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윤 도시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우리시 도시건설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조례안 제정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같은해 시행령은 8월 2일자로 시행규칙이 8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도시개발 법령이 정비 완료됨으로써 건설교통부로부터 이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주시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고자 금년 3월 15일 입법예고한 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조례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공청회 개최지는 개발구역면적 10만평 미만은 동으로 하고, 10만평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선정토록했으며, 공청회 개최후 7일이상 주민 의견청취와 제안자에게 공청회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번째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 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이하로 환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등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용도,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네번째로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입되는 시기를 조례 공포일로 정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기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도시개발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제정안은 도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도시개발 법령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의 대상 범위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동을 공청회 개최지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대상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등에서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시행지구안의 모든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며,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고, 그외에 추가로 시보 및 시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 개최후 7일이상 주민 의견청취와 주민 의견청취시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는 청취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이하로 환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내지 제15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지원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의 조성과 특별회계의 용도,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와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후 5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날을 말하나, 제출된 안에서는 조례 공포일로 하였으며, 토지구획사업법에 의한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집행잔액은 기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 도시개발법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을 발견할 수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일부 완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1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2항에 보니까 한 번 확인해보세요. 거기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한다 해가지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7인에서 12인까지를 정해놓았고만요.

  그랬는데 3항에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위원에는 기획조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3인이내의 시의원, 3인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하는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위원장 한 분, 기획조정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해서 집행부가 세 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3인이내 그러니까 최대한의 인원이 3명이고 또 도시계획전문가가 3인이고 그래서 이 인원을 전부다 임명을 한다고 했을때 구성인원이 9명이고만요.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도시계획도 관련 사항이겠지만 특별회계 운영 관리와 관련한 사항도 될 수 있는거니까 도시계획 분야만 집어넣으면 특별회계 관리 분야나 운영 문제에는 전혀 참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를 관련분야 전문인해서 3인이 아니고 관련분야 전문인은 5인이내,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은 4인이내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서 정한 최고 인원을 정한 12인 전체를 다 임명한다면 그 12인을 구성할 수 있지않겠는가 하는 안이거든요.

  부칙에 아까도 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한 번 읽어보니까 부칙 2조에 1항하고 2항, 3항까지도 이게 법률적으로 앞뒤가 안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본적으로 기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우선적으로 써야한다는 생각은 저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의결하기전에 법률적인 해석도 한 번 해봐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법은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폐지를 하면서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준것이 5년이내의 유예기간을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5년이내에 그 기간을 정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것 같아요. 도시개발법 취지가 통합관리하는 것이니까 어디 기 토지구획정리사업했던데를 그쪽으로 하기위한 그런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로 본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5년이내 그 기간을 둘 수 있는 사항. 그런데 현재 부칙에 나와있는 것은 그 기간이 아니고 그러면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뭐냐면 1항에 나와있듯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지자체에서 조례를 공포를 하면 그때 똑같이 법에서 폐지한 것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폐지한 것 똑같이 그때 날로 지금 폐지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 조례는 3항에 또 구획정리사업 자체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폐지가 되어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아니면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유예기간을 두면은 그 1년내지 2년동안에는 기 시행된 거기다 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조례로 공포하면 다 끝나버리는데 또 여기에서 기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에다가 돈을 또 쓴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3항같은 경우는 따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조례 밑에 규칙에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년이내라는 기간을 공포와 동시에 이렇게 시행한다로 했기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두어야 그 집행잔액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것이 우선적으로 투자가 될 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지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집약돼서 최종안으로 발의를 하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그런 결과

  지금 여기 나와있는 부분도 제가 동감을 하지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거니까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지않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이 문항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의 안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내놓은 안이 절충이 돼서 이게 된걸로 알고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 제가 보니까 1항하고 3항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상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상위법은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법 자체가 오늘 의결되어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 조례 공포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우리 지자체까지도 다 폐지가 되어버려요, 유예기간 1년있는게 아니고.

  폐지가 다 끝나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쓴다는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우리가 논의했던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부칙에다가 2년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발휘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1항하고 3항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논의를 해보자 그 이야기지.

  다만, 5년 이후에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갔을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공포하기전에 사전에 도 사전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가 되면은 개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집행잔액이 있는데를 우선하고 만약의 경우 지금 안행지구가 적자났습니까? 평화지구가 적자났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구획정리사업 체비지로서는 해결이 안되기때문에 처음부터 일반회계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사업이에요.

  시행규칙까지 제정이 되어서 거기서 위임을 해주었기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법 조례안은

  여기에 보면 그러한 것을, 지금 우려해서 현재 남아있는 특정지역의 돈은 남아있을망정 만약의 경우 다른 지역에 요즘에 시행 않고있는 지역들도 솔직히 적자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않는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답은 개발 그 직전 계획만 쓰는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책과 조례를 만들때는 그 방법까지 생각해야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대책 방법 있습니까.

  왜그러냐하면 사업시행 당시부터 수지예산을 검토해서 사업이 착수가 되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느닷없이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구 특성에 따라서 별도계정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면서 그래야 어느 사업지구에 보조를 주고 융자를 하더라도 어디에서 얼마 나가는가 이런정도가 관리가 되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7인이상 12인 이하로 되어있으므로 제3항중 "3인이내의 시의원을 4인이내의 시의원"으로 동 3항중 "3인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를 5인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2건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노송동 김종승 외 73인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현지답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한후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전국 택시산업노조 전북 지역본부로부터 택시노조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집행부 교통과에 이첩,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사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