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상수도사업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일괄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결산추경의 예비비가 1억7천만원인데 기정에 예비비가 확보가 안됐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1차 정례회 결산심사를 받을때 각 항목별로 불용잔액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결산때 차액이 덜 나도록 조정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감편성된 금액을 합치니까 1억7천이 나와서 예비비에 넣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과목가지고 다른 사업은 할수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상환금이 연도별로 언제까지 약속이 되어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역개발기금이나 재정자금, 재특자금, 환특자금 그런것은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용담댐 미이주자 지원기금은 우리가 조기 상환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이면 다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4억99백2만원이 남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70페이지에 하수도 전산처리용역비 부담금,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원인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그동안에 함께 징수해 왔기때문에 매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109쪽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요금을 대성정수장의 경우는 23백만원을 잡아놓았는데, 대략 연간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1월달까지 금년에 본다면 여러 정수비에서 나가는 동력비가 1억29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성정수장에 한해서만 전기요금이 23백70만8백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대성정수장은 1년에 얼마가 나갔냐는 거죠.
  여기 몇kw 계약되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400kw입니다.

임병오 위원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직원석: 기본요금은 저희가 요금적용연력이 있습니다. 7,8,9월달에 쓰는 최고로 쓰는 때를 1년의 전기기본요금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안됩니까.
  (직원석: 그것은 저희가 할수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전에서)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광수 위원   정수구입비가 올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1년10월1일날 11.9% 인상이 되어서 245원87전에서 275원07전으로 올랐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에 또 오를 가능성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내년 7월1일날 오를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톤당 275원07전으로 계상을 해도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365일인데 돈이 없어서 우선 330일만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할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요금인상을 해서 그때 재원이 있을때.

김광수 위원   정수구입비가 275원인데 가정으로 나가는 것은 톤당으로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평균으로 445원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이창윤 위원   135쪽에 긴급누수복구비 1억5천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 넣는 것이 낫지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 10건이상씩의 누수 신고가 되어서 고치게 되는데 경미한 것은 직원들이 고칩니다마는 대형누수에 대해서는 외주발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누수복구비가 꼭 필요합니다.

임병오 위원   관로파손에 따른 재보상금, 파손이 되었었던 모양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측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직원석: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이 얼마있었어요.
  (천만원입니다.)
  얼마가 남았습니까.
  (9백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절수기는 올해 사업을 몇곳이나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에 17,200세대 했습니다. 거의가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절수기 단가를 얼마정도로 구입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이 2,800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몇세대정도나 공급이 되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0년에 26,400개, 2001년이 17,200개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원하는 세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공동주택들은 많이 했고요, 단독주택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새로짓는 주택들은 처음부터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위원장대리 이창윤   158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세분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분만 서있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나머지 분들은 정수비하고 배수비에 서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내년 시설비인데, 특정한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내년에 사업할 곳이 전무한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업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내년에는 노후관 교체시설이나 세관갱생시설공사 할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내년 추경에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시설확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가능하면 거의 40개 동을 한군데씩이라고 하게끔해야지 이것으로보면 내년에 전주시는 녹물 하나도 안나오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38페이지 급수비에 노후급수관 교체및 통합공사가 조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렇게해서는 안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내년 하반기에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되어서 재원확보가 되면 시설비에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4군데만 해놨는데, 작년에도 일반회계에서 20억정도를 갖다가 플러스 한것으로 아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작년에 10억, 재작년에 20억 그런데요, 그런데 2001년에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박영자 위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를 구입하시는데 현재의 프린터가 노후화되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에 맞춰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교체구입입니다. 사용한지가 5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도 같은 기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동일한 기종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7페이지에 용담댐 자유이전지원금이 원금 잔액이 24억99백으로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10억원을 조기상환하면 14억99백으로 됩니다. 그중에 10억37백을 갚으니까 4억5천정도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