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상수도사업소의 기본방향은 양보다 질 위주의 맑은 물 공급, 시민이 신뢰하는 상수도행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합리적 경영입니다. 금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일부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도사용자등은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안하거나 10%까지의 사용료를 부과하던 기본요금제 폐지로 불필요한 신고업무이기 때문에 동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토록 되어있으나 의무승계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위임되어 있지않은 관계로 99년 4월 1일 행정개혁위원회의 폐지지적에 따라 삭제코자합니다.

  세 번째는 상수도요금을 평균 45.3%인상하는 내용으로 업종별로는 가정용 33.92%, 업무용 44.3%, 영업용 44.7%, 목욕탕 1종 33.6%, 목욕탕2종 59.4%, 공업용 41.9%가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종전에는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시 상수도요금은 조정되지 않고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만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경별정액요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량기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부과하지 않고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급수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해소 및 업무효율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돗물 절수효과를 위하여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용료중 2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절수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종전에는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징수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정수처분시 청문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청문실시 대상이 아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절차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행 안 제22조 2항 삭제의 경우에는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토록 되어있으나 의무승계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상수도요금의 업종별 인상을 보면 가정용 33.92%, 업무용 44.3%, 영업용 44.7%, 목욕탕 1종 33.6%, 목욕탕 2종 59.4%, 공업용 41.9%가 인상되어 평균 45.3% 인상된 바 98년도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도요금이 평균 21.1%가 인상된 후 상수도부채의 증가를 이유로 다시 평균 45.3%를 인상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가계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안 제32조 제3, 4항의 경우는 종전에는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시 상수도요금은 조정되지 않고 구경별 정액요금만 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경별 정액요금도 조정하지 않고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급수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하고자 하며 신설 안 제37조 제5호의 경우에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수도사용료 중 20%를 감면해 줌으로 인하여 수돗물 절수효과를 가져 올수가 있어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며 안 제43조 3항의 단서조항에서 종전에는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징수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정수처분시 청문을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청문실시 대상이 아니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99년 9월 3일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시 원안통과되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85.7%수준임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부담금을 포함 98년도말 상수도공기업의 부채가 1,018억원에 달하고 있고 99년 7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요금 40.9%인상으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뿐이 아니라 정부의 상수도 정책목표도 모든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충분한 공급을 위하여 수도요금의 현실화 절수기기 설치등 국민의 생활양식을 물 절약형으로 전환시킴으로서 불필요한 물의 낭비를 방지하는 시책에도 일치하나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상수도의 무수율이 30%이상으로 유수율 증대 즉 무수 수량과 무효수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후관 개량 및 배관관리 체계개선과 누수방지 사업의 시행으로 부과량 증대에 의한 요금수익을 늘리므로 상수도공기업의 흑자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요즘 소로개설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삭기로 함부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설계도면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해서 하자가 발생한 자체를 복구할 때 설계도를 가지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군데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지향하지 않고는 관누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소로를 개설한다거나 대로를 개설한다거나 할 때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누수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무수율이 돈을 못받는 것입니다. 돈을 못받는 것이 3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상수도로 물을 생산하건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오건 간에 총공급량중에서 우리가 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3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이 17.3%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무수율이 통계를 보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공사라든지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수율이 감소가 안됩니까. 누수율은 줄었습니까. 97년도에 누수율은 얼마입니까.

  하루에 23만톤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23만톤 공급한 것 중에서 유수율이 70%밖에 안되면 17만톤정도만 요금을 받고 6만톤정도는 요금을 못받고 있는 중대한 일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용으로 적게 쓰다가 많이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소방용으로 얼마를 썼냐 공공용으로 얼마를 썼냐 이렇게 사실은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않느냐 판단합니다.

  무수율을 낮추고 그러면 무수율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등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성과에 누수율같은 경우는 18.3%에서 17.3%로 1%정도 낮추었는데 전체 유수율은 증가가 안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에 문제가 있든지 행정에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중요한 문제는 자체생산을 하건 수자원공사에서 사다 쓰건 돈을 받아야 할 부분에 돈을 못받고 있는 부분들을 줄일려고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GIS사업도 이런 것들을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을 증가시키기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수율은 줄었는데 총무수율은 줄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의 경우는 수자원공사의 정수요금 자체가 40.9%나 올랐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요금만 올려서 적자를 보존할려는 발상보다는 유수율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자체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내부분석을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할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량기에서 감지가 안되어서 부과를 못하는 것을 전체 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서민생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무수율이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총량에 원가가 다 매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톤당 물값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잘못은 시 수도당국에 있는데 부담은 시민들에게 가중시키는 정책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물값이 상승하는데 질이 맞지 않아서 전체 시민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금이 오르는 만큼 질도 마땅히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월 동별로 돌아가면서 희망세대에 대해서는 직접 시험을 해서 그냥 드셔도 될 수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수돗물을 거의 불신을 하고 생수라든가 이런 것을 사먹던 분들도 수도꼭지수를 직접 시험해서 그냥 드셔도 된다고 계속적으로 홍보해온 결과 수용가들에게 의견조사한 것은 약 79%가 이제는 믿을 만하다고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월에 했고 다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51톤이상 쓰는 경우가 드뭅니다. 통계를 낸 것을 보면 10톤이하 쓰는 가구가 40%가 해당되고 20톤까지 쓰는 가구가 30%, 30톤은 15%해서 거기까지가 85%이고 50톤이상은 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인상배경은 정부에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를 해라하는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다른 부분은 인상이 억제되더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민원서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내용을 김광수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동 안형원외 1,913인으로부터 서신동 전북은행사거리에서 지하보도의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이첩 주변교통체계와 도로의 기능을 면밀히 검토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구 대성동 김경곤외 34인으로부터 대성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과에 이첩 충분한 검토후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구 태평동 김한초외 55인으로부터 태평로 도시계획도록 확장 집행을 요망하는민원은 집행부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이첩 중기재정계획상 99년도 시행예정 도로사업임에도 지연되고 있으므로 년차적 확장계획을 수힙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