데 이렇게 공문에다 성희롱이라고 해서 올리느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업무보고에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 부분이 있는데 소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선미촌, 선화촌 이런데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큰 충격이 되고있는 군산의 화제사건도 이와같은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파트가 틀릴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단속하고 선도해야 할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와같은 직종의 교육이나 단속이나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어떤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 기회에 여성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되기를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5명 이상을 적합한 자로 하여금 활동을 하도록 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40개 동에 다섯분씩 200여명을 작년 12월달에 재정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 유해업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활동을 해주시고, 일제단속을 할때에는 구청과 경찰서와 저희 시청과 함께 합동으로 지도단속도 금년에는 강화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합동단속을 경찰청, 시청, 구청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쳤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합동단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종합적으로 예방차원에서 강화시킨다 그런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꼭 그런데를 경찰서에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노력이 우리 여성정책과든 위생, 보건소든 그런데에서도 총체적으로 다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한다든지 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런것들을 실지로 하고있는가 그런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간은 연중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내용적으로 작년에 이런 합동 단속은 통상 몇번정도 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 두번 했었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리가 났을 때 불시에 계획을 세워서도 하게 됩니다. 작년에 활동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금년에는 강희봉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관련부서와 더 유대관계를 긴밀히 해서 예방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우리 전주시는 그와같은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업주나 이런분들의 교육이 안된다든지 이런 위험한 요소들은 없는가요? 업주교육이라든지 장소가 열악해서 개선해야 한다든지 그런것은 파악되지 않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 사회적으로 가정붕괴가 계속 문제점으로 크고작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의 특성도 있지만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남성들의 협조를 많이 이끌어내서 남성과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라도 조성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유복 위원
이 세상은 남자가 지배를 하고 남성은 여성이 지배를 한다고 하는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전 군산에서 불미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보호구역이라든지 유해업소 수시점검이라든지 취약지 수시 지도라든지 우리 전주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강금이라든지 이런것을 점검을 해봤는지.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는데 미리 점검하여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청 뒷편에 있는 선화촌이라든지 선미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권한은 없는데 군산에서 2000년도에 있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성청소년계가 양 경찰서에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방차원 내지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해결까지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그네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도와줄 부분이 있다라면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아직 크게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찾아가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다른것은 다 좋은데 네번째 항처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선심성 사업이 될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획에는 넣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과 선도위원의 차이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전때는 선도위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 지도위원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도위원이라는 말도 들어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지도위원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이석환 위원
지도위원의 교육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도에서도 강사를 위촉해서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합니다.
○이석환 위원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교육하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서도 한번 하고 도가 주체가 되어서도 하고 연 2회는 필수적으로 합니다.
○이석환 위원
예산이 수반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산은 강사료 정도하고, 법에 여기 참석하시는 지도위원들에게 약간의 교통비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예산확보는 어려워서 그전때 1인 5천원씩 예산이 확보가 되었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년도 예산으로 해주기 때문에 금년에도 실비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도 없고 예산이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기왕에 이런 지도위원 교육들이 필요하다면 내실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청소행정중에서 어제 자원화시설 위탁동의안 처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운반에 대해서도 위탁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공동주택만 수거·운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동의안이 되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업체선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어제 동의안을 심사하다보니까 계근문제에 있어서 13조에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잠금장치는 두려고 애를 쓰신 흔적은 있지만 계근이 위탁과 동시에 참 문제점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계근이겠더라구요.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 지금 공동주택만 가지고 위탁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수거운반하는 위탁절차에 그것도 3년으로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년입니다.
○이재균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2년이 길다하는 생각을 왜 하냐면 계근이 앞으로 눈에 보이듯이 뻔한 문제점이 있는 문제라면 운반하는 문제만큼은 전주시에서 직영을 했어야지 옳겠다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99톤을 하루에 전량을 전주시에서 운반하더라도 10톤 트럭 10대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죠?
그렇게 되면, 어제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 듣기는 했지만 차가 멈추고 서고 비포장, 진폭이 있는데를 가고 그러면서 흔들려져서 수분이 밑으로 빠질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다라고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운반하는 사람들하고 위탁받은데하고 어차피 하루에 눈떠서 저녁때 일 마칠때까지 계속 보조를 맞추면서 해야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업체는 틀리고 일도 틀리지만.
그러다보면 우리가 그 동의안에 공무원을 상주시킬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한 것의 반증적인 이유로 그사람들끼리 계근에 있어서 하루에 1키로든 2키로든 그것을 1년으로, 또 99톤 매일 발생하는 것을 1년으로 환산하여 보면 상당한 것이, - 네거티브하게 갔을 때 얘기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시비가 많이 나갈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잠금장치로 운반만큼은 우리가 직영을 했어야 했던게 옳겠다 하는 판단이고, 어차피 내일 2시에 여덟개 업체가 와서 위탁에 대한 시비를 가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2년간의 기간은 길다. 시범적으로 1년만 해보고 안되었을때는 전주시에서, 미혹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할때는 전주시에서 바로 직영체제로 돌려서 계근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을 줄여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변경을 가할만한 것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부분이 저희들이 2년으로 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하기가 지금은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근 부분을 상당히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각 김제지역이라든가 농가에 공급하면서도 부재료비로 3만 5천원씩을 지원하면서 계근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하든가 하더라도 수거·운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처리업체에서 인수받을 때 처리업체에서 좀 많은 양, 될 수 있으면 무게를 많이 달아서 받아야 자기들은 처리비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유리한 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소지는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근 요원을 상주 배치시켜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연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계근하는 과정도 확인을 했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계근의 절차만, 도착해서 1차 출렁거려서 빠져나온 물 탈수 빼고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부분만 철저히 지켜진다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내일 위탁업체를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선정하고 나면 의회에 다음 회기에 협약동의안을 올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이재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단단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시설부분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음식물 재활용 부지내 같이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팔복동 4가 현재 분뇨처리장 부지입니다.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처리사업소 부지인데 그 부지면적이 약 6,354평이 됩니다. 그중에 일부 600평 부지에다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이 하수처리사업소하고 통합이 되어가지고 연말까지 이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시설을 해서 하수처리사업소 전미동 쪽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부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3월달에 재활용 선별장 처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나머지 부지에다가, 약 2,000평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강희봉 위원
현재까지는 이것이 어디가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효자3동 구 승마장 부지에 재래식으로 건물없이 난장에서 하다시피 해가지고 압축시설 일부하고 공공근로요원 투입을 해서 재래식 방법으로 선별작업을 일부 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준공이 올 연말로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금년 연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국비가 4억 2,900만원이 확보되고 금년도 6억 4,300만원의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약 30%로. 그런데 시비가 25억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 연말에 공사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중요재산 동의절차가 있고 그래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나 공사발주 예정을 하면 연말까지는 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봉 위원
주민들과는 원만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월요일 오후 3시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활용 선별장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효자3동에 승마장 부지에 있을때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도 악취라든가 민원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팔복동의 감수마을 일부 주민들이 저희들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계로 해서 냄새 때문에 1차 민원제기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시설확충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니까 그 부분에다가 재활용 선별장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회를 한번 갖고자 해서 작년 12월부터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동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설명 자체를 안들으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날짜를 받은 것이 다음주 월요일날 오후 3시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공한지 정비가 나와있는데 공한지 정비를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묻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것은 2002년도 2월말까지 약 60명정도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 - 자활사업 인력이 60명 정도 되는데
○이석환 위원
무엇을 정비하려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공한지 일제정비는 공한지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해서 쌓여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석환 위원
쓰레기만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공한지 같은데를 보면 불법 경작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것도 정비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불법 경작이라든가 그것까지는, - 오히려 공한지 빈터에 차라리 경작을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은 예방이 됩니다. 작물을 가꾸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쓰레기를 불법투기 해가지고 쌓여있고, 그러다보면 쌓여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봄부터 해서 공한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안버려야 되는데 다시 또 쌓아놓고
○이석환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한지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그런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한지 일제정비' 하니까 불법경작하는 것까지 정비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야되는데, 지금 소각로 준비하시는데 용지매입 가지고 문제가 붙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소각로는 용지매입 관계로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서 통보를 해서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소각로 문제는 지금 매입하는데, 앞으로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대체매립장 부지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소각재를 묻기위한 2단계 매립장, 대체매립장 서신동 비위생 정비로 해서 하고, 광역 소각장 해서 총 191필지를 해서 용지매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만 2단계 매립장 같은 경우는 58.4%가 매입이 되었고 대체매립장이 13.7%가 되었고 광역소각장은 26.5%가 되었습니다만 광역소각장은 공사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빠르고, 대체매립장은 큰 필지,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감정가격은 충분히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만큼 나왔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위로금을 별도로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크게 저희들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리고 저희가 2차때까지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서면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었는데요, 지금 전주시가 소각로 기종 선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야 투명하게 참석할 수 있는 업체들은 무조건 참석해서 1일 70톤 규모로 자격제한 없이 풀어놓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측면을 제 사견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각 시군에서 가동되고 있는 소각로가 1일 70톤 규모가 다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했던 방식, - 구 기술방식도 다 이번 입찰에 응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전주시가 2002년부터 가동하는 것은 소각로의 가동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줘야된다. 입찰에 있어서 역시.
우리가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전문가들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고려되어서 자격제한을, 기술문제라든지 기종의 문제를 신기술로서의 자격제한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했을 때 실적을 200톤 규모로 하는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특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훈령이라든가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200톤 규모가, - 저희 시설 규모가 1기가 200톤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30%를 잡아서 70톤 이상 규모로 해서 자격형식을 70톤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국·내외 실적이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기술 부분은 저희들이 먼지라든가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것은 최신, 말하자면 신기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묶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주해가지고 실시설계중인 서울 마포소각장이 가장 신기술이 접합된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포것보다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옛날 형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배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술이라든가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면 나중에 평가할 때 가점을 두는 방안
○위원장 박창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공고가 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두시고 신기술이라든지 경제성 문제, 앞으로 우리가 톤당 처리비용 가격이 또 나가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각로 건설하면 당연히 건설업체에 위탁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처리단가 비용의 경제성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에 고가 가점제를 부여해서 최소한 2005년부터 가동되는 전주시 소각장 소각로는 가동되는데 있어서 구 기종이다 이런 평가를 안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거에요. 지금 당장 설계비라든지 지금 당장 가동되고 있는 기종에 맞출것이 아니라 이후 2,3년, 3,4년 후에 변화되는 소각로의 방식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하겠지만 그것을 유념해주셔서 입찰공고하실 때, 자격공고 하실 때 그런 문제를 십분 가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남 위원
소각로가 작년까지는 900억 들어간다고 했나요? 그런데 200억이 늘어 1,100인가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200억이 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떤 부분이 그래서 200억이 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소각로가 당초에 900억이라고 예산을 잡았던 부분은 스토카 방식으로 해서, - 스토카 방식은 환경부 지침에 톤당 건설비가 1억 5천인가 계산이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서울 마포같은 경우 톤당 설계비가 2억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도 톤당 단가계산은 2억정도는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건설비용에서 부가된 금액이 약 20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기술로 해서 요즘 열분해 융융이라고 해서 본다면 톤당 건설비용이 약 2억 5천만원 정도 가져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국내 전문가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분들 와서 얘기하는 소리가 서울 마포같은 경우는 2억 1,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거기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70미터 정도, -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하는 공사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같은 경우는 약 2억 정도 잡으면 신기술이 들어올 수 있다. 충분히 그것 가지면 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약 200억 정도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우리는 소각로 자체만 사다가 세우는 것이지 기술적인 부분은 특별히 그런것은 아니죠? 기술을 산다거나 그런것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업계에서 최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외국과 기술제휴가 되어가지고 그 실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기술을 뭐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이 잘못하면 새로운 기술로 가면 1톤에 3억짜리가 나올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1,500억, 1,600억 가야하니까 그 부분을 적어도 살 때 부대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둬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강화될, 법적으로 해서 기준치가 강화될 것보다도 훨씬 더 강화를 해서 조건을 제시를 해서 턴키 방식으로 해서 일괄입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훨씬 강화된 기준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은 업계에서 제시를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왜냐하면 불과 1년도 안되었는데 25%가 뛰어버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약할 때 완벽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예.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시연
○출석공무원(6인)
- 복지환경국장김정석
- 사회복지과장라영술
- 여성정책과장김양균
- 자원봉사과장양호석
- 청소행정과장김태수
- 환경위생과장손원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