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어 지역단위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더욱 바쁘신 시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써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서류 3건을 심사하고 다음날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진행하고자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 수립된 아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용지 8블럭의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 주택공급의 형태, 수용세대, 수용인구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와 주택공급 형태등의 변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건폐율 용적율 층수의 변경은 없는 범위에서 수용세대, 수용인구, 주택공급의 형태, 건물의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주택공급의 형태 60㎡이하 60세대를 106세대로, 85㎡이하 544세대를 694세대로, 85㎡초과 90세대는 없애는 계획으로 총 수용세대를 694세대를 106세대가 증가한 800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용세대 변경에 따라 당초 수용인구 2,706명을 413명이 증가한 3,119명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과 주택공급의 형태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공동주택지는 93년1월9일 개발계획 변경승인시 794세대로 승인되었고 97년8월28일 개발계획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694세대로 변경된바 있으나 당초 계획세대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세대수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교통처리등 도시기반시설의 개량및 증설은 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기 수립된 아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공동주택용지 8블럭의 공동주택 규모와 배치계획상 주택의 공급형태 수용세대 수용인구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반여건변화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및 층수의 변경없이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수용세대및 수용인구와 건물의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대지면적 37,235.3㎡ 용적률 220% 층수의 15층은 변경없이 주택공급의 형태및 세대수와 수용인구가 60㎡이하는 60세대 234인에서 106세대 413인으로 85㎡이하는 544세대 2,122인에서 694세대 2,706인으로 증가하고, 85㎡초과는 90세대 350인이 전부 감소하여 총 694세대 2,706인에서 800세대 3,199인으로 변경되어 106세대 413인의 증가와 배치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영아파트 부지인 공동주택용지 8블럭은 93년1월9일 당시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택지개발계획변경 승인시와 93년8월2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세대수및 수용인구가 794세대 3,097인으로 되었고, 97년8월29일 전주시장의 택지개발계획및 실시계획변경승인시 694세대 2,706인으로 변경되어 당시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IMF의 경제난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99년4월부터 대한주택공사와 매각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2000년10월23일 1차 채비지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2000년12월8일 4차 매각공고시까지 응찰자가 없어 2001년2월13일 5차 공고시 쌍방합의하에 상세계획 변경가능을 매각조건에 포함하여 2001년2월27일 주택건설업체인 (주)부영과 153억371만원에 매매계약 체결한 상태로 본 공동주택용지 8블럭은 93년7월23일 심의된 교통영형평가시 794세대로 6세대가 증가되었으나 지구내 전체로 볼때 10,670세대에서 9,435세대로 1,235세대가 감소함에 따라 수용인구 또한 감소 될 것으로 보여 변경계획으로 인한 상하수도 교통처리등 기반시설개량및 증설이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며 아중지구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등에서 철거된 이주세대에 대하여 108세대로 우선 공급토록 계약조건으로 하여 민원해소책을 강구하였으며 본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극히 일부의 특혜시비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나 변경결정이 됨으로 전주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9월26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자문된 사항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이 일부에 특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면계약서가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제8조에 조건이행해서 1항에 "을"은 공동주택 공급형태 60㎡세대 이항의 60세대 85㎡세대 544세대 85㎡초과 90세대 층수 15층 용적률 220%건축계획인 상세계획을 변경할 경우 용적률및 층수변경은 불가하고 평형변경및 사업주 명의변경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철거민 108세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694세대로 줄여가지고 아파트 계획을 한것은 옛날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잖습니까.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희망자 평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규모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분양이 아니고 사업자가 임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규모를 크게 한것은 임대 수요가 적으니까 규모를 줄이겠다는 뜻에서 평수가 늘어난 것이지 철거민을 감안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53억원정도라는 세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채비지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5만원 그대로 내라고 한것이고 주공에서는 백만원에 달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세계획변경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고 그 일부 중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있어요, 그것도 몇십억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감면해줄수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가격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이런 것들로 해서 결렬이 된것입니다. 주공도 역시 저희들이 원한다면 상세계획을 변경해준다고 그랬어요.

  계약이 당초 신문공고에 의해서 계약이 된거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계약금만 받고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중도금과 나머지 금액을 3차에 걸쳐서.

  계약일이 현재 2001년2월27일에 계약을 해놓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4회 균등분할된 금액을 아래와같이 완납한다라고 4회균등조건이 나와있는데 말씀하신데로 전주시가 많은 혜택이 있다고해서 이미 7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1년에 개념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든 대금의 미납, 이런 한계를 묻는 겁니다. 상세변경신청이 언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상세계획서를 5월14일날 제출했으니까 5월26일에 납부할 돈을 안낸다는 것은 뭔가가 이상하잖습니까.

  김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회사에서는 그런 저의가 숨어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한 것은 기왕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794세대에 맞춰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항은 계약의 기본적인 문구같고, 2항은 상세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했을때의 이유를 댄 것이고, 3항에서 계약일로 부터 1년이내에 모든 대금, 미납시 이 부분이 빠진것 같아요. 상세계획을 했던 것을 넣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는 김종담위원이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든 것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서의 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위 항"이라고 했기때문에 1, 2항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를 한것이죠.

  기간내에 돈을 안 냈을때는 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12.5%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지 전체 금액에 대한 2회분 3회 4회분을 얘기한 것은 아니예요. 그 다음에 전체 금액에 대한 얘기는 이자 적용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든것을 다 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자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약자하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최선은 절차의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채비지 매각을 전주시에서는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2월13일날 할때에는 조건을 일부 변경을 해서 그때도 참가자격을 도내는 1순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업체는 2순위로 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없었고, 타 지역사람만 두 업체 부영하고 동원이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시 논의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으로써 기 수립된 아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공동주택용지 8블럭의 공동주택규모와 배치계획상 주택의 공업형태, 수용세태, 수용인구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반여건변화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및 층수의 변경없이 지구단위 계획의 범위안에서 수용세대및 수용인구와 건물의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당안 IMF의 경제난 여파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차에 걸친 계획변경등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금번 아중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다소나마 전주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복개도로 개설로인한 철거민등 영세서민에 대한 수용대책도 강구될 수 있도록 하고 단, 계약서상의 1년이내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기로 되어있는 바, 상세계획변경사유에 의하여 6개월정도 연기된 부분이 있으나 업체에 대하여 본계약서 1항과 3항에 언급된 바와같이 계약일로 기준하여 2002년 2월 26일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을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