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본의원은 소파개정의 부당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윤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소파개정의 부당성과 미군만행에 대해서 전주시의회의 성명을 촉구하기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군은 끝내 우리 국민을 하찮게 여기며 우리를 농락하고 우롱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두 여중생을 두번 죽였습니다. 그 여중생이 희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직후 미군측은 책임이 없다면서 발뺌을 하다 우리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미군법정에 섰고 무죄선고를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통탄하며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엄연히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쇼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군의 기만에 울분을 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따른 미군의 기만은 단순히 두 여중생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기에 그동안 미군에 의해 죽어간 국민들의 억울함으로 쌓인 한을 민족적 의거로 폭발시켜야 됩니다.

  미군이 지금까지 보여준 만행과 거짓, 오만은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를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등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병들게 하였고, 사람을 죽여놓고 버젓이 무죄라고 판결하는 모습은 식민지에서나 발생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미국은 지금 당장 한미행정협정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지식인과 언론은 지금이라도 떨쳐나서야 됩니다. 지금 이때 한 목소리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린 두여학생의 영혼을 어떻게 달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수만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말도 안되는 재판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미군을 더이상 용서할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함께 분노합시다.

  전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15,6년전 미국의 만행에 부당함을 외치며 산화해간 전주출신 조성만열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불평등한 소파규정을 하루빨리 재개정하는 길만이 그 열사의 죽음에 답하는 길이기에 전주시민에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고, 전주시의회는 미군에 불평등한 소파개정을 엄중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효선 미선양의 죽음을 애도하며 5분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3동 출신 장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 3동 출신 장태영의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과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당초 계획한 준공기한내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을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제외하고는 3시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광역매립장 재활용사업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년 필요예산 65억을 확보하지못해 외상공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액 50%를 연차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각장 가동시 발생되는 소각재 매립을 위한 2단계 매립장은 국비 30%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지방비 70%를 연차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 의하면 이미 월드컵경기 이전에 완료되었을 서신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그간 여러사정으로 2003년11월 준공예정인데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시비 50%를 2003년 내년 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해 또다시 사업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께서 1년전 제185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였을때 시장께서는 대체매립장 부지가 해결되어 2003년 6월까지는 현재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모두 정비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당초 준공기한인 2003년 4월보다 2개월 정도는 늦어지지만 2003년 6월까지는 꼭 정비하겠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전주시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입증하는 대목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며 타임머신을 타고 1년전을 거슬러와 이 자리에 선듯 합니다.

  또한 광역시설과 관련하여 지방비 부담액중 도비확보 역시 부진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의 재정부담 규모와 필요성은 어떠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듯 예산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전주시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대부분의 사업들이 현 시점에서 사업계획 차질이 불가피하고 특단의 예산대책 없이는 쓰레기 대란은 명약관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유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여되고 작금에 전주시 재정파탄의 주 원인으로 시장도 인정하는 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 유치로인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1년 17억원의 막대한 관리비용과 시민활용도에 대한 공공성의 문제로 현재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차례의 시민 설문조사와 한차례의 사후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약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최근 전주시가 발표한 활용방안은 경기장관리 주체는 전주시가 하거나 민간과 공동관리하는 3섹터 방안으로 압축되고, 민간위탁은 일괄위탁보다 분리위탁으로 추진하되 외부공간 수익사업은 놀이위락시설 테마파크와 골프장 시설을 유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락시설은 막대한 투자비 부담과 비용지출이 많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고, 골프장 역시 주민 호응도가 낮고 주차장 부지를 잠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일단 위락시설 투자자 확보에 실패하면 골프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드컵경기장 상업부분 활용검토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이외에 타도시 공히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밴치마킹에 의미가 없고 투자의 영업부진에 따른 사후대책이 전혀 없는 대단히 위험부담이 많은 민간위탁을 이제 전주시가 또다시 시간에 쫓기고 여론에 밀려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 수원, 서귀포 등이 초기계획을 수정보류하고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성공에 대한 객관적인 확신이 있을때까지 신중을 기해 판단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내년 전국체전 이후 종합경기장을 전라북도에 관리권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이관 받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제에 이같은 계획을 명확히 수립 추진하여 체전시설의 중복투자와 시비부담을 최소화 한다면 월드컵경기장 운영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월드컵경기장을 시민체육공원화 하여 전주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이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금번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시장께서 전주가 광역화되고 잘 사는 도시가 되기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시설이 절실하다고 역설하셨듯이 그러한 도시기반시설의 조성과 여건이 취악한 전주시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방안이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풍남·교동 출신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풍남동 출신 김영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전주시장과 공무원여러분.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제7대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처음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이나마 시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산적 시정을 위해 건강한 견제와 비판, 충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본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노인복지시책이며, 둘째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입니다.

  [질문] 먼저 노인복지와 관련해 김완주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과학과 의료기술 발달 그리고 경제수준 향상은 평균수명을 점차적으로 연장시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선진국형 인구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65세 인구가 7%일때 노령화 사회, 14%일때는 노령사회로 규정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전주시 인구 6.7%를 차지 노령화사회 7%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많은 시책가운데 노인복지시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는 생각이며 지금부터 노령화 사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소신입니다.

  세상에 부모없는 자식은 없으며 경로효친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몫이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전주시의 노인복지 시책은 미약한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경로수당 및 교통수당, 경로연금, 목욕권 지급등 일회성 노인시책이 주류를 이룰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 시책은 미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로당을 들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로당은 이달 현재 457개로써 김완주 시장이 취임한 98년 말의 358개에 비해 무려 99개소가 늘어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경로당은 생산적인 여가활동의 공간이라기 보다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소일거리 사랑방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랑방 성격의 경로당도 필요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보람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이용시설 확충이 바람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여가선용과 평생교육, 재취업, 자원봉사활동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람찬 노후생활과 삶에 참여 그리고 문화계승자로써 노인우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은 전주시에 3개소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4만여천명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앞으로 경로당에는 아파트 건축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로당 수도 다수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인이용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못할 현실입니다. 4만여천명에 달하는 대부분 노인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그것도 아니면 집안을 벗어나지 못한채 우울한 노년을 보내고 있음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로 노인이용시설중 하나인 안골노인복지회관은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다양한 형태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인으로 구성된 은빛봉사단은 문화공연, 자원봉사, 교육봉사 등을 통해 자신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임을 자각하며 의미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재능과 학식 노후우를 사장시키지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대를 모색할 수 있어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센터등 이용시설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에는 의료기능을 보강해 노인들이 손쉽게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인구 15만 이상이면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2만 전주시 인구를 감안하면 적어도 전주시에 4개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볼 때 종합 노인복지회관 건립시 보건소를 노인복지회관내에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시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일반인의 이용을 확대하면 재정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등을 활용한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노인들이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공무원, 징계, 훈계공무원등을 배치하여 근무케 한다면 공무원의 복무의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김완주시장 취임 이후 전주시가 건축한 경로당 수와 투입된 예산 그리고 향후 설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전주시의 노인복지관련 1년 예산규모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복지시책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본의원의 출신지역은 교동·풍남동이 통폐합된 거대동으로 2002년11월30일 현재 전체 거주인구 11,549명중 11.2%에 해당하는 1,295명이 65세이상 노인인구로 구성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한옥마을 주변에 많은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싸전다리, 향교, 경기전이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싸전다리 밑은 화투와 놀음, 술판등 소모적인 공간으로 전락한데다 노인을 상대로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위생상태 또한 열악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신지역을 떠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싸전다리 향교 경기전에 산재한 노인을 상대로한 생산적인 복지시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며, 이를 위해 한옥마을 또는 인근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전통형태의 노인복지회관을 시범적으로 1차 건립한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다른 지역의 몇개동을 합하여 노인복지회관 사업을 확대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시말하면 싸전다리 아래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개선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노인복지회관이라함은 건축양식 뿐만아니라 어린이 사당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문교실등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이며, 이는 전주시가 추진중인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성격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의 재정확충 노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부채규모는 수도법개정에 힘입어 종전 2,029억원에서 318억원이 감소해 1,700억대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요에 비해 26백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며, 국비보조금에 대해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시비 미부담액이 7백억대에 달할만큼 시 재정상태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시장께서는 재산의 관리 방향을 종전 보유에서 매각위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수익사업등 특별한 세원이 없는 전주시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과 이를통한 재정확충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모두 6,895필지에 365만6,000㎡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은 약 1,023억원대입니다. 또 아직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가 안된 폐동사무소도 11개 사무소에 50억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충 노력은 소극적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이같은 재정확보의 답보상태는 홍보부족과 의지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취임 이후 매각한 국·공유재산의 현황과 부진한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로개설과정에서 발생한 짜투리땅은 얼마나되며, 매각을 위해 인접토지주를 대상을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전주시 재정압박의 여러 원인중 하나로 민간위탁 확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증가는 건립에 소요된 사업비에 지속적인 유지관리 부담증가로 이어져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에 민간위탁시설물 유지관리에 매년 70억 상당의 경상비가 소요되는데 이같은 소모성 경상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취임 이후 민간위탁시설물의 건립현황과 소요예산, 그리고 경상적 비용규모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민간위탁시설물중 매각 가능한 시설물을 민간에 매도하여 재정을 확충할 의향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배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얼마되지않는 의정활동이지만 민선3기 지방정부의 협력과 동반자의 역할로 전주시민에게 봉사하고자하는 제7대 전주시의회 제19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진정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 먼저 시장께서는 지난 11월9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제83회 전국체육대회를 눈여겨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푸른꿈 힘찬 기상 한라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주간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벌인 선수들과 제주도민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체육인들이 하나되어 어우러진 제주 전국체육대회는 전주시가 본받아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 전주시가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됨으로써 녹색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도심정비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선한 관광 전주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완벽한 시설의 경기장과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총 매진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주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관광 전주의 이미지는 월드컵 이후 실추된지 오래입니다. 그에 주된 원인으로는 전주시 옥외광고업체가 약 371개 업체로 월드컵 기간동안 넘쳐나던 광고물의 홍수 및 주로 유흥업소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는 불법벽보와 전단지가 전년에 비해 약 2배이상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따른 10월말 현재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정비건수가 55만8천여건중 벽보위반이 40만여건, 불법 전단지 15만여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178건에 2,881만5천원이며, 고발은 24건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에 처벌은 과태료 부과등의 조항이 미약하여 과태료만 내면 되지않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미흡한 과태료 조항이 결과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단속의 효과가 보이지않아 몸살을 앓고 있음과 동시에 불법광고물과 홍보의 게시물이 넘쳐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가지는 전주시내에 폭주하고 있는 광고물 게시를 위하여 시지정 게시대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시내 중심가에는 한달전부터 신청할 정도라는 언론의 보도를 보며 일부 시민들의 불만을 생각할 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처럼 불법부착과 광고물 게시를 위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전주시는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부착시기를 짧게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모 에어컨회사 50% 세일이라는 현수막은 5,6개월 선점으로 인하여 다른 업체는 상업성과 공익성이 있는 현수막의 부착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바, 게시대를 더 늘리는 것 외에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주시에 따르면 11월현재 시민의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위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실적은 21,867매로 완산구가 11,155매, 덕진구가 10,712매로써 올 한해 약 66백만원의 지정게시대 사용에 의한 세외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늘어나는 지정게시대로 인해 도시 미관과 거리의 시야가 가려지고 있으나 이에 여의치않고 지정게시대의 신청자가 포화상태를 보이면서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무분별하게 게시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천 좌안도로인 다가교, 완산교, 또는 호남제일문, 전주도심과 외곽도로등에 설치된 모든 지정게시대가 무질서한 현수막 부착으로 주변 경관을 더욱 해치고 있으며, 잦은 현수막 설치 및 철거작업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도심의 신건축물의 벽과 길거리의 가로수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도시미관이 너무나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주를 이용한 고정식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노후된 쇠파이프로 흉물스럽게 변해져 있으며 전주시의 경관이 극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전라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게시대는 시장 군수가 설치근거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규격은 가로는 10m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 알류미늄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정게시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한다, 그리고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내 지주를 이용한 고정식 게시대는 거의가 오래된 쇠파이프 게시대가 약 148개가 있으며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더이상 게시대를 늘릴 수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을 비롯한 앞으로 세계적 전원 관광도시로서의 관광산업을 유치하는데 큰 난관에 당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지정게시대가 절대부족하여 올해 완산구에 19개 덕진구에 35개의 게시대를 늘리는 한편 각 구청별로 정비부서에서 10월말 현재 40만여개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사항은 규제대상인 형광천에 현수막을 제작하는 방식중 나염방식과 본염방식으로 제작하면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석유, 바인다, 잉크원료의 사용으로 시각적 환경오염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수막 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방비한 상태로써 방치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기동단속 3개반을 운영 43명 인원과 덤프트럭 두대로 불법 광고물을 단속처리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 제작 폐기물은 환경오염 단속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전주시 전역을 쾌적한 녹색전원 환경도시로 일구어 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 바입니다.

  이어 본의원은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넘쳐나는 불법광고물과 현수막 폐기물,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위하여 질의합니다.

  첫째, 늘어나는 광고수요에 맞게 현수막게시대 설치장소를 신규 발굴하여 게시대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과, 둘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제조사를 통하여 법규에 어긋나는 게시대를 정비하고 주변경관을 해치거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나 또는 장소변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역시 추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후된 지정게시대의 구조물을 전주 전통성에 맞는 게시대로 교체 및 철거 재설치할 방안과 계획이 있으신지, 넷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엄격히 하되 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세부지침을 조례로 제정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다섯째, 현수막 제작시 발생하는 유독성 화공약품과 형광천 현수막 폐기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는데 환경과 공해를 고려한 관리방안을 밝혀주시고, 여섯째, 전국체육대회를 대비 쾌적한 전주시의 전원도시의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종합 계획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2002년 6월 월드컵 대회시 중국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기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된 전주 차이나타운 거리조성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전주시가 침체된 완산구 다가동 3가와 중앙동 1가 일원 지역인 구 도심의 쇠퇴방지와 활성화를 꽤하기 위해 민간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운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거리조성은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인구수는 640명인데 그 존재의 실효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듯 합니다.

  전주시는 도심주변의 각종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등으로 과속화되는 구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위해 중국풍의 상가를 조성하여 중국인은 물론 국내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위해 우선 차이나타운 거리조성에 따른 용역내용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마저도 극히 임시방편에 지나지않는 것으로 보며, 현재 800m에 달하는 차이나타운은 전주시의 계획대로라면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변모할것이 불보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주시는 총 69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패루 설치 2개소 차이나타운 거리조성 800m, 상징조형물 설치 10개소, 중국풍 가로등 84개소, 주차장 조성 200대를 추진할 용역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단지 이것만으로 관광전주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내용이 없고 불성실한 모습이며, 이나마 2006년까지 제대로 추진될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으며, 앞으로 이같은 계획만으로 차이나타운 조성을 마무리 할 것인지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차이나타운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은 단 한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는 상술한 바와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중국풍의 명물거리로 조성하려면 도로명칭을 자장면 패루길 등으로 바꾸고 단지 조형물 몇개, 특색 가로등 몇개를 조성하는 일보다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변상가와 어우러지는 거리 조성으로 침체되어가는 구도심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경제적 회복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제공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전주 차이나타운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또한 목적과 계획성에 맞는 전주 역사성과 전통성이 훼손되지않고 전주시의 전통이 어우러진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어 후손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중국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새로운 계획과 종합적인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추진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시가지 기반시설 확충과 구 도심권의 쇠퇴방지와 가로주변 상권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전주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훼손되지않고 전주의 전통과 어우러지는 사업추진, 종합적인 검토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세째, 차이나타운 설립목적과 차이나타운이 조성될 경우 전주시에 미치는 경제활성화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63만 전주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자 3동 출신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교통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본의원 뿐만아니라 전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주시의 교통정책은 큰 틀에서 다시 고민하고 재편되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늘어나는 자동차와 이를 뒷받침하지못하는 교통환경을 근본부터 뜯어고치지 못하면 몇년내에 전주시가 교통지옥으로 변할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주시 교통정책 전반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음에도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않는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바로 완산동 간이버스 정류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효자동 삼천동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짜증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효자 1,2,3,4동과 그리고 삼천 1,2,3동 주민수만 이미 1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평화동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그수는 전주시 인구에 1/3에 해당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이 시내로 드나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바로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있는 용머리 고개인 것입니다. 용머리 고개에서 들리는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본의원을 너무도 착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이버스장 이전 지연사유가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에 의해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교통정책이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결코 안됩니다. 전주시 교통정책은 시장에 강력한 의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정도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풀고, 매듭이 있다면 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께서 풀어줘야하는 대명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교통정책은 대중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자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먼저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옷이 크면 옷을 줄여서 입혀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옷에 사람의 몸을 맞출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지적해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동 간이버스 정류장은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신태인과 원평방면등 즉 도내 서부지역으로 향하는 시외버스들이 멈추는 곳입니다. 1일 261회의 버스가 경유하고 있고, 평균 정차시간은 대당 3분여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산술적 계산만으로도 무려 13시간이나 끊임없이 시외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곳입니다. 편도 2차선에서 차선하나가 13시간동안 막혀있다라면 상습적인 병목현상과 교통체증현상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목현상과 교통체증현상이 차량이 가장많이 밀리는 출퇴근시간에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급한 마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차량들로 짜증이 나는 시간대에 편도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 어느누가 짜증을 내지않고 화를 내지않는 시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을 통과하는 시외버스들은 노선상 어쩔 수 없이 시내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완산동 간이버스장앞에서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노선 전체에 걸쳐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은 효자, 삼천, 평화지역은 물론 저주시 전체에 교통난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향후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도청사등 주요시설물들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년후부터는 효자와 삼천지역은 교통난에 더욱 시달릴 것입니다. 전주시 교통정책의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에 대한 조속한 이전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고 또 건의합니다.

  도내 서부지역을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시내가 아니라 백제로 방면으로 조정하는 것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시외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엔 전주의 끝이 완산동 용머리고개였습니다만 지금은 서부지역이 집단주거밀집지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게 사실입니다. 현재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하는 완산동 간이버스 정류장을 도내 서부지역 전주로 진입하는 장소, 관문, 즉 효자·삼천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향이 있다라면 그 시점과 절차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

  끝으로,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진다라는 시장님의 슬로건을 본의원은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나오지않도록 성실하게 일괄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영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2005년도 쯤이면 쓰레기 대란이 날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시중에서 관심이 많은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대책,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가장 고심한 것이 바로 이 사업비 예산이었습니다. 저희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2005년이면 꽉차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쓰레기 2단계, 재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 그 다음에 서신비위생매립장등이 아주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4개입니다. 첫째, 전주시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과 서신비위생대체매립장 조성 2개가 추진되고 있고, 완주군 지역에도 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운영중인 광역쓰레기 매립장 재활용사업입니다. 쓰레기를 뭉치로 적게 만들어서 매립하고 있는 사업과 2단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월드컵경기장보다 훨씬 많은 1,778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광역소각장은 1,045억원이고, 2단계 매립장은 140억원, 서신비위생지 매립장은 318억원, 현재 운영중인 광역매립장 재활용사업은 275억원입니다.

  예산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까지는 저희가 1,778억중 453억을 확보한 상태이고 이중 국비는 280억 시비는 173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광역소각장은 이중에서 110억원이고 2단계매립장은 27억, 서신비위생매립장은 201억원이고, 현재 운영중인 광역매립장 재활용사업은 111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미확보된 예산은 1,325억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장태영의원님께서 정말 걱정하실만 합니다.

  이 미확보예산 1,325억중에서 2003년도 필요예산은 437억원이나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174억원이고 부족한 예산은 263억원이나 됩니다. 이 부족예산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없이 쓰레기 대란이 날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족예산은 263억에 대한 대책은 우선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시비가 충당하기 어려운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유일한 대안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제가 어제밤에도 지사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마는 지사님께 제가 어제밤에도 가가지고 징세비 감축에 따른 우리 시비 부족액이 심각하다, 일부 시의원님께서 지금 도에 대해서 중대결단을 촉구해서 제가 오죽 시급했으면 밤에 왔겠느냐, 우선 결산추경에라도 몇십억을 넣어줘야 되겠다, 안되면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밤에도 다녀왔습니다. 도비 확보가 아주 저희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비확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북도청 환경부서와 56억원 지원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중 소각장은 49억원이고, 2단계 매립장이 7억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소각장과 2단계사업이고, 이 소각장하고 2단계 사업은 전주시만 쓰는 사업장이 아니고 김제, 완주 이렇게 광역사업이니까 도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명분으로, 또 도가 징세교부금을 몽땅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시가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런 근거로 도와 지속적인 협의 건의를 해서 총 사업비 20%인 230억은 꼭 받아내야 겠다, 이것이 제 복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물러날 곳이 없는 절실한 과제여서 지사님에, 도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결집하고자하고, 이번 추경확보예산, 그 다음에 도를 설득해서 도비를 많이 받는 일, 이것이 저희의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두가지를 4년내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비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위해서 제가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많이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또다시 제대로 되지않을때에는 의회와 협력을 해서 도를 방문한다랄지 다각적인 대책을 의회와 협력을 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유보하는게 좋지않느냐, 민간위탁이 실패할때는 우리시에 재정부담으로 많이 돌아오니까 일단 민간위탁은 확신이 들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게 좋지않겠느냐, 차라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종합경기장 관리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서 시민체육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월드컵경기장 건설당시부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이 가장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17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우리 시의 재정난을 파탄시키는 원인의 월드컵이 되지않느냐 이런 시민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여론조성결과도 지금 99.5%가 시비로 조달하지말고 수익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조달해라, 그래야 월드컵경기장이 본래의 취지에 타당한 것이지 매년 17억씩을 시가 부담하게 된다면 시민의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여론결과도 나와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당초에 월드컵경기 시합이 끝나기 이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스탠드 하부 공간을 임대해주고, 또 경기장 관리를 임대해주고 또 주차장 부지를 골프장으로 저희가 조성해서 그 경기장 관리에 필요한 17억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시민에게 밝혔고, 우리 전주시는 시민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요, 거기에 필요한 부담은 저희가 골프장 조성과 그래서 골프장에서 나온 수익과 그 다음에 스탠드 하부공간의 임대로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경기가 끝난뒤에 시민의 여론이 다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시가 어떻게 시민여론이 바뀌었느냐 A매치등 시합을 시민들이 많이 보러다니시더니 그것 골프장하지말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것 아니냐는 상당히 풀 수 없는 어려운 숙제를 내줬습니다. 저희가 골프장 부지로 하라 이렇게 찬성해주면 거기에서 나는 수입으로 조성하면 되는데 골프장 가급적 하지말고, 부담도 시민이 않고 그러나 활용은 우리 시민에게 하라 이런 어려운 애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다시한번 시민의 여론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지난 10월에 시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경기장 관리는 시에서 직접하거나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론이 제일 많았고, 95%이상의 시민이 지금도 시가 부담하지말고 수익사업을 통해서 해라,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수익사업은 어떤것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자동차전용극장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놀이 위락시설이 2번, 야외전시장이 3번, 골프장 이런 순으로 우리시민들의 선호도가 나왔습니다. 이중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것이 자동차 전용극장입니다. 자동차 전용극장은 현재 타시도에서도 거의해서 실패를 보았고 안됩니다. 또 야외전시장도 현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건 도저히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놀이위락시설과 대중골프장조성 두가지 대안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가장 좋은 방안인가를 현재 상호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문업체 검토결과는 놀이시설은 시민에게 선호도가 좋습니다. 놀이시설은 면적이 골프장보다 적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이 제한없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의 놀이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시민의 선호도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냐, 초기투자 수요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350억원정도로 많이 드는데 이 350억 초기 투자수요가 많은데에 비해서 수익성은 낮습니다. 수익성이 왜 낮냐, 겨울에는 못탑니다. 또 한여름에도, 이렇게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짧고 또 우리 전주시 전라북도는 인구가 적어서 시장이 작다, 이렇게 전문업체가 보고 있어서 투자자 확보가, 350억이나 되는 투자자 확보가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마는 쉽지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중 골프장은 초기투자비가 90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투자비는 상대적으로 적고, 또 골프에 대한 수요가 하도 많다보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냐, 골프를 할줄 아는 시민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 골프장은 특정계층을 위한 이런 놀이시설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방침은 우선적으로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일반놀이시설에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보자, 초기투자비가 350억인데 주 5일제도 되고 지금 우리시의 위치가 전주시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전체 커버하고 잘하면 대전이나 광주권까지도 커버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장점을 내세워서 여러가지 놀이시설을 많이하고 있는 롯데등 여러 재벌업체등등에게 저희가 전주시에 투자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력을 추진해보고, 그러나 투자자가 절대못하겠다라고 거부하며는 그때는 대중골프장 조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수익이 나올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향중 어떻게 할것이냐는 초기 놀이시설에 대한, 초기투자자 확보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스탠드 하부 입주공간은 어떤 업종을 넣을것이냐는 가령 놀이시설이 들어올때하고 골프장이 들어올때에 따라서 입주업종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옥외수익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스탠드 하부공간의 입주업종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전문업체의 의견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스탠부하부 입주업종도 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민여론조성결과와 이번 민간전문업체인 인터원이라는 컨설팅그룹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차피 내년 체전이 끝나야 시설을 할수가 있습니다. 내년 체전에 월드컵경기장에서 체전을 치르기 때문에 저희가 체전이 끝나야 실질적인 민간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한 만큼 저희가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저희가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안될경우에는 골프장으로 가고 거기에 따르는 입주업종을 유치하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이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장태영의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을 우리시가 직접 운영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제안은 저희가 비용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7억이나 부담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러나 비용못지않게 어려운 문제가 관리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령 예를들면 수익시설인 골프장 시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놀이시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 월드컵경기장 A매치가 많이 열릴텐데 A매치 이런것을 많이 끌어와야 경기장이 활성화 되는데 저희 시공무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스탠드 하부공간의 입주업종, -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가지 할텐데 그것은 상당히 유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현재의 저희시의 판단은 시가 직접 시행하기에는 어렵다, 어떤 업종이 되든간에 이것은 민간위탁이 불가피 하지않느냐 이렇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의 확보와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민이용이 제약되거나 또는 부담이 증가되지않도록 수익사업에 대해서 직접 사용된 지역을 제외하고, 가령 예를들면 만남의 광장이나 X게임장이나 공원등 주변공원은 24시간 우리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개되도록해서 시민의 놀이터로써의 월드컵경기장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김영춘의원님께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정확충 노력에 대한 시에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시장취임 이후에 전주시가 건축한 경로당 수와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또 전주시 복지관련 1년 예산규모는 얼마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전주시의 노인복지 시책은 무엇이냐, 또 싸전다리밑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기에 흉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또 경기전 전동 노인이 많기 때문에 그 일대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취임 이후에 건축한 경로당 수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12월 현재 경로당이 457개가 있습니다. 완산에 232개가 있고, 덕진에 227개의 경로당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취임전에 358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취임해서 건립된 경로당이 99개소나 됩니다. 이 99개소 중에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지은 것이 75개입니다. 그리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은것이 5개이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은 것은 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한 경로당은 16개입니다. 다시한번 정정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자체예산으로 신축한 경로당은 16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경로당 신축에 쓴 예산은 시비 10억과 도비 2억 합해서 12억원을 지난 4년동안에 썼습니다.

  우리시의 경로당 수는 우리시가 비슷한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가령 예를들면 우리와 비슷한 청주는 327개이고 부천은 420개고 군산은 312개인데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타시도에 비하며는 경로당 수가 우리가 월등히 많이 가지고 있는 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운영에 들어가는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5억38백만원입니다. 국가가 1억3천을 주고 도가 59백을 주고 시비로 3억49백만원을 줘서 시비부담이 만만치않게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을 보면, TV시청, 장기, 바둑, 화투 등으로 소일하고 계시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노인교육등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신체기능감퇴방지와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억21백만원을 투입해서 40개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그래서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운동도 시켜드리고 여러가지 재미있는 문화 놀이시설도 가르쳐 드리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개소로 확대해서 경로당이 그냥 노인들이 무료하게 TV나 보고 장기 바둑이나 두는 이런 시설이 되지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시의 방침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꼭 필수불가결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으면 경로당 신축은 않겠습니다. 않고 그 대신에 노인복지회관을 저희가 신축해서 여가활동,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김영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생산적 기능을 대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앞으로 시의 방침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의 노인복지관련 예산 및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 노인복지 관련 2002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경로 교통수당이 44억76백만원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교통편의를 위해서 티켓의 비용으로 직접 통장에 넣어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44억76백만원을 드리고 있고, 경로연금, 주고 기초생활대상자에 드리고 있는 것이 27억 3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로 5억38백만원, 노인시설운영비, 여러가지 시설운영에 따르는 예산이 있는데 10억57백만원,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4억64백만원, 무료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사업에 6억19백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에 4억9천여만원, 노인시설장비 보강개보수에 11억77백만원등 총 135억원입니다. 총 135억원으로써 총 예산대비는 3.3%입니다. 저희가 타시도 대비해서 노인예산은 많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은 국가 노인복지회에서는 전체예산의 0.3%인데 저희는 3.3%로써 인구가 비슷한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시의 노인복지 예산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노인복지 정책을 장기적 종합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3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빈곤문제,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이 누구냐, 노인입니다. 노인의 빈곤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고생을 많이하고 계신데 건강관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고, 이 건강관리문제, 그 다음에 세번째 문제가 낮에 할 일이 없다 것, 소일거리가 없다는 것, 먼 길을 약장사 한번 있으면 찾아다니고 이런 현실에 큰 문제점입니다.

  이 세가지 문제로 노인문제를 집약할수가 있습니다.

  저희시의 노인복지정책은 그래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월 5만원에서 35천원까지 경로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로연금은 5만원에서 3만5천원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불만이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가 지원을 5만원에서 3만5천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비라도 부담해서, 어떻게 한달에 세상에 3만5천원, 5만원 갖고 살으라는 얘기냐, 최소한 10만원에서 20만원은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한 100억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경로연금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3만5천원 가지고 한달 살으라는 것은 상당히 너무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1년도 까지는 월 12매의 교통수당, 버스티켓 72백원씩을 드렸는데 2002년부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12매는 국가가 주는 것이고 시자체적으로 3매씩을 더 드려서 지금 15매 9천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르신들께서 불평이 많습니다. 젊은이 같으면 어떻게 15매를 가지고 한달을 살으라는 얘기냐, 우리가 15매 같으면 3일동안 다니면 다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동안에 우리는 집에서만 있으라는 얘기냐 이런 불만이 많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20매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20매로 올릴려면 50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9개소와 계절경로식당 2개소에 지금 2천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4백명에게는 별도로 도시락까지 배달해주고 있어서 지금 밥을 못 먹는 노인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저희시가 타시에 비해서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는 것중에 하나가 노인에게 일거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70명, 노인일거리는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70명 드리는 것은 비교적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70명 마늘까기하고 옷을 담는 포장지 이런 것을 들고 있는데 앞으로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노인 일거리 사업을 좀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치매 중풍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실비 요양시설을 35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5개소를 저희가 신축하고 15억을 투자해서 전문요양시설, 왜그러냐면 치매병원은 조례로 해서 석달 이상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전문 요양시설을 한개소를 신축해서 건강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226셋트와 게이트볼장 66면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이동 목욕차량을 운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가 특색으로 방문보건사업, 경로목욕권지급, 지금 어르신들에게 목욕탕에 자주 가시도록 목욕권을 지급해주고 있고 노인건강진단을 지금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어르신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여가활동에 대한 부족문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갈데가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주 어르신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달라, 이것이 어디가서나 많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저희가 "노인 새사랑 맺어드리기" 지금 중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실버동우회와 실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노인들에게 여러가지 장구, 춤, 서예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어버이날 행사, 노인회 장기자랑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가 꼭 내년부터 해야할 필수사업이 뭐냐, 바로 실버타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인 단독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적합한 주거공간이 현재 우리시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미 실버타운이 많이 성공해가고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을 꼭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민자를 합해서 480억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500세대 정도에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3년도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의원님께서 한옥마을 인근지역에 전통형태의 노인복지회관을 시범적으로 건립해서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된다면 몇개동을 합해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지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싸전다리 노인들도 들어오고 참 좋지않겠느냐,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안골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시립 3개소의 노인복지회관과 도립 1개소등 지금 4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경로당 신축보다는 노인회관을 저희가 신축한다는 것으로 10만명당 한개소를 짓겠다는 것이 현재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인구가 63만명이니까 6개를 지어야 됩니다. 현재 3개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3개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이고 어디에다가 지을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가 노인들의 분포, 노인들의 접근성 이런 것을 봐서 전문가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정할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동만 가면 노인복지회관 언제 지어주느냐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도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실줄 믿습니다. 이 3개소 신축문제는 전문가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싸전다리 아래에 대해서 방치할 것이냐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않느냐,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전주시같이 기품있고 품위있는 도시에서 다리밑에서 노인들이 계시게 한다는 것은 저희시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게 정말 고민입니다. 왜 고민이냐, 지금 싸전다리밑에 노인들이 모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또 또래 어른끼리 모이는 재미로,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전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임실, 김제, 완주, 전라북도 전체 노인이 모이는 집합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주 이미지에 맞지도 않고 또 불결하고 또 전주 자연하천사업이 완료된 뒤에 오염시킬 우려도 있고,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는 우선 지금부터 당장 없앨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애며는 그 일대 노인들의 반발이 대단히 크고, 또 없앤다고 없어질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놀이시설, 위생상태, 또 환경정비를 깨끗이 해드리고, 화투를 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다툼이 있고 이런 문제는 적절한 지도를 통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디로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싸전다리에 모이시는 노인들이 그리 가겠다라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 절대 성공할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싸전다리 밑에 자주 오시는 노인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는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싸전다리의 노인을 지금 한옥마을을 지어서 옮겨라 이 문제는 제가 성공여부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많은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재정확충 노력에 대해서 시장 취임후에 그렇게 돈이 없다면서 국·공유재산 매각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 소홀했지 않았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특히 도로개설시 발생되는 자투리땅 이런 것의 매각을 많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시장 취임후에 민간위탁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고 이것이 시재정을 압박하지않느냐,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매각 가능한 민간위탁 시설물을 매각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장취임 이후에 매각한 공유재산 현황과 왜 매각이 부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시유지 2,700필지 73만평방미터이고, 국유지 42백필지 292평방미터는 극히 제한적으로 도와 국가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매각할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임의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매각한 공유재산 현황과 매각 부진사유는 98년 이후 총 매각현황은 161필지를 팔아서 225억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연도별로 본다면 98년에 7억원, 99년도에 49억원, 2000년도 40억원, 2001년도에 118억원, 2002년도에 11억을 팔아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98년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급감함에 따라서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그러나 과거에 관보, 신문, 인터넷등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오긴 해왔지마는 저희 시가 다소 의지가 약했잖느냐 이런 것도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부진한 진짜 이유는 지금 매각이 안된땅을 의원님이 보시면 아시지마는 위치가 첫째 나쁘고 또 활용하기가 어려운 자투리 땅이고 기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매수를 또 기피합니다. 이미 우리가 싼값에 쓰는데 뭐하러 사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안된 원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땅의 현황과 인접토지주를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설 의향이 없느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도로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현황은 250필지에 37백평방미터입니다. 자투리 땅은 대부분 소규모 토지로써 대체로 인접 토지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가 많아서 특정인에게 매수를 권유하기는 곤란하고 사안에 따라서 분할매각, 인접 토지주간에 조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잡종재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중 가격이 형성된 시내권에 위치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폐동사무소는 조례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재정수입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취임 이후 민간위탁시설의 건립현황과 소요예산, 경상적 비용의 규모, 민간위탁시설물중 매각 가능한 시설물을 매도해서 재정을 확충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먼저 우리시의 민간위탁시설 현황과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44개 사무중 10개가 사무사업이고 시설이 34개 사업입니다. 이중 민선2기 출범 이후 건립된 민간위탁시설은 총 10개로써 청소년 문화시설 2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노인복지병원 1개소, 일반 문화시설 6개소입니다.

  이중 총사업비는 385억원이고 국비 129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232억원으로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관리비용은 2002년 기준으로볼 때 34개 시설에 연간 57억원이 됩니다. 이중 국비는 7억원, 도비 2억, 시비가 48억원이 됩니다.

  민간위탁시설물중 매각 가능한 시설물을 매각해서 재정을 확충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첫째 사회복지, 청소년 복지, 아동복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수익성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시설들은 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건강증진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꼭 필요한 시설로써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반면 수익성은 낮은 관계로 민간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한 후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민간위탁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195회 임시회에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시예산을 낭비할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평가해서 앞으로 시 예산을 낭비하는 업체는 위탁업체에서 해지한다든지 이와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민간위탁업체에 따른 우리 재정부담을 낮춰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을 통해서 재정확충 의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사용 및 수익허가는 가능하지마는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와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시 재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고충에서 나온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위탁시설은 매각은 어렵지마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낭비를 줄여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병술 의원님께서 현수막 문제, 체전을 앞두고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특히 불법 광고물 정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차이나타운 거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한 여섯가지 정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현수마 지정게시대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일제 정비하고 수요에 맞게 게시대를 늘릴 계획이 없느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 주변경관을 해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을 철거할 용의가 없느냐, 또 노후된 지정게시대 조형물을 전주시 전통성에 맞는 게시대로 교체하거나 재설치할 방향이 없느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히 하되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시 발생되는 유독성 화공약품과 형광천 현수막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그 다음에 체전에 대비해서 쾌적한 전원도시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불법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종합계획이 뭐냐, 이 여섯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2003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문제점과 불법광고물 재정비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안과 문제점을 제기해 준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도 해도 문제해결이 되지않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8개소로써 완산구내에 72개소, 덕진구에 8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98년 이전 설치가 96개소, 2000년도에 12개소, 2002년도 50개 설치등 연차적으로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도 연중 지속적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정비하고 있으나 지적하신대로 불법 광고물이 현재 근절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광고수요에 맞게 게시대를 늘릴 계획이 없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내년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써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해서 가로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2003년도 상반기에 지정게시대 일제조사를 통해서 수요에 맞는 지정게시대 부족 여부, 지역별 균등설치등을 광고협의회, 광고물 심의위원회, 광고업자등과 함께 조사해서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설치를 요하는 게시대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이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지정게시대 설치로 주변경관을 해치거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은 철거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게시대는 98년 이전에 천변주변에 설치된 15개 게시대가 특별히 그와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광고협의회와 협의해서 철거와 그 다음에 위치변경등 정비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노후된 지정게시대를 전주시의 전통성에 맞는 게시대로 교체하거나 재설치할 방안과 계획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철사로 거는 기존 게시대 108개소와 철사줄이 필요없는 자동게시대 5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된 자동게시대 50개소는 단청무늬를 새겨 고전미가 강조된 게시대의 설치를 이미 했고, 앞으로도 기존 게시대 108개소에 대해서는 전주의 전통미가 풍기는 게시대로 저희가 적극 교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엄격히 하되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시에 옥외광고물은 2002년 12월 말 현재 53,807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신고절차 표시방법등을 위반해서 설치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금년 11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2,755건, 유통광고물 637,720건, 계고 42,576건, 고발 24건, 과태료 부과 222건에 3,638만원을 부과하는등 정비와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근절되고 있지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느냐, 그 첫번째 이유는 현행법에 과태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과태료가 50만원밖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만원 물고 설치하는 것이 더 광고효과가 있다라는 광고주의 의식 때문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과태료를 조례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아직 위임되지 않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와같이 수십만건의 불법광고물을 지금 각 구청의 몇명의 기동단속반이 이것을 전부 떼어내기에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인력이 아주 부족해서 저희가 떼어도 떼어도 떼는 순간에 바로 뒤에서 붙이고 오기 때문에 인력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의 대폭인상,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방안등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이 불법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시민의식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저희시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근절되기는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금년 저희시가 추진할 가장 큰 시책은 뭐냐 다행히도 이번에 법에서 조례에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도록 준칙을 내려줬습니다. 이제 불법 광고물은 과태료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정없이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어려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계속적으로 하는 광고주에는 저희가 형사고발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벌을 앞으로 강력히 하도록 이와같은 조례 내용을 내년 1월 공포예정으로 지금 현재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은 강력한 조치가 통과될때 저희시의 의지로 불법광고물을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근절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현수막 제작시 발생되는 유독성 화공약품과 형광천 현수막 폐기물, 이것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법으로는 광고업자들에게 제작시 유독성 화공약품으로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광고주 업자들에게 지도 교육을 강화하고 형광천 현수막 폐기시에는 오염을 차단하기위해서 매립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일반 현수막은 재활용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대비 쾌적한 전원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종합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앞서 말씀드린바대로 우리 도시의 불법가로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족한 인력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정비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등, 저희 시의 공무원 수를 늘릴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검토하는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불법가로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처벌 조항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강력히 강화시켜서 과태료를 저희가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상습 불법광고물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노후게시대는 교체하고 주변경관과 전통미와 어울리는 게시대로 전부 바꿔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의원님께서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이나타운을 단지 조형물 몇개, 특색가로등, 주차장만으로는 너무나 불성실한 것이 아니냐, 그것 해가지고 과연 차이나타운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구도심 쇠퇴방지, 그 다음에 구도심권의 상권회복,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된다라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훼손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이와같은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차이나타운이 되어야 된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차이나타운 거리와 관련해서 박병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시가 인천이나 군산이나 이런 지역보다도 차이나타운이 비교경쟁력이 있다고해서 조성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아중리, 효자, 삼천, 송천 등 이런 곳의 신도시로 인구가 대대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도청과 경찰청등 전주시내에 있는 17개의 주요기관이 전부 신시가지로 이사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그 안에 잡아둘 것인가, 또 구도심권의 상권을 어떻게하면 보존할것인가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차이나타운을 저희가 인천이나 부산이나 군산에 비해서 비교우위가있는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구도심권의 쇠퇴방지와 구도심권의 상권회복,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도심권 활성화 용역도 했습니다마는 저희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과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열악이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2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의 활성화 문제가 현재 첫번째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구도심권의 거리를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해서 저희가 인구를 유입시키고 상권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월드컵축구대회시 중국관광객이, 전주시에 리베라호텔을 가게되면 리베라호텔이 호남권 중국관광의 거점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가든 아무리 먼데를 가더라도 전주 리베라 호텔에서 자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심지어는 서울에까지 가는 관광객이 리베라호텔에서 자고 가는 경우가 있을정도로 리베라호텔 그 일대가 지금 중국관광객의 거점호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관광객들이 전주에 오며는 찾아갈데가 부족하다, 중국상인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살때, 또 중국상인이 좋아하는 음식점, 이런 등등이 중국풍이 나는 거리가 있다며는 중국관광객이 좀더 많이 전주에 올 수 있겠다 이런 여행업의 많은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차이나타운, 중국인이 많이 살던 구도심권, 화교학교가 있고 중국음식점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던 그 거리에 저희가 차이나타운을 한번 건설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고, 저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소주시에, 당신들이 우리 여기에다가 소주관을 건설할테니까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소주시에서 기꺼히 협조 지원해 주겠다, 그 일착으로 지금 패루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차이나타운을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하다보니까 그 거리에 지금 여러가지 병원도 있고, 서양식 건물도 있고 차이나타운으로 부산이나 인천과 비교경쟁력을 갖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목적은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도시에 정말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는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주를 찾아주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중국풍을 느끼고 또 선물사기에 편리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래서 좀더 많은 중국인을 우리시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거리를 하다보니까 가로등도 중국풍에 맞게하고 또 인테리어도 그렇게 맞게 표시했는데 그게 본격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패루, 가로등시설, 주차장, 선물센터, 중국사람이 좋아하는 이발소 이런등등의 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무슨 사업을 할까 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이고 전문성이 없어서 저희가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시비로 착수해서 2003년5월까지 차이나타운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겠고, 저희 시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심권에 사시는 주민과 상가대표, 민간단체, 교수, 관계 전문가와 민간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차이나타운의 건설사업은 박병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구 도심권의 활성화, 상권유지, 인구유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또 구도심권활성화는 전통문화를 특색으로하는 도심권활성화 방향과 맞게 유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2006년까지 과연 마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의 규모가 이번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시는 백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는 할 계획이 아닙니다. 저희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차이나타운 거리로 전부 중국 선물가게나 음식점이나 화교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이사온다면 인테리 비용을 조금 지원해주고 또 이전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이전사업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가로등, 하수구, 한전 전신주를 이전해주고 이런 사업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 투자로 지원해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2006년까지 완공된다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성질이 많고 여기에 투자되는 가로망 설계비도 대규모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2006년까지 꼭 마무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계속적으로 연연세세 차이나타운 거리의 분위기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한명인데 너무 부족한것이 아니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때 구도심권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많이 증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도심권 쇠퇴방지, 가로주변의 상권회복, 경제활성화 대책,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구도심권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입주하는 입주민에게는 혜택을 주고, 또 구도심권에 상권집적화를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 상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안의 구도심권활성화지원조례를 만들고자합니다.

  제가 가나자와에 지난번에 갔다왔는데 가나자와가 우리시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가나자와에서는 구도심권 안에 이사오는 분에게 소액이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상가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가나자와가 많은 일본 도시중에서 구도심이 비교적 활성화 되고 있는 도심을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시도 이와 비슷한 구도심권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구도심권으로 많은 상가, 지금 웨딩거리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웨딩거리처럼 약전거리, 차이나타운거리, 웨딩거리 등 각종 구도심권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구도심권의 쇠퇴방지와 상권회복에 혼신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전주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훼손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구도심권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신시가지는 첨단 인테리젼 빌딩이 들어서겠지마는 우리의 구도심권은 첨단 인테리젼 빌딩을 짓지않고 또 대규모 고층아파트는 절대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구도심권은 비교적 전통문화를 특화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등, 구도심권에 러브호텔이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또 구도심권에 최첨단 고층빌딩이 들어오면 절대 이것은 시가 허용하지 않고 우리시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구도심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차아나타운이 조성될 경우 전주시에 미치는 경제활성화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것은 첫째는 중국관광객을, 저희가 인천과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인천 들어와서 전주를 반드시 거쳐가라, 이런 의미로 중국관광객을 저희가 많이 유치하고자 하고 또한가지는 차이나타운거리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구도심권의 인구증가와 상권활성화, 웨딩거리가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웨딩거리처럼 구도심권의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박현규 의원님께서 완산동 시외 간이정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을 효자·삼천동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 지금 전주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효자동 용머리 고개가 전주의 끝이 아니고 이제 엄청 커졌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주시 인구의 대다수가, 1/3정도가 거기에 사는데 완산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시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지금 효자·삼천·평화동 일대의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옮긴다면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옮길것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완산교 지나서 여기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일대 효자·삼천·평화동 이 일대 와야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인구 규모로 오면 박현규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이리 못옮기는 것은 버스업체나 택시업체가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기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첫째, 이것을 옮기면 김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여기에서 천변로를 따라서 이동교를 따라서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천변로가 노폭이 좁습니다. 좁아서 이쪽으로 가기가 어렵고, 여기서 이 도로 이동교의 구조상 좌회전이 어렵습니다. 좌회전이 어려워서 버스업체들이 김제, 부안 방면이 절대 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로 못가면 어디로 가야되느냐, 그 대안은 정읍, 고창쪽에서 이리 쭉 와가지고 대문안 마을에서 돌꼭지 마을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대문안 마을에서 이 길을 가야하는데 이 길이 너무나 좁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기가 버스업체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 대안은 어떻게 하느냐, 이리 옮긴다면 이쪽으로 와서 우전로를 통해서 이리 해서 이리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전로까지는 여기까지는 길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완공되면 이 길만을 뚫어주면 이리 옮기더라도 여기에서 김제 방면으로 나갈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이 길이 완공되는 2004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2004년 이후에는 이동교의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여기 천변도로도 너무 위험하고, 또 버스업체들이 이 좁은 길을 가려면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방안은 현 정류소를 폐지하면 여기서는 회전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두개소를 유치하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유치하되 이 서도프라자 앞의 간이 정류장은 이 우전로로, 이 도로가 완공되는 2004년, 이 도로가 완공되면 여기에서 김제 방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버스업계의 편리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이것은 버스업체의 로비가 아닌 도로사정에 의해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문제는 버스정류장이 이리 오면, 지금 이리 오는데 이 백제로로 빼라 이런 얘기인데 현재 이리 올수가 없거든요. 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량은 이쪽 도로보다도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 이전될때까지는 버스 노선을 백제로로 옮길수가 없다 이것이 시의 방침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이상 시의원님들 네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보충질의해 주시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보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