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2월 01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마지막 일로써 월드컵추진단과 양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약 4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저희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더욱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월드컵추진단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하시는 일마다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금년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월드컵이 오늘로 119일 남았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제 인사로 바뀐 새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임간부를 소개하기전에 의회 관례에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7개월간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역을 해온 김시관 시설과장이 도로과장으로 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기 위해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전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관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시관   안녕하십니까.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로과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주월드컵경기장 건설 전반에 대해서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해 준공을 해서 A매치까지 끝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과장의 긍지를 가지고 시정 전반에 대한 도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동안 월드컵경기장 짓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로 가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다음은 길유석 시설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길유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다음은 조전식 문화시민운동협의회사무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고시 출신으로 사무관이 현재 행정관리과에 대기중인데 그간에 홍보관에서 홍보관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정 홍보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관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김미정입니다. 여러분들 홍보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면 지금부터 월드컵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순서에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월드컵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월드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월드컵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축하를 먼저 드리고,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재론된 얘기입니다만 실내체육관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보면 너무나 방방거려요. 방음시스템이 빠졌는데 여기에서도 또 빠졌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진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고치면서 전에는 벽면이 시멘트로 되어있어서 음향시설이 굉장히 나빴는데 위에 쳐놓은 것을 흡음제로 하고 벽면을 나무로 해서 흡음판으로 고치고 해서 현재의 음향시설은 농구시합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완벽하다고 보고 더 이상은

○이진완 위원   그것이 어느때 가서 보니까 조금 미비하더라구요.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완벽한 행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이진완 위원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시정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올라오기만 해요. 경륜장에 대해서인데 트랙 부스러짐, 중앙보조연습장, 관람석 균열 등 여러가지가 나와있는데 이 경륜장은 아예 개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쓸수가 없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인데 이 시설물을 가지고 경기장 활용을 해서 체육대회까지 연계시킨다고 그래서 직원들을 지금도 배치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직접 거기 직원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서 또 올려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은 다음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만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륜장은 91년도에 완공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 경륜장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를 해사를 썼다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 시멘트를 중국산 수입시멘트를 썼다는 문제가 있고 세번째는 공기가 부족하니까 동절기 공사를 강행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저희시에서는 경륜장은 철거를 한다는 것이 저희 시 내부적인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도 체육회에서는 20억이면 충분히 고쳐서 경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철거를 하느냐 해가지고 의견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쓰려면 100억 이상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한다 해서 두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도가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20억 이하로 보수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저희 시가 수용을 하고, 20억 이상, 우리가 얘기하는 100억 정도의 보수비가 나온다면 전주시 의견대로 철거를 해도 아무말 않겠다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2월말 안에 도에서 나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것이 도의 방침과 전주시의 방침과는 무려 다섯배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쳐서 하는 방안속에도 사후관리가 문제에요. 용역을 줄 것이냐 직영해가지고 처리할 것이냐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체육행정 추진에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월드컵의 해를 맞이해서 월드컵추진단 소관 직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시민을 위해서 2002년도에 무엇을 했느냐 역사가 물으면 '나는 월드컵을 위해서 일했노라, 보았노라, 행했노라' 자신있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거듭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이며,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월드컵때 전주에서 경기하는 외국팀들이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 포루투칼, 이탈리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파라과이 등 이런 나라들이 온다고 하는데 종교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중에 신자가 있을 것이다, 있다면 미사에 참여를 할 것이다 해가지고 성당이나 근방의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미사라든지 종교행사를 하는 것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서반어어나 라틴어라든가 그런 통역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확보되어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다만 의뢰를 했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이 종교행사 및 성지순례 코스같은 프로그램은 천주교 전주교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벤트를 주로 하는 것이고, 스페인어 미사는 우리 신부님들이 많이 스페인에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미사 집전이 가능하다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특히 세계 선교역사에도 없을만큼 한국의 천주교는 외국의 선교원이 와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 스스로 밖에 나가서 교리를 배우고 스스로 종교를 가져온 나라로 세계적인 종교국가로 전주 치명자산이 좋은 코스인데 여기에 그동안 시에서 지원을 한 것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종단에서 하는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이런 이벤트와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시에서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외국어 통역과 숙박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숙박은 앞으로 얼마가 할 것이다라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면 만약 숙소가 모자란다면 그에대한 대비를 해야할텐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저희가 내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크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야간경기가 6월 10일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을 주로 초점을 두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6만 5천명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장권이 해외에서 팔린 숫자이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자고 가지는 않는다 그말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주에서 자고 가야 이익이 남으니까.
  그래서 10만명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숙박업소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서반어어 등 4개국어에 대해서 강사를 확보하고 있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외국어 통역 지원을 위해서 월드인 무료통역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콜센터에 전화만 하면 어떤 언어로든지 통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또 각 숙박업소는 픽업폰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스피커폰입니다. 스피커를 눌러놓고 하면 내가 숙박업소 주인이고 영어를 쓰는 손님이 왔다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스피커폰을 눌러놓고 하면 이쪽에서 듣고 한국말로 통역이 되어서 바로 스피커로 나올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번에 문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통역자원봉사자를 한달간 유급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이런 지정음식점까지도 저희가 70%정도는 커버가 될 것으로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연결만 시키면 통역해가지고 되는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1330 전화번호만 누르면 바로 통역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센터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누가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56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영어 지원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제외하다보니까 41명만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오늘부터, - 그 사람들이 언어는 잘하지만 전주의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것을 잘 모르니까 1주일간 기본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 배치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부서별 주요기능에 보니까 4개과로 되어있는데 한시적인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이나 이런것은 아직 안되어 있나요?
  작년에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유기적인 부서별 기능을 강화시키자 해서 한시적인 종합상황실을 마련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운영과 쪽에서 숙박, 관광이 되어있는데 교통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추진단에서 총괄만 하고있고 직접 집행하지 않는 업무가 크게 세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이고 하나는 자원봉사, 하나는 문화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상황실 체제로 가게 되면 전부다를 한 조직내로 하면 사실은 문화영상산업국에 있는 문화예술과라든지 도시관리국에 있는 교통과, 그리고 자원봉사과가 전부 저희 월드컵추진단으로 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우리 추진단에서 총괄을 하고 단계별로 저희가 종합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단계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종합본부장은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강희봉 위원   지금 계획중에는 들어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들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상황본부는 계획되어 있는데 일단 세 과는 추진단 외에 있다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강희봉 위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 월드컵 첫 시합이 6월 7일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6월 3일날이나 4일날 정도 되면 문화영상팀이든 교통팀이든 모든것을 부서에서 총괄해서 서로 맞물려서 움직여주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 월드컵추진단에서 교통부서나 문화부서, 자원봉사부서에 저희들이 지시하고 보고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지휘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5월달부터는 그 사람들이 합동근무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강희봉 위원   현재 시설예산 빼고 월드컵에 관한 올 예산이 얼마나 돼요? 추진단에 배정된 예산이.
  보니까 추진할 사항은 많은데 예산은 파트파트 구분을 안해놓고 풀로 해서 그때 그때 쓰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예산의 배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정예산배분이 되어야 각각 숙박이면 숙박, 관광이면 관광 등 분리가 될텐데 전혀 예산에 대한 적정한 배분이 안나와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산이 보고서상에 빠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배분은

○강희봉 위원   관장께서 예산 부분을 중요한 부분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구요.

○강희봉 위원   외국홍보가 작년에 끝나야 될 것을 올해 넣어놓은 것은, - 바르셀로나 등 외국가서 한다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외국에 가서 홍보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거기에 무슨 기대가치가 있나요? 얼마나 예산이 계획되어 있나요? 그리고 예상인원은 누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해외홍보단을 파견하는 예산은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을 누가 가느냐, 규모를 어느정도 하느냐는 것은 현지와 협의를 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홍보단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조직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작년에 홍보단이 조직이 되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갑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임무와 기능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붐 조성하는 예산총액은 얼마나 돼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붐조성 예산은 전체가 3억입니다.
  위원님께 월드컵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를들어서 문화음악공연, 누드타임캡슐 등이 있는데 누드타임캡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라고 예산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은 간담회때 예산까지 명기해서

○강희봉 위원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말하자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과, -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월드컵추진단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과 문화예술과에 있는 예산과, 이것을 어떤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끔 3억, 2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 5억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전주는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업무보고를 쭉 들어봤습니다만 월드컵에 관한 모든 행사나 홍보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러가지 행사는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총액이, -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욕심같아서는 월드컵추진단장이 총 단장이 되어서 그것을 규모있게 하는 한가닥 시스템이 되어야지 문화국 따로, 복지국 따로 이렇게 되니까 산만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일반 교통은 따로 있고 월드컵 준비하는데 교통대책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월드컵추진단 속에다 교통문제를 넣었을 때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교통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1주일에 한번씩 실무부서간에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종합적인 총괄 조정기능은 저희들이 발휘를 하고 있고 상황실은 5월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행정지원과가 실무협의를 해서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은 다시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본 것인데, 물론 이것은 다른 경우이지만 공원내에 있는 도로를 개·보수를 해야겠는데, 구청 얘기입니다만 도로과에서는 공원팀에서 하는 일이다, 공원팀에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서로 업무분장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책임전가나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은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딱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보강이나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 아니냐. 2월달부터 종합적으로 해 달라는 의미에서 뛰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로 들어주시고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알겠습니다.
  참고로 문화행사 같은 것도 한계를 가리기 위해서 크게 보면 네가지인데 월드컵 공식 문화행사가 있고 월드컵 경축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4대 문화축제가 있는데 이 세가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홍보성 이벤트 문화행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업무분담이 되어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능력있으신 관장님을 믿는바는 있습니다만 한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승마장만 따로, - 화산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은 3년인데 승마장은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1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처음에 화산체육관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은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면서 그 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승마장은 처음부터 공모가 아니고 단기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3년정도 하려고 하면 공모를 해야됩니다. 승마협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렵다는 것이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승마협회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1,5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국체전에 승마도 포함이 되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포함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되어있는 승마시설 가지고 다 치뤄낼 수 있나요, 아니면 올해, 내년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마방이 부족합니다. 120개정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60개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방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승마협회에서는 7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중에서 5억 3천만원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강희봉 위원   지도감독을 체육과에서 하시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강희봉 위원   그것이 옛날에는, 5,6년전반해도 거기가 다 야산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단지가 2천여세대 들어온데다가 상당히 냄새 문제가 있는데 비교적 관리는 잘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항상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기왕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나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완산 체련공원 수영장,다이빙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완산 체련공원내에 330억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 체련공원내가 아닌데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 현재 완산 체련공원은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이고 수영장은 저희 사회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진행상황을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린다면 수영장은 시내에 가까워야 되고 체련공원은 시내에 가까우면 부지값이 엄청나게 뛰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아마 시내에서 떨어지는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개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가 잘 못만들어진 것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때 이 보고서를 만들때까지도 자꾸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 보고서가 잘 못된 부분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 보고서를 언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시작이 스포츠센터하고 체련공원은 따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같은 장소에다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해서 그것을 원하는 분도 있었는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는 1만평이라고 되어있는데 1만평은 어려운 일이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수영장만 1만평입니다.

○박인규 위원   수영장을 짓는 부지가 1만평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돼죠. 수영장을 1만평을 확보하려면 부지값만 해도 100억 가지고도 안될 것입니다. 수영장은 도심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사업개요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확보와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이런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 같은 것은 조금 넓게 잡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부담을 많게하는 그런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부지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1만평 하니까 많이 부담하는 것처럼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서 홍보관, 수목원,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전당까지, 그리고 시청에서 홍보관, 펜아시아코리아 종이박물관, 하수처리장, 그리고 시청에서 홍보관,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경기전이라고 코스가 나와있는데 거기만 타고다니라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전거 대회를 한다고 그랬고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자전거 대회는 아니고, 여기에 대한 구상의 배경이 지난번 11월 8일날 개장행사할때 저희들 교통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정말 비싼 수업료를 내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기간중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거기를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많이 와봐야 올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는 사람이 몇사람이 오든지간에 이렇게 오면 저희가 안전하게 안내를 해서 경기장까지 자전거 타고가기 운동을 매주 토요일날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말이 그말 아니에요. 실제 할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할일없는 사람들도 와서 한번 가보라 그말 아니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회지. 그러면 승용차는 자전거 뒤에다 태워가지고 가야겠고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 갔다가 다시 오는 것 때문에 지금

○최태호 위원   자전거 타고가는 것은 좋은데 주차시설을 만들어라 그말이에요. 승용차를 골목에 놔두고 자전거를 타고가요? 오히려 여기 교통이 마비가 돼요. 이것을 생각도 않고 자전거만 타고 가요? 카메라로 보기에는 좋지만 그동안에 자전거 가는 동안에는 도로가 마비가 되어버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서부우회도로는 자전거도로가 현재 나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까지는

○최태호 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 없는 곳은 매고 가야잖아요.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대체 이러면 좋겠다 싶은데 단장님 아이들 자전거 타고 나가라고 권장해 봤어요? 양심이 있는 얘기를 여기다 써놔야지 얘들 자전거 못타고 나가요. 나가서 사고나면 죽는다고 못타고 나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하여튼 저희가 안전하게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므로써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용이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지금 추세가 자동차가 꽉 박혀있어요. 자전거를 어디로 타고가요. 다치면 죽어버리라고? 자전거 도로도 넓은곳만 내놨지 골목은 없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이다 이말입니다.
  사실 나는 이 자전거 얘기만 나오면 치가 떨려요. 이 돈 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라 그말이거든요. 이제까지 자전거도로 시설을 하는 것 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면 계산해보니까 1개동에 한 4개쯤은 만들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만들어놔야지 골목에다 차는 주차하고 불나면 어떻게 불을 끕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시장 비위 마추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 자전거 도로 이런 소리는 함부로 내지 말아야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생각해봐요. 자전거가 20대, 30대 와가지고 갈 때 차가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쭉 간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하여튼 도로위를 가든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이런 계획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자전거를 못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면 좋은데 대책을 세워놓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말이냐, 주차시설을 조금이라도 확보해놓고 해야지 무슨 자전거 도로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경기장에는 주차장은 많이 있어요.

○최태호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려면 승용차를 노면에다 받쳐놓고 가야 한다 그말이에요. 노면에 받치지 않으려면 자전거 뒤에다가 승용차를 싣고 다녀야 맞지. 억지소리 하는 것은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단장님 잘 아시죠. 다음에 자세한 자료는 강위원께 예산이 얼마다하는 것을 내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보겠고, 지금 빚 안지고 월드컵 치룬다고 했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빚 안지고 치룬다고 했고

○최태호 위원   지금 빚을 안지고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다짐을 하냐면 전주에 빚이 엄청나잖아요. 거기다 빚 안진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항상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과

○최태호 위원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은 것은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지방채 얻은 것이 없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최태호 위원   예산을 다 써버려놓고 지방채 안얻었다고 해요. 그것은 빚이 아니고 뭐에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따져야지 여기서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가 여기서 긴 소리 하기 싫어요.
  예산은 거기에 다 써버리고 소방도로 보류시켜 놓은 것이 빚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시장하고 똑 같고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빚의 개념을 국어사전에 나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쓸것 못썼다고 해서 그것을 빚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최태호 위원   전주의 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만둡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주인과 손님의 관계,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있는 세대층 이런 관계 등등 이런 총체적인 여러가지 관계를 봐서 이 월드컵 대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열살, 스무살, 서른살, 칠십, 팔십 어르신들 등 꿈나무나 어르신들이나 이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서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제를 잔칫날로, 죽으면서도 이때의 월드컵이 이렇게 재미있었다라고 추억속의 한페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초등학교때나 중고등학교때의 가을운동회나 마스게임 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비록 동원을 했어도 그때의 추억이나 감흥이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것이 기대도 했었고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시대를 2,3년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외국에서 오는 손님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주 60만 시민이 같이 즐거운 공유를 할 수 있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후에 손님맞이도 좋고 다른 여러가지 부수적인 것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인드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생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슴깊이 새기고 일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여행상품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어제도 문화영상국에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종합안내책자나 이런것이 있겠지만 스카프, 열쇠고리, 차키, 메달 등 전주시 특색을 알 수 있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값싸고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것이 준비가 되어있어요? 어디에 의뢰를 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여행상품은 산업관광과에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하기 전에 각 국에 기호나 이런것들이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격대가 가장 적절하냐, -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5불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유복 위원   5불대면 5천원?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6,500원정도 됩니다.

○김유복 위원   비싸네요. 값싼 것으로 해가지고 시에서도 해놓고 전주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공짜로도 주고 그런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1만개 6천원짜리로 하는 것 보다는 10만개 3천원짜리로 많이 해가지고 기념을 하나씩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제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차이나타운은 도시과에서도 하고 월드컵추진단에서도 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차이나타운을 저희가 하는 것은 월드컵에 대비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간이식 리틀차이나타운 같은 것이고, 도시과에서는 아주 그것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국말에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빨은 입술이 있어야 보호가 되고 입술이 망가지면 이빨이 차다는 말인데 중앙동이 발달하려면 다가동이 발전해야 하고 다가동이 발전하려면 차이나타운 중국사람들이 사는데가 발전을 해야돼요. 그래서 객사거리가 관광코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기간중에 다가동 파출소 옆 거리를 차가 못다니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 빨간 것 좋아하잖아요. 홍등도 많이 켜놓겠지만 중국사람 이국만리가서 사는 화교들도 외롭지 않구나 그런것도 보여줄 수 있도록 행사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월드컵 기간중에는 중국인의 거리에서 특별이벤트하고 문화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가 안다니게 하고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그 도로가 현재도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리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중국관련 이벤트를 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대로 사업을 충실히 해서 알찬 월드컵을 치룰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에서 딱 한가지 빠진것이 있네요. 예산때 논란되었던 것이 빠졌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축구대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창수   예.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제가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간담회로 하면 안되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셔야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4개국 대회를 현재 축구협회에서는 프로대회가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가 동원하는 관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는 관중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프로대회는 현재 남미와 유럽이 시즌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즌 끝나고 오면 시기적으로 늦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청소년 대표팀, 우리나라에 참가하는 우리나라와 포루투갈, 폴란드, 미국 청소년 대표팀 해서 4개국 대회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 나라는 되는데 포루투갈이 안된다고 그래서 포루투갈 대신 일본을 넣어서 하는 것이 하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얘기한 4개국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A매치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욕심은 두 개 다하고 싶은데 축구협회와 그런것이 잘 안되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둘중 하나로 가야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협의가 완전히 안끝났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래서 예산때 분명히 그런 예견되는 상황을 설명드렸잖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축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위원장님이 분명히 시즌이라서 잘 안될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우겼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하여튼 예산부기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사용문제에 있어서도 걸리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어보는데 어떤식으로 결정나든 그것은 예산 사용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이후 결산하는데도 문제가 안될 것이다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월드컵추진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월드컵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는 월드컵추진단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구청 소관으로서 양 구청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구청장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희망에 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도 저희 완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우리 구청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정말로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당면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키 위하여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서 한치의 누수도 없는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선2기 각종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마무리와 함께 4대 지방선거,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한해 구정운영을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전주의 위상을 제고시키면서 민선2기 전주바꾸기 시정개혁의 마무리를 위해서 문화·관광·정보산업·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착으로 시민 자치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전주월드컵의 성공은 곧 전주바꾸기 시정개혁 완성의 결정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이를 토대로 양대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함은 물론 자주적이고 생산적인 복지향상을 통해서 행복한 도시, 살고싶은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회의 결정대로 구정현황과 각 과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다 상세하고 폭넓은 보고를 위해서 소관 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일이 원만히 잘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내내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님 아직 오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오시면 그때 인사말씀은 듣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 구청을 일괄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양 구청 복지시민과와 문화산업과 관계자만 회의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옆에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저소득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안정지원을 하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이번에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조금 미달하거나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활이 곤란한 그런 분들은 될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과 생활안정이 되도록 선정하라 이런 것이 나오더니 그런 것인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조건부 수급자는 말 그대로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발표 알아요? 기초생활보장에 해당이 되기보다 조금 미달이 되더라도 해줘라라는 것이 나오던데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올해는 조금 그것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출가한 딸이 부양을 하고 있을 지라도 그런것이 조금 완화가 되었는데, 저희는 작년에도 그런것을 적용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무능력자의 최저생계 수준보장으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정부에서 하던데 아직 시달이 안내려왔다 그말이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미 금년도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미 수급권자로 책정이 되었어요.

○김유복 위원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 넣었지만 나중에 조사해본 결과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받은 것을 반납하는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수시로 그 사람에 관한 재산변동사항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생기면, 취업을 했다든가 재산취득이 있었다든가 하면 바로 탈락을 시키는데 저희가 부양의무비는 부과한 실적은 있는데 대상자에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 기존 지급했던 생계비를 회수한 예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구는 어때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도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님께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물어본 사항이기도 하지만 아직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쾌적하고 즐거운 경로당 환경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완산구청 관내 경로당이 227개소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이석환 위원   그중에 무허가 경로당으로 되어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기존 등록된 경로당으로 무허가 경로당은 한 20여개소 됩니다.

○이석환 위원   기존 경로당중에 무허가 경로당이 20여개소밖에 안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이 한 20여개소밖에 안돼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이석환 위원   지금 무허가 경로당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제약이 심한데 대체적으로 환경이 열악하죠? 열악한 환경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그간 약간의 손을 봐주긴 했지만 아직도 손볼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는데 금년에 그런 계획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5,4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주택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2월중에 전부 대상지 선정을 해서 조속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4월까지 완료를 시킬 예정으로 조사중인데, 무허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물론 비가 샌다든가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보수를 해드리고, 크게 시설물을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붕에 누수가 있다든지 그런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보수를 해드릴 생각으로 조사중입니다.

○이석환 위원   무허가가 되다보니까 증개축은 할 수가 없어요. 증개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보일러 시설도 고장이 잘 나고, - 적어도 증개축 부분은 안되지만 그 여타 나머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붕보수와 보일러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신축대상이 두군데가 있는데 이 신축대상에 경비도 기능보강사업비속에 들어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소규모 숙원사업중에서 과목변경되어가지고 연말에 마지막 결산추경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별도 5,400만원 외의 사업입니다.

○이석환 위원   올해는 다른 신축계획은 아직 안세웠죠? 접수받은 것은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은 여러군데 필요한 곳을 했는데 재정상 반영이 안되었고 현재로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역사업을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대성동 같은 경우에 부지는 매입되어 있고 신축을 원하고 있거든요. 살펴봐 주시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여러군데에서 종합해본 결과로는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생활체육 그쪽과 책임소재가 조금 미루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 완산구 관내에 게이트볼 구장이 현재 31면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개소당 사오십만원 수준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으로 연중 내내 완벽한 게이트볼장 관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지나면 바로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드리고 여름에 우기가 지난 뒤에 하고 하는데, 이 선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노면 마사토를 더 보강을 한다든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소금을 살포한다든가 그런 간단한 사항 선에서 밖에 유지보수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석환 위원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절기 우기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동절기가 지나고 나서 노면상태가 가장 거칠고 도저히 운동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고할까 보강사업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게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께 한가지 묻겠는데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 자활 후견기관이 두군데 있는데 이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갖다가 하는 것이죠?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1년 사업 마치고 반납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반납 받았어요.

○이석환 위원   두군데가 있는데 어느정도 됩니까? 반납 규모가.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한군데는 500만원 정도이고 한군데는 380만원 정도입니다.

○이석환 위원   500만원인 곳이 어느곳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새생명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덕진자활이 300여만원?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이석환 위원   그것이 보건복지부 예산을 갖다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반납금액이 많을수록, - 혹시 평점이나 평가 합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가요? 반납금액이 많으면.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저희들이

○이석환 위원   예를들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생길수 있느냐 그런 거에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사업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이 예산은 적절히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납금액이 가급적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덕진구청장님이 도착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아까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장님의 인사와 더불어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덕진구청장 윤태섭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민원관계로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에 평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영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월드컵과 선거로 집약되는 올 한해는 우리 전주시로 봐서도 역사에 남을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드컵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전주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구정의 역점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친절하고 질서있는 시민의식의 실천 등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한편,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생활이 보다 편안한 구정, 시민의 신뢰를 받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우리 덕진구 행정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 날짜로 일부 과장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강복현 도시개발과장이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으로 김천환 과장이 보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천환 과장이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관계로 강복현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안되었으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강복현 과장입니다. 김천환 과장입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꼭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양 구청 복지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숲정이 성당 그쪽에 노인양반들이 한 열댓분 모여계시는 집이 있을 거에요. 확인하셔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잊지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최동남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성 자전거 모니터링 자원봉사대가 있고, - 그분들 자전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본인들이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최동남 위원   자전거가 없으면 봉사대가 안되겠네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그런데 그분들은 자전거 타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차피 이제는 모든것이 여자분들이 중심에 서서 앞으로 나가야만이 잘되는 것 같아요. 모든 행사나 사업이 여자분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많은 질타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도로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만큼 협조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전거 모니터링 자원봉사대가 있고 그러는데 일정하게 주에 한번씩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한 예로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들의 문화교실 운영이 한 100명이면 주 1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노래교실 같이 몇백명 아니고 그정도 인원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 이분들을 같이 자전거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는 없는가.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검토만 해보세요. 여자분들이 타야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활성화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구청에 절대로 자전거 보관대가 비어있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많이 비어있거든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최동남 위원   그리고 완산구청 과장님!
  어르신들 교통수당을 며칟날 구좌에 넣어줍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항상 20일입니다. 분기 첫달.

○최동남 위원   그러면 20일날 들어간데가 있고, 보통 오래걸리면 며칠까지입니까? 수요자가 많은데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 완산구에 교통수당 지급 대상자가 2만

○최동남 위원   동별로요. 오래걸리는 동의 경우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다 같이 하는데 2만 2천명을 동시에 하고 거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장 생계비, 교통수당, 경로수당 등 각종 지원금을 동시에 은행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조금 있고, 아니면 동에서 자료 내는 과정에서 계좌번호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매월 2만 2천명을 처리하다보면 한 사오십명 정도는

○최동남 위원   교통수당을 구청에서 한번에 집어넣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최동남 위원   이제 구청에서 넣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동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그러다보면 계좌번호 오류가 생겨가지고 한 사오십명 정도는 다시 추적해서 하다보면 조금 늦어지는 분들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늦어지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며칠 걸려요? 20일날 지급을 하게 되면.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거의 20일중에 입금이 돼요.

○최동남 위원   적은 숫자라도 차질이 왔을 때는 노인들이라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노인들이 보면 20일날 동시에 전북은행에서 처리하다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후에 마감시간 이내에는 들어가는데 제가 은행에서도 가끔 목격을 하는데 아침 은행 개장하자마자 와서 통장 찍어가지고 안들어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 작은여성동우회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잘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주로 활기차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운영장소가 동사무소를 장소로 해서 동에서 동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늘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강사라든가 활기차고 그런 종목들은 잘되는데 도심동에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도 적고 하다보니까 인원도 적고 그런데는 활성화가 안되어가지고 같은 종목을 가지고 한 삼년 계속 하다보니까 지루하고 그런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구에 그런 동이 몇개 동 있어서 올해는 종목도 바꾸고 강사도 바꿔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한 예로 스포츠댄스반의 경우 인원이 줄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면 그 과목을 폐지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다 그런것은 아닌데 항상 매년 질을 높여서 같은 스포츠댄스를 하더라도 기본동작 하다가 춤의 종목도 여러가지, - 스포츠댄스도 룸바, 차차차 등 여러가지 있는데 단계를 높여서 재미있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수준이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르다보면 흥미를 잃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동이 몇군데 있어서

○최동남 위원   계속 그 수준에 머무는 동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방법은 뭐 같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다 그런것은 아닌데 강사라든가 회원간에 자기들의 사조직처럼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어가지고 개편을 하려고 해도 그런 과정에서 동장하고 충돌도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한 부분이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어려운 문제일 거에요. 그런 문제들을 동장님과 수시로 상의를 해서 잘 풀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갈등도 있고,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은 짜증나서 못하고 새로운 사람은 못따라가고 아주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데 그것은 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여성동우회, 실버동우회 딱 두가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볼때는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섯개정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신규회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시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무허가 경로당이 있고 무등록 경로당이 있고 하는데 무등록과 무허가의 차이에 있어서 무허가는 지원을 받고 무등록은 지원도 없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미 기존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무허가로 있는 등록대상 경로당은 경로당 등록조건에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로 등재되어야 하고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재정만 허락한다면 그런 무허가 경로당도 노인들이 많이 모인다든가 이용이 많은 곳은 신축을 앞으로 연차적으로라도 해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진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덕진구청 관내는 무등록 경로당이나 무허가 경로당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산구에만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허가나 무등록을 양성화를 하는 기회가 없고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때문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의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의 변화를 이르키려면 지원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등록이 될때까지는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러면 무허가나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방치한다는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용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신축을 한다든가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이진완 위원   풀어나갈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어제 본청 산업관광과 질의할 때 하려고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항상 도시가스 일반주택 공급하는 문제로 경로당 부분에서 산업관광과에다 얘기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완산구나 덕진구내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도 경유를 쓰는 경로당이 상당수 돼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오래전에 한 곳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오래전이 아니고 칠팔년만 되었어도 라인을 경로당 쪽에는 안깔아놓고 시설을 한데가 많이 있어요. 각 동마다 그런데가 몇개소씩 있는데 그런 예가 없으면 노인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재천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쭌적이 있는데 삼천1동 같은 경우는 작년엔가 시설을 다 했습니다. 경유로 쓰고있는 아파트 경로당을 전부 도시가스를 인입해서 쓸 수 있도록 했거든요.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유류대를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나왔거든요. 실행은 아직 안되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사분기에 24만원 지급하고 4사분기에 16만원 지급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벌써 오른 금액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이재균 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유류값에 대해서 어른분들이 민감하더라구요.
  업무보고서를 아무리 훑어봐도 기능보강사업에 5천여만원 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고, 올 신년도 계획에도 빠져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볼 내용이 언제 해도 해야될텐데, - 문제점으로 자꾸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 삼천1동에서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삼천1동은 항상 예산심의할 때라든가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시비가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비는 제가 알기로 몇천이 왔는데 시비가 또 보태졌잖아요. 그것을 순수 도비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부 도비에요. 삼천1동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재균 위원   도비 4천만원이 왔던가요? 전부 도비로 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항상 전에도 말씀을 여러번 드렸지만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해서 복지시민과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작년에 삼천1동과 효자3동에서 했는데 전부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그쪽으로 명분이 지워져서 보조가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공동주택에는 시비가 투입이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보안등 하나도 그렇고 울타리 하나도 그렇고. 그런데 왜 도비는 되는데 시비는 안돼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도에서 지사가 사업목적을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불가분 사업을 실시했는데 저희시는 예산확보도 많이 못했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이지 전주시에서 못할 사업은 아니죠? 도지사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정해서 내려보내서도 하는데 우리 시장이 우리 시에있는 공동주택에다가 목을 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이 문제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이라든가 업무적으로 시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업무논의를 한다든가, 사실 아파트 경로당도 오래된 경로당은 노후된 경로당도 많고 서민이 사는 경로당은 관리도 잘 안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관리주체에서 보수를 하라고 하는 권유를 해도 요원한 사항이어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려서 특별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런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재균 위원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아니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지침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법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하겠다고는 말씀 못드리죠.

○이재균 위원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공히 공동주택 내에 경유로 난방을 하는 곳의 개소수를 조사를 하셔서 저에게 전해주십시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15만원 올랐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사분기에 24만원 지급하고 4사분기에 16만원 지급합니다.

○김유복 위원   여름에는 안줘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죠. 여름에는 난방비가 지원이 안돼죠.

○김유복 위원   운영비나 그런것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운영비가 분기당 13만 2천원

○김유복 위원   경로당마다 차등이 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간식비만 차등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복지시민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문화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문화산업 부분에서 농산지원이 있는데 농산지원이 총괄적으로 농촌에 농로포장이 안되어가지고,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가 해당되어서 나와있고 도로교통과는 아예 사회문화에는 해당이 없어서 안나오셨는데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로포장을 해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 못하면 세석이라도 깔아줘야 할 것 아니냐. 덕진구 우아동 장재부락 같은 경우는 호박 주산단지가 있어서 호박을 따내느라고 경운기, 트랙터가 왔다갔다 하는데 농로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운기조차 농산물을 수송하는데 빠져가지고 못나오고 그러고, 효자4동, 삼천동의 경우도 추동에 딸기작목반이라든가 이런데도 보면 농로가 제대로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현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농가들한테 세석이라도 깔아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알아보니까 건설과 교통계라든가 하수과 개발계라든가 이런데에 청장님한테 얘기하라고.
  예산이 없는데 과장한테 예산타령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시장님한테라도 사정의 말씀을 드려야 할 거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농로포장을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하겠죠.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끝나고 나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겠죠.
  그러나 우선 농로에 세석이라도 깔아야 되겠다. 그런 문제는 반영을 해주는 것이 문화산업과의 주축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지금 농촌지역의 마을권 도로라든지 경작지 주변의 농로문제는 도시지역의 뒷골목이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 차원에서 구청에서 접근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도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농로의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세석을 25개 지역을 관계과에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처리하고, 금년에 농로지역 포장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에 다니다가 농민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그러면 적절하게 관계과에 얘기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도로교통과에 있기 때문에

○이진완 위원   과의 업무가 산업지원, 농산지원, 체육청소년, 문화관광 했을 때 농산지원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물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업무 기능 여건상 기술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것이 뒷받침되는 부서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구청에서는 그 상황을 점검을 해가지고, - 구청에도 보면 농산지원담당이 지도직 하나가 일하고 있잖아요. 혼자 죽으라고 해봤던들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서 제대로 소화가 안되는 분야는 보고를 드려가지고 해소가 되는 측면에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가꿀수 있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예,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기가 인신매매라든지 인권의 사각지대로 팔려가는 수가 있는데 거기의 인력수급의 방향을 수시 점검 단속해가지고 적발된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저희 덕진구청은 총 64개소의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등록되어있는 업소수가 55개소이고 그전것까지 총 등록되어 있는 업소수가 64개소가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기 저희들이 평소에 직업소개소라 하면 새벽 인력공사 같은 것은 포함을 안시켰습니다만 그것도 소개소로 해가지고 작년에 권유를 해가지고 전부 거의 등록을 다 시켰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것 빼고 유료 직업소개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전부 유료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아침 인력시장에 나가는 사람 말고 다방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그런것을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 직업소개소만은 25개소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어겨가지고 인신매매에 소개한다든지 인권의 사각지대로 팔려간다든지 그런 인력의 수급방향을 점검해가지고 단속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저희가 25개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작년도에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성격으로 단속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완산구청도 없어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은 기존의 직업소개소 - 인력공사 말고- 가 1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적출하기는 한계가 있고 관계기관과 같이 해서 적출한 것이 등록취소가 두군데 이루어지고 사업정지가 한군데, 경고가 두군데입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단속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 업소에서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고용촉진훈련 지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이 해마다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완산구청은 170명이고 덕진구청은 153명으로 나왔는데 중도탈락자가 엄청 많고 자격취득은 그만두고라도, 취업은 그만두고라도 중도탈락자는 훈련비용만 받고 그런 경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회수를 하는지 아니면 수수방관하는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국비가 90%이고 나머지가 도비, 시비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의해서 선별합니다만 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동안에 교육을 해서 이수해서 취업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중도탈락하는 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분들도 훈련비를 받죠?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유복 위원   수당만 지급받고 중도탈락을 고의적으로 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물론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 아니냐

○김유복 위원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같은 경우에, - 금년에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전체 훈련생한테 훈련 목적대로 잘 이수를 해달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내고 훈련 위탁기관도 방문해서 훈련생이 차질없이 최대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감사때도 지적하고 연중행사처럼 지적된 사항인데 실업자, 저소득 직업 능력개발이라든지 기능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는데 여기에 대충 자금만 지원해주고 시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람이 성격이 다 틀리고 상황변화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덕진은 어때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문제가 항상 있어서 우리 훈련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50세 이후 훈련생들은 주로 목적이 어떠한 기술습득을 하는데 목적보다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훈련비를 지급받기위한 수단으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지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 선발기준이 16세 이상인데 16세 이상 연소자부터 우선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훈련위탁기관을 수시 방문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중도 탈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지급 중지를 하고 학원수강비 같은 것도 나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분들이 교육중에라도 더 좋은 직장을 구해 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이것을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점검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처음부터 우리가 심증으로 해가지고 고의적이다 이렇게 속단은 못하고 아까 완산 문화산업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목적이 순수하게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취업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 목적을 선별함에 있어서 기 정해져있는 기준에 의해서, - 그 기준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기술이 있어야 하는 훈련생들을 위해서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것을 방지하고, 또 직접 상담을 해서 그런 중도포기생이 없도록 우리가 지도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축산물 불법유통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국산 한우로 둔갑해가지고 판매를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부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은 국산이고 어떤 것은 외산이다 해가지고 가격을 더받고 안받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알고 돌리면 몰라도 모르고 돌린다면 참으로 치욕적이다는 얘기에요.
  이번 설명절을 기해서 우리 시 당국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동안 단속, 적발, 조치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구정을 대비해가지고 23일, 지난 월요일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가격이 근당 2만원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육점 같은데 알아보니까 너무 고가여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전같이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싸니까 팔리지 않고 장사가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유통 과정같은 것을 아주 정밀하게 현지가서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위를 통째로 놓아두지 않고 보통 둔갑할때에는 그 부위를 잘게 썰어놓았을때에는 도저히 분간하기 힘듭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지금 한우고기는 한우고기만 전문적으로 팔고 수입고기는 수입고기만 팔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분해서 팔게끔 할 수가 있는 거에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구분해서 현재 팔도록 하고, 그런데 그전에는 한우점은 한우점대로, 수입축산물은 수입축산물 판매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김유복 위원   그러면 둔갑을 못하게 하려면 어떤것이 좋은가요? 한우면 한우, 외산이면 외산 따로 팔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것은 저희 시 조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에서 통상압력 일환으로 해가지고 같이 팔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한우나 수입소고기나 같이 팔도록 되어있고

○김유복 위원   적발되면 아주 취소를 합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과징금이죠.

○김유복 위원   강력히 해주세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팔복동 도축검사장이 이번에 폐쇄조치가 되었는데 도축을 하는가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완전히 폐쇄가 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도축을 합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김제에서 합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의 모든 축산물이?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예. 임실하고 김제로 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새로운 도축장을 만들때까지에요, 어떤 시설이 보완조치가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유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통폐합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적자가 많이 나니까 폐쇄를 하고 김제와 임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는 앞으로 도축은 않습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지금 폐쇄되어서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편은 없을까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전주시에서도 도축세라는 세금 측면에서 세금도 없어졌고, 전주시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김유복 위원   반입하는데 상당히 불편할텐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고용촉진훈련 지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내에 훈련기관이 26개 기관이 있나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전체적으로 26개 기관이고 완산구 관내는 9개에 위탁을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대표적인 곳 서너개만 불러주실래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직종을 인터넷 전산 건축, 미용, 배관, 정보처리 이런 직종을 했습니다. 훈련기관은 저희 관내는 1월에 위탁한 것이 강남컴퓨터학원하고 동신컴퓨터학원, 이귀례미용학원, 진선미미용학원

○강희봉 위원   됐습니다. 덕진구청의 경우 타이틀이 고용촉진훈련 사업추진을 보니까 위탁기관이 30개소로 되어 있어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직업전문학교가 4개소, 학원이 26개소인데 덕진구청의 9개하고 왜이렇게 차이가 많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런데 그것은 신청을 학원에서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것은 아니고 고용촉진 위탁기관으로서 도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위탁기관에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완산은 26개 기관중에서 9개기관, 덕진은 30개소로 직업전문학교 4개, 학원 26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산 26개 기관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중에 9개라고 써 있는데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산을 시에서 책정하는데 양 구청으로 전도해주는 과정에서 170명 기준으로 양 구청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70%수준인 120명을 선발하는데 희망자들을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면 완산과 덕진하고 틀린 것이 희망직종과 우선순위가 전부 연령별로 틀리고 계층별로 틀려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훈련 위탁기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직업 전문학교는 덕진에만 4개가 있고 완산에는 없습니까? 직업전문학교는 덕진구는 어디어디에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완산이나 덕진이나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가 어느 훈련 위탁기관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선별조건에서 맞으면 배정이 되고 안맞으면 배정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강희봉 위원   완산도 직업전문학교는 있는데?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저희 관내에는 직업전문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만 직업전문학교가 있는가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완산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덕진에는 충녕직업전문학교라고 자동차정비를 한다든가 제과제빵에 대한 전주직업학교가 있고

○강희봉 위원   예산배정이 덕진은 30개소에 2억 500만원이면 30개소에 상당히 업소마다 적은 예산이 배정이 되고 완산은 상대적으로 9개소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수에 따라서 하는데, 완산이 저희 덕진보다 인구분포도가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한 것이고, 학원기준이 아니라 인원 기준입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저소득 촉진비가 그 예산이 한 학원에 월 운영비의 몇%정도 돼요? 수입액에 대해서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런 말씀은 어려운데요.

○강희봉 위원   한달에 학원이 1천만원이 있어야 강사료나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런데 고용촉진비로 국가에서 할애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되느냐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그 비율을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신청분야, - 나는 인터넷을 배우고 싶다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인터넷 학원으로 많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신청이 없는 분야는 한명도 가고 그래요.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지도관리의 강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율이나 이런것들을 살펴가면서 하면 오해의 소지들이 없는데 그런 여러가지를 판단하지 못하면 사실 말만 지도관리 강화이고, 사실 국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비도 국민이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고 사회에 환원되는 그런 알찬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분기별 정기 4회, 수시 12회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 내용이 훈련 및 출석상황 확인, - 저도 들은점은 있어요. 맹점이 어디가 있는가. 또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공히 해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감사때도.
  그런데 업무보고는 작년에 감사했던 지적내용을 가지고 올해는 개선책이 어떤 것으로 나왔는가 저희들이 훑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개선의 내용이 진일보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답습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짚어보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급하는 내용이 똑같고 보고하는 내용이 똑같아서 올해의 개선책은 뭔가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잘 해서 국비나 도비가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 실업자가 정말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용촉진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수산물 원산지에 대해서 아까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축산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얼마전 활어에 대해서 집중 카메라 보도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수입산 도미 같은 것이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마산 이쪽에서 1차 하역인가 해가지고 서울로 가고 전국 각지로 가는데 그것이 전 수요량의 90%정도가 외국산이다. 그리고 수종이 이름이 조금 틀린데 유통할 때 육안으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미나 어떤 잡어가 되었든 틀리는데 가격은 다섯명이 먹을 수 있는 요금이 한 5만원이다 하면 이것이 둔갑이 되고 유통에서 제대로 확인이 안되는 과정에서 두배, 세배가 된다라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것은 통상 어떻게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는가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차원에서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인력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시라든지 도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수산물을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나 알지.
  그러나 적어도 이것을 유통흐름이나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전주시민이 엉터리 없는 돈을 내서 먹게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그리고 품종이 뭔가 이것만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과 같이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에게 인간적으로 우리는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고발이 되고 방영이 되는데 전 시민들이 불안해서 사실 신뢰도가 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개선해 봅시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정치쇄신이 되었든 어떤 쇄신이 되었든 한번 나아가 봅시다라는 이런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죠.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그래서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지도 차원에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남 위원   고용촉진훈련 사업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세 이후부터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예, 15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최동남 위원   65세 넘으면 무조건 안되겠네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65세 미만 실직자는 다 해당되나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신청대상 연령은 되는데 신청을 하면 우선 선발기준에서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 위주로 선발하고 저연령층 위주로 선발하다보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뒤로 탈락이

○최동남 위원   직장을 그만둔뒤로 몇년까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실직자로서 실업보험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최동남 위원   그러면 한 예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가면 나름대로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데, 한번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1년간은 바로 안됩니다.

○최동남 위원   1년 경과후에는 다시 할 수 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정부 기준은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저도 엊그제 이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본인이 안되면 부인까지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신청하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구청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법적으로 안됩니다. 큰일납니다라고 정리를 해준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직접 답은 못하고 때로는 답답하더라구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선정 기준이 생활여건이 어려운 사람으로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청소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항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구석구석 깨끗이 해야합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효문여중 앞에 중인선 삼천교 다리가기 전에 도랑 부근에 거짓말 하나도 않고 하얀 보따리 이런놈을 거기에 던져놓고 보기 흉해서 치운적도 있는데 한사람 도둑을 열사람이 못당한다고 가도가도 끝이없고 청소는 해도해도 끝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적발할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치운 것은 구석구석 갔기 때문에 치웠습니다. 그런데 치우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로 돌면서 치우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로 기동대를 10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한지나 이런데 지금같이 소외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의 공한지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이런데에 가면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어요. 월드컵도 돌아오고 바로 내일모레는 명절도 돌아와서 손님들이 고향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청소 계획은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지금 현재로서는 자활근로 40명을 데리고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봄이 돌아오면 환경미화원과 합동작업을 펼쳐서 완전히 말씀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월드컵 대비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있어서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게 되어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최동남 위원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지금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동남 위원   별 문제 없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시내의 노면이 반듯하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은, - 미화원이 작년보다 2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치되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하고, 아파트 지역 그런데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그래서 그런데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백제로라든지 이런데 모래 뿌리고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나타난 것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노면이 반듯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하수도 할 때 한번 파고 무슨 공사할 때마다 자꾸 달라지는데 노면차이가 얼마까지 괜찮은 것인가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차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그 위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유동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수로원들 쉬는 곳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토관제작소요.

○최동남 위원   거기는 복지시설 문제가 어떻습니까? 언제 시작하는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도로교통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에 예산 세웠죠? 안세웠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2적환장 말씀이시죠? 제2적환장 문제는 작년에 휴식소로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부동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더 좋은 곳을 선정해서 동의안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거리거리마다 불법투기 부분이 계속 생기더군요. 좀 더 나아질 방법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1월에도 2주동안 야간단속도 하고 꾸준히 단속하면서 계도도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한계를 느낀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도도 많이 하고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현재로서는 그 대책을 내세울 수 있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같은 일방적인 방법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뭔가 작심을 하고 대책을 찾아보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옛날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느냐면 U대회 이전이었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었는데 15일이면 15일, 한달이면 한달 그대로 방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치워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월드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너무 충격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남 위원   초창기에는 나아질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참으로 안돼요. 일상적인 그런 계도로는 안되고, 각종 감시원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변화가 없고, 하여튼 고민하셔서 대안을 찾아보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더 연구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본위원이 3회에 걸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만 업무보고에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처리라고 되어있는데 그전에 나왔는데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우유팩이나 플라스틱, 유리병, 철캔 등등이 전부다 재활용품 아니에요. 그것을 세탁비누나 화장지로 바꿔준다고 나와있는데 그것을 교환해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중노2동에서는 안받는다고 한 것 같은데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있을 때 했었는데요.

○최태호 위원   교환해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제가 있을 때 했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내가 3회에 걸쳐서 얘기한 것인데, 1회용품 사용규제한다고 그랬는데 어떤것을 1회용품이라고 해요. 이사할 때 큰 상자 짜가지고 이사한 후에 뜯어내버리는 것을 일회용품이라고 해요, 조그마한 샴푸나 비누 이런것을 일회용품이라고 해요? 일회용품이 뭐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이쑤시개라든지 칫솔이라든지 한번쓰고 버리는 것을 일회용품이라고 합니다.

○최태호 위원   시민들한테 사용을 하지말라는 거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죠.

○최태호 위원   이것이 앞뒤가 안맞아서 하는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하려면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허가를 해주지 말라 그말이에요.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돼요. 허가를 철회해버리면 못만들 것 아니에요. 허가를 해주고 세금 받아가면서 쓰지말라고 하는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허가를 해줬으면 사용하도록 해줘야지 사용을 못하게 해요? 앞뒤가 맞지않아서 하는 얘기에요.
  내말이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한 것을 따져야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최태호 위원   자제가 얘기가 돼요? 허가를 해줬으면 많이 쓰도록 장려를 해야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을 때 그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일회용품을 허가 철회를 해요. 못만들게 단속을 해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용의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최태호 위원   그러면 이런것은 문서에다 붙이지 말아야지. 할 것이 없으니까 넣은 것인지, 종이만 버리는 것 아니에요.
  저속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미안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일회용품을 허가를 안해줘야지 허가를 해놓고 쓰지말라고 그래요? 공무원들 월급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에요? 이런 소리하고 월급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에요? 이것은 앞으로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꼭 필요한 것만 될 수 있도록

○최태호 위원   앞으로 이런 문자는 여기에 올려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해하시죠? 과장님 미워서 한 소리는 아니에요.

○위원장 박창수   다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올해는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 특히 그 시점이 5월, 6월로 하절기가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유해식품 지도단속 강화라고 해가지고 작년 추진실적과 올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보면 도시락에 있어서 이질발생이라든가 그런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고 한데 올해 특별히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금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저희과에서는 유해식품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도청에서도 인원을 저희들이 충당을 해줬어요. 유해식품 단속반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계획서를 세워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있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런것도 저희들이 유해식품 단속을 해서 성수기때마다

○강희봉 위원   그것을 단속보다도, - 그것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해식품이 아닌 건전하게 지도·계몽해서 판매를 하되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지도·단속이라기 보다도 지도하고, 예를들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수거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원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되면 장려도 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 대신 부정이 나오면 그 제품은 수거해서 폐기처분 합니다.

○강희봉 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재래식 화장실 정비에 있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은 호응도 받고,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긍정적인 효과를 봤거든요. 한 이삼년만 바짝 서두르면 취약한 곳의 화장실 정비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올해를 보니까 작년과 같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올해는 많이 서지 않고 25개가 저희 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책정은 시에서 해서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완산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강희봉 위원   호응이 안좋아서 그래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접객업소 관련해서 대상업소가 일반이 3,184개소인데 일반이라는 것이 어떤 업소를 얘기하는 거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들어가서 탕반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이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죠.

○김병문 위원   그러면 완산에 있는 휴게라는 것이 다방을 얘기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다방

○김병문 위원   밑에 다방은 뭐고 위에있는 휴게는 뭡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이 털어서 휴게음식점입니다. 다방이 옛날에 있었는데 행정용어상 다방이 없어졌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휴게 478군데에서 불법우려업소로 다방이 292군데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뭐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휴게속에는 제과점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우려업소는 순수한 다방만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불법우려업소중에 일반 233군데는 어떤곳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술집, 일반음식점 중에도 탕류 이런것을 팔면서도, 안주를 팔면서 술을 같이 파는데가 있습니다. 술을 위주로 하는 곳.

○김병문 위원   그러면 노래방이나 이런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노래방은 관계가 없어요. 문화산업과에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정화조 시설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두가지를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단독정화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고 오수처리시설은 건축 연면적이 1,600㎡ 이상이 되는 곳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과 세탁물 이런것들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박인규 위원   단독정화조도 일반 정화조 요즘 제일 싼 것이 돈십만원 가더군요. 그런데 어느 규격에 맞는 정화조를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몇인용인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박인규 위원   30평정도의 건물을 지어도 중인동 그쪽 가보면 그런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그런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중인동은 올해부터는 오수처리시설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박인규 위원   작년에도 그러더군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금년 1월 1일부터

○박인규 위원   작년에도 그랬다니까요.
  (집행부석 : 차집관로로 연결이 안된데는 오수시설을 해야되고 차집관로로 연결이 된데는 단독정화조를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집관로로 연결이 안된데는 올 1월 1일부터는 전부 오수시설로 해야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집행부석 : 예)

○박인규 위원   차집관거가 연결이 안된데는 전부 금년 1월1일부터 법이 강화되어서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작년까지는 500미터 이내에는 했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박인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500평 이상은 오수처리시설을 해야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아니군요?
  (집행부석 : 그것은 차집관로 내에도 500미터...)
  아니,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지 않은 곳은 올해는 다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시내 동도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된 부락이 많이 있죠? 교동같은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교동은 우·오수 합류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긴 되는데 합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단독정화조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거기는 오수처리시설을 안해도 된다구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단독정화조만 설치하면 됩니다. 합류식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분류식으로 된 지역은 단독정화조도 설치 안해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교동같은데는 수세식 화장실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군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박인규 위원   그리고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지않은 농촌동은 앞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이든 규격화된 정화조를 만들어야한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이 가격도 단독정화조에 쓰는 정화조는 돈십만원이면 되는데 그것은 800만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구요.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고, 한달에 전기 사용료도 돈십만원 이상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 전기를 끄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끄게 되면 처리가 잘 안돼죠.

○박인규 위원   처리가 하나도 안되고 그대로 폐수가 무단 방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앞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 말고 단독정화조 역시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도 하고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안한 분들은 뭔가 제재조치를 취하고 그러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최고장도 보내고 안내문 보내고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인규 위원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무튼 전주시는 이런것을 봐서라도 농촌동에다 많은 배려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동에 있는 단독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정화조를 안만들어도 되고, 10만원짜리 규격화된 정화조가 아닌 그런 정화조만 설치해도 되는데 변방동에 있는, 차집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농촌동에 사는 분들은 금년부터는 어쩔수 없이 규격화된 800만원 이상 가는 정화조를 시설해야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것을 봐서라도 전주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농촌동에도 차집관로를 연결을 시켜주든가 뭔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시 하수과에서 앞으로 해야될 일 같습니다만 정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될때에는 마을단위라도 오수처리시설을 집단화한다든지 그런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독정화조를 거쳐 나오는 물은 거의다 완전히 오염된 완전히 나쁜 물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전주시 주변에 있는, 다시말해서 모악산 아래에 있는 하천에 다슬기를 잡으러 다니는 아낙네들이 삼사년 전만해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눈을 씻고봐도 없어요.
  그것은 자꾸 사회가 발달하면서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 이 10만원짜리 정화조를 놓아가지고 막 무단 방류하니까 물이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정화조를 묻으면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하죠? 구청에다 돈을 내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닙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하수도 업무를 봤습니다만 지금 택지개발된 지역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택지개발시에 징수하기 때문에 면제를 하고 있고, 일반지역, 쉽게 얘기해서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조 설치비용을 징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고시된 단가가 있습니다. 톤당 35만 4천원 정도 계산해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김병문 위원   하수도 비용으로 받는군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지역은요? 정화조를 묻지 않고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하는 곳은 그 비용을 내고 정화조를 묻었을 경우에는 안받고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지난번 보건소 업무보고때 우리동의 민원인 우성아파트 102동 모기 해충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협조를 요청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엊그제 팀장님 말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차집관로가 연결되는 곳 아닙니까? 시설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화조 있죠?
  (집행부석 : 예)
  그러니까 바로 안퍼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집행부석: 한번씩 퍼내는데요.)
  요즘에도 날이 따뜻하면 모기가 나와서 킬러 뿌릴정도 되는데 거기에 유충도 죽이고 별 것을 다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주 퍼내야 한다고 그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 과도 거기서 나오는 모기 때문에 사실 고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원액으로 된 약품처리도 해봤고 했는데 정화조 관계는 1년에 법적으로 한번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동남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적으로는 한번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했잖아요. 주민들이 자꾸 정화조를 옮기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에 모르고 정화조 자체가 아파트 안인줄 알았더니 구청내에 있더라구요. 오죽하면 주민들이 정화조를 옮기라고 그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행정관리과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지난번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 확실히 답을 들어놨어요. 거기서 하되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한번 퍼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원인 자체가 거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협조를 얻어가지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저희들이 행정관리과와 협조해서 퍼도록

○최동남 위원   작년에 1년내내 하다가 대안을 못풀었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년에 한 두번정도 퍼도록

○최동남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는 마치고 바로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구 과장님!
  지금 공원에 있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들이 해빙이 되면서 작년 겨울에 비가오면서 상당히 구덩이가 파지고 요철이 무지하게 심해서 주민들이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다니는 분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급수과장 강복현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이 계속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동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해빙이 되면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이 이상고온으로 겨울이 예년과 틀려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때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다쳐가지고 환자들이 생기는데 3월이나 4월달에나 하면 그 안에 다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급한데. 그리고 예산도 얼마 들지않고 그러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세석이나 사리를 깔든가, 침목을 몇미터 간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그런 부분은 일일이 계단이 필요한데는 목계단이라도

○강희봉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 섰어요?

○급수과장 강복현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을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는데는 1월 5일이고 12월 말일이고 필요 없어요. 그때 그때 보완해야죠.

○급수과장 강복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혀 정비를 않는 것은 아니고

○강희봉 위원   민원 들어온데가 있다 하면 바로 해야되죠?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 과장님 애쓰셨는데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확인좀 해주시고

○급수과장 강복현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완산구청은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푸른벽면만들기사업 시범추진이 있거든요. 예산이 세군데에 900만원인데 덕진구는 업무보고서에서 빠졌는데 그것을 할 계획인가요?

○급수과장 강복현   저희 덕진은 계획이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인데, 이것은 덕진구에 없는게 아니라 있는데 생각을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동만 해도 높이가 3미터, 4미터의 옹벽이 있거든요. 정말 볼썽 사나워요.
  저는 페인트 칠해서 할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므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정말로 권장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급수과장 강복현   그런데 벽면 도색 문제는

○강희봉 위원   아니, 푸른벽면만들기에 넝쿨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급수과장 강복현   넝쿨관계는 저희들도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부 조사는 한번 했었습니다. 계획도 세웠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희봉 위원   화산체육관에 300만원, 공수교 위 벽면이 240만원, 이목대 육교 300만원으로 도합 900만원이에요.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페인트로 하면 한 3천만원, 4천만원씩 들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협조를 해서 우리 덕진구도 해야죠.

○급수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있을 때 계획을 해보도록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새로오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완산구와 서로 협조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정말로 특수시책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완산구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덕진구에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모악산은 도립공원이라 도에서 관리하나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위임을 받아가지고 산지정화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전주시에서 모악산을 관리하고 있다구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 업무가 시에도 분장이 되어있고 저희들한테도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앞으로 잘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전에도 관리를 한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전에는 책임한계가 좀 애매해가지고 약간 혼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아시다시피 동에 있는 공공근로 요원들이라든지 저희들 공익요원, 그리고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름철이라든지 청소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무척 다행한 일이군요. 나는 지금도 잘 정립이 안되었나 생각되어서 물었는데, 내가 작년에 환경청소과에도 상의를 해보니까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허가과로 얘기를 하라, 허가과에서는 완산도시개발과 공원녹지팀으로 얘기를 하라고 서로 미루길래 상당히 짜증나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정립이 되었군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수질관계, 그린벨트, 청소 구역외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챙겨서 주관이 되어서 관련부서인 허가과와 환경청소과와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덕진구청 소관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