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분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바로 이어서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화1동 박성천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종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시민의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키고 시정발전에 애를 쓰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로는, [질문] 양성자 가속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가 단결의 결과가 익산으로 유치된 것이 과연 김완주시장께서는 광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현명한 답변과 사후대책 또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세번째, 저희 [질문] 의회에서는 전통문화센터 건축에 대하여 문제가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심도있게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 의회에서는 김완주시장으로부터 후속대책에 따르는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그 결과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의회에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있는 전통문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전주시에는 크고 작은 지하보도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하보도의 성격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지하보도가 설치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좀더 나은 통행시설을 해줄 수 있는지 본의원은 시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아울러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급조된 이런 행정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시정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동료여러분께 감사를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화산1동 출신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대 전주시의회를 생산적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발전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않고 뛰고 계시는 전주시 공무원과 김완주 시장께도 전주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완주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도를 충청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도권 이전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소름끼치는 위기로 느껴집니다. 예를들지 않더라도 전주시 인근의 다른 시군들의 인구감소율을 보시면 충분이 예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전주의 심각한 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그 준비의 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질문005]

  이제 [질문] 전주시의 음식쓰레기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평동 출신 한동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를 안정적으로 슬기롭게 이끌어 주시는 박종윤의장님과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께 감사와 존경을 올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 나서서 완주군의회와 거시적인 대화와 토론을 거쳐 전주·완주 통합의 대 명제를 달성해 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본의원 혼자서 이뤄낼 수도 없고, 여기에 계신 전주시장님 혼자서 이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질문007]

  두번째로, [질문] 전주연초제조창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태평동민들은 연초제조창 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폐창과 함께 슬럼화 되어가는 구도심의 활성화와 도시환경 저하를 방지하고 주변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연초제조창 개발은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개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KT&G에서 전에 보고한 쇼핑몰 사업과 대형마트 사업은 주변지역의 상권을 잠식시키고 말것입니다. KT&G와 전주시가 논의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개발 방안이 서너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개발 계획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80여 세월 동안 전매청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개발시킬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전라북도 위임사무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전주시 관내의 외국인 노동자실태와 인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의원은 모방송국 프로그램중에 몽고의 노동자 부부가 3살난 딸과 10살미만의 아들을 두고 코리안드림을 쫓아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했으나 불운한 탓인지 남편은 사고로인해 목숨을 잃었으나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보험 혜택도 보지못한채 싸늘한 시신으로 몽고로 돌아갔으며 부인은 그 상황에서도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갔으나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은 본의원의 마음을 숙연케 했습니다. 과거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아메리칸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못하고 고생했다는 말에 분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서러움과 고통을 남의 나라 사람이라고 모른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되었던 우리가 기피하는 3D업종에 근무하면서 한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이제 우리 전주시에서도 외국인 근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파악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정책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 개혁운동이 활발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효율적으로 꼭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성천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의원님께서는 4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외국어고등학교 전주유치 실패에 대해서, 양성자 가속기가 익산으로 선정된 배경과 전통문화센터 운영상태와 마무리 공사 실정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약자 장애인 지하보도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외국어고등학교 전주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외국어고등학교 전주유치 실패이유과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쓴 일이 있느냐 이런 점도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외국어고 유치 과정에서 유치위원회가 민간인 및 시민단체로 구성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필요하고, 필요한 재원은 자체적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시경비를 쓴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양성자 가속기가 익산으로 선정된 배경이 무엇이냐, 왜 전주로 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700억을 추가로 부담하고 또는 20만평을 내놓으면서까지는 저희시가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익산시 왕궁면에 된다면 저희시로 봐서는 익산 왕궁이나 봉동이나 불과 10분, 2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로써는 700억, 800억까지 부담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완주군은 그냥 100억, 그 다음에 28만평 이런 안을 도에 제출하게 되었고, 익산시가 유리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익산시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 전통문화센터 운영 상태 마무리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추후 우리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본 사항은 금후 별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네번째, [답변] 노약자·장애인 지하보도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지하보도 주변은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예외법을 두어서라도 노약자와 장애인이 횡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께서 임산부·장애인등의 지하보도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준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거나 설치되지않은 4개소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이 지하도 이용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평화동에는 장애인 89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70%가 평화지하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4개소에 대해서는 리프트등 편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개소당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이용자가 많은 평화동과 덕진동 지하보도부터 점진적으로 꼭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그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바 현재 지하보도 200m이내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앞으로 설치된 지하보도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반드시 시설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조지훈 의원님께서 전주시 미래를 위한 첨단지식산업 기반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 주셨고, 음식물쓰레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의원님께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벤처단지 조성사업,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생물벤처기업 지원사업등에 대한 대대적인 중간평가와 이들 사업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총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의 동의와 시민들의 양해가 구해진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두번째 [답변]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한동석의원님께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또 연초창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 권한위임에 대해서 전주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인권유린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같이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등 의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자치단체간 물리적이고 인위적인 통합이 안될 경우에는 기능적인 통합이라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우선 상호 상생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연초제조창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방침은 분명합니다. 두가지 방향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태평동에 구도심권 활성화가 반드시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공원부지 녹지공간 확보라는 시 전체의 이익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KT&G와 현격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KT&G와 적극 협의하고 또 시민의 의견도 듣고 태평동 시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토지활용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세번째, [답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 권한위임의 건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다시한번 도를 방문해서 지사님과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타결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연대해서 이 문제를 도에다가 강력히 권고해서 관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의원님께서 전주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은 산업연수생이 94명, 외국인 해외투자 법인연수생이 120명등 총 214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신분노출을 극히 꺼려하고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나 150여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책과 향후 계획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노동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여러 기관이 관장하고 있으나 총괄 기관이 없고 종합 관리가 이뤄지지않는 것이 우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등 노동력 착취문제를 관장하는 전주지방노동사무소와 전주시출입국관리사무소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불법체류자등에 대한 인권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세분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는 다시 성심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감안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의있고 충실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 약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하보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에는 여섯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두군데가 갖춰져 있고, 나머지 4군데는 아직 시설중에 있고 노력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지하보도 문제는 지역적인 특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동민 인구의 약 70%가 15평 이하의 어려운 여건에 살고 계시고 특히 지체장애자나 노약자, 노인층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아울러서 청소년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지하보도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국이 아닌가 싶고 하지만 지역특성상 이것을 과연 도시개발 쪽으로 몰고 갈 것인가 복지환경 쪽으로 몰고갈 것인가 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히 평화동 지구는 장애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 쪽보다는 복지환경 쪽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법적인 테두리 보다는 그들에게 복지향상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화동 지하보도 문제는 소관부서를 복지환경국으로 두고 거기에 따르는 도시개발적인 차원보다는 복지환경 쪽으로 해서 특별히 예외조항을 두어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지하보도의 장애인 리프트 시설은 시설의 설계, 설치 공사, 사후감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국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국에는 이와 같은 건축직, 토목직 이런 분들이 비교적 배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국에서 업무를 맡는다면 다시 건설국에다가 설계 이런 업무의 자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먼저 장애인 리프트 시설이 필요한가 이런 것은 복지국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보도의 장애인 리프트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 자체는 건설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전통문화센터도 그랬듯이 문화영상국에서 전통문화센터도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보도를 꼭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원칙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찰청이나 유관단체하고 협조적으로 유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건설 쪽의 접근보다는 복지환경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정말 예외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는게 어떻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하보도 건설 업무를 사회복지국에 준다, 그러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얘기는 지하보도에 리프트 시설을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 여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복지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방법, 예를들어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또 주민편의 시설에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수용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떤 개발쪽 보다는 복지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과 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골탕 먹이거나 괴롭게 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잘해보자고 하는거죠.

  일단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허락하신다고 하면 지금 복지환경국장께서 앞에 나와계시는데 밖에서 계시는 본의원의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과장 그리고 담당팀장, 필요하다고 하면 양 구청의 관계자들까지도 안에 들어와서 국장의 답변을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필요없다고 하면 안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냥 혼자 답변 하시겠습니까.

  물론 답변을 본의원의 질문 의도에 맞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가지, 본의원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3일 밤을 세워가면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너무 쉬워서 약간 허전한 기분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첫번째,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증가를 한 것이, 물론 앞에 음식문화의 영향 이런 것을 쭉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분리수거가 정착되어 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답변이죠.

  즉, 음식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은 줄어듭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단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올해 2003년도 들어서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와 예산 집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2001년도 초기에 실시할 당시에 그 때를 제외하고는 2002년도 또한 각 음식점마다 초기에 실시했던 음식물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위한 각종의 지원시책 실시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반짝행정이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거체계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면서 시민들이 그 시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없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난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이야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수거량이 계속해서 늘어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속에 다른, 음식물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냄으로써 집안에서부터 음식물수거함에 배출할 때 원래대로 하자고 하면 음식물의 습기를 빼고 물기를 줄여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행들이 제대로 되지않고 음식물쓰레기 내에 다른 물질까지도 혼합되어서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양이 늘어났을 뿐만아니라 각 음식점마다, 일반음식점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시책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이 13톤이라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근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상업소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을 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 배출량이 1일 13.2톤입니다.

  13.2톤을 마치 전체다 농가등에서 원형 이용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13.2톤중에 23%만 각 농가에서 원형으로 이용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업소인 대형업소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77%를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13.2톤이 원형 이용되는게 아니고 13.2톤의 23%만 원형 이용되고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77%는 구청에서 수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장을 찍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11번 항목을 봐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상업소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 업소수 1,570, 배출량 1일 13.2톤, 처리방식 퇴비화 10.4톤, 사료화 3.8톤, 유형 그중에 구청수거는 1,207개업소, 농가수거 원형 이용은 363개 업소, 23% 농가수거, 자료를 제대로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불러드려요. 국장님의 인장을 찍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신 자료 11번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상업소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 업소수 1,570개중에 농가에서 수거하는 업소수는 363개 업소이고 구청에서 수거하는데가 1,207개 업소, 77%를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13톤중에-

  다시분석해서, - 제 말이 맞아요.

  그리고 두번째 또 질문하겠습니다.

  직접배출제 이후에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직접배출제가 전체 시행된 이후에. - 그랬죠.

  저희들이 광역매립장에서 일반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배출제 시행 이전에는 음식물쓰레기 별도 봉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많이 혼합되어서 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직접배출제 이후에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어서 오는 사례가 극히 적어져 버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개선되었다고 하면 삼천3동과 효자3동에 수거함이 몇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께요.

  삼천3동은 수거함이 15개,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지역입니다. 삼천3동 전체에 수거함이 15개입니다. 효자3동에 수거함이 22개입니다. 일반주택 수는 삼천3동의 단독주택 수는 535세대, 효자3동의 단독주택 수는 229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삼천3동과 효자3동의 일반음식점 수는 삼천3동이 125개, 효자 3동이 97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삼천 3동에 15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수거량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천3동에 15개 음식물수거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양이 수거함 용량에 195%가 나옵니다. 두배가 나오는 거예요.

  즉, 그 지역에서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양도 커바를 하지 못하고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 양의 50%가 일반매립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양은 다 세대당 1g도 배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도,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저희들이 공동용기 배치는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비교적 정확하게 공동주택에 의해서 배치를 하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주로 공동용기는 동별로 배분은 하지만 배치는 골목 단위라든지 지역별로 차가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기 때문에 동과 동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로만 이해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용기가 골목별로, 지역별로 용이하게 배치가 되지만 때로는 자기 점포, 또는 자기 건물 앞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옮기는

  그 말씀대로 노선별로 음식물수거함을 놓았다고 말씀하셨죠.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이 노선들이 새주소 체계에 의해서 부여된 주소목록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별로 질문을 한 것이고, 이 지역에 다수의 일반음식점들이 밀집되어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하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를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곳마다, 단적인 예로 서신 서1길에 음식점 수가 20개가 넘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한개 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매립장으로 가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동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격무에 시달리셔서 건강도 많이 돌보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앞으로 건강에도 좀 더 신경써 주셔야 전주시민이 시장님을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사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시장님께 죄송스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시 집행부에만 공을 던져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장님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KT&G의 연초제조창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G가 전에 부시장님실에 보고회에 왔었을 때 KT&G에서 몇가지 방안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제시하는 중에 KT&G가 우리 전주시와 주민들에게 한 이야기중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담배인삼공사라는 공공기관이었지만 작년에 민영화가 되면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기억하시죠.

  그 언급의 요지가 뭐냐면, 과거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공익성을 띄었었지만 이제는 그네들이 대 주주형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는 그 안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게 아니냐, 이런 언뜻 스쳐지나가는 말을 던진 적이 있었고, 한가지중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도 KT&G에서 소위 말하면 주민들의 정서와 전주시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낀게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되면 자기네들 스스로 물류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북권의 물류창고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영화가 된 기업들중에 KT&G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모 회사들을 나열해가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무슨 선전을 할 의사는 없습니다. 비록 KT&G가 민영화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과거에 공익성을 띄었다라는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또 앞으로도 공익을 우선하는 기업으로써 KT&G가 향후에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6,000여평 녹지공간 조성하고 7,000여평 판매시설한다, 이것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하겠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통난의 문제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전북권 물류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KT&G에서 제시한 안이죠.

  그러면 현재까지 이 세가지 안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 전주시에서 개발방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인데, 첫째는 태평동 전매청 부근의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보라는 그 두가지 요인을 총족시켜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구 도심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주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전주시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KT&G가 지금 민영화가 되었다고손치지만 과거에 그 역사성을 봤을 때 주민들에게 본의아닌 피해를 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또 그것 이전에 태평동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매청 개발이 태평동이 어떻게 가야되는 지표인지 그것이 희망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현재의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전주시에서 아까 제시해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인프라와 많은 효과를 구축을 하려면 일단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겠죠. - 시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절 정도 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반절 정도는 교통난에 문제가 되지않는 공동주택을 유입을 시킨다면 그 공동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건물철거는 우리가 못하지만 그러나 현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은 공원으로 쓰겠다, 시설용도를 공원으로만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현재 KT&G에서 물류단지로 그대로 놓고 쓰겠다 이러한 경우는 전주시와 우리 전주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발상이고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관계자들의 사고방식을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주 우리 시로는 최악이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절대적인, 정말 절실한 민의를 좀더 충실히 들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입니다. 시가 밀실에서 결정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위임하게 되면 5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가 상이한 규정으로 나간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하고, 일반 시군에서 너무 과도한 부관을 부여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로서는 동요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14개 시군 단체가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그것을 획득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차원 뿐만아니라 시장님 지금 지방분권위원장 맡으셔서 참 고생 많이하고 계시는데 전국적인 규모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하면 각 시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 같은 전라북도지만 전주시와 익산시가 또는 군산시가 도시가 발전해 가는 특성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하게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500세대 이상의 승인권이 각 시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또 각 시군마다 다른 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더 어려운 이러한 난을 가중시킬수있다라고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시의원으로서,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98회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