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지하수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생산원가 44.4%수준으로 인상하고 하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안 제4조의 2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이 99년 2월 8일 신설됨에 따라 배수설비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공공하수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상수도나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도시개발국장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지난번에 수도요금할 때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참석 안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오늘 자료에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참석자료가 없습니다. 지난번 상수도에서는 참석자 누가누가 왔다. 그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에 없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에서는 물가대책심의가 상하수도가 가장 큽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확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해 가지고 우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것은 의회에서도 위원회별로 상의해야하고 저희도 문화영상산업국과 물가대책위원회나 재정위원회가 우리 국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은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상수도요금을 올릴 때 참석안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실무과장이 가서 참석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김종담 위원   상수도요금 올릴려니까 위원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2001년까지 정부의 방침이 100%현실화를 시킨다는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단계별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의견중에 가정용부분에 있어서 인상폭을 조정해서 실무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하관정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지하수를 관리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내는 정도는 투명하게 하수도요금을 내겠지만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몇톤이상 쓴다거나 안쓴다거나 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린대로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수도배출량 측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하수가 있는 건물에는 다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 한해서는 다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이 다 파악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데는 하수도요금을 안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인상했을 때 31%에서 44.4%를 인상했을 때 38%정도 올리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39%정도 올리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세수발생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요금인상율은 매월 약 1억 7,000만원정도이고 연 20억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서민들에게 이로운 안입니까.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안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절수효과를 거양하기위해서 사용량이 많은 요금인상폭을 크게 했고 평균이하 사용가에게는 인상폭을 적게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서 하수도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도부채는 98년도말 결산해서 약 298억 정도입니다.

○김진환 위원   20억정도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부채가 약 10년이나 15년동안 분할 상환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정도 감소한다면 부채상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하수도사용료만 올려서 주민들에게 고충만 줄 것이 아니라 부채만 빨리 갚아진다면 하수도요금을 무리하게 올려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능하면 국장께서는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수도부채는 하수도세입원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세입원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는데 하수도세입원은 사용료가 전부입니다. 정책적인 배려도 따라야하고 경비를 줄이는 운영개선문제도 따라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관리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손실이 안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매년 하수도영업비용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매년 하수도영업비용이 오르는 것은 특별하게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은 없고 매년 투자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물가인상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업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한 것은 없는데 다만 작년과 금년도에 영업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 스러지를 처리하는데 하수스러지 처리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지않습니다. 소각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해왔습니다만 98년도부터 금지됨으로서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처리를 하다보니까 영업비용이 년간 8억정도 추가로 투입되다보니까 영업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하수과장께서는 하수도요금만 인상시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상수도요금체계와 일치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체계를 상수도요금체계와 일치시킴으로서 업종별 누진단계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절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누진폭을 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중수도부분은 반영이 안되었는데 중수도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수도를 감면한다는 것은 상수도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오히려 중수도설치 운영을 한다면 상수도에서 감면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수도에서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관을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중수도의 경우는 상수도를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가정내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수도와 중수도로 해서 하수도를 한번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감면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물가대책심의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하수도물가대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한 과장께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봐야하는데 회의록은 없고 명단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회의록을 제출해서 과연 그 회의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었는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구두상으로 말씀드린다면 8월 25일에 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현실화율을 45%로 요금인상율을 40.8%로 상정했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광역상수도설치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수도원가도 인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하수도도 당연히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하수도요금도 그렇게 가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요금은 원가대비 약 85%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요금은 100%원가라고 했을 때 현재 32%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될려면 아직도 요원한 단계이고 또 전주시의 경우는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를 해야하고 또 앞으로 4단계, 5단계까지 시설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할려면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홍렬 위원   생산원가에 맞추어 나갈려고 하다보니까 하수도요금도 인상할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수도요금은 30%정도밖에 안된다면 광역상수도를 국가에서 설치해준다고 해도 하수도요금은 계속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현실화가 될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홍렬 위원   앞으로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가능하면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관거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관거 설치율은 약 1,200㎞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관거 누수율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각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수량과 하수처리장에 도달하는 하수량을 비교했을 때 약 96, 7%정도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과정에서 약 3, 4%정도 누수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이 더하기 빼기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뚫린 부분으로 새고 또 뚫린 부분으로 불명수가 유입됩니다. 우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또 상수도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더하기 빼기로는 계산이 안됩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는 안됩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사실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라는 것은 상수도를 쓰는 만큼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전주시 상수도 사용량이 98년도에 27만 6,000톤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계산을 못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하수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가 가정에서 발생했을 때 BOD나 COD 농도하고 다음에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착했을 때 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약간 개선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김광수 위원   가정에서 발생했을 때 평균적으로 BOD나 COD 농도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약 60내지 70ppm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착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종말처리장은 가정하수뿐만이 아니라 공단에서 들어오는 폐수가 있기 때문에 공단폐수까지 포함했을 때 BOD기준으로 약110ppm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오히려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공단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여러 가지 요인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에서 방류되었을 때 BOD농도가 약 220ppm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100ppm이하로 떨어져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하수누수가 많이 되는 것을 많이 잡아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하수가 누수되는 것은 바로 지하수오염과 직결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위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에 실시하는 것이 기존면적 723평에서 806평에 대해서 안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유입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내에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은 적습니다. 그런데 천변토건환경에서 처리할 때 경우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적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처리할 때 적치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96년도에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적정한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완구 위원   기존에 있는 면적으로 충분히 처리해서 재활용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면적을 자꾸 늘림으로서 야적장의 역할만 하지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폐기물이 오면 야적해서 이득에만 치중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전주시에서 나중에 폐기물산을 치워야한다는 거기에 같은 의견일지는 모르지만 서신동에 고사평쓰레기야적장을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전주시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다시 옮겨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도 야적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야적만 하지 다른 처리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영업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이 있으면 야적장을 확보하고 안하고를 불문하고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처리하기 전에 물량을 쌓아놓기도 하고 처리하고 난 뒤에 물량을 쌓아놓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때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다른 토지에다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확보토록하고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휘감독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시설이나 면적을 확보해주지 않고 할수있도록 하면 다른 문제를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면적이나 시설을 갖추도록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개암환경을 해주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위원이 가보았을때도 거기에 기계를 시설하고 그런 것에는 염두에 두지않고 계속해서 야적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오는 폐기물이 야적하는데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 재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본위원의 생각은 그분들의 생각이 만에 하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확장한다면 좋은데 후자로 야적을 해서 돈이 들지않고 돈을 벌기위한 그러한 사업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 월드컵도 있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환경이 크게 훼손되지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은후에 우리가 이것을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현재 이런 시설을 확장할려고 했을 때 확장해주지않는 경우와 확장하도록 해서 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확장을 해주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해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에게 일정한 수지의 물량이 왔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절대로 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았을때는 기계는 전혀 돌리지않고 여기저기에서 폐기물이 오면 야적하는데 신경을 쓰지 재활용해서 다시 쓰는 것을 생각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가신다면 현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부지를 변경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야적장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 기존의 시설을 현대화한다거나 기존의 시설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주목적이 야적장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올라온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주목적이 야적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완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야적한 채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왔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야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위로 빗물이 안들어가도록 덮어놓았는데 삭아서 풀이 나고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만 따로 발주를 하거나 그렇지않고 전체 사업공사내용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원도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톤당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설계할 때 그것은 물량이나 처리비용을 산정해서 하고있습니다. 협회에서 주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김광수 위원   단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 개암환경도 늘려주고 했는데 도로내고 했을 때 철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만 따로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입찰하는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종전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소리가 나고 해서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것만 분할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어렵게 되어있고 또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간에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일을 해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보니까 소각로가 스토카식 소각로인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야적을 많이 해놓고 부도내고 도망갔을 경우에 토지사용승락만 얻어놓은 상태에서 그 뒷처리를 우리가 해야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았는데 현재 우리가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안하고와 관계를 생각해보면 결정을 하든 안하든 그 문제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행정적인 절차상에 우리가 여기에서 야적장은 늘려주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실무부서는 다른과에 있고 이런 것이 협조가 안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행정업무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이나 행정의 허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문제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우선 공문으로 요청하고 그런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806평에 야적한다고 되어있는데 전에 가보았을 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기계는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상태였습니다.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806평 정도된다면 충분한 기계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적장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계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전주시에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천변토건환경의 경우는 처리시설용량은 충분합니다. 이창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지휘감독하는 행정력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지 시설결정자체를 결정하는데 좌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님이나 이창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달아서 관련부서와 구청에 지휘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나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일 1,200톤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시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고 야적장을 넓혀주는 대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야적장을 증설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입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입안사유가 과거부터 논의되어서 야적장이 부족하니까 야적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김종담 위원   야적장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땅을 확보 안했으니까 부족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거꾸로 처리를 안해서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를 안해서 그냥 쌓아놓고 처리를 태만하게 한 경우도 있고 하루유입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면 쌓아놓고 처리해서 나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 하루건설폐기물이 어느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 건설폐기물이 전주시에 현재 개설된 개암이나 천변 기타 완주군에 설치된 건설폐기물을 소화하고도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는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소만 늘릴려고 하는 경우는 과연 야적만 해놓고 외부의 쓰레기를 전주에 유입할려고 하는 의도아니냐 이런생각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확장보다는 그대로 두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설계할 때 기준단가가 콘크리트는 톤당 1만 8,000원, 아스콘은 2만 5,000원, 혼합폐기물은 4만 5,000원, 건설오니는 2만원으로 종류별로다릅니다.

○이완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10톤을 싣고가면 40만원을 받아야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20만원내지 15만원이면 받는 사태가 돌발했습니다. 그것은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적해서 일단 돈을 벌자는 외에는 다른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치하더라도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른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제도적인 보완이 있은 후에 폐기물처리결정안을 통과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확장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부족한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지를 확보토록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해도 충분한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못지 않게 재활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확히는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전주권을 위주로 해서 법상, 규정상에 전주가 아닌 곳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일반폐기물,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파쇄해서 분쇄하면 상당량 재활용되고 있고 저희 현장에서도 재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활용이 가능한 조치가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수치로는 80%정도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지도감독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직접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구청이나 실과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수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