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은 98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 예결특위활동기간에는 현장답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해서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기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해당부서별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심심한 배려로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염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로서 3개사업에 2억 7,890만 7,000원이 지출승인되어서 2억 4,174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3,715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소송수행 공탁금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96년도에 삼천2택지를 개발하여 선수분양한 토지중에서 주식회사 진흥승일건설에서 매입한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서 이로인한 손해배상지급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전주시에서 원고에게 1억 6,196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아서 이에 우리시에서 불복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 패소금 1억 7,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데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히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계속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공탁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의 환경정비와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인건비 그 당시에 봉급동결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3%감액하고 기말수당등을 삭감하여서 실업대책목적의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1억 890만 7,000원을 98년도 1회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이 예산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내용으로는 환경사업소 환경정비, 조경, 제초작업등을 위해서 1,755만원을 배정하였고 하수도정비사업, 하수도 소파보수나 뚜껑교체등을 위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에 9,135만 7,000원을 배정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서 실직한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우리 국소관 예비비지출사용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3개사업에 3억 7,824만원이며 이중에서 3억 6,60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220만 5,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근로 2단계추진사업비에 2억 5,324만원, 폭우로 인한 상수도시설물원상복구비 임차료 1,440만원과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응급복구비 9,8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사용에 대하여 본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정액이 3억 300만원 거기에 800만원이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9건에 2억 9,400만원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8건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건은 실시설계비로 802만 5,000원이고 동서학동 남고사 진입로 복구비가 1,400만원, 남초등학교 남측 재해지복구비가 1,400만원, 서서학동 방원사 재해복구가 1,580만원, 효자2동 재해위험지 옹벽공사가 1,920만원, 교동 오목대 재해위험지 보수공사가 400만원, 기령당 재해지 복구공사가 2,100만원, 남고사 진입로재해지 복구공사비가 3,600만원, 동완산동 명륜연립 담장 및 난간보수공사가 130만원, 교동 향교옆 재해위험지 복구공사가 1억 2,500만원이 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총 3억 300만원 중에서 집행이 2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할수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의회의 승인은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내역을 검토한바 지출결정액은 8건에 9억 6,01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이 7억 4,143만 2,000원, 이월액 1억 2,594만 4,000원, 불용액 9,277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2건 3억 300만원은 재해위험지구 절개지 보수공사비로 사용목적상 적정한 지출로 판단되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3건에 3억 7,824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6,603만 5,000원이 지출되고 1,22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공공근로 2단계 추진사업과 폭우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 원상복구비로 사용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출은 2건에 1억 890만 7,000원이 지출결정되어 7,175만원이 지출되고 3,71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며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은 1건에 1억 7,0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불용액없이 전액 삼천2택지 공동주택 부지내 쓰레기발생 처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원심판결에 불복항소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에 따른 전주지방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며 지출결정액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이 발생되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위원님들의 촉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성격으로 봐서 이월액이 생기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월액이 생겼습니까.

  가까운 예로 여름에 폭우로 재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이 되니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 예비비를 결정할때는 비교적 공공성이 적다하더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로 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이 대부분 영세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또 엄격히 말해서 성격을 규정짓기가 모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사업은 현실적으로는 시에서 해야할 사업에 치중을 했지만 더러 그 중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재산과 연계되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상당히 유의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포괄적으로 도시국에 대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혈세를 조금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영세민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인명피해가 나게 생겼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의 문제는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라거나 부를 추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까지 피해복구를 해서 시의 혈세가 부익부쪽을 갈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자들은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해서 올해와 다음연도에는 이자정도가 아니라 물가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전도 안되고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을수있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부터는 예비비를 이월시키는 심각한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20분의 1, 16분의 1밖에 안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아니 대두되었다. 이렇게 난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이 많이 짚어 주었어야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통감합니다만 같이 노력해서 예비비가 1년동안 사장되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헤아려서 2000년도 예산부터는 좀더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실속있는 예산을 알뜰하게 짤수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정할수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해놓고 예비비도 불가피하게 꼭 써야할 그런 적정한 예산에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당해연도 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제도상 저희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 여름에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찰제도라든지 예산을 쓰는 절차상 공사규모가 크면 당해연도에 다 끝나지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해라는 것은 꼭 사고가 나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사업을 하지않으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을때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않은 상태에서 동에서나 재해사업부서에서 충분히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것들의 얘기가 되고 있고 사업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본예산에 책정해서 할수있는데도 하지않고 예비비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반면에 그 지역주민이 순응하지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양자의 입장이 귀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김광수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내용을 토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며 지출결정액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이 발생되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