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1월 29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실에서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아중지구 기린공원의 예산을 지난번에 세웠는데 청소년회관 같은 것도 들어가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청소년 회관도 있는데 앞에보시면 단계를 나눠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중문화의집도 청소년 회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한 이후에 아중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운영상황을 봐서 그때 재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이자료에 없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의 문제가 있는데 전주시의 방침은 어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매수청구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지난주까지 19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매수청구가 들어오며는 저희들이 2년이내에 매수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로 상당한 시민들이 관련이 되어있고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된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은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이되고, 또 그 비용이 많다보니까 국가에서도 해달라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또 한가지는 매수청구권이 그 지역같은 경우는 묶여있어서 사유재산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 지역이 실제 이용을 전, 답,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이 되지않은 지역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도시계획재정비 보고 거기에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별로 어느시기정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식의 공고를 한바가 있거든요.

○김종담 위원   이번에 매수청구에 관한 건에 대한 내용에서 매수청구를 실질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가 대지만으로 되어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각 노선별로 카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노선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었으면 거기의 지목이 대지라든가 전, 답, 전체를 노선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재정비하며서 그 작업을 하고있거든요.

○김종담 위원   농촌동같은 경우는 그럴수있다고 생각해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가 대지죠. 그런데 그런곳이 현재 막혀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정비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되며는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현재 건폐율이 높은데 이번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차장이 강화 되었는데 주거환경지구는 건폐율이 높다보니까 주차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선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중인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포함이 됩니다.

○박영자 위원   차이나타운 부분은 가능하면 월드컵이전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월드컵 전까지 하는 문제는 월드컵 추진단에서 담당을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고있고, 장기적으로는 구 도심권 활성화에도 반영을 했지마는 앞으로 도시관리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3개의 길을 자연의 길, 문화의길, 역사의길, 이렇게 명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의 명칭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 있고, 또 우리들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혼돈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 계획해가지고 "3차공사 자연의 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자연의 길에서 오거리간을 표시를 한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가 오타가 있는데요. 3차 공사 자연의 길이 아니고, 역사의 길인데.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 사용에 있어서 다같이 혼돈이 되고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전주시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월드컵대비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셔틀버스 운행계획까지도, 위치를 전북대라든가 종합경기장 이렇게 여러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있고, 또 경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교통대책에 협조해 줄 사람은 전문가들이나 몇명의 관계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수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추진을 하지않고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맨 처음에 완공한 자연의길은 양가에 돌로해서 깔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미를 살리는 것으로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면이 고르지 않기때문에 처음에 말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곳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여성들이 다닐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까지 감안을 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도로를 조성한 이후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가 다듬어진 돌을 놓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만든다고 어느 돌은 조금 높고 또 돌 갓이 칼날같은데가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없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사자체가 부실한 것이 아니고 걷고싶은 거리가 제주도라든가 여러군데를 보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당초에 자연석으로 했던 것은 걷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수도 있다,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주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이라도 돌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처음보다 나름대로 많이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다음은 월드컵대비 도로 일제정비인데, 지난번 정기회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굴착문제, 도로 덧씌우기를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굴착을 했어요. 그런 굴착했던 자리를 잘 다지지않으면 비가오게되면 가라앉기도 하도 균열이 갈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스콘 질이 틀려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치 명지바지에 삼베쪼가리를 대가지고 지워놓은 것 같다는 표현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정기회때 할때 공사를 했던 분들이 손을 다시 보기는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내에보면 많은 도로가 그렇습니다. 또 일부 굴착을 한곳때문에 노면 전체를 덧씌우기를 한다면 너무 돈이 드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한다는 것은 다섯개 노선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일제정비라는 뜻은 도로 전체를 정비를 해보겠다는 뜻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도로굴착 심의는 저희 시에서 하지마는 굴착이라든가 준공처리하는 것을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한한 엄청나게 많이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일제 조사를 다시해가지고 3월까지는 미흡한 것은 전부다 보완을 한다든지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작년에도 굴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도 가능한한 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보면 정기회 직전과 직후에 굴착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ITS사업때문에 추가로 된것인데요, ITS사업자체가 설계등등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약 자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병행을 해야될 구간을 병행을 못한 구간도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ITS사업이 600에서 700m는 아직 마무리가 못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불가피하게 굴착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공사마무리를 잘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0억24백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업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사업이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쪽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

○유창희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는데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사용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에 82억에 예산을 투자해서 체련공원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중지구 주민만을 위한 체련공원이 아니고, 덕진쪽에는 덕진공원이 있고, 서남부 지역에는 별도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동남부 지역에도 이런 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해서 전체 시민들이 덕진공원이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체련공원을 찾을수있도록 조성을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기린공원내 체련공원 조성하는데 국비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비를 받아서 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

○유창희 위원   체련공원을 조성하는데 82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해보신적이 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체련공원과 체육공원의 차이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서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 시설을 할려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서 2006년까지 총 사업비가 79억입니다. 거기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국비까지 확보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2001년 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왜 이렇게 기간을 오래잡냐고 하니까 시가 예산이 하나도 없대요.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준 만큼도 예산확보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전주시가 100만도시로 확장해 나가면서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이 모두 덕진구 관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산구 관내에 사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엄청난 내부반발에 부딧치고 있습니다. 그 여론을 수렴해서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진행과정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입니다. 올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해준 외에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어요. -왜, 시가 돈이 없다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

○유창희 위원   완산구 관내에 체육공원 시설은 3만평입니다. 그 3만평이 넘는 부지에 총 사업비 79억을 잡았어요. 저희가 해당 국장과 관계관들한테 입지조건이 좋지않으니까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완산구 관내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완산지역 내에도 체련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예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때 그 쪽에도 꼭 필요하다해서 공원 조성계획까지도 반영을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거기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적정한 것이 아니냐해서 검토가 된것 같은데요, 물론 그쪽에 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거기까지 지원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체육공원으로해서.

○유창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돈을 쓸수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쓸수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중지구 기린공원내 체육공원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된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지마는, 자세한 내용는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그러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도에 모두 착수가 된것인데요, 전통생활사 같으면 3월13일에 착수했고, 퇴조로 개설및 민속장터조성은 10월20일날 착수를 했고.

○김남규 위원   실지로 문화재청에서 돈을 받아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 지을 건물들은 그렇게 안되어있죠.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미래의 건축물이다라고, 제가 착수시기를 질의한 것은 한옥건물을 이렇게 빨리 지을수가 있냐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년에서 5년정도로 되어있다는데요, 공정별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리를 설계한 사람이 그대로 감리하고 있죠. 이런 부분의 감리는 한옥쪽의 전문가들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장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시비나 국비의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도에 11억95백 오고요, 금년도에 37억35백인데 거기는 전부다 국·도비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1구간 전주천 추천대교에서 삼례교까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우선 그 구간을 금년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하류지역이어서 추천대교 밑에서부터 덕진동하고 송천동 팔복동 그 지역은 악취가 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이 관계는 기본계획을 전라북도에서 했는데요, 기본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보기에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실시설계때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태광호 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승인고시 일정을 2002년 3월달로 잡았는데 또 늦어졌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건설교통부에 올렸는데요, 1월중에 저희들이 각 부처를 방문해서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2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3월까지로 저희들이 늦췄습니다.

○태광호 위원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더 늦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부처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시된 의견중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음은 재정비계획하고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있어서, 그린벨트 해제는 다른 재정비계획과 다르게 일찍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린벨크 해제는 도시기본계획과 지금 맞물려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지역은 일반 전이나 답,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숫치 지형도를 제작하는데 50억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기존 지적도를 이용해서 지적고시를 해서 좀더 빨리 풀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거기 하실때 공원지역도 같이 하실.

○도시과장 전광상   같이 할려고 그럽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2002년 3월정도 된다는.

○도시과장 전광상   4월 5월정도에.

○태광호 위원   구 도심부 활성화 방안 마련이 있는데, 중간보고가 2001년도 11월달에 이뤄졌는데 주로 한데가 도청 1, 2청사하고 공설운동장.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 도심권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 공청회도하고 워크샵을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태광호 위원   도청 1, 2청사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것을.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은 발표할 단계는 안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전라감영 복원.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청사에.

○태광호 위원   경기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경기장도 아직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데요, 경기장하고 연초제조창, 차이나타운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과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좀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라고.

○태광호 위원   도로명및 건물번호 부여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 명칭을 잘못 붙인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르네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냇가를 갈랐다고 해서 윗 가르내 아랫 가르내해서 가르내 거든요. 그러면 ㅏㅣ를 써야 되는데 ㅓㅣ가 써져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시정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관련해서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그대로 둡니다.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거기를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가 어디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쓰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거기에 추천대가 옛날 전주 8경중에 하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 지역은 기본 구상상 보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금악포 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관리를 하기때문에 철거는 어렵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도가 없기때문에 어도를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전망대랄지, 거기에 철새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망대같이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관망을 할 수 있는, 거의 손을 안대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할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거기가 전주 8경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가장 소외된데가 거기 거든요. 그곳의 경관을 살릴 계획이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 지역이 상류지역으로 제방공사가 일부 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익산 국토청에서 삼천제방공사를 설계해가지고 착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아래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한솔제지 소유인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공업용수.

○태광호 위원   활용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용수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전주농조하고 협약이 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 한솔제지하고 삼양사하고 두군데정도 쓰는데 두군데를 합해가지고 4만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시에서 그동안에 저희부서에서는 안했지마는 민간수탁 단체를 공고를해서 모집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우선은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는 주민들도 수탁에 참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관리라든지 이런데에 남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이 같이 반영되어서 해야 될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수탁관계를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하고, 또 주민들이 그정도의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수탁을 받은 명세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데 주민들이 수탁을 받기에는 10년 20년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것 같고, 답답한 것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시 전체적인 예산문제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남경춘 위원   개설하는 것으로 확정은 되었고만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남경춘 위원   다음으로 세번째가 심각한 것이 주차장시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문화시설이 완성되며는 주차수요가 더 증가되어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더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4천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것으로 가지고 위치를 풍남동 교동 일대 문화시설 주변을 해가지고 여섯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남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전주천 한벽루에 고무보를 하나더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상류지역에 할려고 그럽니다. 좁은목있는데 보가 하나있거든요, 거기에 하나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한벽루 위에 밭으로 쓴데,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데가 보트장 쓸려고 한데 거기까지도 매입을 다 해가지고 폭을 넓히며는 보기가 더 좋지않겠느냐, 실질적인 전주천 자연하천의 핵심은 한벽루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리가 놓아짊으로 인해서 하류쪽에 볼때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게 참 불행인데 그렇다고해서 하류쪽에서 보는 것은 그렇지만 남원선에서 오는 것은 정확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관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직 안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도로 도면이 나와서 되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아니다고 한다면 국장께서는 어느선으로 내는 것이 제일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옛날에 제가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남원방면으로 넘어오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고요, 대안은 지금 현재 표시된 구간으로 가는 방법하고 다음에 취락이 밀집되어있는 구간, 그래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기린로하고 교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합류되는 도로 옆에 공원구역으로 취락지 많이 형성된 부분,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붙이는 방법.

○남경춘 위원   그러면 남원선에서 전주방면으로 들어올때 커브길을 직선으로 한다고 한다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초 계획선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은 수맥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끌고 가더라도 그런 문제는 또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했던 노선입니다.

○남경춘 위원   견훤로도 도시계획 선형변경을 몇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도시과장할때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중단되고.

○남경춘 위원   제안을 하고싶은 것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견훤로가 순환도로 성격은 아니예요. 그래도 중심부에 순환도로의 성격을 띤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기점하고 견훤로하고 이것은 연계해서 대안을 찾을수밖에 없지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실제로 개설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하수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정식명칭은 화산처리구역입니다. 화산처리구역을 서원로하고 용머리길하고 그 주변 중심도로가 두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원로는 이미 완료를 했고 용머리길을 2단계로 화산처리구역에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용머리길 하수관거 사업이 다른 지역은 원만하게 되어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용머리길 하수관거 사업 자체가 잘못되어있어가지고 본 위원 뿐이아니라 상당히 역겨운, 자존심이 훼손되는 경향을 가져왔다고 볼수밖에 없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사업 시점이 용머리 고개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설계할때 서면심의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언론에도 어차피 보도된바도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당시 제가 근무를 하지않을때의 사항이었습니다. 그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마는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심의를 하면서 서면심의로 해가지고 그때 시간적으로 발주가 급한 사항때문에 서면심의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에는 서면심의도 할수가 있고, 실제 자문회의 개최해서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모양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굴착심의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야 된건데 그런것이 누락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매설물이 복잡하기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설계변경을 하게되는데 그 과정에서 돈 들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안 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심의시에 우리가 신중했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왜 그러느냐, 이것이 시민의 불편을 가져왔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

○임병오 위원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고 그때 왜 그 분들의 얘기를 참고하지 않았느냐, 참고할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돈이 들고 이도연 과장님의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하면 좋지않겠느냐라는 이해를 하는데 동의하실수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임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문제는 우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앞으로도 설계변경의 요소가 일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으로 걷고싶은 거리가 걷기싫은 거리가 되어서는 안되죠.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거기는 구 도심동,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또 밀려오는 대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생적인 그리고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슬럼화 현상을 활성화 시키기위한것이 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설 된것은 반영구적이라고 봐야죠.

○임병오 위원   설계와 실제는 전혀 차이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다음은 구청에서 사업하는 중노사업이 구청으로 위임되가지고 이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시행 자체를,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자체는 본청에서하나 구청에서 하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실무협의가 있거나 정책협의가 있을때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적하신 뒤로 택지개발 구역내에 현재 남아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화산지구내에 매각을 하나했고, 나머지 매각할려고 내놨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계약을 하러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보류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서부신시가지와 관련해서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중앙분리대에 나무 심는 문제 검토를.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검토를 했는데요, 25m도로는 어려움이 있고, 30m 대로에서는 반영을 하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사비라 함은 용지보상비는 안들어가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2월말 결산을 해보고요, 지금 체비지 매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완산과 보조를 같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완산쪽에서는 민원에 시달릴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진행 속도는 완산쪽과 같이 가면서 이뤄질수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2월말 결산을 하고 또 필요하다며는 추경때라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용도자체가 교통광장으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장마오기전에 정비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월드컵 전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도 현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객사주변이나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그런식으로 하면서 되도록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확대 설치가 되도록.

○남경춘 위원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것 보다는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그런정도는 특색있게 다른 도시와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해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