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2일간의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오늘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소의 정수처리 과정 및 수질시험 등을 살피고자 현장답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서 접근성 및 교통흐름등을 감안하여 넓이 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 접도조건을 두었으나, 현재 영화관이 밀집되어있는 중앙동의 경우 도로폭이 8m로 개설되어있어 기존 영화관이 시설의 현대화를 하고 싶어도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국제영화제 및 영화의 거리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접도조건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7 본문중 제25조 관련을 부칙 제5조 관련으로 조정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존 영화관의 시설의 현대화 등 증개축을 위한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영화제등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중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접도조건 기준으로는 기존 영화관의l 증개축이 불가하여 국제영화제 및 영화의 거리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7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조례 제25조에서 조례 부칙 제5조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과 조례 별표 17중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도록 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을뿐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도 접도조건의 기준을 두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만 분류되어있으므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 및 극장의 증개축에 대한 접도조건의 기준을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의회 당시 이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했을때 그때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그게 안돼가지고 금년으로 넘어왔죠.

  솔직히 말씀하면 그렇게 해야되지 뭔 고시,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심의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달이면 족한것 아니에요.

  아, 무슨 회의하는 과장이 핸드폰을 켜놓고 전화를 받고

  지금 4월인데 이미 봄이 지나갔단 말이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12월달에 확실한 답변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도 이야기를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4월, 금년봄이 지나간 지금에사 올라왔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뭘 지적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할려고 하는 일은 막하고 의회에서 지적해가지고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바로 잡아야할것 아니냐고 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평소에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경시하는 그런 풍토를 집행부쪽이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그렇지않아요.

  도시개발국에서 하는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의 원성이 많다고요. 무슨 이야기냐, 본인들이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하는데 늑장을 부려가지고 오는 피해가 무책임하게 시민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때되면 아, 잊었습니다. 업무에 바빠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할 조례가 있다고 하면 시기를 실기하지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을 의회에다 올려서 제대로 제정도 하고 때로는 조례를 개정도 하고 그래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않아야 된다는거죠.

  그래서 의회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와야 제정이 되었든 개정이 되었든 하잖아요. 의회에서 의원 발의하기전에는.

  그런데 마치 시민들은 의회에서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것처럼 원성이 많아요. 집행부의 잘못으로. 왜 집행부의 잘못으로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빠서 늦었습니까.

  당시라고 하면 법률적인 용어로서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구를 조례 시행 당시가 아니고 시행 이전 이렇게 하는것이 맞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어요.

  그런데 주로 지금 영화관이 있는 도로나 그 주변이 막대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양차선 가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거든요. 그랬을때 증축이란 그런 의미를 놓고볼때 교통영향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대책은 있느냐 이말이죠.

  막연히 환풍기라든가 예를들어 불가피한 계단이라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수용인원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경우는 거기에 따른 어떤 주차시설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증축을 해야될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건물이 증축이 되게되면 말하자면 주차장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부속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안되고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을 그쪽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기때문에 그러지 그 사람은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생한거죠.

  오히려 영화제하기전에 어떤 극장을 시설을 더 좀 보완을 하고 또 증개축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그 영화 관람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묶여서 못한데가 있다 이거에요.

  있는데 물어보니까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니 이게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말이야. 이렇게 늦어진것도 알고있고 그것을 증개축할 분이 계시는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늦어진것도 무슨 아까 국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무슨 예고하고 어쩌고 이런 기간하고 해서 3개월정도 걸린다고 아까 지금 속기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조례가 3개월이나 걸리냐 이말이야. 걸리지 않거든요.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또 이런 부분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지금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영자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모르면 없는걸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 알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핸드폰 놓고 들어옵니다. 지금은 회의할때. 그런데 회의하다가 전광상 과장이 핸드폰 전화받고 말이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기강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하면 당신들 회의하고 나가면 그러겠죠. 의회라는데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만 적어도 갖춰야할 예의는 정중히 갖추고 이래야되지 회의하다말고 전화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전화오니까 전화받으러 밖으로 나가고 말이여. 우리 의원들도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셔가지고 좀더 세밀한 신경을 쓰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베풀어주시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변방동 주로 완주군에서 편입된 구이, 용진, 조촌면에서 편입된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98년 2월에 제정된 전주시 간이상수도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추가해서 새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법 제3조에 의하면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인에서 2,500인, 1일 공급량이 20톤에서 500톤, 지정인가가 도지사의 인가고 관리주체가 시장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 지정인가가 시장, 관리주체는 주민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시설물의 관리와 취수원의 보호에 대한 사항, 또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 분기에 1회이상 합니다. 시설물 점검도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농촌동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제정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므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표준 조례가 시달되어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 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일반세균, 대장균균,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및 잔류 염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10조는 예기치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의 공급 여건이 갖춰져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등의 의견을 듣지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를 매 6월마다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 사용자가 관리하는 소규모의 급수시설에도 운영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그간 시행한 전주시의 간이상수도 조례가 폐지되면서 정비계획의 수립, 수질검사와 시설점검, 긴급복구 및 비상계획 수립, 관리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리비용의 지원등이 보강 및 보완된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조례 제정 절차상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현재 전주시의 간이상수도 22개 지역과 소규모 급수시설 32개 지역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2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왕정동 김은식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 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주정차위반 단속원들의 친절교육 강화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삼천동 쌍용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도로변 아파트 방음벽의 설치를 건의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로과에서 면밀한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