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오늘의 회의도 그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의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보고입니다. 노송천 복개도로보수비로 당초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면서까지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태풍피해복구비로 200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은 불용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은 예비비사용목적에 어긋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보고입니다. 첫째, 당초 예산때 편성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삭감하여 목이 없었음에도 사용잔액으로 같은 목적에 전용하여 사용함은 의회승인권한을 무시한 처사이고, 둘째 의회에서 일부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 풀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하였는데 이는 재량행위의 한계가 무모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며, 셋째 각종 국·도비 사업등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차후에는 최선의 노력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권고하고, 넷째 사업비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과다한 것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로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섯째 결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서류를 검토하면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면서 결산업무에 공무원들의 업무하중이 과다하며 행정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예산작업의 전산화, 세입의 전산화 예산배정 및 지출의 전산화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집행부관계관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