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1월 22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또한 좀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주요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및 완산. 덕진구청의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 니다. 진행에 협조있으시길 바랍니다.
1.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질의)의건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국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따뜻한 보살핌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98년보다는 더 나은 한해가 되기위하여 저희 도시개발국 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더욱 노력할것과 21세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초석을 견고히 다져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토끼해인 금년에 토끼처럼 생동감있게 열심히 뛰고 달리는 마음으로 전주시 도시발전에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99년도 저희 도시개발국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조선문화특구개발사업비에 54억원을 투자하고 SOC기반구축및 전북권 중심도시로서 21세기 광역도시대비를 위한 대학로개설, 전주대교가설공사등 14개소에 346억원이 투자되며 또한 맑은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조성및 천변공원화 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6억원이 투자되고 저렴하고 양질의 택지조성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인 서부신시가지 및 송천지구 기본조사설계에 5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9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더욱 확충하여 자전거를 우리시의 주요교통수단으로 전환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이 흐르며 전주천 둔치를 유채꽃향기가 가득한 도시로 살기좋은 전주로, 살고 싶어하는 전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전주건설을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98년도까지 서부신시가지 추진내용을 보면 17억 8,9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소가 되어서 이 회사에다 다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다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다시하는 것이아니고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실시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실시설계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위한 마지막 단계의 설계를 작년에 발주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번에 했던 회사가 아니고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서부신시가지가 지난번에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미 용역을 주어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시 재추진하면서 축소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왜 아닙니까. 그대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나 기본방향은 전에 되었는데 사업을 하는 실시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자체가 지난번에 했던 처음에 서부신시가지를 할려고 했던 그 자료를 무시하고 다시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방향을 유지해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동일지술이라는 것은 별도로 해서 입찰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다시 '99년도에 2차용역발주, 3차용역발주를 평가할 계획인데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0억정도가 소요될것으로.

○김종담 위원   용역을 줄려면 예산을 책정해야하는 것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그렇게 해야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오지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약 30억정도가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김종담 위원   3차발주는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차발주는 주민들을 상대로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일을 수행할 과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어떤식으로 보상을 원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용역하는 내용, 용역비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과업을 주어서 용역을 준다. 3차에 대물보상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을 주어서 용역을 줄것아닙니까. 이 용역비는 어느 정도 계산이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드린대로 그런것이 검토되어야지 추산할수있는데 현재 생각하기로는 10억이상이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올해에 용역비로 나갈것이 40억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40억 이상될것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개념을 하는데 용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용역만 실시하고 후속조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이상없이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감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리제도가 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감리제도가 도입된지가 얼마되지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비춰볼때 감리제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송천지구를 앞으로 개발해야하고 이미 한 아중지구, 평화지구가 있는데 이런 지구에 감리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역에 감리를 정해서 감리비가 나가고있는데 그 감리를 감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감리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전에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했던 것을 그보다 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과 조정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을 통제할수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감리제도가 규정상 제대로 이루어지고있는가, 그런것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라든가 제재가 필요합니다.

○김종담 위원   제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도는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감리계약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지지않을때 공정이나 공사물량에 따라서 감리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10억짜리 공사에서 감리가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감리가 잘못해서 제재조치를 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업체에 대한 벌점을주어가지고 다음에 다른일을 할 때 제재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이 주요내용이 될것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감리가 벌점말고는 다음 공사를 딸수없기 때문에 그러고 끝나버리면 감리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할수가 없습니다.
  감리가 그 공사에 하자보수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계약금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감리소홀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리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어야한다는 제도는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재조치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만 하고만다면 감리가 그 다음공사를 안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닙니다. 물론 감리회사가 아니고 감리에게도 감리직으로서 책임이 있고 말씀하신 하자보수관계는 시공하는 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감리가 책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감리가 정당한 감리가 이루어지지않을때는 말씀드린대로 감리업체나 감리자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김종담 위원   하자는 당연히 하자업체가 해야합니다. 그러나 감리가 잘못했을 경우 감리도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리에게도 공사에 대한 보증서를 해야하지않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않고 감리는 어디까지나 일을 진행해나가는데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감리자에 대해서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국장께서는 전주시 도시개발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감리에 대한 부분을 할 용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다음기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공사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토지구획정리를 한다고 할 때는 신빙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제대로 그 부분이 확실지않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송천지구, 하가지구,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 감리제도를 상당히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할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토지공사나 다른 공사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신뢰성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때문에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 대다수의견이 오히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그것은 시에 대한 믿음이 그쪽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그런쪽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떠나면 사후문제가 있고 전주시에서 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전거이용시설인데 현재 전주시내에 자전거이용도로에 보관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관대의 안전성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곳을 보았는데 경기장주변도 보면 거기는 실제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서서 일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같은 경우는 경기장안에 야구장이면 야구장입구에 놓아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시내도 백화점이면 백화점앞에 보관하고 갈 수 있는 장소, 시민이 자전거를 보관하기 편리한 곳에 해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개소마다 적정성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교통과소관입니다. 경전철을 전주시에서 해서 앞으로 쾌적한 도시, 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나누어드린 자료는 물론 아직 시행하지않은 타도시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주시가 좋은 사업이라고 미래지양적인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해가 없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실정과 앞으로 전주가 팽창해서 서부신시가지, 아중지구, 송천지구 모든 지구들을 했을때 과연 전주시에 타당성이 있는가. 물론 그것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타도시에서 이미 발주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전주시에서 타당성용역을 한다면 본위원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당 200억이라는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200억은 김해, 하남지역에서 '92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한것이 212억입 니다. 그때는 환율이 800원대였습니다. 현재 경전철자료의 모든 것이 환율오르기전 비용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지않은 것이 현재 경전철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남시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용역해서 실시설계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경전철준비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전철준비단이 없어지고 산업진흥과에 경전철계로 격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검토한 본위원의 생각은 처음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전액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전주시에서 국비로 타당성조사를 한다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까지 준공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하면 다른 도시들은 실시설계까지 국비로 다한 용역을 현재는 업자가 없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그때 당시보다 오르다보니까 그때 계산했던 212억이 하남시같은 경우는 45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김해시는 650억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교통과 자료에 의하면 지방몇개단체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전체적으로 국고에서 지원을 받지않는 이 사업을 타도시의 용역결과를 다시한번 더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왜 전주시에서 3,000억이라는 사업비를 구상하고 있는데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비 기타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민간자본 활용, 공공투자입니다. 이미 실시설계까지 나온 김해나 하남은 민간인이 한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국비에서 다 지원해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런 지원을 전혀 받지않고 2006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우겠다. 어떻게 보면 붕뜬기분입니다. 요즘같이 IMF시대에 전주시의 살림을 편다면 본위원은 일단 유보하고 다른 도시에서 타당성이 나온다면 그 자료를 인용해서 그 뒤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고지원문제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를 1억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1억가지고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75페이지를 보면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용역과 경전철관련용역 병행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비 예산이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전철용역비 1억입니다. 이 3억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중기계획을 별도로 하고 경전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같이 병행추진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용역자체가 1억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지 모르지만 타당성조사만 해놓고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면 현재 본위원의 자료자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기있는 직원들은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도 백년대계의 녹색도시를 만든다고 해도 아직은 유보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타도시의 용역결과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를 보면 선진국의 경전철이 잘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용역을 하는 교통개발원의 자료는 똑같습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같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 전주시의 지리적 여건과 인구수와 도로망만 넣으면 용역은 나오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유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고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해서 타당성조사를 할려면 국고지원을 받아서 해야한다고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님께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참고해야할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타도시에서 그것을 이미 시행을 했는데도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사업성이 없다. 생각자체는 좋은데 아직은 빠르지않느냐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작년말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매우 유동적, 가변적입니다.
  즉, 경전철을 하는데 어떠한 기종을 도입해서 하느냐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도입할 수 있는 기종이 많이 있습니다. 5가지정도가 있는데 그 기종에 따라서 적게는 몇십억에서부터 500억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같은 경전철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도로상태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3,000억이 그당시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실장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분 표현대로 하자면 가장 많이 들어갔을때가 3,00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환율문제는 대부분 경전철투자사업비가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국내에서 시공할수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이 그리 크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도 24개의 도시가 타당성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타당성검토는 했지만 사업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의 대체교통수단으로 24개의 도시에서 검토한 일이 있다. 이것이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는 검토를 해야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에 들어가기전에 다른도시의 사례나 다른도시와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밖에 세워지지않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욕심껏 하자면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고심을 했는데 저희가 몇군데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을 타진해보니까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도시도 그렇습니다만 기초자료를 행정에서 어느정도까지 지원해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용역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돈만큼 용역을 해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억원을 주면 1억원어치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기위해서 1억이라는 돈이 적으니까 타당성조사를 하는것하고 교통정비중기계획과 같이 묶어서 하면 기본적인 현황이나 추세, 데이터는 같이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시행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행정에서 협조해줄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타진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주시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주시가 여건이 다른곳보다 좋고 또 그 일을 할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다른곳보다 더 열열하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가 이미 다른곳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참고하고 전주시의 통계나 숫자만 도입해서 하면 될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내는데 다른 지역에 도로상황조사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주는 전주만의 여건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도시의 용역은 한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도시의 사례를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경전철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전철을 장승로, 팔달로, 백제로, 덕진에 한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도 자동차가 있을 것입니다. 동산촌에 가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갑니까. 전철타고 가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은 전철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갑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신시가지를 짓고 또 송천지구를 짓고 안행지구가 있으면 전주시를 도는 순환버스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훨씬 좋지않느냐 생각합니다. 팔달로에 도청과 경찰청이 서부신시가지로 가면 거기에 있는 민원이 서부신시가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부신시가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교통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전철타고가다가 자전거를 타고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라는 취지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송천동에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부분이 급커브입니다. 그러한 도로는 누구나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반사경조차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를 바로 잡든지한다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조선문화특구계획서에 선진지 답사가 있는데 선진지가 따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조선문화특구를 하는데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개발되어있거나 저희가 참고할 사항이 있는 곳 경주, 안동, 서울, 제주 이런 곳을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녀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녀오신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경주 보문단지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이 그런곳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곳을 참고해서 일을 하는데 사전예방, 보완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것만 참고할까 합니다.

○김병문 위원   600억에 대해서 토지를 다 매입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600억은 현재 그에 대한 실시설계가 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정하는 추정사업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조선문화특구를 지정했는데 지정해서 현재 한옥보존지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시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2002년월드컵에 거기에 숙박시설도 만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은행장의 관사를 가보시고 상당히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식으로 보존하고 있는 한옥이 몇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옥보존지구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판소리전용극장도 조선문화특구내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판소리전용극장이 저희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조선문화특구사업이 2002년까지 1단계사업 완료로 되어있는데 전주천 수변공원 얘기도 있는데 그런것을 실시설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시민여론광장 예산승인시 주차타워를 건설하느냐 안하느냐를 논의하다 결국 삭감했는데 주차타워가 안되면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주차타워를 구상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이용문제를 구할수있는가가 이루어져야겠고 저희시에서는 단계적으로는 시의 공무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않는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쪽으로 검토했을때 시청광장이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곳은 전주시밖에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전거타기를 토요일만 하지말고 매일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셔야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적으로 다각화시켜서 자전거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점을 감안해서 시민여론광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항간에 문화로를 25m에서 35m로 확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집행부입장은 정리된것이 없고 지난번에 그것을 추진하다가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입안을 하지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병문 위원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같은 얘기가 들리는데 확실한 답변으로 되는 것은 되는 것같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답변해서 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된다면 법에 의한 절차,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시의회의 의견 모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아중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적인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은지 모르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중천 목교가 나무다리인데 40m를 2m폭으로 한다는데 5억이면 좋은다리를 8m폭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산과 덕진이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은 지난번에 구청에 기예산 세워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병문 위원   구청소관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인봉지구나 마당재등 기시행해왔던 곳들이 앞으로도 소로개념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계속추진하던 것은 계속추진하고 금년에 2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소로만이 아닌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지구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에 신청한 곳이 20곳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병문 위원   법이 한시법으로해서 연장되어야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금년에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받으면 법이 혹시 연장이 안되더라도 지구지정이 연장된 곳까지는 국비를 받을수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에 백제로는 언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경기장앞도로.

○도로과장 전광상   야구장까지는 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오다가 다시 세차장있는 곳을 가다가 만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구간입니다.

○김병문 위원   용지매입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용지매입은 올해해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견훤로 선형변경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견훤로는 아직 저희들이 의회하고 명쾌하게 어디로 하겠다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때 현장을 한 번 답사하고 최종마무리짓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현장답사를 하고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작년도 예산 18억원이 명시이월되어있고 금년도 예산이 50억원이 되어있는데 추진하는데 시간이 적고 이것은 이번 회기중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최종노선을 확정해야 저희들이 당초노선대로 한다면 발주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노선이 바뀐다면 측량설계기간이 있습니다.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그리고 안덕로가 모래내하고 진북동에서 넘어가는데 확장이 되었다, 안되었다 합니다. 계획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모래내다리를 중심으로 넘어간 지역이 먼저입니까. 넘어가기전 지역이 먼저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금년 예산 4억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 5억세워져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장물보상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5억원은 진북동방향에 전라약국이 감정평가가 끝나서 매입하는데 인근지역에 수약국이라고 있습니다. 수약국을 매입해서 큰모래내다리가 한전 전력구공사로 인해서 철거되어야합니다.

○김병문 위원   수약국이 매입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수약국은 아직 못했습니다. '98년도 5억하고 '99년도 4억해서 양쪽에 건물을 철거하고 자동차를우회전시킵니다.

○김병문 위원   자동차를 우회전시킨다면 전라약국이 문제가 아니라 전라약국쪽에 있는 삼성전자건물을 이번에 철거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98년도 5억은 전라약국자리를 용지매입하는데 '98년도에 이미 감정평가까지 끝나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코너에 있는 삼성전자는 매입이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협의중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뜯어서 한전 전력구공사를 하는데 시간을 비교하면 한전 전력구공사를 하는 시점보다 늦어질수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한전 전력구공사는 3단계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일부 차량통행을 시키면서 일부 철거를 하고

○김병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회를 시켜서 기린로로 들어가고 서낭로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서낭로로 들어갈려면 삼성전자건물이 없어져야하고 우회전해서 기린로로 나갈려면 수약국자리가 없어져야합니다. 그런데 매입해서 철거하는 시점하고 한전 전력구공사시점하고 안맞을수도 있지않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안맞을수도있는데 우선은 큰모내래다리를 일시에 철거하지않기 때문에 시기를 맞출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도 실시설계하고 용역주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혼잡한 도로인데 현실에 닥치지않으니까 그렇지 E마트도 그렇지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부딪쳤을때는 항상 좋지않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 닥치면 해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도로과장 전광상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한전측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통분산대책과 홍보대책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보상부분도 이번 기회에 일괄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보행자중심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도면설명)
  이것이 시청앞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계획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청앞에서 코아앞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화면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길을 이런 방향으로 현재 차들이 무질서하게 불법주차한 구간을 자전거 도로를 내고 그 옆에 보도를 내고 야간에는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보면 횡단보도앞에 일정부분을 색깔을 달리하는 것을 양쪽에 설치하고 횡단보도양측에 써치를 설치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시설을 갖출려고 합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를 낼때 차들이 못들어오도록 옛날에는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볼라드보다는 꽃밭이라든가 화분으로 완전하게 할려고 합니다. 보행자들이 걷는데 지장이 없는.

○김병문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우선 시청앞에서 코아앞도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장차로는 오거리에서 풍남문간도로를 점차적으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보행자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이런 거리를 만들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자전거도로가 시청앞이나 기린로를 중심으로 개설한 폭이 몇m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3m입니다.

○김병문 위원   나머지 인도는 몇 m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인도는 2m되는 곳도 있고 1m 50되는 곳도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와 보행자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와 차가 같이 다니는 자전거와 차겸용도로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와 차가 같이 다니는 자전거와 차겸용도로는 현재 시설되어있는 곳이 없고 전주시같은 경우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로 봐야합니다.

○김병문 위원   자전거와 보행자겸용도로로 기준해서 만든 도로인데 현재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인도보다는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차와 사람이 부딪쳤을 경우에 책임소재 이런 것도 있을수있고 현재 3m로 만들면서 현재 그렇게 안해도 되는 부분을 폭을 대폭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넓게 만들어서 차처럼 왕복하는 차선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로 봐서는 4차선도로입니다. 그렇게 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디를 가면 중간에 나무를 심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기위해서.

○도로과장 전광상   말씀하신 구간이 백제로 구간으로 종합경기장옆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 시범도로로 만들어놓아서 차도편으로는 철쭉을 심고 자전거타는 시민들이 차량통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위해서 심었고 그 옆에 가로수를 심은 것은 벤치까지 만들어서 자전거공원화를 할려고합니다.

○김병문 위원   앞으로 개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영했으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개선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보니까 말씀드렸던 모래내큰다리옆은 빠졌습니다. 고려정형외과사거리가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거기가 아중리에 차량소통이 증가하면 더 많이 위험해질텐데 그런점을 감안하지않고 빼버린것같은데 그런곳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교통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에 소형차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소형차는 현재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있는데 업계측에서 신청을 안해서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소형택시를 권장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것은 업계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신청을 하지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권장도 해보았습니다만 업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형과 중형을 나누어서 요금인상요인을 만들어놓았습니다. 1,000원과 1,300원차이인데 1,000원짜리 택시는 언제 타보았는지 모르겠고 그것이 우리 눈에 안뜨이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느 시점에서 소형택시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중형택시라고 되어있는 차들은 1.8짜리입니다. 1.5를 넘어선 차들이 전부 중형으로 해서 요금인상요인만 만들어놓고 서민들이 급한일로 탈때는 소형차가 필요합니다. 기본요금은 1,000원이지만 구간이용요금까지 한다면 상당한 차액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분이 왜 없어졌는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현재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택시의 고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으로 보고

○김병문 위원   시민입장에서 보았을때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그렇다면 택시의 고급화를 원하는 추세로해서 소형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여론을 들어서 많은 사람이 원한다면 권장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린이 교통공원부분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 말고 또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교통안전협회에서 관리하는 조그만한 것이 있고 송천초등학교에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활용면을 따져보았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방문도 많이 하고 정확한 계수는 없지만 매주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주택과가 본청에서 없어져서 분장사무가 구청 도시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일반 건물인허가문제는 별문제가 없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점검해보셨습니까. 기 본청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시켜서 그 업무를 잘하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만 별도로 확인한 일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된 공동주택승인사항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모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까지 다른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보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 분장사무를 내려보내신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을 했으면 잘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견훤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훤로를 선형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불합리하니까 선형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사할 때 설계도면 나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 8월인가 9월에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종윤 위원   설계도면을 검토해보니까. 잘못되었다, 불합리하다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그 문제를 처음 접했을때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 선형이 불합리해서 합리적으로 바꾼다면 전에 불합리하게 추진해온 것에 대한 책임한계를 검토해보았는데 전에 담당자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일을 추진할 때 그럴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다 그 선형변경을 요청할려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할테니 선형변경을 해달라고 해야하는데 기 막중한 돈을 들여서 설계까지 해놓은 것은 아무런 답변이 없고 새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기했던 것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하고 선형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안드렸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설계를 하고 용역비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문제를 선행하고 요구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동안에 현장답사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선형변경을 하든, 설계변경내용을 연계해서 하든해야 협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뒤늦게 왔다고 해서 전에 한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난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선형변경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시점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윤 위원   용역비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역비부분은 전체구간이 아니고 선형이 변경되는 구간은 어찌보면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이 있을수있지만 또 다른 시점에서 보면 그 시점에서라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도로를 신설할려면 철저히 감독해서 해야하는데 용역발주해놓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바꾸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연구하지않는 사업집행입니다. 그것을 현장답사할 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덕로 확장에 대해서 김병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가 얼마나 듭니까. 정확하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인도분만 별도로 포함하지않았고 전체사업비를 12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전체사업비 120억도 과다책정한 금액이고 50억내지 70억정도 든다고 보고를 했다가 갑자기 120억이 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5억, '99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98년도에 5억원의 예산배정을 받았는데도 지장물보상도 되지않고 '99년도에는 4억원을 배당받았는데 집행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4월 1일날 무조건 건물을 철거한다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대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받고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확히 알지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억원이 세워진 것은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마지막 집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이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8월 31일까지 보상비를 줄테니 시청에 와서 보상비를 받아가라. 예를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받으러 오니까 예산집행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로 말이 오갔다고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모릅니다.

○박종윤 위원   지난번에 이일로 해서 도로과장님과 옥신각신했는데 (도면설명) 여기를 보면 안덕로 공사는 어디를 합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전구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이 구간은 공사를 왜 합니까. 다 끝난자리를.
  빨강것은 시행을 하고 여기는 하고 그러면 다른곳은, 여기는 시행할 곳입니까. 시행한 곳입니까. 매사에 안덕로 문제만 나오면 말하고 자리하고 다 다릅니다. 매사에.
  국장께서는 다시한번 보고를 받아주시고 다 엉터리입니다. 물론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매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자꾸 실수를 한 것같습니다. 실지로 '99년도 업무보고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죄송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안덕로가 '98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수약국자리를 철거합니다. 3월 2일까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4억인데 대략 2억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2억을 어디에 쓸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수약국을 보상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어디를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 구간별로 문제가 되어서 객관성을 잃지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타당성을 잃지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부터 보상을 하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종윤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노선변경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정류장에 노선변경을 정정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현재 일부 안된곳이 있어서 1월말까지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타기관시행사업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이라든가, 주택공사사업, 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상에 '9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보고를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먼저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에 시에서 유관기관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시것이 아닌 다른 유관기관의 사업을 파악하는데는 1월이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는대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98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각장마다 개별사업설명드릴때 '98년도 이월된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김봉기   그 부분은 각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전체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서 볼라드를 일부 철거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일부철거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백제로 어은터널에서 나오는 사거리에 목재로 볼라드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지금까지는 석재로 단편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니까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는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시각적인 면을 고려해서 석재대신 목재로하고 중산초등학교 입구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완전히 제자리에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석재볼라드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석재볼라드는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철거한다면 재활용을 해야지 처음에 석재로 할 때는 언제이고 시각적으로 나쁘다고 해서 또 폐기시키고 목재로 하는데 목재는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석재볼라드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몇 개나 철거해서 몇 개나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철거는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문홍렬 위원   자전거전용도로에 볼라드가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몇 개가 철거되었는지도 모르고 목재로 한다면 어디는 석재로 하고 어디는 목재로 하니까 시각적으로 더 좋지않습니다.

○도로과장 전광상   재활용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구간에서 발생한 석재볼라드는 주차장에서 인도로 들어오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인도부분에 없는데 인도와 주차장사이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밀고 나올염려가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석재볼라드 뺀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난번에는 볼라드가 보기 싫으니까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기좋게 한다고 하고 난데없이 목재볼라드를 설치하고 가서 보면 석재볼라드를 설치하고 목재볼라드도 설치하고 석재볼라드도 원형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사각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목재볼라드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광상   전혀 볼라드를 설치않할 수는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행정을 일관성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시고 나서 다음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흥학교앞이 교통문제가 대두되는데 신흥학교 정문에서 다가교못가서 활터에서 신일아파트로해서 고개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U턴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U턴을 시키는데 길이 좁으니까 버스정류장을 확장해서 U턴을 시키는데 예수병원에서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U턴을 시켜서 한 번에 U턴이 안됩니다. 그런 조치를 왜 안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다가교쪽으로 가다보면 기전여고쪽으로 갈려면 우회전해서 다리밑으로 가는데 승용차가 서너번 꺽어야합니다. 그러면 진북교가 예산이 8억원정도 세워졌는데 교통량이 늘어날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지확인나가서 U턴문제는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조치하고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초등학교앞에 보행자보호를 위한 보호벽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한 개당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시행기관이 경찰입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경찰관서에서 한 것인데 작년에 재시공을 조치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가서보니까 차선도색이 지워진것을 보지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몇번씩 차선도색을 합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구적으로 할수있도록 시에서 직접하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영구적인 것은 기술상 어렵겠고 1년에 한 번정도해서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1년에 몇번씩하는데 하고나면 금방 지워져버립니다. 선진국을 방문해서 기술적으로 해봐야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남부시장살리기 장바구니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문제인데 남부시장이 어차피 조선문화특구와 관련이 있다면 켄틸레바를 설치해서 완산교에서부터 매곡교까지는 우안입니다. 거리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서천교에서부터 매곡교는 일방통행입니다. 거기를 양방통행으로 해서 어차피 넓게 확장한 서천교에서 완산교까지 양방통행을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남부시장에서 전주교까지는 켄틸레바를 설치해서 천막촌을 시각적으로 보기좋게 한다면 현재 있는 도로가 양방통행이 가능하고 현대화와 시장의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선문화특구와 연계지어서, 2002년 월드컵과 연계지어서 그렇게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남부시장현대화와 관련해서 노점상문제, 도로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과 저희와 회의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문제를 말씀드리면 도로문제는 좌안에 4차선도로를 하면 우안까지 그렇게 하면 좋지만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재래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사양화되가기 때문에 우선 활성화시키는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직원들이 나서서 다소나마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다음에 노점상들이 천막촌을 이루어서 미관상 좋지못하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을 치루는데 미관상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제 저희들이 완산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대표와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그에 대한 복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선결되어야할 문제가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정리되지않고 있습니다.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162칸정도의 상인들이 들어와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경우는 두칸도 가지고 있고 한칸도 가지고 있고 또 정리하기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뒤로 물러서야하고 그것도 모양새가 좋게 일정한 선을 그어서해야하고 앞에 바리케이트형식의 것을 제거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결조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1월말까지 선결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설날대목장을 치루고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하는데 궁극적으로 2002년 월드컵을 치룰때까지는 가지않을 방안으로 금년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포리카보네이트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투명하고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사용재계약을 작년 12월에 하는데 본위원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한시라도 시에서 하는 공사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그런 문구를 넣어서 재계약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를 그런정도로 한다면 시장에 가장 큰 문제는 큰화물차가 시장에 직접 들어와야 물류비용을 줄이고 그래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하고 대형차를 못들어오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자꾸 사양화된다고 봅니다. 현재 여건상으로 보면 난제가 많다고 봅니다. 대형화물차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하는데 다행스러운 일은 완산교에서 매곡교까지 바꾸어서 얘기하면 백제교에서 길이 넓혀져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완산교에서 매곡교까지는 길을 확장해놓고 일방통행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한대로 노점상이 뒤로물로날수있게 켄틸레바를 설치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양방통행할수있게 한다면 차가 출입할수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대형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움으로서 시장활성화를 기하지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선해야 할것은 좌안측에 도로가 25m로 똑같이 개설된다면 그런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측에 4차선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점유해서 도로를 내야하는데 그것이 상인들에게 큰 저항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좌안측에 도로가 업무보고드린대로 4차선으로 계획기간내에 끝난다면 그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수있을 것으로 보기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38페이지에 좌안도로가 나오는데 금년 예산은 5억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천교에서 완산교까지 2000년에 완료라고 했는데 2000년이면 만 2년도 안남았습니다. 금년 예산을 5억을 했는데 가장 큰문제는 토지보상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2000년 그리고 완산교, 서신교구간이 2001년에 개설이 완료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주천 좌안도로는 전주시비로서 5억, 10억가지고는 끝내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토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 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이 확보될수있다면 토지보상을 해줄려면 업무보고한대로 사업이 추진될수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여론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 추진결과를 보니까 지하공간 참여업체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8년까지 주차장대체시설검토만 하고 끝났고 여론광장조성 용역비확보 1억원해서 결국 용역비 1억원만 확보한 상태에서 '98년까지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2000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다가 사업착수는 2000년후라면 이런 업무보고를 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여론광장조성계획을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 지상에 공원하는 것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작년까지 물론 IMF에 따른 경기침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기업을 끌어들이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할려고하는 회사는 몇회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직접 바로 투자하기가 어렵고 또 사업성여부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서 광장자체를 지하공간에만 매달려서 저렇게 놀려둘수없지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하상가자체는 현시점에서는 검토를 중단하자.
  그리고 현재 있는 지상공간과 민원실옆에 썬큰가든을 같이 이용해서 명실공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작년말로 광장계획에 관한 기본노선이 바뀐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실시설계 1억이 확보되었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교통문제해결과 주차문제해결 또한 광장시설문제를 공모를 해보자, 그래서 6월까지 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지하상가문제를 비롯한 교통대책까지 현상공모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시설투자는 거기에 의해서 2002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누구보다도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용역비 1억을 확보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시청앞광장 계획이 수없이 바뀌었고, 수없이 공사도 했었습니다. 한 번해놓고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감독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여론의 폭발이라든지 때문에 곤혹을 치루실것입니다. 그래서 1억을 확보했으니까 이제는 연구적인 것 그리고 참여업체가 없으면 참여업체가 있을때까지 보류해가면서 한 번에 연구적으로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2,305개노선이 되어있지만 기개설이 1,734개노선, 미개설이 571개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전주시에 규격이 미달된 노선은 폐지한다고 되어있고 현지조사를 '98년 11월에 했고 다음에 주민의견수렴 다음에 검토대상노선선정이 되어있는데 미개설 571개선을 없애는지 아니면 미개설노선이 검토대상노선선정으로 해서 다 준비되어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현황에 보시는 바와같이 아직 개설이 안되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만 570개노선이 있는데 이것이 내용별로 개별적으로 하나씩만 보면 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곳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10년, 20년만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하지못하거나 규격에 미달된 부분은 정리해주고 나머지 구간, 빨리 개설해야 할 곳은 빨리개설해주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작년말까지 각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해당시의원님과 1차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실무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분 위원님을 지원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1월말정도에 내용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우리시에 개구리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우아동이라든지에 몇군데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타도시를 가보면 전주시보다 열악하지않은 곳도 개구리주차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시세수입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상가지역에 복잡한곳은 개구리주차를 양성해야 할것같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면도로라든가, 주요간선도로에 필요한 지역은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한가지 예를 들자면 역천로 전주초등학교앞도 교통통행이 충분하고 여분이 있는데도 주차를 못하게합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말씀드린대로 주차선이 있는곳은 주차해도 되지만 현상태에서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주재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찰관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고, 도로가 남아서 충분히 할수있는데도 못하게 하고 그나마 개구리주차가 안되어서 상가주민들은 불편하고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으면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금년도 사업에 만면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아중지구에 임대아파트를 한다고 했는데 계획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직 세부적인 계획서는 수립이 안되어있습니다. 방향만 금년에.

○김종담 위원   시행방법에 대해서 주택공사에 토지알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도시과장 박금덕   그 부분은 몇평형을 어떻게 짓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택공사에 사업을 주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임대아파트 적정부지 물색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아중시영주택부지에

○도시과장 박금덕   거기에 하고 다른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도 하고

○김종담 위원   임대아파트를 몇군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1,000세대를 고지대철거민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나오는 세대하고 일반영세민하고 대상을 약 1,000세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세대가 아중지구에는 다 안되기 때문에 시내에 국공유지 15,000필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거기에서 나오면 거기에 하고 또 아중지구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왜 이것을 하냐면 평화동같은 경우 주공1차에 장애인 아파트를 해서 별도로 그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미지가 안좋다고해서 이 부지를 선정했을때 고려를 잘해서 시민들에게 눈총받지않는 곳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현재 동부순환도로, 서부순환도로에 미관지구지정 절차이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절차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그리고 부시장, 부군수 전체 연석회의를 해서 공사조기발주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각과에 계획서 명시이월, 타기관주요업무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계용역이 비리와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타시.군에 모범이 될 수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은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