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오늘은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등 총5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전체적으로 11만 3,170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완충녹지가 폐지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견을 청취했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신흥고등학교이고 기전여자전문대학부지입니다. 기전여자전문대학부지인데 이 부지 자체가 기전여자중.고등학교가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고 나니까 이 학교부지가 남아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던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기전여자전문대학 부지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은 없고 당초 기전여자중.고등학교의 부지를 그대로 용도만 변경해서 대학부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도면설명) 어은터널에서 나오는 어은로이고 백제로입니다. 여기에 우석대학교 제2캠퍼스입니다. 그 캠퍼스내에 일부는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일부는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건물로 입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석대학교측에서는 체육학과 학생들의 골프연습장하고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건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도면설명) 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구획정리할 예정지구입니다. 총면적은 7만 9,332평입니다. 약 26만 2,25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로서 양쪽 공동주택용지가 4만 7,552평이 되어있고 10만 5,156평방미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용지는 3만 9,000평이 단독주택용지입니다. 학교용지가 5,397평입니다. 별도로 계획되어있는데 중학교와 초등학교 시설계획입니다. 송천동 농수산물시장부근에 현재로서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을 수용하고 일부 아파트부지내에 있는 학생들 근거리통학을 위해서 초등학교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일고등학교뒷산 바위산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전일고등학교와 호남제일여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이쪽 끝 서곡지구는 이미 개발되어 있어서 경계부분입니다. 서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박물관에서 전주대학교 경계선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 16만평 여기에 주업무상업지역은 매각해서 약 5,000억정도의 자금을 충당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주민의견청취공고를 한 결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를 요구하는 실정이였습니다. 약 70%정도가 토지로 환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단독주택용지가 대개 안 팔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단독주택지를 환지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이 중심업무지구 상업지구에 환지해달라는 일부분 의견이 있었는데 '98년 8월에 토지이용계획을 8차에 걸쳐서 확정시킬 때 토지소유자대표들이 같이 참여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환지해줄 경우에 사업비를 마련할수없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한 사항을 충분히 납득시켰고 토지주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를 한 결과 9개회사에서 2만 1,000평정도를 달라고 미리 접수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농업기반공사 이런 곳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주민의견청취와 전주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입안사유는 지역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청사가 1, 2청사로 분산되어 도민의 불편은 물론 건물노후화 및 청사면적 부족으로 도청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어 도청사 및 의회청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계획은 완산구 효자동 3가 17번지 일원 103,170㎡에 공용의 청사인 도청사 및 의회청사로 또한 천변완충녹지 8,268㎡를 감소 결정코자하는 것으로 도청사의 신축이전은 21세기 서해안시대 대비 세계화를 향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현청사의 실태를 보면 제 1, 2청사로 분산되어 도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극심하여 청사 안전진단결과 건물노후화에 의한 내구연한 이 도래되어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도청사 이전 의견청취안은 1997년 7월 10일 제137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결정면적이 증가되고 여건이 변경되어 재차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서부신시가지 구역으로 도청사가 이전하는 것은 도시개발차원에서의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도단위 기관 및 각급 지방단위기관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시가지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될수있을 것임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공용의 청사에 대한 결정기준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기전여자중.고등학교가 이점됨에 따라 현 부지에서 '74년도에 개교하여 운영중인 기전여자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계획은 완산구 중화산동 산1-1번지 일원 27,274㎡를 기전여자대학으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을 참고하여 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시설은 우석대학교 기존캠퍼스가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1호선과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교지확장이 어려운 상태이고 한방병원이 중화산동 2가에 위치하여 병원 인접지역에 한의학과, 간호학과, 체육학과의 수업을 위한 학습동과 관련학과의 실습장을 조성하고자 입안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은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4번지 일원 22,760㎡를 우석대학교 제3캠퍼스로 결정하고 결정구역내에 포함된 국지도로 2노선 180m를 폐지하고자 입안된바 본 우석대학교 학교시설결정은 인근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감안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내용인 1-30호선 조기개설필요 어은로에서 소로2-61호선 구간 학교법인 소유토지 기부채납 및 공사비 전액 학교법인 부담과 어은로 교차부분 선형변경 및 가각조정후 한방병원 진입로와 단일화 본구간 편입토지 학교법인에서 매수후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하였는바 현지주변 여건과 입지를 고려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9년 5월 20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바 있으나 전라북도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구역에 1986년 5월 8일 결정된 유통업무설비내의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하고 있는바 화물터미널은 유통업무설비 내의 필수시설로서 이를 제척하는 계획은 불가함으로 일건서류반송되어 사업지구 면적을 축소조정하여 재제출된 사항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송천 아파트지구 157,100㎡를 폐지하고 도시계획결정은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262,256㎡를 사업지구로 결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162,640㎡로 62%이며 공공용지 99,616㎡에 38%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 48노선 6,961m 72,286㎡, 주차장 3개소 1,580㎡, 공원 4개소 7,910㎡, 학교 1개소 17,840㎡입니다.

  본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1986년 결정고시된 송천아파트지구 지정이후 장기 미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 체비지의 순조로운 매각이 사업성과를 좌우하므로 철저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1998년 송천지구 기본계획용역시행 이후 조속 사업시행을 바라는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의견과 같이 신속한 절차이행으로 집단반복민원의 해결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의 개발목표는 신 도심조성을 통한 전주시 도시구조개편으로 기존도심 및 덕진부도심, 인후부도심과 효자부도심조성으로 다핵화를 도모하고 직주균형을 이룬 다기능 신시가지 건설로 상업, 업무, 행정, 주거기능이 조화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신시가지를 건설하며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건설을 위하여 자연환경과 도시적 환경이 조화되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정보 문화 예술의 도시건설을 목표로 1단계로 중심상업업무지구 및 중저밀주거지역 87만평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신시가지조성을 환지방식 병행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결정 안은 완산구 효자동 일원 2,873,650㎡를 전주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지구로 결정하고 사업지구 내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2,011,520㎡에 70%, 일반상업지역 470,910㎡에 16.4%, 녹지지역 391,220㎡에 13.6%로 구성되며 그중 2,496,240㎡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74노선 60,661m에 839,480㎡, 주차장 12개소 17,530㎡, 광장 7개소 37,090㎡, 녹지 9개소 41,826㎡, 공원 11개소 156,094㎡, 공용의 청사 10개소 109,526㎡, 학교 6개소 121,305㎡, 사회복지시설 1개소 6,840㎡, 유수지 1개소 13,250㎡로 계획되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입지여건은 전주시청 서측 3㎞지점에 위치하고 사업지구 주변에 전주대학교가 있으며 국도 1호선, 지방도 712, 716호선이 통과하여 전주서부지역의 관문에 위치하고 대상지 주변에 서곡, 서신, 화산, 삼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완공 또는 진행중이며 자연환경은 표고 20∼80m의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 지형으로 형성되고 50m 미만지역이 91.7%를 점유하며 경사도 10%미만지역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는 완만한 경사지형으로 사업지구 내 준용하천인 동거천이 서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으며 인문환경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및 상업용지로 계획되고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밀집취락 및 학교, 신축건물 등이 입지하고 폐기물 매립지역 분포는 매립면적 104,850평, 매립량 1,506,600톤으로 추정되며 토지이용현황은 전 14.5%, 답 46.9%, 대 14.6%, 임 16%, 기타 8%이며 토지소유현황은 국유지 5%, 공유지 0.5%, 사유지 94.5%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건설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전주시 공간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 및 교육시설계획, 사회.문화시설계획, 의료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지하공간개발계획등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결정하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변과의 관계, 도청사를 지을 경우에 완충녹지를 천변과 대한방직과 서쪽 도로부분은 완충녹지를 조성해줌으로 인해서 서부신시가 정서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신전주를 계획할 때 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천변에 경관녹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완충녹지는 필요성이 경관녹지로 대체가 되고

  그래서 완충녹지의 역할을 할수있도록 못을 박아서 녹지가 대단위로 형성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타운옆에서 연기가 나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도시계획차원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대한방직자리를 이 시점에서 시에서 검토해야할 부분이 서부신시가지도 급합니다만 이자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차원에서 빨리 해야합니다만 대한방직을 매각할 의사가 확실하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방직 공업지역만 제척해 준 것이나 똑같은데 이것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대한방직의 공업지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정타운 도청사가 들어서는데 그랬을 경우에 대한방직 땅은 500에서 1,000만원을 호가하지않겠느냐.

  대한방직이 몇평입니까.

  또 한가지 대한방직 땅을 매각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시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전여자대학교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대책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이 소도로 두 개를 합하면 180m입니다. (도면설명)그 도로를 없앤다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 도로를 폐쇄하고 이 도로를 낸다면 과장께서는 이 도로를 폐쇄했을 경우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현재 3-49호선은 폐지는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3-90호선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연계되는 도로이고 3-94호는 2-30호 소로 290m를 우석대학교측에서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이 도로의 개설필요성은 크게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도로의 폐지에 대해서 작년 '99년도 1년동안 충분히 언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거론되었고 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기전에 공람공고기간이 1회에 걸쳐서 14일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시를 안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과 주민의 안녕과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결정 및 도시계획(아파트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시장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질 경우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행락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안이나 미관이나 공해가 심할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을 절대로 시에서 동의해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구획정리를 할 경우에는 토지가 비싸고 싸고가 없습니다. 토지가를 평가해서 행정대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땅을 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저 문제를 풀려면 현실성이 없고 이상에 치우치지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유통업무시설지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재정비때 손을 써야지 현재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포함시켜서 올렸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는 유통업무시설지구라고 해서 빼라고 제척을 시켰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을 이전시킬려면 다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제척해주어야 하는데 공장 일부분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빼서 공장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고 두 번째는 새터마을이라는 집단마을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 마을을 포함시킴으로서 이 사업이 여기만 약 140억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어려움을 안고 그리고 주민과 모악캠프에서 여기를 제척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를 포함시켜서 어느정도 본전이라도 되어야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데 140억이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뺀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집약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김광수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청사 이전 의견청취안은 1997년 7월 10일 제137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결정면적이 증가되고 여건이 변경되어 재차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서부신시가지 구역으로 도청사가 이전하는 것은 도시개발차원에서의 행정기능을 중심으로한 도단위 기관 및 각급 지방단위기관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시가지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될수있을 것으로 공용의 청사부지내에 사방으로 완충녹지를 지정녹지축을 형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전여자대학 결정 의견청취안을 기전여자 중.고등학교가 이전됨에 따라 현부지에서 74년도에 개교하여 운영중인 기전여자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계획은 완산구 중화산동 산1-1번지 일원 27,274㎡를 기전여자대학으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현지주변 여건과 입지를 고려하고 한방병원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저해요소 여부등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결정 및 아파트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본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1986년 결정고시된 송천아파트지구 지정이후 장기 미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 체비지의 순조로운 매각이 사업성과를 좌우하므로 철저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1998년 송천지구 기본계획용역시행 이후 조속 사업시행을 바라는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감안 신속한 절차이행과 신설 중로 2-15호선에서 무지개아파트단지내 통과도로는 구획정리사업 준공시까지 개설하여 사업지구 가로망 체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조성사업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전주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건설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전주시 공간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 및 교육시설계획, 사회.문화시설계획, 의료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지하공간개발계획등을 치밀하게 세워 전주를 상징할수있는 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한 가로망 체계를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사업지구내 주요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

  2. 사업지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녹도를 조성하되 가로수의 식재에 변화를주어 공간이동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녹지축을 만들어 녹색생태도시조성.

  3. 인공적인 도시경관에 정취감있고 편안함을 주는 수경관을 도입하여 개성있고 표정이 풍부한 도시경관 창출.

  4. 사업지구내 지하매설물은 공동수용하여 도시미관 및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각종 화재.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와 부대설비를완비토록 계획.

  5. 삼천주변 매립폐기물의 성상분석으로 부식토는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강구.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약된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