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1월 30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완산구청 소관
- 덕진구청 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완산구청 소관
- 덕진구청 소관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 완산구청 소관     처음으로
- 덕진구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받기전에 완산구청장 다음은 덕진구청장순으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희망에 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완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우리 구청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당면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서 한치에 누도 없는 행사 준비에 만전에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선 2기 각종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마무리와 함께 4대 지방선거, 그리고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 한해 구정 운영을 2002년 월드컵 대회에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주에 위상을 제고하고 민선 2기 전주바꾸기 시정개혁에 마무리를 위하여 문화, 관광, 정보, 산업,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에 행정정착으로 시민자치도시로써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 전주월드컵에 성공은 곧 전주바꾸기 시정개혁 완성에 결정판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해서 이를 토대로 양대 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함은 물론 자주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향상을 통해서 행복한 도시,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정 현황과 함께 편의상 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폭넓은 보고를 위해서 소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 완산구청장님의 인사에 이어서 덕진구청 윤태섭 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덕진구청장 윤태섭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에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월드컵과 양대 선거등 국가적 대사가 있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고 할일이 많은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뤄서 전주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또 양대 선거업무를 고정하고 차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저희 구 산하 전직원은 금년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편함없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덕진구에 대한 많은 지원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시고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허가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허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허가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허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입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입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도로교통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완산구청과 동일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허가과장 박용문   덕진구청 허가과장 박용문입니다.
  허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허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최희열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도로교통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들 애 쓰셨네요.
  완산하고 덕진의 보고를 받다보니까 덕진은 도로굴착 복구쪽이 보고가 나와있는데 완산은 없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은 작년도에 모두 233개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미 추진중에 있는 곳이 52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하수과에서는 하수관 매설하고 교통과에서는 ITS 34개소 해가지고 52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전부가 되기때문에 여기에는 기재를 않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2월말까지는 완료가 된다는 보고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생각을 미처 못하고 전체적인 숫자가 많다면그렇지만 52개소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한 겁니다.

○신치범 위원   이제 열흘정도 있으면 민족의 고유명절 설입니다.
  설을 지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해빙기가 시작될텐데 해빙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은 현재도 겨울철 문제점 있는 지구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해빙기맞이 일제 점검을 각 부서별로 실시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관리기금을 즉시 투입해서 긴급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해빙기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어제도 본청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로굴착이 아주 문제입니다.
  지금 큰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보기좋게 해놓았는데, 물론 불가피한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사후문제가 심각합니다. 굴착된 도로가 복구가 잘 안되가지고 보기가 좋지않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런 복구하는데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연말 정기회 기간에 굴착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도 하셨고, 감사나 예산을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굴착이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
  따라서 지적하신데로 차이가 나긴 납니다. 여름철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소 나은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보면 차이가 나기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턱이 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으로해서 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 시장님 특별지시 사항으로 해가지고 월드컵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말끔히 해라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중심의 시정을 펴나가야되지 월드컵때 외국인들 때문에 도로를 정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년중 업무협의를해서 한번만 하든지 해야지, 그전에 4회 하다가 지금 두번하고 있는데 두번도 많습니다.
  또 부득이 굴착을 한다할때도 겨울에는 문제가 되니까 여름에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작년도에 저희가 가장 시달렸던 부분이 도로굴착 관계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완산구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같은 경우 전국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곳이 전주시에도 완산 덕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는 재난재해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설물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다면 어떤 계획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라하며는 백화점이라든지 시장, 극장,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 이런 대형 건물에 대한 시설물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법이라든지 특별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은 고정적인 관념이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 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시하고 양구청이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남부시장 가설점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천으로 되어있어서 미관상 보기 좋지않았는데, 당시에 도로변에 가설물 시설을 하기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의 노점상들이 무질서로인한 폐해보다는 한군데로 정돈해서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주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곳에 전기요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0kw라고 하면 적잖은 kw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89점포가 되다보니까 그럴만도한데 전기요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셔가지고 전체로해가지고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계량기입니다. 그곳이 189점포인데 거기를 하나하나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해주게되면 인정을 해주기때문에.

○임병오 위원   기본요금에 전기요금이 초과된적이 있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이 2001년도 사업예산인데 이 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도 감독권이 있고 예산집행권이 과장한테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입·출입하는 자격요건을 대해서 민원이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한사람이 두개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인척관계는 있을수 있지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두개 이상은 할수가 없죠.

○임병오 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주재민 위원장님도 그랬지만 본 위원도, 대부분 그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서학동이나 완산동, 대부분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깊은 애정과 사랑과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수도같은 것이 설치되었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오염물질같은 것을 유출시킬때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분들이 비닐로 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임기웅변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관리 감독이 미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는데, 가설물에 입주하고 있는 애정과 관심에 과장님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당시에 가설물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도시건설위원회가 한것이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방금전에 남부시장 가설물의 예산을 세울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을 분명히 위반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남경춘 위원   법에 저촉이 되는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법에 앞서서 재래시장살리기의 일환책으로.

○남경춘 위원   방법이 틀렸죠.
  노점상을 그렇게 해준다고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죠.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고싶은 것이 노점상분들도 영세하기때문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점포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만들어줬는데 그렇다면 전주시에 서민들이 무허가를 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문제는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 문제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관계가 없잖아 있으리라고 보기때문에.

○남경춘 위원   또 계획을 한 곳이 있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남부시장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차후에 그것을 빌미로해가지고 없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게 했을때는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머리속에 깊숙이 새겨놓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를 들어서 영세상인이 도로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자기가 하던 영업을 계속 했을때 시에서 단속을 해야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단속해야죠.

○유창희 위원   단속하는 조건이 뭐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불법이면 저희가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원인이 남부시장에는 도로에 불법건축물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게 해놓고 왜 나는 못하게하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할때 시에서는 어떻게 할거냐는 말이예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실질적으로 도로교통과가 양면성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곤궁에 처할때가 많이 있는데 슬기롭게 제가 대처를 하면서.

○남경춘 위원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칙을 지키면 그럴일이 없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앞으로 일이 있으면 시에서나 구청에서는 문제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당시 예산을 심의할때 김종수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기는 뭐할겁니다.
  그때 위원회 형편이 법문제가 저희들한테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본위원이 정말 애걸하다시피하고 바가지를 깨서는 안된다는 심정하고, 기원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삭감 문제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분위기였고 정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으로 인정할수밖에 없는, 법은 아니지만 규정은 아니지만 사회적 질서나 정서, 그리고 불가피한 입장에서 한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본위원의 간절한 요구대로 혼란속에서도 예산이 통과된 그런 예가 있기때문에 그때일이 상기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노점상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꼭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자리에 해준다는 것이 노점상을 위하는 것인가. 시에서 굳이 그렇게 하고싶다고 한다면 어디엔가 노점상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땅이 없다고 한다면 그 땅을 사는 것은 좋다, 실질적으로 그 뿐만아니고 삼천동 그 부근까지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노점상들을 위해주는 것이고 불안하지않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활성화라는 것이 그 도로가 시내버스라든가 자유스럽게 왕래가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많이 올수는 건데 남부시장의 핵심도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우려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남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람을 아무 불편없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냐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천편에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제기하고 있잖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가 한두가지의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로 점용료 문제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때 대처하는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동부시장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더 상기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유창희 위원   노점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런것은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들리는 얘기는 영세상인이 아닌 분들도 있는 것으로.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조사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가게가 따로 있고 거기에 나와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조사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동에 주택 완파된 내용을 아시죠.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네.

○위원장 주재민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아는데 지금 1년 이상 방치가 되고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여론이 있습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할머니 혼자 가실때가 없어가지고 살고계셔가지고.

○위원장 주재민   집주인은 누구예요.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서울에 있는 정진성씨라고, 세입을 했을때 전세금액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 분이 내려오며는 현재 사시는 분하고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주시고, 미관상 너무 좋지안기 때문에 가림판이라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예.

○위원장 주재민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몇일전 신문에 사진이 나왔는데 교통관내의 천변 한벽루 가는 길에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이 있다고 한데는 남천교에서 10여m정도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간도 상당히 오래되가지고 사람이 힘을 주게되면 움직일 정도고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천 다리에서 강암서예관쪽으로 오면 일부는 되어있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사할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할때 그 부분만은 제가 꼭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중앙시장 복개도로가 위험물 관리시설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 가있어요.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노송천 복개도로 관계가 지난 98년도부터 2003년 말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8억82백만원인데 공사비가 20억 보상비가 2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 투자한 금액이 10억3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시비 1억1천2백, 도비가 76백, 나머지 전부 양여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98년도 9월달에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이 되가지고 99년도에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7월달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99년도 12월달에 영업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대상이 229건인데 95건이 협의가 되고 134건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사고이월해서 온 돈과 합쳐서 1억62백만원이 있고, 양여금으로 1억5천만원이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갈곳을 해달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아중지구에 있는 석수초등학교 부지를 가게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갈수가 없는 용도변경이 불가해서 안되고, 또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노송천 복개공사를 아예 폐기를 해달라, 작년 5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폐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노송천 복개도로가 제 기억으로는 98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당시에 바로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D급 판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 된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당시에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5년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펼치는 건데 그래도 5년도안의 기간이라면 사업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민간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단 기간내에 이 사업은 완료를 시켜줘야 될 사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봤을때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지않겠느냐, 4년동안 일 추진을 못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시가 적극적인 입장으로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 사업이 단기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이대로 가면 2003년도에도 절대 완공을 못합니다.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동안에 예산문제가 있어서.

○유창희 위원   빠른 기간안에 사업이 완공되는 절차를 밟아갈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올려왔었는데 감액되는 결과가 된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그부분에 대한 특별한 주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