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그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99년도 제2회추경예산과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과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심사할 순서는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한해는 어느때보다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서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을 최종추계하여 정리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및 법적의무경비의 과부족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예산규모는 1,097억 8,461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228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6억 1,745만 8,000원이 증액된 330억 2,209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4억 6,868만 7,000원이 감소된 767억 6,252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규모는 1,405억 9,734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21억원이 줄어들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3억 5,386만 6,000원이 증액된 638억 3,48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4억 6,868만 7,000원이 감소된 767억 6,252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에서 3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관련위반과태료등 세외수입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매각사업수입감소로 27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억원이 감소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금수입증가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증액으로 인하여 사업예산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개설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고 국비보조사업인 조촌천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국 5개특별회계중 4개특별회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사업수입 271억원 감소로 지구별세출예산을 정리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추계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태풍 올가피해로 복구비 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태풍피해 교통신호기보수비를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등 10억원이 증액되어 경상비 및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전환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이므로 국도비보조사업등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영업수익중 급수장치손료는 8억 4,49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6%인 3억 6,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아파트주계량기검침제도가 폐지되고 세대별 검침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외수익중 잡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6%인 3억 8,3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 대아원수대 선지급분인 원수보증금계상액입니다. 자본적 수입중 시설분담금은 당초예산대비 119%인 6억 1,6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아파트 급수공사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가 기정예산대비 1.6%인 3,64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정수비는 14억 2,9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는 17.3%인 2억 4,945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요인은 일반직 2명과 청원경찰 2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운영비 3,310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일반재료비는 정수구입비부족액 17억 1,22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금년 7월 25일자로 광역상수도 정수비가 40.9%가 인상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비중 일반운영비 2억 4,702만 2,000원과 수선교체비 1억원, 급수비중 일반운영비 7,0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일반관리비중 인건비 1억 5,090만 1,000원은 감원으로 영업외비용중 지급이자 5억 6,930만 9,000원은 이자하락으로 예비비는 정수구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위하여 3억 3,160만 7,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5,147만 8,000원이 '99년 기정예산대비 감액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구축물중 시설비 2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 3,494만 5,000원, 대수선비 3억 4,800만 2,000원, 기계장치중 대수선비 3,235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삭감한 5억 5,081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총괄로 기정예산이 57억 4,958만원중에서 이번에 4,706만 2,000원을 삭감해서 57억 25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8억 6,021만 9,000원중 6억 8,705만 3,000원이 삭감된 51억 7,316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세입세출목별현황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에서 3,406만 2,000원이 감되어서 3억 8,798만 8,000원이고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일반보상금중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상 추진하지못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위생처리장 신설이전사업에 대한 부기변경으로 시설비에 전액 52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감리비와 시설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기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6억 8,705만 3,000원이 감됩니다만 그 내용중에서 인건비 일괄잔액에 대해서 삭감했고 다만 자본적 지출에서 지난 임시회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1회추경에서 10억을 세웠습니다만 전체를 할려면 23억이 듭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3단계사업을 할 계획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4억 4,000만원을 삭감하도록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99년도 당초대 16.9%가 삭감된 12억 8,596만 7,000원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국.도비보조금 3,726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 '99년당초예산보다 3억원의 부담금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총액은 91억 3,825만 6,000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 91억 4,668만원보다 0.1%가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은 국.도비보조금이 재해보상금으로 3,726만원이 예산성립전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소관으로 하천관리일시사역인부임 3,164만 7,000원이 감소편성되었으며 도로건설일반운영비가 1,403만 7,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은 '99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의 심의와 병행하여 해당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소관은 1,55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금액은 수해주택 5동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건설과소관은 1억이 감액되었는데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한 도로굴착감면혜택입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입니다. 도시건축과소관은 재해주택비가 그대로 반영되어서 세출항목에 잡혀있고 건설과소관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목에서는 2,75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건설목에서는 1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건설과는 1억 2,2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10만 6,000원은 지가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가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1만원이 감액된 것은 공시지가 전산개발업체서비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주요계상내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도시건축과에 서노송동 난민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현지개발방식이나 공동개발방식이 선택되어야 사업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덕진동 전일여객부근은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으로 금년내에 사업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97억원에서 199억원이 감소한 4,597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82억원에서 53억원이 늘어난 3,2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14억원에서 252억원이 감소한 1,362억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11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7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244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5.3% 증가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45%감소, 교통사업 1.1%증가, 상수도사업 0.3%감소, 하수도사업 4.9%증가, 공영개발사업 4.3%가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명시이월비의 과다입니다. 명시이월건수 및 이월금액을 집계한바 위원회 소관으로 총 27건에 208억 8,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9건 197억 5,400만원, 특별회계가 8건 11억 3,400만원입니다. 도시과는 조선문화특구시설등 5건 46억 7,700만원, 도로과 견훤로 개설등 3건 33억 5,300만원, 하수과 야전재해지구정비사업등 4건 56억 3,700만원,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신설이전등 2건 50억 3,500만원, 완산구청 교동 2통 오목대부근 소로등 2건 4억 9,500만원, 덕진구청 서노송동 난민촌 주거환경개선등 3건 5억 5,6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송천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4건 6억 7,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모악산 주차장 시설비 등 3건 3억 8,1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용머리길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용역 7,8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유의 적정성과 '99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2000년도 예산에 반영시행되어야 할 사업은 없는지 이월사업조서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소관 회계별 검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일반부담금 도로굴착복구비가 4억원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 13억 4,000만원, 야전마을 재해위험지구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조촌천 수해상습지 개선 3억 3,500만원,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개설 10억, 덕진동 전일여객부근 소로 1억, 태풍 올가, 바트의 피해복구비등이며 세출에서는 야전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 14억원, 조촌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20억 1,000만원,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개설 10억원, 덕진동 전일여객 부근 소로 1억원, 태풍피해 주택, 하천, 도로표지판 복구비 등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을 삭감하는 정리예산 성격으로 적정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매각사업 수입 272억원삭감하고 세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2억원삭감, 사업예산에서 257억원 삭감, 예비비에서 2억원 삭감된 것으로 당초예산 606억원에서 무려 45%가 삭감된 272억원을 결산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이며 특히 매각사업수입 당초예산 273억 7,700만원에서 271억 9,2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8,500만원만 세입으로 존치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못했거나 완산자산인 체비지 매각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바 매각사업수입이 부진한 사유와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9,3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에서 태풍 올가 피해 신호등 보수 8,600만원, 유개승강장 보수 700만원을 편성하고 버스전용차로제 전용차선도색 2억 5,000만원삭감과 전용차로 안내판 설치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3억원을 계상한바 버스전용차로제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기정예산 477억 8,900만원에서 1억 5,100만원이 감소한 476억 3,800만원으로 세입에서 영업수익이 11억 5,100만원감소 영업외수익 3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분담금 6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라 정수구입비 18억 500만원이 증가되고 재정자금, 재특자금, 공공자금 이자이율 인하에 따라 이자지급액 5억 6,900만원감소, 구축물에서 6억 6,900만원등 삭감 조정하였으며 영업수익대 영업비용은 기정예산 94.3%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2.3%로 떨어져 수익이 비용을 충당치 못하는 실정이므로 영업비용 절감대책이 요구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 215억 4,100만원에서 10억 5,700만원이 늘어난 225억 9,800만원으로 세입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공공자금 관리기금 상환이자 3억 9,900만원이 감소하고 원인자부담금수입 1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하수처리장 인건비 2억 4,700만원 감소, 일반관리비 7,300만원 감소,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관련 공공자금 이자상환 8억원 감소등이며 자본적 지출에서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비 24억 4,700만원을 세항 구축물에서 삭감하고 건설가계정 시설비로 2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 1단계 악취방지시설 공사비 4억 4,0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영업수익대 영업비용은 기정예산 102.4%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7%로 향상되었으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기정예산 98억 8,400만원에서 4억 2,600만원이 감소한 94억 5,800만원으로 세입에서 저축성예금 이자수입 10억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이 14억 3,7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에서 국외여비 9,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연구개발비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 영상제작등 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억 8,200만원을 삭감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