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7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6일부터 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5차에 걸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한 안과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써 관계공무원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진행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에 이어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도시관리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0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박영자 위원
교통과에 차량고급화 사업하고 학생 할인요금 손실추정액은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되어있는데요, 국비를 금년에 못주겠다, 내년초에 주겠다, 그러니까 미리 시비부담을 해주면 내년도에 그것을 보전해주겠다고 중앙에서 시달이 되어서 국비를 깎고 시비를 또 늘려서 주면 내년에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내년에 국비가 확실히 내려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공문상으로 된것이기 때문에요.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하수과 소관에서 만경생태하천가꾸기 사업에 3억24백만원, 이 구간이 어디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에서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으로해서 계획을 수립한 구간인데요, 추천대교에서 만경강 구간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때에 지속적으로 그 구간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 구간이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도록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방비 사업이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온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부담은 몇 %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평균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 자체사업인데 이렇게 시비를 많이 부담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러가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서 직접 추진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도 방침이 각 자치단체별로 구간별로 하도록 최종 결론이 나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157페이지에 지하시설물 사업의 시비가 4억5천이 서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는 이미 내시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이번에 확보가 되어야 내시 온것이 국비가 연내에 교부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미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15억1천만원을 했었는데 19억6천으로 했잖아요. 올린 근거는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이 되고 있거든요.
○김종담 위원
사업을 하기위해서 예산서만 올리지말고 이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별도로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총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있어서 1,2차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이것은 3차 추진을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보가 안되다보니까 국비를 내시만 해놓고 교부를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담 위원
국비가 9억8천이 와있어요. 안와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와 있습니다. 내시가 와있어서 이미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있다니까요.
○김종담 위원
내시된 자료를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별도로 내시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오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을 보니까 도비가 8억7천, 국비가 3억2천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비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금년 추경에는 반영을 못하고 가능하면 내년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시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사업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자전거도로를 내는것하고, 가로수 심는것 등등해서 여러가지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에 따른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 구간이 22.5㎞인데요, 전체 구간이 105㎞중에서 전주시가 22.54㎞입니다. 거기에 전체 투자되는 것이 18개 사업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과장 이도연입니다.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52㎞가 됩니다. 전주시 구간이 15.3㎞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약 723억원이 소요가되고, 이 계획은 도에서 수립을 했고, 또 도에서 당초에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구간별로 지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어서 늦게 저희들한테 예산내시가 된것입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은 약 314억원정도가 전주시에 예산으로 도 계획에는 잡혀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체 22.5㎞구간에 314억을 예상을 한다면 전주시가 30%라고 하면 10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재원의 대책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 생각은 314억중에는 사업계획이 저희들이 판단할때에 실현 불가능한 사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천이나 삼천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바도 있고, 그래서 필수적인 사업만 해가지고 수질정화하는 사업이랄지 또 최소한의 주민들이 편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랄지 그런 사업만 한다고 할때에는.
○김종담 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이미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에 참여를 하지만 전체 52㎞에 723억이 도에서 국비로 같이하고 우리 전주시에서 맡아야 할 22.5㎞에 추정이 314억이라면 대형공사인데 이에대한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사업자체가 원래는 도에서 직접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기본설계까지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회의때 불러서 참여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믿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맡기는 식으로 최종 도에서 결심이 되다보니까 이제야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예산만 올려놓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전주시와 도가 어느정도 얘기가 되었더라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최근까지도 우리 시에서 주로 의견을 도에다가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집행을 직접할 사업이 아니다, 도에서 집행을 맞다고 해가지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는데 이미 도에서 결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완주라든가 익산이라든가 군산, 이런데는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시만 또 반대를 해서는 도저히 될수가 없다고 판단이 된겁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최종 보고를 드리고 국비로 일단 보조가 되니까 어떤 사업이 되었던 간에 도에서 기본설계를 했지마는 그 계획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거쳐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조건으로해서 수용을 하다보니까 좀 늦은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그렇게 궁색하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을 예산편성전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사업에 자전거사업도로가 있는데 시비부담이 2억57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구간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천대교에서부터 하류로 해가지고.
○김남규 위원
그 곳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지않는데 하천에다가 자전거도로까지 내야 하는가, 거기는 범람을 자주하는 곳입니다. 상류같은 곳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것은 뺏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방금도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하고 저희하고 대립되는 것이 자전거도로를 하류지역에 한다고 할때 이용도가 있을것이냐하는 재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서를 어디에서 할것이냐하는 방향도 서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전주천 삼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와 비슷한 사업이니까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사업이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었을때 그 부분에 대한 수질오염이 가장 높은 지역을 어떻게 개선 할것인가하는 부분에 촛점을 맞춰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박영자 위원
160쪽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에서 시비가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비가 11억이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겨우 3억을 확보를 했고요, 사실은 이번에도 8억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8억중에서 3억이 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담금 5억이 미부담 되는 것이죠.
○박영자 위원
도비 11억에대한 부담금으로 확보 될 수 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설명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 11억이 금년에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50대 50으로 비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비율로 11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기왕에 저희들이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국비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그 만큼 확보를 해야 하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오다보니까 자전거도로 개설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투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권역별 투자도 처음에 전주시에서 방향을 잡아갔을때 의회에서 그러한 제안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사업계획을 바꿔서 투자를 해가고 있지않습니까.
물론, 권역별 투자가 되었든 어떤 형태의 투자가 되었든지간에 전주시에서 다른 사업과 비교를 해봤을때 무리가 가지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또 전주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지는 그 수위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부분을 염두해 주셔서 사업이 이뤄질수있도록 해주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자꾸 걸러가면서 그런 방향을 토론을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자전거타기가 활성화 될것이냐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159페이지에 옥외 광고물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삭감되었다가 산출기초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잡아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과장 박형배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은 같은 사업인데요, 위에 표준모델개발비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설계를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 3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는데 15백10만원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를 안하고 시설비로 넘긴겁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말하면 불용처리를 할 수 있고 있는데도 안했다는 얘기도 되네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보실수도 있는데요, 당초에는 시설비로 내려왔었거든요. 이 시설비 범위내에서 설계도하고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설계비를 3천만원을 세웠다가 15백10만원만 절감해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나머지는 시설비로 다시 돌려서 쓸려고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임병오 위원
기정에 3천만원 세웠었었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였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반절 반절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설비는 이것만 가지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이 범위내에서 해야죠.
○임병오 위원
광고물 정비가 어디를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중앙동 전주우체국에서 다가파출소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61쪽에 소리축제 교통안내 홍보물제작 천만원 들어와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다 취합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적으로 예산내시 온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담 위원
75페이지 하수도 계속사업비에 연도별투자계획이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잘 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협상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계획일정에 차질이 생긴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에대한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협상이 끝나면 협약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때문에 협상이 끝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담 위원
수입이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요즘 금리는 2%대, 3%대 하는데 6.5% 받을수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축성 예금은 그 수준입니다.
매월 거의 조정이 되다시피하는 모양인데요.
○김종담 위원
6.5% 자체가 떨어진지가 한참 오래되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2개월내지 3개월 단위로 돈을 예치를 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6.5%로 계약이 되면 3개월 동안은 6.5%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에 올라와서 세입으로 잡힌것은 그때당시 6.5%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5%대로 다시 내려갑니다.
○위원장 주재민
계약 시점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연초에.
○위원장 주재민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3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가 있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작업 수급계획을 봐가면서 이것은 몇개월 예치를 할것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6개월이상 1년이 되는 예치기간은 6.5%를 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최고로 받는 금리는 몇 %예요.
(직원석: ....)
6.5% 이상 받는거 있어요.
(직원석: 180일 이상은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7.5%까지도 줬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이 금리를 안준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3% 4%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담 위원
서부신시가지 관련해서 세입이 이렇게 안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원래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계획이었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산림전용부담금 이 부담을 덜하기위해서 1년을 연기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사업 착수가 되기때문에 선수분양이나 이런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담 위원
4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101억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101억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어디에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161페이지에 운수업체 보전금이 있는데 그 보전금이 방금 국고에서 내시가 되어있고 전주시에서 하면 준다고, 먼저 예산을 세워야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국고 내시가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것은 내년도에 이 사업비로해서 국비가 700억원이 확보되어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줄수가 없다, 그러니까 금년도 필요한 돈을 지자체에서 확보해서 미리주며는 내년도에 그 돈을 주겠다해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것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국비가 하나도 안오고 국비 내시가 되어서 예산 세운것이 아닌가요. 그때는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현재 시비를 세우면 또 주겠다는 것은 안 맞는거죠.
○교통과장 양성용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 예산 서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세워진 자체를 가지고도 안 내려와서 못믿는데 주겠다고 한 예산을 전주시 세우고, 이월해가지고 내년에 줄려고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공문을 보낸것을 저희들이 신뢰를 안한다면 말이 안되죠.
○김종담 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보낸것을 국비를 세웠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에서 예산 확보가 안되었는데 될것으로 전제로해서 가내시식으로 내시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분명히 주겠다, 만약에 이번에 확보를 안해서 지출이 안되며는 내년도에 그 보조금은 지원을 안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교통행정관리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할겁니까. 주겠다고 했으면 여기에서도 넣었어야죠.
(직원석: 내년 추경에 반영할려고.)
○위원장 주재민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가 내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내년 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죠.
○김종담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원들 안전문제를 대비해서 CCTV 설치를 거론한바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저번 회의때 김종담 위원님께서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서 CCTV를 민원실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예산을 저희가 제출한 후에라서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추경때는 꼭 그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다음 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01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해서 88억6천만의 예산이 내년에 국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77억1천2백만원이 미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가감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타 도시에서 수정을 못한것을 저희들이 사업이 잘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미리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내시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오는 돈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남경춘 위원
417쪽에 전통문화특구 민간추진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줄수있습니까. 민간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되었다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없이 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차비정도라도 넣어줘야 될것이 아니냐해서 계상을.
○남경춘 위원
서울에 있는 사람만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주재민
서울에 있는 사람이 22명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다섯명입니다.
전체가 22명인데요, 건축위원회가 19명이거든요.
○박영자 위원
그래도 숫자가 맞지를 않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전통문화특구 민간추진위원회가 원래 26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수당을 전혀 안줬는데 서울에 있는 교수분들이 다섯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오라고 할려면 교통비정도는 줘야하지않나라는 생각에서 건축심의위원들하고 합쳐서.
○박영자 위원
그러면 24명이네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건축심의 위원중에 공무원이 세명이 있는데 공무원은 지급을 않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21명만 해야죠. 왜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태광호 위원
전통상가신축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종합공정이 35%인데요, 금년도에 전체 예산 18억9천만원 중에서 현재 서있는 것이 금년도에 13억9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내년도에 확보되어야 끝날수있거든요. 현재 기초 공사가 끝나서 건축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는 전혀 보태지를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는데 그이유는 금년도에 이월되는 예산이 있고.
○남경춘 위원
이월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년도에 올것이 금년도에 미리 오니까 이것도 다시 이월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이것을 내년 상반기중에 집행을 하면서 추경때 시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이번에 시비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대로 할려며는 시비 70억88백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남경춘 위원
초기에 기채발행 동의를 받았었는데 현재는 않고 있고만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360억 승인받은 것은 작년에 했죠.
시비부담분을 그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비확보하는데-
○태광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채무발행했던 것을 다른쪽으로 돌렸잖습니까. 그때 내년도에 가면 시비확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 우려가 그대로 되어서 내년도에 시비확보도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77억 얼마가 저희들한테 전에 연락이 왔고, 최근에 내시가 왔는데, 지금 이월 금액을 정확히 알수가 없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되고 또 77억이 국비로 오다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중에 그 액수를 집행하고 나서 추경때 시비로 확보를 해도 문제가 없는것이다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시장님이 결심을 하셔가지고.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남경춘 위원
19쪽에 신축비 보수지원이 3억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부족합니다마는 상당히 재정도 어렵고 또 조례 자체도 진통을 겪어서 최종 마무리를 못지고 있어서 내년 1/4분기나 되어야 조례가 제정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정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상당히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실지로 태조로 부근의 그분들이 전부다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집이 다 철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집을 지어야 살텐데, 그래서 본의아니게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이 전주시가 말로는 전통문화를 상당히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그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수청구까지 거론이 되는 마당에 신축비하고 보수지원하는데 3억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은 시의 의지가 약한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산편성을 하기까지는 여러차례 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된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로 내년도 마무리 위주로하는데도 예산자체가 어렵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너무나 빈약하게 예산이 선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알면서도 금년보다도 내년예산이 거의 3백억 가까이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시가 돈이 없으면 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부터 매수청구를 시에서 어느정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위원장 주재민
견훤로 내년에 15억하며는 완공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모자랍니다.
15억은 우선적으로 보상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국도21호선 개선사업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도에 사업비가 49억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던 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49억이 있어야 완공을 할수가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90억 추경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은 IC21호선 개선사업 국비 내시 받은 중에서 국비는 시설비만 보조를 하지 보상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 내시받은 것을 보상비로 60억을 시에서 썻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90억속에 60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수없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국비사업 전체가 문제가 되게 생겨서 우리가 어쩔수없이 강도를 낮추고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53억이나 들어가고, 물론 국비지만 30억이 있는데 도로로 높아서 설계자체가 잘못되었지만 이것은 평면교차로로 해도 교통흐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남경춘 위원
매년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는데, 물론 월드컵으로 인해서 국도 21호선 개선사업등은 빼고 나머지 도로에 관련된 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사업아니고는 양여금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남경춘 위원
도로개설하는데 과장이나 국장께서 자기 소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전주시가 중심지의 도로축을 보면 남북하고 동서, 그런데 지금 동서가 거의 3개 4개, 그리고 남북쪽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축만 그렇게 되어 있지 동부우회도로나 도심안에서의 우회도로 성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견훤로가 다른 도로에 비해서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도 남부순환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견훤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남경춘 위원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도 약수터 앞으로 나올일이 아닙니다. 남원간 직선도로로 나오는데에다가 했으면 상당히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선형을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새로 신설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맥이 끊어질 우려도 있고 또 교통사고가 우려되기때문에.
○남경춘 위원
그러면 아직 안했다고 한다면 뒷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방이 오거리가 생깁니다. 200m내에 신호등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복잡하게 된다는 말씀을드리고 견훤로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얘기가 지금 전주시가 재정형편으로 봐가지고 과연 지금 소방도로를 내야할 형편인가, 물론 꼭 필요한데는 내야겠죠. 그런데 지금 전주시는 그런 사정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소방도로를 내가지고 중로와 대로와 다 연결이 안되니까 거의 주차장화 되는것이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도시 교통난도 해소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제대로 안되기때문에 저도 상당히 마음적으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해주신 방향으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진척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자연의 길은 끝나서 나무가 심어졌고, 문화의 길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역사의 길이 객사에서 문화의 길까지는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을 하기위해서 10억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4월말 안에 끝내도록.
○남경춘 위원
바닦에 재료로 쓴것이 겨울철에는 걸을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자연의 길을 보면 양쪽에 철평석이라고 돌이 깔려있는데 그것이 매끄럽게 안생기고 자연미가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힐을 신고 다닐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또 자연미를 생각해서 해놓은 것이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회가 있는 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도로부지 패소 토지매입비가 2억인데 올해 얼마나 지불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동안에 한것이 5억 수준이라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재판중에 있는 것이 5억이 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심, 2심에 계류중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현재 줘야 될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현황을 뽑아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예산심의를 하러 오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2억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실무계장이 누굽니까.
위원님이 지적을하면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지 자료달라고 한것이 몇건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에 대답을 할려면 답변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답변자료 없이 전부다 있다가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우리가 예상해서 요구를 이보다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자전거 여행으로 주말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으로 자건거타기 대회에다가 줍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시행해서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자전거동호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주말 자전거 여행은 매주 토요일날 시청에서 14시에서 14시30분쯤에 출발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주말 자전거여행같은 경우는 NTB 전주시지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위탁을 준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일종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럼 공동행사가 아니죠.
○남경춘 위원
3년동안 활성화해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이젠 그만할때도 안됐습니까. 자전거 활성화가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한양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주시의 자전거이용 수송분담률 측정을 했는데 4.5%로 나왔습니다.
○남경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자전거 활성화가 되지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수있는 계절은 봄 가을 밖에 없습니다. 외국과 같이 1년내내 자전거를 탈수있는 기후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몇개월 타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적인 지원만 있어가지고는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생각할때는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이 10%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4.5%까지.
○남경춘 위원
4.5%도 실질적으로 봄가을에나 4.5%라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10%까지 올라올때까지는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으로 소규모 지역사업이 40억인데 소규모사업이라는 개념이 감추는 예산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은 것을 98년도 부터 보는 경우인데 약속은 지키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분야 양여금 사업은 시의 국도하고 시의 시도가 있는데 시의 국도는 전주천 좌안도로, 남부순환도로, 전주진입로 3개 노선이 되어 있고요, 시의 시도는 대학로, 노송천 복개도로 두개노선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작년도에도 본예산을 세울때는 시의 국도하고 시의 시도로 일괄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운 이유는 양여금 사업이 최종 확정이 해당연도 1월달에나 됩니다. -노선별로-
그래서 노선별로 얼마가 배분이 될지 정확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90억정도의 양여금이 올것이다라고 추측을해서 세운겁니다.
○김종담 위원
90억에 대한 양여금 확정된 것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김종담 위원
아무것도 안 받아놓고 예산세워놓고.
○도로과장 박형배
절차가 그렇게 생겨서 그랬는데 지난해에도 80억을 예측을 했었는데 금년도 1월에 111억69백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교통과같이 주겠다고 서있는 것도 본 예산에 안세우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정을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금액의 차이는 있을수있지만 분명히 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넣어놓으면 추경때까지 저희가 사업을 못하고 6개월 이상을 사업진행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우선 추측을 해서라도 세워놓고.
○태광호 위원
도색을 하는데 내년도에 전주대교 옆에있는 거기가 내년도 도로가 나는데 월드컵때는 도로공사를 안한단 말이죠. 그런데 녹이 많이 슬어가지고 보기가 흉한데.
○도로과장 박형배
전주시에 육교가 8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제적으로 정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5천만원가지고는 3개소나 4개소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같은 경우는 물론 이 예산으로도 할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주진입로 도로분야 양여금 사업이 있기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도색을 하든지 아니면 정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2억이 있는데 운수업계에 보조를 해줄수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교통과장 양성용
근거는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 교통세 특벽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세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방주행세-
○태광호 위원
주행세의 원래 취지는 자동차세를 인하해주면서 자동차세 인하분을 보전해 주기위해서 주행세가 만들어진 건데 왜 주행세를 여기에다가.
(직원석: 그런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2억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직원석: 저희들이 7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소요액이 72억정도 되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22억만.)
72억을 요청한 근거가 어떤거냐는 거죠.
○교통과장 양성용
버스, 택시, 화물이 대상이 되는데 총 대상이 7,777대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차들이 카드로 원료사용량이 나옵니다. 카드로 쓰면 거기에 대해서 7월1일 인상분, 유류소비량에다가 인상액을 곱해서 나온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인상분 전액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 예산은 법적인 성격인 강한테 나중에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내년 추경에.
○위원장 주재민
카드로 사용을 한다고하지만 업체간 비리의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김종담 위원
493쪽에 2002년도에 얼마를 보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13억정도 되는데 50대 분입니다.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50%씩, 지방비 50% 국비 50%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비도 10%를 해야되는데 5%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현재 여기에 반영도 못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당초에 13억이 서야 됩니다.
○김종담 위원
국비는 내시된 겁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비를 하나도 안세워도 괜찮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이것은 건교부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건교부 지침이 시비를 하나도 안세워도 된다고 나와있어요.
○교통과장 양성용
시비를 당연히 세워줘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기때문에.
○김종담 위원
도비가 안오는 부분은.
○교통과장 양성용
추경에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내버스 409대를 2006년도까지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409대를 전량 천연가스로.
○태광호 위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를 몇 %기준해서 받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는 9%인데 8%로 떨어졌습니다.
○태광호 위원
8%도 비싼거 아닙니까. 주택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5.65%까지 나옵니다. 시에서 서민들에게 좋은 취지로 했던 것이 지금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현실상황을.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때는 저리였는데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춰지다보니까 현재는 비싼금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금리조정을 합니다.
○태광호 위원
828쪽에 지방채 상환에서 과년도 융자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못내신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해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금년도에 받아서 상환할것이 아니고 작년데 연도가 미뤄진.
○태광호 위원
그분들이 원금을 못낸 것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에 못받아 들인것을 금년에 받아들여서.
○태광호 위원
시에서 돈을 빌려왔으니까 갚는 책임도 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때가되면 원금 상환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돈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않습니까. 그리고 안낸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경매를 신청해서 처리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그게 맞을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맞습니다.
○태광호 위원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남경춘 위원
857쪽에 매각수입금이 과연 내년에도 분양이 활성화 될것으로 보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송천지구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천지구같은 경우는 채비지 전체가 학교부지 공동주택지로 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중지구 미 매각토지가 47건에 약 42억47백만원인데 60%정도 팔릴것으로 보고 60%로 잡았고, 안행화산지구 미 매각토지가 24건에 44억13백만원인데 이것도 약 50%정도 저희들이 매각되는 것으로 봤고요, 다음에 서부신시가지는 이미 얘기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아중지구, 평화지구, 안행지구, 화산 2지구에 대해서 청산금 채비지를 사가고 아직 돈을 안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미징수금액중 55%는 내년에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수입을 잡은 겁니다.
○남경춘 위원
아중지구나 화산지구같은 경우는 준공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분양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노력을 안한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분양을 못한것이 아니고요, 분양을 못한것은 몇필지가 안되는데, 저희들한테 땅을 사갔다든가 증환지 된 사람들이 IMF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내리니까 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를 다 압류해놨는데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밀린 원금하고 이자를 내고 전부 자기들 앞으로 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 나아지기 때문에 약 55% 이상은 낼것이 아니냐해서 청산금하고 채비지 대금 55%로 잡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과년도 수입에서 아중지구에 시영아파트부지에 예상금액이 얼마나 들어올 예상으로.
○도시과장 전광상
판매대금이 154억입니다.
○김종담 위원
과년도 수입으로 볼수가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안갑니다. 2001년도 수입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당년도에 징수결의가 다 끝나버립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이 2002년분이니까 과년도로 본다는 얘기죠. 세입에 들어올 돈을 어디에 넣어놨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죠.
○김종담 위원
아중지구에서 들어올 것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1억밖에 안 잡았거든요.
○태광호 위원
올해에 원인행위를 해서 올해 징수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되면 내년도 3월10일까지가 세입회계마감이 아닙니까. 3월10일 이후에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원인행위를 했다고 보면 내년도 부터 3월10일 이후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봐야됩니다.
그런데 그건 과년도 수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들어올 아중지구에 토지매각대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해서 보면, 1차분은 3월10일 이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2차 3차 4차에 대해서는 내년도 아중지구 미매각토지 거기에다가 세입을 잡는 것이 정확한 거죠.
○김종담 위원
그 자체를 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태광호 위원
아중지구에 현재의 미매각토지 대금, 올해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 3월10일이 넘어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으면서 분납을 하니까 내년 3월 10일 이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아중지구 미매각토지 여기에 세입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저도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종담 위원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될일인데, 상세계획을 바꿔가지고 되기만 하면 바로 돈을 납부하겠다고해서 계약금만 내고 12월 까지 돈을 하나도 안 냈단 말입니다. 상세계획이 언제 바뀝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12월12일날 도에서 건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하고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말 이전에 열리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상세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김종담 위원
12월말까지 바뀐다고하면 내년도 1월달이면 그돈이 분기로 들어와야 되죠. 이미 계약이 되었고 그것만 풀어주면 바로 돈을 납부하겠다, 그런데 그돈 자체가 하나도 세입으로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계약금으로 16억을 받고 1차 중도금 34억은 저희들이 12월 말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서 고시기간 5일을 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중도금을 내야 할 시기가 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월중에 34억이 들어오니까 34억까지는 금년도 수입으로 잡을수가 있고, 2차 중도금이 약 60억 정도입니다. 2차 중도금 60억 정도가 3월10일 이내에 들어왔을때는 그것까지도 저희들은 금년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종담 위원
12월 말까지 변경이 된다는 확정도 없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도 올해가 지나가면 끝나서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태광호 위원
세입의 액수는 이렇게 잡혀져있지만 들어오는 돈은 세입보다 많으면 많은 것대로 충족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세입규모로 해서 잡아놨는데 지금 세출 규모 잡은 것중에 세입이 부족하다거나 그런것이 있습니까. 그런것이 있다고 하면 수정예산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담 위원
아중지구 체련공원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중지구 체련공원은 기린공원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공원조성계획이 수입이 된 지구에 체련공원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도표활용설명)
(직원석: 이 길이 선린사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선린사에서 아중유원지 쪽으로 10,000평정도가 있고요, 전체 조성계획 면적은 15,700평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주택 밀집지역이라 개발을 하면서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전체 15,700평중에서 5,700평은 주택지가 밀집이 되어 있고, 기린봉의 수림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700평을 빼고 10,000평정도해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이 예산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연차사업으로, 내년에는 시설공사비 10억, 토지매입비 20억의 돈으로 투자할 획입니다.
○태광호 위원
전체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전체 규모는 약 15,700평으로 했을때 50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태광호 위원
토지매입비까지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주재민
문화재시굴조사 용역.
○도시과장 전광상
전주대학교 박물관팀하고 계약을 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은 아직 없고 기와만 몇개 나와서 저희들이 문화재 시굴조사의뢰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중지구에 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50억을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재원마련은.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남경춘 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나와있는 아중지구에 근접한 도로는 거의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거의다 끝난습니다. 아중지구 교통영향평가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 안덕로 확장하고 지하차도.
○남경춘 위원
안덕로 확장이라는 얘기는 전체 안덕로 구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남경춘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다가대피호가 민방위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지금의 상황은 평화롭게 가는 중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남북문제로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차장이 부득이 필요하다면 그 주위에 그런 시설을 해야지 그곳에 주차장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특별회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교통시설물등등해서 신호등이랄지.
○남경춘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과태료수익금이 있는데 이 주정차 수입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시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저도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담 위원
878페이지에 과년도 92년 이전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10년전 과태료라는 얘기인지.
○교통과장 양성용
92년도 이전 과태료가 25배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5%정도 징수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92년 이전것이 있어서 계속 세금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92년도 이전이 25백이고 그 후부터 2001년까지 하면 엄청난데 몇년을 세수관리합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어느정도 받을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도로에 트럭이나 버스의 밤샘주차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화물터미널을 얘기했었는데 화물터미널을 교통특별회계로 건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담 위원
전주시가 교통방송을 하는데 우리가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얼마나 지불하죠.
○교통과장 양성용
이것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125억이.
○김종담 위원
건물임대로 들어간 것이 4억만 부담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참고적으로 게시대에 대해서 최동남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게시대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했었는데 저번에 제안한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디자인이 확정이 되며는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일요일날 14시 정도에 한솔 종이박물관, 박물관, 경기전등을 순회하는 버스를 운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1억6천만원이 있는데 제복자체의 질에도 문제가 있고 납품 과정에서의 투명성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이런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작년부터 또 금년 내년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준것도 그렇고 올해 지원한것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것이고, 물론 동절기에는 잘 나타나지않습니다만 내년 하절기에는 제복을 입으면 외래객들에게 깔끔한 이미지를 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분들이 입지를 않더라고요.
○교통과장 양성용
금년에도 운전자와 노조 또 사업주와 협의를 했는데 "좋다"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제복을.
○임병오 위원
제품에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시에서는 부담률을 정산처리했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실제 장부상 부담을 현실화 시켜놓고 내용적으로는 실제 그것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수밖에 없는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닌가요.
(직원석: 작년같은 경우 노조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조에 분기별로 옷을 해주도록 사주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된 부분을 제복에 부담비용으로 지출을 해버리고 별도 옷을 안해주니까 노조 합의분에 대해서 위법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도 많이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말씀드릴수있습니다.)
노조하고 합의를 했는데 제복을 안해주니까 합의이행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직원석: 피복비라고 되어 있지 옷으로 줘야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으로 달라고 그러고 회사에서는 피복비를 부담금으로 지출해서 옷을 피복으로 주니까 그 문제때문에 옥신각신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직원석: 저희들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택시사업조합, 개인택시사업조합의 법인에 지원해주고 구입은 노사합의하에 하도록)
그렇게 막연히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제품을 납품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줬어요.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옷이었다는 것을 제보를 해서 감사를 했던 겁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6,400명이면 실제로 전주시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기사분들한테 한사람도 안빠지고 돌아갑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탁을 하는 경우에는 못입잖아요.
(직원석: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남방은 상의를 두개씩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때는 몰라도 월드컵 기간동안은 제복을 갖출수있도록 일정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남경춘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월드컵을 한다고해서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분들 모두에게 통일된 제복을 입게하는 것은 바랍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광호 위원
택시중기수습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개인택시를 매년 늘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끝도 없이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문제가 되고 또 많이 해달라고하기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총량제로, 전주시내에 개인택시가 몇대가 필요하냐, 또 법인택시가 몇대가 필요하냐, 버스는 몇대가 필요하고 이런 숫자를 제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해줄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또 서울시같은데는 총량제로 해가지고 몇대의 범위를 벗어나지않게.
○태광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택시 연한을 정확히 정해놓고 개인택시를 주고 시장원리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첨단교통모델도시 ITS사업으로 12억이 국고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얼마가 왔습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현재 국비가 45억 왔습니다. 작년에 20억 금년은 공문으로 준다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언제 온다고 합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이달 안으로 옵니다.
○김종담 위원
내년에 12억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양성용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57억이 오는건데 57억의 국비가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통과장 양성용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25억의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교통과장 양성용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사업이 명시이월되지도 않았죠.
○교통과장 양성용
예.
○태광호 위원
25억 들어오는 것이 아직 안들어왔으니까 아직 명시이월이 안되었을거 아니예요. 늦게 들어오면 올해 원인행위도 못할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적인 것은 총괄적으로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71억8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ITS는 내년 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태광호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재민
과속무인카메라 설치가 과도한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의견이 반영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물량을 줄였습니다.
원래 9개소정도 할려다가 2개소로 줄였습니다.
○남경춘 위원
ITS사업과 관련해서 협약도 있고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다 벌여놓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르니까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시설을 하는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에 한번정도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참여업체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데이타베이스 2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석: 방금 설명드린 DB구축 관련사업은 99년도 연말에 2000년도 사업으로써 예산성립을 시켜주셨습니다. 1억39백을 그 당시에 시켜주셨는데요, 현재 시의 교차로가 280여개가 되고 있는데 그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들을 정기적인 조사에 의해가지고 신호주기, 연동, 신호옵셋갑 등등을 결정해서 최적화 시키는 용역을 2000년에 시행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TS사업이 건교부로부터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그 예산을 추경작업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켜서 용역비로 다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2억원을 계상시킨 것은 내년에 ITS사업이 주요교차로 60개소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약 220여개의 교차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통량 조사등등을 수행해가지고 신호의 최적화 부분을 새롭게 수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원감사를 전자신호체계에 관해서 받았는데요, 이런 과학적인 데이타가 없이 신호등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등 전자 교통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은 이런 기술 운영이라든지 DB구축 사업을 9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 ITS사업과 연관해가지고 기술운영이나 DB구축 사업을 매년 실시를 해야되지않는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태광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교통센타에서 책임연구원이 있으면서 그런 교통업무를 볼수있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좋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위계승강장 설치가 25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싶은 것이 기린로변에 위계승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항시 느끼는 것이 위계승강장의 특색이 없어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양성용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17시40인데 오늘 도시관리국 관련된 예산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인거 같아서 의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도시관리국소관 미처리 예산심의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미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 윤수
○출석공무원(7인)
- 도시관리국장진철하
- 도시과장전광상
- 도시개발과장라민섭
- 도로과장박형배
- 교통과장양성용
- 하수과장이도연
- 차량등록사업소장박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