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7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시 각 상임위별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재 보고를 받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26분)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개발국, 상수도 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중에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지방 예산을 중기 계획에 '93년에서 5년까지의 계획기간을 대상으로 지방 재정 계획 운영을 수립해서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고 배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장기 재정 계획의 수립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국가 계획과 연계시켜야 한다. 이 계획을 수립할때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 배부된 책자를 가지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도시개발국 분야만 발췌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은 전체 사업분야에서 보면 5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분야, 도시개발분야, 교량분야, 도로관리분야, 교통분야, 하수분야, 재해대책분야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그동안 설명 드렸던 전통문화 특구사업이 '99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잠정적으로 6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우선 2002년도 까지는 월드컵 이전에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심의때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국비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도시개발 분야에 들어가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839억원의 규모로서 2002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송천지구 구획정리 사업도 200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85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그 전에 주택융자금을 저희 시에서 담보로 해서 주민들한테 빌려주고 그것을 받아서 넣는 것인데 지금 사업규모는 2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87만평에 효자동, 서신동 일원에 서부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은 2004년도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 계획은 2006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총 규모는 4,185억원으로 조성하겠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우선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로 사업, 대학로, 그 다음에 전주 진입로, 동부우회도로, 남부순환도로, 역천로, 태평로, 삼례 I.C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행자부에서 양여금의 규모를 당해연도마다 결정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연도별로 사업상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의 분야에 따라서 또 시의 그때 그때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다소 중복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등이 우선 저희가 중기 지방재정 계획 기간 연도에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여금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전교를 포함한 이서선 개설과 자전거도로 시설 그 다음에 도에서 짓고 있는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공사, 그 다음에 월드컵 개최 이전에 준비해야할 전주 I.C진입로 개설사업, 견훤로, 안덕로,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의 도로, 법원 앞에서 광진선수촌아파트간의 25미터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 남북로 동물원 중로등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분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량분야는 전체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금년에 교량자체는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교와 기 끝난 도토리골 교량가설, 북문교, 산정교, 남천교 가설, 교량정밀 안전진단, 구조물 유지관리 이렇게 7개 사업분야가 있고 전체 사업규모는 559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에 38억원,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에 5억 7,700만원이 중기재정계획상 포함되었습니다.
  도로관리 분야에서 보행자 중심의 걷고싶은 거리, 다음에 도로부지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보상해 주는 소송 패소 사유지 도로부지 매입,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공사등이 도로관리 분야의 연계성에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는 전체 9개 사업에 3,675억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중앙제어 시스템과 신호제어기 244기하고 CCTV 40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9억의 규모로서 2004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전철 건설이 금년도부터 2006년도 안에 15.4㎞에 대해서 약 3천억의 규모로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시내버스 승강장과 서비스 개선사업이 현재 127억원을 가지고 2004년도까지 유개 승강장이나 버스운행 자동안내등을 포함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안내표지판등 교통안전 시설공사, 교통감시 카메라 전광판 설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단속장비를 개선하고 전산화 시키는 것등이 교통과의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과 소관으로서 하수종말 처리장 1단계 증설이 '97년도부터 2002년도 까지 10만톤의 1일 처리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670억의 총 사업비로서 2002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수관거 정비가 2011년까지 입니다만 계획 기간동안인 2004년도까지의 계획을 보면 약 1,151억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재해대책분야로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728억입니다. 첫번째, 팔복동의 야전마을 배수개선 사업이 2002년도까지 암거하고 배수로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삼천 원당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900m에 하천개수 사업으로 25억원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2001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통과하고 있는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450미터의 하천개수를 하는 것으로 2002년도 월드컵 이전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천 주요 지류인 건산천 샛강 살리기가 800m에 대해서 자연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20억의 규모로 계상되어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전주에 8개소가 있습니다만 소하천 정비가 2.1㎞구간에 60억원의 사업비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주천 공원화 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2년도까지 7㎞, 14㎞에 대해서 110억원의 규모로 2002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삼천 자연하천 정화사업도 전주천 공원화 사업과 같이 10.3㎞의 구간에 대해서 390억원의 규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 재해관리 기금은 법적으로 확보해야할 기금액이 약31억원, 8억원 해서 40억원의 기금을 2004년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분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경우 신호기 연동제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연동화시키는 사업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교통신호기 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신호기는 단순하게 신호기를 새로 신설하거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도시가 팽창해 나감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그런것도 있고 필요한 지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거나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주 경전철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99년도에는 1억원, 2000년도에는 3억원을 세우는데 2001년에는 50억원을 세우고 2002년에는 4백억원을 세우는데 지난번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고, 또 시에서는 궤도작업을 해 나갈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 무궤도차도 한번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현재의 교통체제 같은 것이 경전철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과연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해서 도심에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도 없이 예산부터 세운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략 세운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이것은 지방재정 계획상 5년간의 계획을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다음연도 예산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향후 5년동안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미 정도입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당장 예산이 안 들어 간다고 해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혼동이 올 수가 있으니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 제가 금년초에 주장하기를 차선도색을 지금은 우리시에서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 차선도색을 하면 몇 년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1억씩이 올라가 있습니다.
  해마다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2, 3년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대충 어림잡아서 세운 것 같은데, 차선도색의 경우 1년에 몇번이나 하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1년에 한번 정도합니다.

문홍렬 위원   일본의 경우 한번 하면 5, 6년은 갑니다. 처음에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적게 들어 갑니다.
  그런식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차선도색 기술로는 어렵고, 외국에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 선진지 시찰을 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연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차선도색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기술도 받아 보았습니다.
  현재의 기술가지고 2, 3년 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2, 3년이나 4, 5년 쓴다고 하면 외국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료를 수집해 놓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수집을 했다고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변화가 없으니 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런 계획이 있어서 외국의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재정계획도 변화없이 평년 수준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전혀 그런 뜻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중기 재정계획이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소요가 얼마가 된다든지 하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현식   그 사항은 다음에 연구해서 중기재정 계획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0년도에 408억원인데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동에서 시장님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발행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내년에 400억원 정도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약 300억원 정도를 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됩니다.

이창윤 위원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지방채를 300억원을 발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빚이 2,000억원 정도 있고 월드컵경기장도 1,450억원이지만 IMF이후 자재값이 올라서 2,000억원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3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을 보면 지원액이 소액입니다. 한 지구에 2, 3억원 주는 규모이고, 행자부의 전체 예산이 1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구상하는 많은 지구의 사업을 짧은 기간동안 국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행자부와 도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도비와 국비를 많이 가져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경전철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경전철 사업을 하면, 도심권에 도로를 안 내도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곳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철도 하고 구.도심권도 수백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는가, 두 번째로, 신종 부동산투기가 전주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보가 있어서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도로를 예를 들면 중장기 계획에서 끝나지도 못하고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을 수백억원 짜리를 10억원씩 투자 합니다. 그렇다면 땅만 조금씩 사면 그 지주들한테만 특혜를 주는데 그러면 알게 모르게 많은 예산이 사장됩니다.
  그 땅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 놓고 있다가, 예를 들면 400만원 정도에 샀다고 한다면, 그것을 900만원, 1,000만원 정도에 사면 100평을 450만원에 샀다면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보상을 하기로 하면 건물까지 하면 10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는 신종투기가 극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끌려 다녀야 할 것인가, 경전철과 맞물려서. 이것을 조사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궤도수정, 또 이번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경영 수익사업, 즉 경영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대하게 어느 개인한테만 특혜를 주고 부동산 브로커들이 판을 치게 만드는 중.장기 계획이 설마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마는 간접적으로 시가 농락 당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관계관이나 시장께서는 다시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경전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기존의 도로망 개선사업도 같이 아울러서 재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시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신종투기의 경우 기존에는 관청에서 땅을 수용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반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IMF 이후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혜 시비를 받지 않고 또 특정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터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기관에서 도로를 낼 수도 없는 곳에 압력을 넣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몇 억을, 갈 수가 없는 곳에 가서 땅을 사서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를 내지도 않고 사 놓고 파장만 쳐 놓고 있는데 그것도 시비로 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빚이 하루만 자고 나면 5,000억원의 이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빈번히 일어난다면 앞으로 큰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사 주었을 때 국장께서 오시기 전 국장께서,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양여금이나 국비가 없이는 전주시 재정난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예산 목을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놓았는데 그래서 조건부로 세워 주었는데 그것으로 사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뜯지도 못하고 더 이상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양여금이 안 오니까. 그것이 미관을 해치니까 막아 놓는데만 해도 몇 천만원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들은 타 시.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독 전주시에서 기관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한테 정보를 달라고 하면 제공해 드리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를 문제삼은 본 의원만 결국에 가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정된 국비의 절대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김영삼 시절에 부산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갔습니다. 1,200억원이 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부산으로 집중적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지역간의 역차별 문제도 나오고 복잡합니다만 그쪽에 비해서 우리가 달동네도 많고 재개발등에 투자가 안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총액이 적으니까 못 받는다 하시지 말고 총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정치권도 동원을 해서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방채만 발행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런 노력을 국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20개 지역에서 17개 지역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18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한 개 지구가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업무보고와 간담회 내용을 보면 17개 지구로 도에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어디 외 17개 지구 해서 18개 지구 입니다.
  전체가 18개 지구인데 저희가 오목대 지구외 17개 지구 했기 때문에 전체는 18개 지구 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천 공원화 사업의 경우 언제 시공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연말에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유채꽃 심는 구간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유채꽃을 공공근로로 해서 심는 것은 금년까지 입니다.
  협의를 해서 다가교 상류는 심지를 않고 하류로만 심었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다가공원 앞까지는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완산교 하류입니다.

임병오 위원   서부 신시가지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약 4,000억원 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은 조성을 해서 토지를 분양한 매각대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초기 자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토지가 분양되면 그것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타 1,000억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환지를 해 주는 물량을 그 당시에 바로 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난번에 대물보상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대물보상을 하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사업량이 방대하고 오랫동안 끌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계획기간도 보통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간보다 다소 여유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의 도로개설의 경우 이것이 하가지구와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다, 안 한다 하는 보고를 확실하게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검토중인데 중기지방계획에 비해서 2000년도의 예산이 10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중장기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광진선수촌아파트 도로 개설도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120억원이 들어 가는데 5년에서 10년은 이곳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많이 집어 넣는 자체가, 정말 급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문제가 있고 또 몇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가 부실한 것 같으니까 다시 여기서 보고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의원들간에 저하고 이질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는 잘못하지도 않은 상태로 항시 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대교 가설의 경우 국비나 양여금이 75%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율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전주대교 가설자체 하나만 놓고 보면 국비와 양여금이 75%가 왔는데 처음 사업비가 178억의 규모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교량뿐만이 아니고 양쪽의 접속도로를 50미터를 확장하는 것을 계획 해서 국비와 양여금을 더 가져왔던 내용입니다.
  교량 하나만 놓고 보면 재원별 비율이 맞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양쪽 접속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와 양여금이 더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율이 더 많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 시비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인데 마지막을 제외한 것으로 보면 134억 6천만원 이거든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양여금이 많이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다리는 철거를 할 때 시비로 했습니까, 국비로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사업비 자체가 전주대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새로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의 의미가 없는 것이 예산 자체를 가지고 시설비에서 그 목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비율중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를 쓴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볼 수도 있고 시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한 목으로 세워졌지만 예를 들어서 2억만 집행했다면 그것을 시비로 했다, 국비로 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주대교 시설비의 일부를 가지고서 그것을 한 것이니까요.

김진환 위원   전체적인 비율로 했을때는 그것도 계산이 나와야 겠죠.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중에 국비도 있고 양여금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철도 교각을 놓았던 곳이니까 시비가 10원도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가시게되면 서류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북문교가 D급 판정으로 무너지기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교도 D급인데 계획에는 왜 3억원만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전체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교량 연장이 14미터 밖에 안됩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천 하천의 경우 위원님들도 외부를 다녀오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산 같은 곳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잔디로 하게 되니까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지 않고, 비가와서 떠 내려가면 무용지물이 되고 복구 작업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밑은 잔디로 한다면 언제든지 시민들이 와서 농구도 하고 운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유채꽃을 심었다가 떠 내려가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보기도 흉칙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하천에 잔디를 심고 체육시설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하였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비행장에서 삼례 I.C쪽으로 나가는 도로사업의 경우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왜 빠졌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도로과 사업만 신규사업이 32개 사업에서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동안에 시행하되 2002년도부터 재정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가 대부분 절대농지고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지가가 상승이 되는데 3년을 미루고 나면 지가가 오르는데 이런 것을 빨리 상황 판단을 해서 해야 하는데 지가가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재작년까지 일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해제가 되면 지가가 상승되는데 3년후에 한다면 지가가 오를 것이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5만원 하던 것이 20만원, 30만원 됩니다. 그때 매입을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명년이나 내 명년에 우리가 신규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지 그 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도 신규로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3년후에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만 하면 공사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나 양여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반영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얼마 정도는 받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금액은 어려울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87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김영삼 정권때는 지역 차별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소외되었고 주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 입안자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우리 지역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당위성을 내세워서 다른 사업 못지 않게 중앙에 가서 설득력있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이것이 용이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런 논리까지 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행자부에서 월드컵 이전에, 각 부처는 사업이 있는데 행자부는 없지 않느냐, 행자부의 사업에서 가장 좋은 사업중의 하나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거의 소소한 액만 지원되고 거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특히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행자부도 월드컵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고 외국인들이 와서 월드컵을 치루는 도시의 달동네를 보여 주는 것은 창피한 일이니까 국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당 과장, 국장까지 건의를 드린바가 있고 다음주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서울을 갈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힘이 들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즉 정치권과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 해서라도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환주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국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상수도사업소 보고가 끝난 뒤에 간담회가 있으니까 환경사업소를 먼저 하고 상수도 사업소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간력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입니다.
  환경사업소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악취방지 시설 및 유지보수 사업과 위생처리장 이전사업, 두건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 이설공사 추진공사를 설명드리면, 현재 위치는 덕진구 송천동 환경사업소 경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사업비는 75억원 4,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양여금이 52억원 7,800만원이고 시비 22억원 6,200만원이 투자됩니다. '99년도에 52억 7,700만원, 2000년도에 12억 6,300만원, 2002년도에 10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은 각종 행정 행위에 대한 절차를 전부 마쳤습니다마는 다만 그린벨트 행위 허가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 때문에 이것만 되면 바로 금년에라도 착공할려고 했습니다만 행위 절차가 늦어서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내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악취방시 시설사업과 기존 시설 유지 보수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 시설 전체를 할려면 약 23억원이 들어 갑니다만 금년 1회 추경때 10억원을 1차로 세워 주었기 때문에 10억원 범위내에서 1단계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3단계 하수처리 시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악취방지 시설은 현재 발주를 해서 11월 16일 우선 가격 입찰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1단계는 '87년도 2단계는 '96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이 시설이 특이하게 하수처리 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가스등이 나와서 상당히 부식상태가 심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은 계획대로 이중에서 42억 1,700만원을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입니다.
  사업소 분야는 9개분야로서 전체 1,612억원 4,9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신규배수관 포설공사가 '98년에서 2007년까지 또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서 이것은 노후 배수관 교체, 급수선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전주권 개통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입니다.
  이것은 '98년에서 2001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배수관 교체는 방수리에서 대성 정수장까지 오는데 약 3㎞의 관로가 아직 교체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계획이고, 공업용수 확장 계획은 용담댐이 수수가 되면 시설용량을 3만톤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지하 시설물도 전산화 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 청사 신축관계는 금년 예산으로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1개 사업장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인데 기계 장치, 수선공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개 분야에 1,600억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서는 '99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전체적으로 771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약 132억원 정도가 추진하도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