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이어서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창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질문] 본 의원은 민선 3기 전주시정의 전주발전 4대 비전과 관련하여 활기찬 광역기반도시에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 등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만을 언급한 폐기물관리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작년에 세계적인 월드컵을 치루고 올해에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하나 둘 확충되어가고 있습니다. 100만 광역도시에 대비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북부권 개발 등의 대규모 사업들을 하나씩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주시가 하루 하루 배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에서 그 처리까지의 과정이 아무런 정책과 예산,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고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안정성과 환경 문제에 많은 불신과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분리배출과 수거운반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일찍 시작했던 남은음식물 분리수거를 비롯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이 올바르게 가정에서 부터 배출되고 이를 성상별로 수거하여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먼저 실시된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도 시행 당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보급된 가정용 남은음식물 수거함이나 공동수거함의 관리와 운영실태 파악이 현재 전무하고 일반 생활쓰레기와의 혼합배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분리되어 배출된 쓰레기들이 수거 단계에서 혼합되어 수거되고 아무런 선별 과정 없이 현재 전주권광역매립장에서 압축 포장 보관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로 분리된 목재류 등의 자원으로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파쇄기를 거쳐 일반쓰레기에 섞여 포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권광역매립장의 압축·포장되어 관리되는 폐기물을 향후 건설되는 전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선별과정없이 수거·운반되어 압축되고 있는 폐기물을 소각에 적합한 성상으로 다시금 선별할 때 이에 따른 시설투자와 비용은 실로 막대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주시폐기물관리계획에 의하면 폐기물 재활용률을 40%선까지 높인다는 계획이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노력이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주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배출하도록 하여야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수거운반과 처리에 있어 폐기물 성상에 맞는 시스템을 이제라도 시급히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건설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을 위하여, 전주시 생활폐기물의 종합적인 처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 인력을 어떻게 투입하고 배치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리배출에서 수거운반, 처리과정을 종합관리하고 각 처리시설간의 효과적인 연계처리, 주민 홍보와 계도, 단속 등과 관련하여 전주시폐기물관리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 산하 19개 기관 약 140여대의 자판기를 1년 기간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전주시 등록장애인 19,211명중 140여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허가제는 그간 수요에 비해 공급량의 한정으로 제한적인 혜택으로 머무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가 보조하고 지도·관리하는 민간위탁시설이 35개 시설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같은 민간위탁 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에는 장애인 우선허가제의 정책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 시설의 장애인 우선 허가 현황과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민간위탁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를 장애인 우선허가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효자4동 주민들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주신 효자4동 주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박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좀더 살기좋은, 그리고 살맛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과 그리고 전희재 부시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질문] 전주시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지만 큰 실천인 호환용 쓰레기봉투의 사용결과에 대해서 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착잡하기까지 합니다.

  본의원이 7대의회에 입성해서부터 줄기차게 관심을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전주시에서 호환용 쓰레기봉투에 대해 의욕적으로 출발했던게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한 실적만을 놓고본다면 의욕은 100%인데 반해 의지와 행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입니다.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담당 공무원들의 상호업무 비협조에서 오는 무관심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시의 적극적인 대 주민 홍보부족에서 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셋째, 무딜대로 무디어진 청소행정 지도감독 및 업체 설득 부족에서 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제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국, 과, 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행정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둘째, 공무원의 인식전환에서 오는 대주민 홍보강화 문제입니다.

  아직도 90% 이상의 시민들은 호환용 쓰레기봉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말로만 시행하겠다고 시에서 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지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셋째, 조직적이면서 강력한 행정지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위생검사와 행정지도, 계도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정에 공무원들의 매너리즘이 젖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단속만을 위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비닐봉투 한 장이라도 덜 사용케해서 후손에게 빌려온 환경을 제대로 되갑자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호환성 쓰레기봉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니다.

  둘째, 그 대책에는 주민들의 인지도와 사용도를 몇 년안에 몇%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 할인마트에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설득이 안된다면 그 차선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행정이 대형마트에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쓰레기의 종별구분과 분리수거 방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등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일반 단독주택과 상가가 공동주택에 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는 그동안 시의 행정이, 특히 시의 청소행정이 꾸준히 발전을 하고 또, 계도를 하고 했음을 인정하겠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시설과 인력부족에서 오는 결과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덕진구청 환경청소과의 협조하에서 의원님들과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체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박스와 빈병, 캔 등등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종이 박스를 제외한 빈병과 캔 종류들은 쓰레기 수거차량에 실려 광역쓰레기장에 그냥 매립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대단한 자원의 손실입니다. 자원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대형폐기물은 나름대로 잘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조그만한, 재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자원이라 생각할 때만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과 그리고 전주시의 재정이 함께 절약되고, 그리고 자원을 재활용 했을 때만이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월에 요일별로 쓰레기 수거날을 정하고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목재종류, 화요일에는 빈병, 수요일에는 철재, 목요일에는 폐지 등등 이러한 사안은 대시민의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몰 후, 일몰 전 쓰레기 내놓기 운동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 인력과 행정의지를 더해서 좀더 살기좋은, 그리고 살맛나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행정에 적극적인 시장의 의지를 실을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팔복동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악취도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행 수탁업자는 협약서 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연간 15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막대한 돈입니다.

  시장께서는 수탁자와 다시 재협상을 해서 연 수익금의 40% 정도를 시설재투자와 함께 인건비 및 관리비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 협약은 다시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성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체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익산시등 다른 지역은 청소행정에 드는 비용절감을 위해 직영 대신 청소행정을 전환하는 추세인데 전주시는 비용절감을 위해 위탁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문2, 이미 위탁한 지역을 감안할 때 우리시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절감이 어느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3,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등 청소행정에 드는 총 예산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에서 청소 위탁한 자치단체 현황 및 위탁하기 전과 위탁 후 예산절감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주시 미화원 연간 총 임금액은 350명에 136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서부신시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 단지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낙찰가격이 형성돼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되었는가 하면 도내 업체는 단 한곳도 참여하지 못해 또다른 지역 자금 유출 원인이 되고 말았는데 지방기업 육성 차원에서 향후 전주시가 개발하는 하가지구 등 공동택지를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 도내 업체들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런 여론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둘,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입찰과 관련 응찰업체 및 응찰금액, 낙찰금 등은 얼마인가 답변 바라며,

  질문 셋, 서부신시가지가 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중단돼 당초 공정계획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토지주들의 엄청난 저항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정을 지킬 수 있는지?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토지주들의 재산상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넷, 서부신시가지내 자림원 이전이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시의 구상은 어떤 것인지? 참고로 자림원이란 정신지체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지구로써 복지 부분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다섯, 서부신시가지 지중화 사업이 한전의 예산부담 반대로 지중화사업 자체가 어려워 진데다 전주시가 예산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결국 토지주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여섯, 서부신시가지 개발이익이 500여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토지주들에게 개발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보다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서부신시가지 및 서곡지구에 생활체육이나 레포츠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예를들어 테니스코드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조깅코스 등을 주민의견에 따라 어느정도 설치할 것인지, 가급적 공원마다 다양하게 설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아울러 전주시가 추진하는 서부신시가지 등 대형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우리 효자4동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화산1동 출신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1세기 한국사회는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그리고 지방분권의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그 실천방안이 구체화 되고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미 지방분권 시대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분권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정부 기관사무의 지방이양과 제세금의 지방이전이 주요골자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키로 지방분권의 핵심은 산업경제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경제의 지방분화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기반시설의 지방이전 없는 지방분권은 허구이며 이에 기초한 지역경제 발전 없는 지방분권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방분권 운동의 중요한 실천과제 중의 하나로 제세의 지방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면, 세원을 지방세로 돌리면 세출 또한 그 목적에 따라서 지방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고, 그에 따른 대단히 우려될 만한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에 지역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이에 기초한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튼튼한 배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우리 전주의 지역경제의 심각성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제시할 수 있지만 단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구 통계자료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해를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는 4,822만 9,948명입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중 5세 단위로 인구분포도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 인구중 20에서 2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4%, 25에서 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5%, 30에서 3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62%, 35에서 39세의 비율이 8.72%입니다. 이 연령층이 경제활동, 취업활동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연령층만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20에서 24세는 주로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생으로서 있는 시기이고, 25세에서 29세면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북은 전라북도 총인구 200만이 무너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말 현재 195만 3,846명이 전라북도 인구입니다. 이중 20에서 24세 8.74%,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시작되는 연령층인 25세에서 29세는 7.77%로 전국 평균에 1% 이상 떨어집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전주를 바라보면 총인구 62만 4,485명중에 20에서 24세 인구가 9.07%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1.5% 이상 인구분포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세에서 29세 취업을 시작하는 연령층을 보면 8.35%로 그 분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30세에서 34세, 35세에서 39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국평균은 그렇다고 놓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수원, 성남, 안양의 경우도 20에서 24세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시작되는 연령층인 25세에서 29세부터 39세의 연령, 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우리 전주의 연령분포도보다 그 비율이 대단히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놓고 보면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열심히 다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전주와 전라북도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아니더라도 본의원이 과거에 함께 활동을 했던 제 후배·동료들을 보면 약 60% 정도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제 주변의 사람들도 거의 60% 가까운 숫자가 서울·경기지역으로 다 옮겨 갔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비교를 해서도 광주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의 인구분포도 평균보다 훨씬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대 후반, 취업을 위해서 전주를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전주에 남아 있으면 청년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어제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들과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산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98회 2차본회의에서 시장께 전주의 산업경제 방향을 조정하고 산업추진을 논의하는 총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바로 답변을 통해서 가칭 전주시산업기반조성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켜져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구성되었다고 하면 어떤 활동들을 전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후에 논의만 무성했고, 실제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의원은 전주시투자유치위원회 활동의 부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시장께서는 이의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약속한 이후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약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게 아니고 투자유치위원회 활동 내용이 무엇이었고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지식기반산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다시한번 전주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코 큰 돈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할 것을 다시한번 재 제안하는 바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본의원도 우리 의원님들과 전주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방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지역경제, 지역의 산업기반과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논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의 산업기반을 조성하는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단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하겠죠.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필요한 지역의 인프라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에게 먼저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게 먼저 지원하겠다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것이 지방분권의 의미에 맞는 것일까 다시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주시는 앞으로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산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지방분권시대 이전에 중앙정부는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무엇을 지원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경쟁력이 있고 인프라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영원히 부산, 마산, 성남, 포항, 울산 등이 계속해서 첨단산업으로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전주시는 계속 관광객이 오늘은 몇 명 왔나, 오늘은 대기업에 어떤 제품을 납품한 회사가 얼마의 매출을 올렸나, 그리고 지난달 우리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수는 얼마였는데 이번달은 얼마의 노동자 숫자가 떨어졌나 이 계산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는 총력을 기울여서 중앙정부에 이 논리를 반박하고 깨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이 논리대로라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는 부산, 마산, 성남, 울산 등 기존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에게 영원히 밀려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는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생각컨대 중요한 것은 전주의 경제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산업기반의 중심을 무엇으로 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스터플랜에 따른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로드맵이라고 단계적 실천 계획들을 세워 내야 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들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전주시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론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다음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대규모 통장들의 교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총 1,319개 통에 1,285명의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통장들께서는 각 동의 행정과 현장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업무의 추진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집행부께서는 다시한번 통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4조 6항과 전주시통·반장설치조례에 따라 도시지역은 60세, 농촌지역은 65세가 되면 임기가 만료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본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이렇게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전주시의 경우에 본의원이 생각컨대, 물론 이 조례가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통과되기는 했으나 본의원이 생각컨대 이 조례가 조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제한하는 사례가 타 자치단체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 조례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도 아닙니다. 다만, 본의원의 문제의식은 2003년도 올해말 연령만기 통장수가 31명입니다. 그리고 2004년 연령만기 통장수가 33명이고 연임제한에 의해서 퇴직하는 퇴직대상 통장수가 8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전체 통장수의 71%가 한꺼번에 교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꺼번에 통장들이 교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통장들이 교체되면 동 행정과 행정 현장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통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연수나 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고 선임 통장들의 경험과 통장들끼리의 상호교류에 의해서 서로 그냥 그렇게 일을 익혀가고 알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0명중 7명이 일시에 통장을 그만두면 상당기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혼란들이 무엇이었는지 집행부는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봤다고 하면 복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통장들의 역할중에 실제 거주자를 조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죄송합니다. 많은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간혹 있죠? 그 집에 주소를 옮겨 놓고 실제는 살지 않고 있는. - 이런 것들을 통장들께서는 잘 가려내시더라구요.

  그런데 71%가 한꺼번에 교체되면 이러한 역할들이 실제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2004년도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가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 전희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최근 월드컵경기장은 한 여름밤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노면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의 휴식처로써 조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지리한 장마를 통해서 조경식재의 증거들을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월드컵경기장은 오랜 산고끝에 탄생된 훌륭한 건축물입니다. 경기장을 신축하는 동안 일반인은 접근이 쉽게 허용되지도 않았고 공사관계자와 공무원만 믿고 꿈의 구장이 탄생되길 바랬습니다.

  [질문] 월드컵경기장 조경식재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경기장 조경의 주요지역을 섹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쪽으로는 상징게이트 부분이 있고, 중심에는 주경기장이 있고, 남서쪽으로는 온뜰공원과 보조경기장, 주차장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온뜰공원,주차장지역은 골프장으로 예상하여 식재가 설계되고 계획이 수립됩니다. 조경면적은 9만 2,269.92 평방미터이고 대지면적의 19.29%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구역별로 말씀을 하는 것은 그 구역별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식재수량은 13만 2,764주입니다. 아마 전주시 식재사상 대규모의 나무가 심어졌을 것입니다.

  총사업비중 조경사업비만 79억 6백만원이고, 조경을 위한 식재사업비는 17억 2,200만원입니다. 조경식재 공사를 한 회사는 경기도 소재 아사아환경이고, 사업관리 용역사는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입니다. 조경식재기간은 2000년 10월 19일부터 2001년 10월 18일까지입니다.

  고사목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만 2,764주 중에서 1만 951주가 발생하여 약 8%의 고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사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사의 원인이 더 중요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그간 수없이 언론에서 다루어진 월드컵경기장 조경식재 문제는 식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사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재지 땅이 논바닥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성토를 다짐했는데 성토가 잘못되어서 물의 침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배수불량입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식재지가 원지반이므로 성토 다짐으로 인한 불투수성에 의한 배수불량이라고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고사하여 고사목을 교체하려 작업을 하면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물이 괴어 있다든지 뿌리의 활착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증거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자나 보수를 위해서 귀중한 진단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의 공사현장은 논농사 지역이었고 점질토, 진흙같은 토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수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넘어갔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그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앞두고 국비를 투자해서 조촌천 개량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 조경식재를 할 때에는 배수 시설을 아주 잘해야 하고, 맹암거라고 관을 깔아가지고 물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맹암거들이 집수정으로 연결되어가지고 그 물들을 다 빨아들이고, 그래서 배수시설을 충분히 한 이후에 논에다 흙을 넣어서 나무를 심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수개선사업과 성토작업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있지 않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관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들은 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사진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불량으로 고사목으로 변한 사례와 성토를 잘해서 잘 생육된 사례가 그 지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경기장을 전국체전때 꼭 가보십시오. 좌우측에 배수불량으로 은행나무를 양쪽에 엄청나게 심었는데 은행나무가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꽃동산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전면적인 하자 보수작업이 진행되어 꽃동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바로 뒤에 주경기장 동문 좌우 조촌천변에는 성토작업이 잘 되어서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물에 약하다는 것, 즉 배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줘서 고사를 했고, 소나무는 식재하기가 까다로운 나무인데 성토를 잘해가지고 산 그 증거들이 월드컵경기장내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섹터별로 얘기하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주경기장 주변의 고사원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주변은 웅장한 시멘트구조물을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단단히 하기 때문에 배수불량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하자보수가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경부터 하자공사가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보행구간에서 콘크리트박스가 플랜트라고 하는데 높이 1m, 가로 3m, 세로 3m 85개가 설치되어 하자보수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왕래할 보행구간에서 시멘트 구조물은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그 시멘트구조물은 겨울이 지나면 온도차이라든지 해빙때문에 박리현상이 생겨서 터질 것으로 생각되고, 위에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얼어붙기 쉽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활착에 도움은 커녕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이야기 합니다. 보행자구간의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이 평면이어서 투수콘이 깔려있다 보니까 여기에 맹암거시설, -맹암거라는 것은 배수시설입니다. 맹암거 배수시설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되고, 또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식한 나무들이 2,30년생이다 보니까 나무의 분의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상으로 시멘트구조물을 노출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노출한 것도 사람의 보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죠.

  주경기장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많으므로 평면처리가 불가피해 구릉성, 즉 높낮이가 있는 성토작업이 힘든 지역입니다. 지층의 지하공간에 맹암거와 집수정을 연결한 배수시설이 필수적이었는데도 그런 부분이 하자보수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 3월자 시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인 골프장을 위해 공원조경계획이 변경될 지역은 온뜰공원과 보조경기장과 주차장 지역입니다. 조경 보완설계 사유와 보완설계가 있습니다. 즉, 그 지역은 골프장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해서 설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도 하자보수가 일어난다 이거죠. 성토와 배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도 하자목과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싸구려 나무를 엉터리로 식재했다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담당 국장도 앉아계실 것인데 그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설계수종이 변경 되었는데 변경사유는 수목 구입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나무를 구입하기 힘들면 수종을 변경하든지 식재시기를 조절하든지 해야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월드컵 온뜰공원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것은 골프장으로 전환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싸구려 나무를 엉터리로 심었다는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쫓기는 공정에 날림 공사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나무를 490주를 심었는데 35주만 생존하고 있어요. 58주는 그 옆에다가 옮겨놓고 있어요. 이식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세었어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월드컵경기장의 조경 부실사업은 고사목이 조경면적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경기장 주변에서만 성토작업을 밀집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뜰경기장, 상징게이트, 가로수 부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근본 원인은 식재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점질토, 논에다가 성토를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전략과 전술을 대비했는가.

  (사진설명) 이게 하자보수 하고 있는데인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비왔을때 물 고이면 뿌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17억 정도, 79억 정도 조경사업에 투자했는데 이런 것은 전혀 근본이 안되고 눈에 보이는, - 여기 다 있어요. 부시장님 사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하나, 이것은 주경기장 주변 입구입니다. 은행나무가 집중적으로 죽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공사현장 같아요. 마치 도로를 놓는 현장같아요. 마침 땅을 판 현장을 포착했는데, - 7월 4일날 - 자갈에다가 아스콘이 있고, 그것을 더 확대하니까 이렇게 돼요. 사진은 적지만, 제 책상위에 명패옆에 증거물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맹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001년 10월 31일에서 2003년 10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2001년 10월 11일자 지방 일간지는 월드컵경기장 조경식재의 문제점을 기사화 했습니다. 기사의 주요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졸속추진 예산낭비 눈덩이" - 월드컵경기장이 다른 10개의 월드컵구장보다 부지가 3배 이상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경에 사업비도 적고 대부분 나무 싼가격, 나무 밀도 생육조건불량, 이 기사의 내용은 2년후인 지금 2003년 현재 현실화되고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재인지! 재해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나무가 잘 자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제가 하나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심어진 시청 뒷편의 기린로의 중앙분리대 가로수는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보다 먼저 싶은 월드컵주경기장 북측 가로수는 느티나무가 뭔가 성장 지연이 있는지 나뭇잎이 이상하고 가서 보면 안다니까요. 나무의 수세라든지 뿌리의 활착상태라든지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월드컵경기장내 수목들은 부분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성장저해를 일으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배수와 성토에 문제가 되지 않는 온뜰공원내에서도 고사율이 많고 나무 생육율이 좋지 않은데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하자보수 작업이 진행중인 주경기장 주변의 85개 플랜트, 콘크리트 박스가 있는데 전국체전과 각종 행사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드컵경기장 전체의 조경에 대한 나무의 생육조건, 고사율, 고사원인별 대책, 배수시설과 맹암거 시설등을 전면적인 전수 재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체 조경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의 같은 내용에 대해 전희재 부시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향후의 대책수립을 위해 꼭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창희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부의장님께서 말씀 계신바와 같이 오늘 제주도에서 김완주 시장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세미나 참석 관계로 제가 부득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 성완기 의원님, 조지훈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이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은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시의 생활폐기물의 여러가지 종합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방안, 그리고 장애인 위탁 자동판매기를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 이 두가지에 주안점을 두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생활폐기물 관계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우리 전주시가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여러가지 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분리배출 수거·운반을 위한 종합시스템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먼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을 위해서 전주시 생활폐기물의 종합적인 처리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매 5개년마다 전주시의 종합생활폐기물 처리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1년도에 이미 한번 한바가 있고 그것이 5개년 단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도에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5년마다 쓰레기종합처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만 그 주요 컨셉은 뭔고 하니 우리 전주시가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발생 폐기물을 어떻게 자원화 활용하는가, 세 번째는 이것을 완벽하게 환경성 문제가 없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매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고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가정과 기업체 등 쓰레기 생산단위에서 가급적이면 적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앞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유통단계에서의 과잉포장이라든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많이 배출하는데는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해서 가급적이면 발생량을 줄이겠다, 발생 책임자 원칙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최소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기왕에 생산된 쓰레기는 어떻게든지 자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시스템을 도입해서 가급적이면 낭비되지 않도록 재활용 활용율을 독일이나 이런데처럼 거의 80%, 100%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리단계에서는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각도에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정책과 예산, 인력투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약간 장황합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방법은 크게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로 구분해서 전주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총 15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나 골목에 공동수거용기를 7,088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3대의 음식물전용쓰레기 수거차량이 수집운반해서 팔복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에서 건식 퇴비 및 사료화로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경우는 각 구청별로 작년 4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은 당초 1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0년 12월달에 준공해서 작년 5월달에 민간위탁 시설 확충 후에 현재 푸른환경에 10년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처리용량이 하루 2천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시설노후나 악취발생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그간에 5억 5,800만원을 자체로 투자해서 여러가지 12가지에 걸쳐서 시설보완과 증설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가정에서부터 줄이도록 여러가지 계속 홍보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경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하루에 400톤이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처리비용이 연간 238억 4,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주와 전라환경 민간위탁에 처리하고 있고 단독주택과 가로청소는 시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현재 차량이 49대, 환경미화원 344명이 매일 수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한정된 대지에 일반 매립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이 전주권 2단계매립장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삼천동에 2단계매립장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정은 약 5%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재활용품이 제대로 성상별로 선별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동시에 혼합되어 배출되는 관계로 자원 및 예산낭비가 있는 바 역시 분리수거를 적극하고,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처리해소를 위해서 팔복동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장 현재 위치에 우리가 36억원을 투자해서 81톤 규모의 시설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준공되는데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는 앞으로 의회라든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월부터 준공이 되면, 또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재활용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현재는 30%대에 재활용율이 그치고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는 적어도 한 50%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리배출에서 수거운반, 처리과정을 종합 관리하고 각 처리시설간에 효과적인 연계처리를 위해서 장태영 의원님께서 전주시폐기물관리민관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서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각장이나 광역매립장 그런 기능별로는 주민 협의체가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리의 연간 처리되는 쓰레기의 규모나 예산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 배출부터 수거·운반·처리까지 종합적인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앞으로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어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쓰레기 관련 답변은 그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께서 [답변] 장애인 위탁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시설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한 현황과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또 전주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내의 매점과 자판기를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를 해줄 용의가 있는지 이 두가지 점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위탁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판기 시설의 장애인 우선 허가 현황과 앞으로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내 자판기 우선 허가 사업은 97년 1월달에 제정된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99년 7월 1일부터 전주시 산하 19개 기관의 자판기 140대, - 시본청 7개 등 140대를 장애인들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340여명의 장애인이 위탁한 자판기의 수익으로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판기 허가 신청 절차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날 60대에 대해서는, - 이것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60대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1년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는 보통 수익금이 10만원 내지 13만원 정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장애인들한테는 그런대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내의 장애인이 1만 9,246명으로 어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약 3%입니다만 이 140대 자판기는 사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장애인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산하 신규 공공건물, 예를들어서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계속 확대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주시에서는 장애인들 자판기 우선허가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해가지고 성남시라든지 청주시, 남원시 등 이런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자주 보고 배워서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에도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민간위탁시설, 예를들어서 33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 근무요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목적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계약할 때 조건이라든지 앞으로 권장을 해서 장애인 우선 허가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장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박현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님은 주로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특히 호환성 쓰레기봉투라든지 분리수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호환용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환용,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봉투입니다. 대형 할인마트같은데에서 팔고있는 재활용 쓰레기봉투인데 현재 23개 중·대형 마트에서 또는 소형마트에서 이 봉투를 팔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4만 6천매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목표치나 여러가지 판매율로 봐서는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유통업체와 주민이 이렇게 기피하는지,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각 마트에서도 자체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20ℓ 기준 1회용 봉투가격이 예를들어 이마트 같은데는 한매당 50원인데 저희들 재활용 쓰레기봉투는 한매당 36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주부들이 1회용 봉투를 선호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여러가지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재질이 약합니다. 그리고 포장재로 사용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 주부들이 기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떻든 판매업체, 그러니까 대형마트, 소형마트, 중형마트 이런데에서 많이 팔도록 홍보하고 권장하고, 또 많이 판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정주부라든지 이런데에도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재활용봉투를 살 수 있도록 적극 시정홍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하고 연계해서도 이 재활용 호환성 봉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비싼 재활용봉투를 왜 사냐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비싸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라든지 개선방안 등을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소비자가 쓸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할인마트에 대해 많이 팔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으로서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많이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한테 같이 연계해서 캠페인도 하고 해서 대형 할인마트에서 가급적 많이 팔아주도록 거기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주부한테 전단을 나눠준다든지 우리가 그런 방안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박현규 의원님이 두 번째 [답변] 쓰레기 분리수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들어서 월요일은 목재, 화요일은 페트병, 수요일은 폐휴지 등의 날을 정해서 주민한테 홍보하면 좋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리해도 나중에는 혼합해서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약간 혼돈의 체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요일별로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분리된 쓰레기대로 제대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우리가 원칙을 고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달에 팔복동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이 36억을 들여 되기 때문에 거기가 가동이 된다면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체계화 되고 그러면 재활용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일별로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는 더 의견수렴을 거치고 현실성 있는가를 검토해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도입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현규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에 연간 15억원의 순익이 있는데 이중의 20%는 시설보완을 의무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15억원이 순익이 아니고 총 관리비 등 모든 위탁비용이 연간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익 개념이 아니고 총액 개념이기 때문에 이점은 조금 의원님 견해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음식물재활용처리장에서 기왕에 12가지 종류에 걸쳐서 5억 5,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악취방지라든지 고도처리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투자를 계속 권장해서 유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박현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대해서, 두 번째 서부신시가지 관련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분야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연구도 하시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간위탁 한다면 지금보다는 경비가 절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완기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느정도나 절감되는지 이것은 솔직히 아직까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했다면 이 비용이 추산이 되는데 아직은 그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대충,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아닙니다만 한 2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14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한 20억 내외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아직 검토 안해봤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은 절감됩니다만 저희들이 1974년도에 민간위탁을 해봤습니다. 민간위탁을 청소대행업체인 호남기업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봤습니다만 호남기업사의 노사간의 분규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이 나고 해가지고 부득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93년도에 다시 시에서 직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문제는 꼭 경제적인 효율성만 갖고는 접근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직영이 좋냐 민간위탁이 좋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민간위탁은 더 많은 연구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등 청소행정에 드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시설비와 수거비용 전체 합해서 약 53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환경미화원에 드는 비용은 총 환경미화원 344명에 146억 정도 듭니다. 아까 성의원님이 조사한 자료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건비로 146억원이 들어가고, 쓰레기봉투 제작비라든지 경상적경비에 36억원, 광역권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2단계매립장, 서신비위생매립장 정비 등 이런 보조사업에 239억원, 그리고 여러가지 기타 재활용사업등에 87억원, 광역소각장에 주민지원기금 등으로 27억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8억원이 저희들 금년 예산입니다만 그중에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예산은 146억원이 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청소위탁한 자치단체나 예산절감 내용이 있느냐 이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내 14개 시군중에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부분적으로 위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개 시군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와 익산시에서는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동 지역은 위탁을 하고 읍면 지역은 직접 시에서 수거하고 있고, 완주군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위탁해 가지고 수거 운반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역시 직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군산, 익산, 완주에서 그러면 어느정도 예산이 절감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파악한바 없습니다만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답변] 서부신시가지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개발하는 하가지구 공동택지에서도 서부신시가지 공동택지와는 다르게 이것은 도내 업체에 한정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가지구는 전주 천변도로보다 약 2내지 3미터가 낮습니다. 하상이 낮기 때문에 약 12만 3천평입니다만 현재 전체 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택지개발하려면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12월 5일날 저희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에 98년 9월 4일날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서 서민용 공동주택부지로 공급코자 현재 사업시행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의 영향으로 다시 약간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토지주들이 여러차례 개발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지금 복토하는 땅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복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의동 장동 유통단지의 개발을, 그러니까 거기서 흙을 파다가 복토를 하고 택지개발하면서 일거양득, 양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작년 5월달에 우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9월까지는 토지공사에서 본사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온다면 내년부터는 착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도내 업체에 아파트 지구를 제한경쟁 할 수 있는가 용의를 물으셨는데 현재 토지공사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전적인 모든 것이 토지공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그런 것과,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도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역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전반적인 모든 것이 토지개발공사의 전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서부신시가지 공동주택단지 입찰과 응찰업체, 응찰금액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69필지의 체비지 매각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은 총 3필지에 3만 1,227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내 4개 업체가 응찰했고 전국적으로는 19개 업체가 여기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버를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되겠습니다만 48블럭 3롯트에 6천여평은 전남 담양군 우미건설주식회사가 158억에 낙찰되었습니다. 평당 241만원 꼴입니다. 그리고 49블럭 1롯트 1만 2,470평은 서울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370억원에 낙찰되었는데 여기도 평당 272만원 꼴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49블럭 2롯트는 1만 2,745평인데 여기는 대전 소재인 리젠건설이 337억원에 낙찰되었고 평당 243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필지 매각대금은 예정가의 163%인 865억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지 매각에 응찰한 결과는 예정가 대비 최저가 157%, 최고가 172%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부신시가지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계획공정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느냐라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총 3,966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 27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앞으로 2007년 2월 27일까지 4개년에 걸쳐 총 76만평을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청 이전을 대비한 주변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청 이전공사는 거의 90% 이상 완료되어서 이달말에 경찰청은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획공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체비지 매각결과 115필지가 낙찰되어서 매각대금이 1,50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지 미지정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마전, 척동, 여매, 봉곡, 농소, 예산마을 등 이주민에 대한 보상을 이 돈으로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자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조속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30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300억원 여유자금으로 내년도 2차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달 중순부터는 지난번에 매각하려다 유찰된 체비지에 대해서도 2차, 3차, 계속 매각을 해서 한다면 앞으로 공사대금 확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자림원 이전이 어떻게 되어가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자림원은 대지면적이 7,237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21개동이 거기에 있는데 위치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상 중심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5m 광로하고 25m 도로가 통과하는 노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림원 측에서는 집요하게 제척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척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림원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 3월부터 현지 전체에 대한 토지나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 11월 13일날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만약에 평가액이 나오면 보상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림원측 사정으로 여러가지 건물이나 감정을 반대해서 아직은 감정평가를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추산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약 7,80억 정도의 감정평가액이 나오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고, 자림원측에서는 자기들 이전비용이 약 18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은 약 7,80억원 정도 되는데 자림원 이전비용이 188억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에 100억 내지 120억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뭔가 우리 보상액은 법적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지원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에 건의해서 적어도 내년 예산에 35억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과, 저희들이 자림원측에 2개 내지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이런 모델로 옮기면 어떤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림원측과, 그 실무진과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인 접촉을 해가지고 의견이 좁혀진다면 저희들이 후보지를 추천해가지고 거기에 국비지원과 우리의 감정평가비를 합해서 이전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부신시가지 전기 지중화 사업비를 한전측이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요지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전기 지중화 사업비를 한전이 내야 하느냐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주체가 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계속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아직 획일된, 통일된 결론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타 자치단체나, 또 인천이나 이런데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이를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이익이 500여억원이나 되는데 토지주들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마디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은 우선 체비지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매각이 되어서 이 진도라면 당장 많은 이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 인후나 중화산동 택지개발 매각을 하다보면 인기지역은 빨리 매각이 됩니다. 그러나 비인기 지역은 지금도 매각이 안된데가 있을 정도로 서부신시가지도 앞으로 추이를 봐야지 아직 이익이 얼마 나겠다 추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매각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지 지금 아중이나 인후같은데에도 매각이 안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익이 얼마 된다는 것은 아직 속단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익이 남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이 됩니다,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특별회계에 귀속이 되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나 이런 사업비에 쓰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서부신시가지나 인근지역에 그 지역에서 나온 이익금이기 때문에 뭔가 공동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면, 또 어떤 보완시설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신시가지나 서곡지구에 생활체육이나 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내 시민의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의 확충은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공원이나 체육시설 확충은 저희들 시의 방침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곡지구에는 기 조성된 근린공원 2개소와 어린이공원 4개소가 있고 인근 황방산 공원이 있고, 서부신시가지 개발지구내에 조성계획인 공원은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겠고, 또한 서부신시가지내나 인근에 별도의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지역 전문가나 관계전문가, 지역대표, 특히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성완기 의원님의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훈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임기가 임박한 통장의 교체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답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지방분권시대에 우리가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냐 이런 요지로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임시회 시정질문시 제안하신 총괄협의체의 구성과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뭔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총괄협의체를 구성해보라고 했는데 그에대한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와는 별도로 도에서는 4월 이후에 전라북도 주관으로 정보영상벤처타운, 생물벤처단지, 첨단기계벤처단지 등 지식기반 벤처 촉진지구 사업을 총괄하는 벤처촉진기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산재해 있는 첨단지식산업의 총괄적인 추진체계와 세밀한 추진계획 및 다각적인 평가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된 것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회와 관계전문가, 집행부 함께 해서 이것도 조속 구성해가지고 도에 운영하는 모델도 참고로 하고 의원님이 구상하시는 여러가지를 참조해서 우리 전주시의 여러가지 산업기반을 총괄하는 여러가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각계각층의 대표 32명이 참여하는 전주시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산하에 정책위원회와 지역혁신위원회를 두어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확히 이것이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투자위원회의 부실을 지적하시고 그 뒤에 개선사항이 있냐, 활동사항이 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1년에 구성된 전주시투자위원회는 2003년 3월까지 회의개최수가 3회에 불과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4월에 우리 지역 대표기업의 사장과 경제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대폭 교체하고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투자유치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분기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투자위원회에서 협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문화영상, 첨단기계, 생물산업 등의 업종별 기업유치 방안과 내고장 상품사주기 운동 전개 계획,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등 우리시의 투자유치 활동 추진방향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유치의 주된 타겟 지역인 수도권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역량있는 지역출신 대기업 계열사 대표와 중역 등을 위원으로 모시고자 직접 방문활동을 펼쳐 지난 7월달에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가지고 대우종합기계 대표이사 등 여섯 분을 위원으로 모셔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중인 관련 조례안이 의결되면 재경인사를 더 확대 위촉하고 국내·외 투자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투자유치 활동은 이런 정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주시가 당면한 시정의 제일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투자유치가 우리의 지상과제로 알고 이에 관련된 모든 역량과 조직과 예산을 최대한 해보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경제지원과에 여러가지 취업전담반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라든지 고용창출이 그런데로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식기반산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2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지난번에 제안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시급한 기계산업단지 이 사안은 어제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자세히 답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산업단지 3만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끝난다면 우리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위한 135억원 정도, 시에서 직접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임기내에 지방채 규모를, 채무를 50% 이내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가 꼭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문제는 의원님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정부의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우선 지원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또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하는 여러가지 여하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방침이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우리 전주시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낙오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꼭 그렇게 비관만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인프라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SOC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열악하다 하더라도 전주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만 잘 개발된다면 전주시도 비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주에도 여러가지 여건과 타당성과 논리가 있다 이것을 중앙에 설득해서 저희들도 반드시 지역분권시대에 전주의 여러가지 경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큰 모체는 전주가 기계산업도시, 문화영상도시, 생물벤처도시 이것은 도하고도 저희들 컨셉이 맞습니다만 이 세가지 타겟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되 이런 관련된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또 여기에 맞는 컨셉이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의원님께서 경제시스템과 산업기반 조성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주가 문화영상 관련해서는 국토4차개발계획에 건설부가 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문화영상산업 수도가 되어 있고, 여러가지 기계산업단지가 팔복동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컨셉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계산업과 생물벤처, 문화영상 이 관련에 대한 논리를 사이버연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정립을 해서 두가지 중의 한개라도 우리 전주가, - 물론 두가지 전체가 앞으로 장기적인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 두가지 사업이 전주에 꼭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지역경제 관련한 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답변] 대규모 통장교체에 관한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통장교체에 관련해서는 통장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선례가 있는지, 71%를 한꺼번에 교체했을 때 행정공백은 없는지를 중점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전주시의 조례개정 경위와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전주시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장의 자격요건이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로 한정되어 있고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 제한되어 연령과 성차별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75년도 조례제정 후 계속 연임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통장의 무기한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그간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통장의 자격을 30세 이상 65세 이하 남녀로 완화하고 임기도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임기가 최장 6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30일자로 공포된 조례를 보면, 조례시행 당시 재임중인 통장의 임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1년에 신규위촉한 것으로 본다라고 부칙에 명시되어 당시 위촉된 통장 중 1회 연임자 및 연령만기자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말에 31명, 내년말에 850명이 되므로써 71%라는 많은 통장이 퇴직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의 임무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통장의 임무와 역할은 우리 통반설치조례 6조를 보면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각종 사실조사,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 당해 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에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9개 사항이 통장의 임무와 역할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사실 시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그 역할이나 임무가 막중하고 하는 역할이 대단히 많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 임기제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마산시와 창원시, 김제시는 우리시와 같이 2년 임기에 1회 연임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나 부천시 등의 경우에는 우리시보다 다소 완화해서 2회 연임하는 사례가 있고, 왜 그런가는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은 그 취지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1%가 한꺼번에 교체되었을 때 공백의 우려가 없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정의 말초신경인 통장의 대다수 교체에 따라 현장행정과 동정운영에 혼선과 공백, 그리고 통장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다소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교체되는 통에 대한 주민의 신망도, 성실성 등을 검증하여 적임자를 최소한 1개월 전까지 사전에 물색하고 후임 통장위촉 대상자에 대해 구청 주관으로 기본 임무 및 소양업무 처리 요령 등 사전 교육과 함께, 전후임자간 원만한 인수인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과연 이것만으로 우리 행정최일선의 공백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가, 재위촉에 따른 주민 갈등, 여러가지 해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기연장 여부 등은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에 71%가 교체되었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조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답변] 월드컵경기장에 대해 여러가지 연구와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이 지켜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정황의 전제를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는 60억 세계인구가 지켜보는 정말 우리 5천년 역사 이래 최초의 대규모 경기가 우리 전주에서 열렸고, 당시 19만평이라는 황량한 대지에 외국의 수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황량한 대지위에서 경기를 치루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푸른 전주의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뭔가 의욕도 있었고, 또하나 제약으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현실 정황을 다소 이해하시면서 이 답변을 들으셨으면 하는 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컵경기장 조경식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조경식수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2001년 10월 18일까지 1년만에 식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식재 이후에 문제가 다소 발생해서 2002년 9월 17일날 하자 전수조사에 의해서 하자수목 1만 951주에 대해서 하자보완 및 원지반 위에 성토다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배수불량이 나타난 고사원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토록 6차례에 걸쳐 시공사에 지시해서 그간에 시공사에서 배수보완 대책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감리사와 자문검토 후 결정해서 도로변에 식재된 수목 옆에 시공비 2억 2천만원을 시공사 부담으로 맹암거도 설치한 바가 있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광장에 식재된 팽나무 등 대형 수목은 플랜트 박스를 설치하고 동편 좌·우측에 집단 식재된 은행나무 지역은 쌈지공원으로 대체 조성하여 4억 5천만원의 배수보완 시공비 전액을 시공사에게 부담시켜서 9월말에 완공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 특히 대형수목이나 쌈지공원의 수목은 앞으로 2년간 하자보수토록 더 연장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수와 성토에 문제가 되지 않는 온뜰공원 내에서도 고사율이 많고 나무 생육율이 좋지 않은데 그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온뜰공원에 식재된 소나무 등 41종 5,545주의 수목중 하자조사 결과 고사목 372주가 발생되어 고사율 6.7%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시공사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나무는 배롱나무와 함께 2002년 겨울철의 강추위에 동해 피해를 본 대표적인 나무이며, 논에 성토를 하여 다짐으로 인한 배수불량과 본 공사 준공시기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식재 강행 및 식재시기의 부적절 등 여러 복합적인 고사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온뜰공원은 수익사업 부지로써 골프장 조성시 생육환경의 여건을 개선하고 이식을 통한 재배식으로 수목활착이 잘 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잔여 수목은 시 산하 부서 중 필요량을 파악하여 이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하자보수 작업이 진행중인 주경기장 주변의 85개 플랜트는 전국체전 및 각종 행사에서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경기장 주변 광장부분의 대형목 산재 식재는 당초 조경 기본설계시부터 월드컵경기장 구조물에 대한 공간 스케일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의도로 식재되었으며, 조경 기본설계대로 위치변경 없이 시공한 플랜트 박스는 건축구조 기술사의 검토소견서에 의해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입증 받았으며, 위치상 보행광장에 산재되어 식재된 대형수목의 배수보완을 위해서는 맹암거만의 배수보완이 어려워 지상에서 1m 높이로 식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랜트 박스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플랜트 박스 내에 배수관을 매설하고 배수구를 설치 보완을 하였고, 외부는 화강석 판석으로 미관을 아름답게 시공할 계획이며, 보행광장의 폭이 30m로써 관람객 이동동선이 넓고 이동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플랜트 박스가 보행동선에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K리그라든지 피스컵대회 때 많은 관중이 적어도 2,3만명이 왔습니다만 그때에도 별 무리가 없이 행사를 마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플랜트 박스에서 녹음이 우거진다면 그 밑에다가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더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월드컵경기장 전체의 조경에 대한 나무의 생육조건, 고사율, 고사 원인별 대책, 배수시설과 맹암거 시설 등을 전면적으로 전수 재조사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하자 전수조사에 의해 고사원인을 파악하고 현재 하자보완 중이며, 하자보완 방안으로 식재 지반조성 공법에 따라 가로수는 3,980m 맹암거를 시공해 배수시설을 보완하였고, 주경기장 주변 광장부분에 산재 식재된 대형목은 부지특성을 감안해 플랜트 박스를 설치하여 지상에서 1m 높여 식재하였으며, 은행나무 집단 식재지는 나무 크기와 부지의 넓이를 감안하여 맹암거 설치를 하고 조경 마운딩을 하여 쌈지공원으로 대체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위치별로 하자원인에 대한 보완시공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지속적인 수목관찰은 시간을 두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봄철 활착시기에 맞춰서 전문가에 의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조경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전까지 철저한 하자보수공사 시행 및 시비, 전지전정 등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월드컵경기장의 조경수목이 원활히 활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후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전문가에 의한 조사 등을 통해 수종갱신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후에 저희들 담당자나 저도 직접 방문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안은 추가 질문해 주시면 저나 또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고 성실하게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지훈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시장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하셨고, 중간중간에도 의원님의 "질의"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질의"와 "질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속기를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부시장께서 조금 미숙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고의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책임성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전희재 부시장께서 답변 내용중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발언대에서 언어에 대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수정을 통해서 "시정질문"으로 바로잡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속기에 의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 시간은 15분이며 집행부를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시종일관 해주셔서 더이상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접수순에 의해서 먼저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재 부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두어가지만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호환용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비싸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약한 답변이 아닌가.

  다시말씀 드려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90% 이상의 주부님들, 대다수 시민들은 모른다, 그러면 값비싸다라는 얘기는 10%도 채 되지 않는 이분들에 대한 값비싸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에 대한 홍보, 판매망에 대한 확대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값의 비싸고 싸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캠페인이라든가 시민연대라든가 이러한 각종 제 단체들과 협조해서 하겠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그러한 단체에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정책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런 보조금을 주는 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급여를 주는 통장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단체를 이용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가지 계기시에 저희도 권장을 해서 같은 값이면 직접 활용 또는 다른데에 계속 홍보 전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각 부서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짧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사실 대형마트의 협조 없이는 호환용 쓰레기봉투의 사용이라는 것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전주시의 쓰레기, 다시 말씀드려서 전주시의 청소행정 정책이 대형 할인마트의 협조없이는 이 정책은 결코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질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형마트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지적을 했습니다. 강력한 위생검사와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희들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생단속이라든지 여러가지 단속이라기 보다는 권장과 협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아울러서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대형 할인마트의 이러한 벽들에 부딪혀서 시행을 하지못한다라고 했을 때 전주시는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일회용 판매업자나 사용업소, 사용마트 이런데에 좀더 강력한 행정절차가 따라야 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재활용봉투에다가 그것을 같이, 그러니까 윈윈 게임으로 대형마트도 좋고 우리도 잘 팔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사실 검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윈윈 게임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연구하고, 둘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못팔도록 되어 있는 일회용 봉투를 판다면 그런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치도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계가 있죠? 그리고 과대포장을 지도감독 관리하는 계가 있죠? 이런 분들끼리 업무협조를 해서 다각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팀들이 한팀이 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본의원의 생각은 반드시 시가 의도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만 있다면 이 제도는 반드시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쾌적한 전주, 그리고 깨끗한 전주, 살맛나는 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성완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순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행정실무의 수반이 맞죠? 그렇죠?

  지금 국민이나 전주시민이 원하는 것은 진보나 개혁입니다. 또한 위탁이다 용역이다 이런 것이 많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중한, 의회에서 답변을 들어본 결과 청소업무에 연간 500억이라는 돈이 투여되는데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연구나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절감 차원에서 노력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계획은 아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을 왜 의원이 들고 나오느냐, 바로 이런 절감 차원도 전주시민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틀림없이 기획조정국도 있고 또 기안국이 있으면 조정국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연구도 해보고 다른 검토도 해볼만 한데 기획을 내고 예산을 내고, 다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는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다.

  이것은 나는 안일무사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자꾸 인력을 줄여가면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라는 것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원이라는 것은 방향이나 방침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시를 하느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다른 계획이나 연구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부시장님이야 국·과에서 이를테면 보고하는대로의 답변이지 핵심적인 답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무와 직무에 있어서 직접적인 국장님이니까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제가 발언한 것을 들으면 꼭 미화원을 없애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고 보고, 여태까지 부시장께서는 연구를 해본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등을 가지고 한 7년전 부터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본의원이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전환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다고 봅니까? 청소행정이. - 반발 때문에 그래요?

  현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주시는 74년도에 청소행정 업무가 청소대행업체인 호남기업사에서 위탁을 해오다가 그게 파업이라든가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93년도에 다시 전주시 직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측면을 효율화시키자 그런 측면인데 현재 청소행정은 관리측면만 생각할게 아니라 공공의 효율성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전주시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지만 그 이외에

  그런데 이를테면 74년도에 위탁을 해봤더니 여러가지 데모를 일으켜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74년도 자료는 내가 안받아봤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점등이 있다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보완할 것 보완해서 추진하면 될 일이지 안된다고만 자꾸 일관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예를들어서 20억 정도가 절감될

  그러한 일련의 것이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향후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검토할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관리도 중요하지만 개선방향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앞으로 국장께서 전주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계획도 내고 그러세요. 얼마나 고급인력들 많이 있습니까, 전주시 공무원들.

  그런데 무사안일주의로 그런 데모나 아니면 반대투쟁 때문에 그냥 이런 상태가 낫지 않느냐, 그러면 왜 청소 대행을 주었어요?

  지금 전라쪽에 준 것은 덕진구 관할이고 전주환경에 준 것은 완산구 관할 아닙니까?

  끝으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중에 서부신시가지 개발이익이 있죠?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주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성완기 의원 동에 계시는 효자4동 주민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