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오늘은 도시개발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개요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내력은 주택사업특별회계 32억원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162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258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6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45억원으로 '99년도 당초대비 총 2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상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소관으로 전통문화특구조성사업 19억원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9억원등 13개사업에 89억원, 도로과소관으로 도로가로망확충사업 13개사업에 136억원, 교통과소관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8억원, 하수과소관으로는 전주천공원화사업 61억원등 9개사업에 1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차입이자와 원금상환액 3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아중지구외 4개지구에 소요비 10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차선도색, 경전철도입부분계획수립등 23개사업에 49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54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증설공사사업등 30개사업에 1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에는 '99년과 같이 각종사업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로서 보살펴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전주시 예산안 총 규모는 4,326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933억원, 특별회계는 1,393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7.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89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99억원, 특별회계가 1,291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16.7% 감소,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은 같은 규모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73% 감소, 교통사업 2.3% 감소, 상수도사업 26.9% 증가, 하수도사업 43.2% 증가, 공영개발사업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양여금 도로정비사업 72억 1,100만원은 내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청분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중 전통문화특구 20억원과 자전거도로시설비 10억원은 내시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정부예산 확보를 전제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중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39억 4,300만원은 내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도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시의 국도정비사업 43억원, 시의 시도정비사업 56억 2,300만원은 노선별내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바 사업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 예산 40개소는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중 중로는 7개소에 34억 4,000만원이며 완공은 거마로 654m 1개소에 불과합니다. 소로는 33개소에 74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21개소에 40억 2,000만원, 덕진 12개소에 34억 5,700만원이며 완공은 7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완공위주의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과년도 융자금 수입금액이 5억원임에도 세출에서는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 3억 6,100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상환 4억 1,400만원을 계상, 합계 7억 7,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세입보다 2억 7,5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융자금연체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된 인후동 자치센타 건축 25억 6,125만원은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 2항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 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이라함은 동법 제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의 범주에 포함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0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토지구획특별회계로 아중지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아중택지개발지구내에 아중문화의 집을 신축하고자 부지 408평을 매입하고 건물 900평을 신축하는 취득재산관리계획과 연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해당액을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입토록되어 있는 사항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사항임에도 지켜지지않고 있는바 이의 시정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과년도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22억원을 계상하였는바 과년도 누계 과태료체납액 157억원의 14%만 계상한 것은 체납액 대비 과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로 '98년도 결산액은 10.5% 수납되었으며 '99년도 예산계상액 9%에 비하여 월등히 상향조정된 것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정책 자료발굴을 위한 해외비교시찰을 위해 계상한 6,600만원의 민간해외여비는 22명이 계상된 바 해외비교시찰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실태조사용역 2,000만원, 전자신호기술운영 및 DB구축 관리용역 1억 3,900만원, 전주경전철도입 건설.운영기본계획용역 10억원등 3건은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바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한 용역과제선정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사전심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서 영업수익이 353억 3,1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59억 9,200만원에 비하여 93억 3,900만원이 늘어나 36%가 증가한 바 증가요인은 상수도요금인상에 따른 급수수익이 88억 6,800만원 급수공사 수익이 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에서 영업비용이 280억 7,200만원으로 '99년 209억 3,500만원에 비하여 71억 3,700만원이 증가된 바 주요증가요인은 광역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라 정수구입비가 4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원수구입비가 4억 1,900만원증가하고 수선교체비로 불회전계량기 교체구입 4,025개등 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업수익대 영업비용은 '99년 80.5%에서 2000년 79.4%로 향상된 바 이는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인한 것보다 '99. 11. 13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평균 45.3% 대폭 인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영업비용이 '99년 대비 71억원이 넘는 34%가 증가되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예산산정에서 처우개선비로 10%가 계된바 일반회계는 3%를 계상하였으므로 이의검토가 요망되며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섬진강광역수 정수구입비로 1일 18,000톤, 원수구입비로 동진농지개량조합에 지불하는 섬진댐 용수대는 1일 20,000톤으로 상이한바 그사유를 규명하여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에서 영업수익이 68억 9,1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56억 4,200만원에 비하여 22%가 증가한 12억 4,900만원이 증가한바 '99. 11. 13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9.3% 인상함으로 13억 700만원의 사용료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99년에 비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영업비용이 60억 8,100만원으로 '99년 53억 7,000만원에 비하여 7억 1,000만원이 증가한바 인건비증가 2억 6,700만원, 물건비 1억 4,800만원, 이전경비 2억 9,4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대 영업비용은 88.2%로 '99년 95.2%에 7%가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80%보다 8.2%가 초과편성된 것으로 영업비용 절감노력과 영업수익의 증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인건비가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19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99예산 16억 6,700만원보다 16%가 증액편성 된 것은 일반회계의 인건비 2.6% 감소에 비하여 대조적임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투자재원조달 장기차입금 중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전북은행 차입금 100억원에 대하여는 차입조건을 검토 장기저리자금을 확보하여 지급이자를 최소화하고 완성자산인 여의동 공영상가 6개소와 송천동 시영상가 5개소의 매각대책을 강구 경비절감에 의한 적정세입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개요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다가오는 2000년 새해에는 녹지환경시설을 더욱 확충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에는 양어장신설, 꽃길 및 경내화단조성, 친환경적 건물도색등 공원조성 보완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위생처리장 이설공사를 착공하고 1단계처리시설 악취방지공사를 완료하여 인근주민들의 혐오시설 인식을 불식시키고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의 총괄 중요사업내용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분뇨처리비와 오니매각비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1억 700만 2,000원으로 '99년도 세입예산액 49억 7,900만원에 비하여 약 448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세입에 양여금 48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이 24.2%인 약 16억 8,100만원이며 경상예산이 22.6%인 3억 7,953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7.4%인 13억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75.8%인 약 52억 7,200만원이며 경상예산이 85%인 44억 8,105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5%인 7억 9,152만 2,000원입니다. '99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37억 1,197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4,129만 4,000원이 증가하여 환경사업소 전체적으로 31억 7,06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용은 위생처리장 신설이전 시설비 11억 9,202만원, 위생처리장 신설이전 감리비 8,919만원이고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용은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9억 1,250만원, 2단계최초침전지 스크린설치공사 7,000만원, 탈취탑 탈취제 교체 및 충전공사 6,744만원, 하수처리장내 양어장조성공사 6,500만원, 차집관로 유지보수공사 6,000만원, 차집관로 준설공사 5,000만원, 2단계소화조 스팀공급배관 개량공사 5,000만원, 1단계 보일러 노후교체공사 5,000만원, 탈황매체 탈거 및 충전공사 4,600만원, 2단계 유입펌프 분해수선공사 4,600만원, 1단계 탈수설비 노후수선 4,500만원, 1단계소화조 및 보일러실 옥상보수공사 4,200만원, 1단계침사지 협잡물호퍼 교체공사 4,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개요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순서이자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과 마찬가지로 속기가 필요하다고 예상될때에는 사전에 말씀해주시면 해당부분을 속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