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2월 1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건설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완산구청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완산구소관 주요건설사업계획을 지난 165회에 이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주요건설사업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건설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99년도 주요사업중 22건중에 용지매입중이 있는데 용지매입을 못해서 공사를 못한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3내지 4개년 장기계획공사로서 예산이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용지매입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우성 위원   용지매입중에 주민과 마찰은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상가저렴문제라든지 생계대책문제라든지 보상과 관련한 문제는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보상은 감정회사에 의뢰해서 보상해주는데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것과 생계대책이 안되니까 불만이 있지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현시가와 차이가 있고 호가가 있고 매수가가 있는데 부르는 가격과 받는 가격이 다를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보상때문에 공사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각동에서 공사를 하면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데 명예감시원에게 어떤 것을 부여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로과에서 대대적으로 보완해서 명예감시원개선방향을 마련해서 일단 명예감시원을 동에서 추천해서 동장이 구에 올려주면 구에서는 시청에 올려서 시에서 시장님 주재하에 명예감시원위촉식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명의로 위촉장을 교부하고 실질적인 공사감독권한을 부여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준공시에도 명예감독원 경유를 받도록 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만 두고 그 분들이 감시감독에 대한 상식이 없고 설계도면도 없고 내력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명예감독을 위촉할때는 그분들에게 설계도면을 주고 어떤 재료를 쓰고 있으니 어떻게 감독을 해주십시오. 해야하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설계도면을 달라고해도 안보여줍니다. 어차피 명예감시원을 위촉할때는 임무를 주어야 합니다. 약식 설계도면이라도 주어서 어떤 재료를 쓰고 하수관은 어떤 것을 쓰고해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준공할 때 그 사람들 도장을 맡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부터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도면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실질적인 명예감시원이 될 수있도록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공사가 소규모공사든 소로든 동으로 통보가 되고 개별적으로 지역의 의원님과 상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드물고 예를 들어서 어느동네에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소로공사가 시행된다면 동에 연락해서 바로 의원님에게 직접적으로 연락될수있도록 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민원이 발생될 경우 의원에게는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지도 모르고 가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관심있게 보다가 혹시 민원이 발생되면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각동별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동과 지역의 의원님과 상의하고 또 준공이 될때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가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덕진구청 건설과장 강복현입니다. 2000년도 주요건설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각동별로 5,000만원씩 세워졌는데 공공토지와 사유토지가 있는데 이미 포장이 다 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포장할 때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있지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당시에는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그 근거서류를 찾기는 어렵고 현재 79건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공공토지분부터 합니다.

○정우성 위원   4m, 6m도로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하수도포장이 다 되었지만 오래되어서 다시해야할 형편인 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사유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당시에도 사유지였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셨냐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소규모골목사업은 사업할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정우성 위원   기부채납해야 공사를 할수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과거에 시설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시설하게 되면 전에는 토지가격이 싸기 때문에 구두로 하라고해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시시비비걸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안짚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부터 2, 30년 도로가 나서 개량만하는 것은 범주에 벗어나더라도 시행하지만 새로 사유지를 통과해서 시설해야하는 것은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위원입니다. 완산구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계속사업이 22건, 신규사업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덕진구청은 계속사업이 몇건이며 신규사업이 몇 개노선이며 중노, 소로가 몇 개노선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2000년도 도로개설사업은 전부 계속사업지구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경원동에 구.간호전문대학앞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않아서 주민불편이 있다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설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전체적인 연장은 108m이고 폭은 6m입니다. 대략 산출해보니까 용지매수비가 평방미터당 50만원정도해서 한평에 150만원정도로 보았을 때 3억 2,500만원정도 지장물보상이 2억 5,000만원정도, 공사비 1억해서 전체적으로 7억정도 드는 공사입니다. 실제로 신규소로사업을 안하고 있는 형편인데 집행기관인 완산구청에 이첩해서 충분한 검토로 앞으로 신규사업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반영될수있도록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