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 의원님은 다섯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 질문을 실시한후 바로 이어서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전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쾌적한 전주건설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크나큰 사회 문제중에 하나가 쓰레기문제와 환경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전주시도 예외일수는 없듯이 모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1일평균 발생량은 일반쓰레기가 228톤, 음식물쓰레기 164톤, 재활용 대형폐기물 쓰레기 22.4톤 총 414.4톤이란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팔복동, 송천동, 동산동과 변방동 지역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최근들어 쓰레기 관련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한 오수분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상당량의 오수가 전주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상류인 전주교 부근의 맑은 물이 서신교 부근에 오면 간간히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자 수거료를 인상하여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쓰레기 오염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쓰레기 관련 문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장께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045억원의 예산을 투자 2005년 완공을 목표로‘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1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전주권 광역 2단계 쓰레기매립장’조성 그리고 전주권 광역매립장 쓰레기매립 및 재활용 처리시설 274억원 등 총 1,459억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생활쓰레기 처리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로 전국적으로 모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2004년 주요업무계획 및 비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쓰레기처리 정책도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처리만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쓰레기량의 증가로 인한 대란을 대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제대로 건설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1,045억원이란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1일 약 400톤을 처리하는 소각설비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예산 규모를 봤을때 1,3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월드컵경기장이나 1,9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전북도청사 건설에 견주어 결코 간단한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드컵경기장건설이나 전북도청사 건설에 비해 가볍게 보고나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건설의 공기를 보면 현재 부지정리완료, 소각동 및 연돌 공사중, 진입도로 공사 등 공정율이 약 10%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2005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월드컵경기장의 건설공사 기간이 약 32개월, 전북도청사 건설의 공사기간은 42개월이나 되는 점과 소각장 건설은 어느 시설에 못지않은 정교한 기술과 시스템을 요구하는 사업임을 볼때 너무 무리한 추진이라고 보며, 자칫 부실을 낳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에 투입된 전담공무원의 인원수를 보면 토목직 6급담당외 직원2명 등 겨우 3명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 완공된 월드컵경기장 건설시 토목직 5급 과장이하 토목팀 6급담당 포함 5명, 건축팀 6급담당 포함 4명 기전팀 6급담당 포함 5명으로 총 15명이 현장에서 감시 및 관리감독을 하였어도 10여가지가 넘는 하자가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사실이 있는데 과연 현재 투입된 인원으로 각종 시스템 및 중요사항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현장과 상이한 문제점 확인,수정,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현 상태에서 하자 없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소각장 건설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당연히 공사 시공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전담공무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감시체계 등이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정의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시장께 간추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약 10%로의 공정율을 가지고 2005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완공 될 수 있는 복안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얼마만큼의 공사기간이 더 필요한지, 둘째, 현재 소각장 건설에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각 부문별로 필요한 전문 기술직파트 전담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수적인 사업 추진단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셋째,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1,045억원의 예산에 대한 시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넷째,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자발생으로 계획한 대로 2006년 5월의 정상가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와 완공후 하자발생시 대비한 쓰레기 처리대책 방안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승화원 편익시설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효자공원묘지의 매장 분묘수는 총 8,800기로 4월말 현재 8,147기의 분묘가 매장되어 약93%의 매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매장 가능수는 고작 약653기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2003년 1월 13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로 이제는 시 정책 또한 분묘 매장보다는 납골 화장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장은 자료를 보면 매년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2001년에는 124기, 2002년에 44기, 2003년에 35기, 금년에는 10기만 매장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로 사용에 대한 장묘문화는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효자공원묘지내에 위치한 전주시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승화원의 2002년 1일 평균 처리 9건에 총 3,216건이고 2003년 1일평균처리건수 11건에 총3,863건, 2004년 금년에는 4월말 현재로 1일평균처리건수 15건으로 금년도 총 예상처리건수가 5,625건 정도로 2003년에 23%, 2004년에는 60%로 화장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주시 화장장의 경우 승화원에서 전적으로 담당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화원은 1977년 최초로 건립되어 현재 5기의 화장로가 있으며, 전담직원은 기능직2명과 청경 4명 및 일용직 2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승화원 예산 및 지원은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약 2억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승화원은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시설 부족과 민원 접수 및 접견시설이 아주 빈약하고 1기 화장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에 유족들이 대기할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진입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년 1일평균처리 실적 15기를 기준으로 1기당 평균 유족수를 평균 일곱명으로만 계산하여도 1일 이용객이 100명이 넘는 시설로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인구 증가율을 대비하여 볼 때 현재의 시설로는 1~2년이내 전주시 승화원의 화장로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승화원이 현재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꺼려지는 곳이므로 전주시는 봉안당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처럼 조성하여 매장에서 화장장으로 변화하는 장묘 문화에 대응하고자 시장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승화원의 민원접수실 및 편익시설(휴게실, 매점, 주자창, 대기실)의 개선과 설치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장장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화장로의 부족에 대비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현재 승화원의 근무인원은 주5일제 근무 이전에 배치된 인원으로 주5일제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족한 근무인원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장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승화원이 혐오시설로 알려져 있는데 전주시의 봉안당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본의원이 2004년 3월 13일 제209회 임시회의에서 약수터를 정비하여 공원화하자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5분 자유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확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산구 지정 약수터 4곳중 수질 검사결과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여도 시민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약수터는 몇 곳이나 되는지, 둘째 완산구 4곳의 지정 약수터중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와 지속적으로 사용못하는 약수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 및 정비 폐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하는 좁은목 약수터의 주변지역 역학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사 및 검토사항이 있는지, 넷째, 좁은목 약수터를 공원화 할 대책이나 방안에 대하여 추진계획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전주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전통문화의 명성을 전국에 홍보하여 전 국민이 전주를 사랑하고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복잡한 심경과 어려운 현실을 대신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질문] 평화동 일원에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화동은 전주의 중심도시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화1,2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등 인접동을 포함하여 10만여 인구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문제 또 진학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미래를 짊어지고갈 청소년 문제가 더욱 더 큰 것입니다.

  현재 평화동에는 4개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4개중학교 뿐만 아니라 전주시내에는 1년에 만여명에 달하는 중학교 3학년생들이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전원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해야함이 전주시민의 권리로서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당해년도 중학교 3학년생들의 진학율은 현재 1만여명중에 6, 300명이 진학을 하고 2,700여 학생들이 전주시 외곽에 있는 인접군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시 재원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을 전라북도로 고루 공유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까. 왜 전주시민의 권리를 타 시,군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께 강조하여 힘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진학탈락으로 인해서 커다란 가정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학교다닐때 자기 개성과 취미를 육성발전하고 본인의 능력을 학습외의 다른 곳으로 배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 지역으로 또 동료들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열등의식 그로인한 가정파괴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커다란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평화동 일원에 또한 다른 지역에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연히 들어섬이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답한 심정으로 계시는 전주시민들에게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법조타운 이전문제와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조타운이 태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연초제조창 부근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는것을 가상적으로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수 있겠습니까. 일정 부분 전주시 시정에 일정부분 반영되는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는 커다란 진통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및 구도심권 활성화에 관해서 우리는 의원들 내부적으로나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간의 심적인 갈등을, 상호간에 고통을 나누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당연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태평동은 구도심권에 속하는 그야말로 공백상태로 접어드는 도심권중의 도심권입니다.

  이곳에 공동주택및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는 시정이 여러차례 언론상에 보도된바 있으며 중점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집행부는 홍보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이야기는쏙 들어가고 법조타운이 그곳에 들어선다면 구도심권의 활성화는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감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시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와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의원은 법조타운은 당연히 교도소 인근 거리나 교도소 자리를 잘 정비해서 법조타운이 형성되어야 될 것이며, 교도소 또한 팽창하는 평화동의 도시개발을 미뤄볼때 외곽으로 이전해서 지근 거리에서 법조와 교도소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도시발전에 커다란 이익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본의원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도된 내용이 전주시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보도된 내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법조타운과 교도소와 연계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시간을 빌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끝으로 한가지 시장님께 지엽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현재 오래동안 본의원이 2년여 이상 시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평화1동에 지하보도 문제를 가지고 여러차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한바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보도는 여러가지 교통문제나 안전상의 문제상으로 봐서 존재해야 되며 당연히 그러한 시설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정상적인 사람도 오르고 내리기 힘든 이러한 상황에 장애인이나 나약자들은 당연히 불편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시설입니다.

  얼마전 복지환경국장으로 계시는 강춘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그 지역에 여러 차례 나와 시민들과 말씀도 나누고 주어진 형편을 잘 고려하고 관찰해 온바 있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주신 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조속히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그러한 불편한 시설을 좀더 편리한 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주민은 그 지하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주유소 부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복지와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숙원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시민들이 즐거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고 계시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더 크게 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키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기업유치와 전통문화중심도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질문]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완산체련공원의 조성목적은 주 5일근무제 실시로 인한 시민들의 요즘 한창 유행하는 웰빙시대에도 부합되면서 특히 서남부권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도시 녹지공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당초 전주시 집행부의 의지는 2001 - 2008(8년)까지로 약 4만 5천평 규모에 사업비 200억원으로 계획하여 이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국비60억과 도비60억 시비80억으로 축구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등 많은 체육시설물과 조경 및 건축물등을 시민들께 선보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전주시의 예산편성과 국. 도비 확보의 진행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국비60억중 14억만 반영됐으며 도비는 단돈 1원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국. 도비가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상황은 용지보상비 38억이 집행되어 있고 12억원이 미 확보 되어있는 실정인데 시장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 주셔서 2008년도까지 사업이 완공될수 있도록 대 다수 주민들의 의구심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전주시에서 발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완산체련공원 사업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발표한 도표를 보면 2001년도 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에 8억이 기투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5억을 계획하고 있고 2004년도 15억, 2005년도에 15억,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40억 정도 그래서 2006년도 까지 이 사업을 완공하겠다 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아주 강해서 조기 완공쪽으로 가닥을 잡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1년만에 2004년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서를 보면 기투자 14억(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4억5천만원, 2004년도에는 3억, 2005년도에는 5억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의지와 국비와 도비확보에 자신이 결여되었다라고 밖에 볼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서를 보면 2007년도 이후까지 투자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 완공은 커녕 2010년 이후까지도 염려해야될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바램은 2010년도 이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투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가장 넓게 크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 시장의 의지가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완산체련공원의 년도별 예산투입 계획과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신지 시장의 의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주시의 계획을 보면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을 노천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2002년도 7월에 의회에 입성해서 그때 담당 과장님과 수차례 의논을 했던 부분입니다. 노천으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반드시 실내로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 라고 제가 사회문화 위원회에 있을때 부터 누차 3차, 4차 강조해왔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은 지붕을 씌워 전천후 구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712호선인 우전초교 사거리에서 중인삼거리를 거쳐 금산사로 가는 도로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전초교 사거리에서 해성고까지는 인도겸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만 해성고에서 중인삼거리 및 완산체련공원까지의 인도겸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도보 및 자전거 이용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전주시 시책중 가장 크게 내세웠던 자전거 타기가 출발점에서 도착지까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재 712호 지방도(우전초교 -중인삼거리)에는 마라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차원에서 자전거 도로겸 인도만이라도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즐겁고 편안한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산체련공원만 조성되어 있고 공원에 접근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어설픈 행정 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공원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제공해줘야 합니다.

  시민의 취향에 맞게, 시민들이 운동 삼아서 걸어가는 방법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 학생과 시민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가는 방법, 또한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등을 제공할 때 완산체련공원은 더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와 도로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적인 협의와 협력으로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대로3~14호인 삼천좌안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시장께서도 잘 숙지하고 계시다시피 서곡에서 출발해서 마전교→ 이동교→ 우림교→ 세내교→ 삼천교, 그리고 용정마을 까지가 이 도로인 것입니다. 완산체련공원까지 연장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포장 공사계획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장기계획이 완산체련공원의 준공시점과 다르다면 우선 먼저 배려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인삼거리에서 체련공원 도로까지의 도로 설계시 인도와 자전거도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천동의 정동. 용강마을 및 중인리 지역은 지하수의 수질은 철분이 많아서 음용이나 식수로는 부적절합니다. 상수도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수도 시설공사가 체련공원까지 연결이 되서 시민들의 식수원이 되어야 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상수도 시설공사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공사가 완공되면 좋겠습니다만 체련공원의 준공시점과는 반드시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하수도 공사도 병행이 되어야 맑은 물이 흐르는 삼천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하수도 시설공사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의지가 서남부권의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의지가 서남부권의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결정합니다. 시장의 의지가 서남부권 주민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후반기 전주시의회를 대표하여 열린 의회와 강력한 시민 권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의 종합적인 체육시설 계획 및 관리운영 부실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즉흥행정의 단면을 보는듯합니다. 공공시설 설치는 시설에 따른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와 이후 운영관리 차원에서의 신중한 선택과 접근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체육시설 또는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장기적 추진계획이 부실하고 또한 이를 추진하는 부서가 시설마다 제각각이어서 추진과정의 졸속과 안정적인 예산조달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께서 대표적으로 서남권의 완산체련공원 추진과정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약속한것과는 달리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 수상에 따른 덕진체련공원 내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약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4년도 1차 추경심의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서남권 완산체련공원이 대단히 터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계획되지 않았던 덕진종합경기장, 덕진체련공원, 덕진공원 리모델링, 아중체련공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체육시설 등이 그 후에 입안되고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완산체련 공원 조성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규사업 억제와 계속사업 집중의, 시장께서 밝히신 전주시 사업 추진원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위배되는 상황이고 그 사업내용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졸속에 그치고 있어 많은 생활체육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체육관의 경우 현재 생활체육 수준의 향상됨에 따라 기존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내의 쌈지공원에서 대규모 체육공원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야외 배드민턴 경기장의 경우 그 실효성이 매우 저조하고 그 관리상태 역시 여러가지로 부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배드민턴 실내경기장에 대한 생활체육인들의 요구가 진즉부터 아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그간 전주시가 철저히 외면해 왔던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전주시가 금번 올림픽 금메달 수상과 연계하여 배드민턴 경기장 그것도 덕진체련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예산확보된 것을 투입하고 또 거기에 마치 덧씌우기 식의 제대로 계획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장소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여러가지로 즉흥적이고 생색내기식 사업발상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완산체련공원의 체육시설 내용과 관련해서 2년전 토지보상과 관련되어 심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그때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본의원이 최근 생활체육의 수요나 요구에 대비했을때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게이트볼장이나 농구, 배구, 배드민턴 경기장등은 실내체육관으로 조성해야 그 운영과 관리가 용이하다, 라고 건의하였을때 그 당시 한마디 예산상의 이유로 묵살했던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그때 그때 그리고 지금 전주시의 생활체육인들의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를 그때 그때 판단해서 그리고 계획해서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이번 올림픽 메달 수상이나 또는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무슨 구단의 우승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식의 즉흥적인 사업들은 지양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산체육관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정작 체육시설이 들어서고도 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이용과 활용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시설운영에 대한 마인드와 대안을 새롭게 재고하고 시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성이나 이용계획이 확보되었을때 이후 새로운 체육시설을 확보하는데 시민들의 호응과 협조를 이끌어 낼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현재 추진하고있는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체육공원의 종합적인 추진 계획과 재원대책을 가능한 소상하고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밝혀 주시고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대규모 체육시설을 새로이 확충하는것도 필요하겠지만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민들이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 전주시에 소재한 공원관리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배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의 행정 추진에 따른 팀제 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2기에 접어든 전주시 행정을 본의원이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2년간 지켜봤을 때 전주시 부서간 업무분장의 부적절과 더불어 업무협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선시대 행정의 경영마인드 재고와 대민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강조되어 온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체계 구축은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질이 높은 녹색전원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김완주 시장께서 시책사업으로 강조하신 녹색주차장사업이 제대로 된 실적 없는 발표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중체련공원 주차장과 녹지공원과가 추진하는 완산생활 체련공원의 주차장 설계가 제각각 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수차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들이 아직까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가지 폐촉법에 근거한 폐기물시설 집중 설치지역에 입안 추진되어야 될 지역개발계획 역시 환경청소과와 도시과 간의 떠넘기기식의 업무 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병술 의원께서 현재 광역소각장에 대한 여러가지 건축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그런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당연히 도시계획, 그 지역의 지역개발 계획을 입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2년동안 누차 문제를 본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지금 전주시가 역점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중에도 노인일거리 사업을 보면 여러가지 우려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단순작업이라 할 수 있는 종이상자 조립이나 볼펜조립등의 1차산업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인지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을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등도 진정한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서 지금 전주시 부서들의 업무협조로 얼마든지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노인분들의 능력과 일하고자 하는의지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사업과 연결할 수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전주시가 현안으로 안고 있는 재활용사업등에 노인분들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등을 접목시킨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등을 그런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간 부서간 업무연찬 추진현황 또 시책추진에 따른 팀제 운영 또한 부서간 업무협조 추진현황과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 개선에 따른 대책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있는 부서통합 팀제 운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특히 김완주 시장께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한시적이든 또는 상시적인 부서통합 팀제를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요즘 우리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혁신 역량재고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의원입니다.

  시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전주시가 살기 좋은 전주를 가꾸기 위하여 녹색환경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 지적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을 펼치다 보면 여러 가지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병술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주시에서는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회문제중의 하나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을 찾아 2005년 완공을 목표로 1,0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야심차게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인한 복잡한 쓰레기처리 문제의 많은 희망적인 청사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아 이 점을 지적고자 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계획대로라면 2005년말에 소각장이 완공되면 2006년 5월부터는 소각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만 완공하고 소각재 처리문제는 방치한다면 쓰레기를 소각한 후 남은 소각재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본의원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시장께서는 쓰레기 소각재가 우리 인체는 물론이고 환경적으로 얼마나 유해한지는 잘 아실 것 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소각후 바닥재와 비산먼지가 산출되며 이런 소각재에는 고농도의 중금속과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농축 다이옥신등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유해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쉽게 생각하여 매립처리 한다고 할 때에는 지하수 및 토양 등의 2차적인 오염으로 치유하기 힘든 엄청난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물론 매립시 바닥에 비닐 같은 것으로 깔고 또 침출수를 따로 배출시킨다 하여도 소각재 자체의 압력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의 포장지는 터질 것이며 침출수 등 오염물질은 지하로 흘러 지하수맥으로 녹아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우리 시민들은 이런 유해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물을 마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또한 침출수를 따로 모은다고 하여도 과연 그 모은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간단치만 않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각재는 소각쓰레기 대비 약 15%-20%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일 발생하는 400톤의 생활쓰레기는 연 350일을 가동할 것으로 전제했을 때 소각재 배출율 18%로 계산하면 연 25,000톤이란 엄청난 바닥재와 비산재가 배출됩니다.

  이를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톤트럭으로 비교해 보면 3,100대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처리정책도 변환하여 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으며, 해양투기도 앞으로는 금지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때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전주시에서도 소각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약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쓰레기 소각재 문제가 쓰레기 처리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각재 처리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재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 방식이 스토커 방식인 것으로 아는데, 소각로 방식의 개선과 보안을 통한 소각재를 최소화 하고, 소각재를 매립방안이 아닌 재활용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평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시제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평화동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군집하고 있는 곳으로 전주시의 새로운 주거 타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허나 너무나 급작스럽게 아파트촌이 형성되다 보니 주민들이 즐길수 있는 문화적공간이나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전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지시제를 재개발하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코스 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시제의 현주소를 보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니 휴식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또 다른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시제는 물이 유입되고 나가는 기능이 없어 정화가 전혀 되지 않고 우수시에는 물이 차고 갈수기에는 바닥이 들어다 보이는 아주 흉물스런 공원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여름철에는 악취가 주변을 진동하고 모기등의 서식처가 되어 각종 질병의 매개체가 되어 주민 보건에 악영향을 주는 전주의 시화호라고 칭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공원이라함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지시제는 특히 여름철의 경우 오히려 주민의 기피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녹색환경도시를 부르짖는 우리 전주시가 조그만한 땅이라도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고 각종 계획을 내놓으면서 7개 아파트에 인구 2만 5천명이 넘는 주민이 운집하여 사는 곳의 조그마한 공원하나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의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썩은 물이 고여 있어 오염의 농도가 극에 달한 지시제의 환경문제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시제는 물이 유입되고 나가는 기능이 없어 정화가 전혀 되지 않고 우수시에는 물이 차고 갈수기에는 바닥이 들어다 보이는 데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술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첫번째 질문이 현재 10%인데 2005년까지 완공한다는데 그것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쓰레기 대란이 날텐데 정말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환경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각 지방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다는 이유로서는 첫째 지금 전국적으로광역이 되는 지역은 아주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전주권만이 광역이 현재 성공을 했고 또 전주권만이 주민과의 민원을 잘 해결해 나갔다는 의미에서 환경부에서 대단히 시범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문제는 공기입니다.

  지금 소각장은 다섯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토목은 부지정리와 진입도로 공사고 건축은 소각동 및 관리동과 주민편익 시설입니다. 기계 분야는 소각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그 다음에 계측장치 발전설비등이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기간중에서 적정한 건설기간이 얼마냐, 32개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졸속 부실공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소관에 소각기술 분과위원회라는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일부 위원을 소각장 기술 자문위원으로 선정해서 지금 약 20분의 소각장 기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기, 공기마다 저희들에게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타 소각장의 경우 400톤정도 할려면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우리시 소각장은 기본설계 평가시에 가설공사 및 일부 토목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 도서를 평가한 후에 실시설계 기간중에 우선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시설계중에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단축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지 여건을 보면 지반상태등이 매우 양호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기반정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우리는 지반형편이 양호해서 또 민원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진에서 4개월은 단축할 수 있겠다, 그래서 32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기술적 판단에 따라서 일단은 32개월을 저희가 목표 공기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에 착공해서 2005년에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연되므로서 공사가 일시 중지 되어서 2003년 8월에 재착수 되는 바람에 몇달 까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5년 12월까지는 건설공사를 마치고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서 2006년 4월부터는 현재는 본격 가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현재 공정율 12%는 32개월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다소 늦다고 판단하겠지만 현재 공정율 12%는 현장위주의 공정율이고 공장에서 제작중인 소각로 및 계측장비의 제작상태를 감안한다면 사실상의 공정율은 20%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로는 독일에서 제작중에 있고 2005년 2월에 반입해서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서 32개월의 공정은 현재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어서 저희가 준공 기한내 공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의 하나 공기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공사와 감리사를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공기를 꼭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적절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소각장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각 부문별 기술직 파트 전담직원이 증원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월드컵 경기장도 1개 과단위가 가서 했는데 월드컵 경기장과 맞먹는 이와같이 복잡한 일을 직원 2명이 한다는 것이 불안하다,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이 소각장은 성격상 사후관리가 매우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 운영을 요하는 시설로서 운영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월드컵과 똑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사가 전면적으로 맡아서 해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현재 5명의 감리회사가 나와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직 한명씩 해서 5명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한다면 공사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현재 토목과 전기직 2명의 직원을 내 보내서 감리회사를 또 감리해서 감리가 제대로 되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저희들 판단도 의원님의 판단과 같이 2명가지고는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축, 기계 쪽에서는 인원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기계등 분야에서는 3명을 추가배치해서 혹시라도 예상되는 부실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건축, 기계, 전기 분야에서 5명을 저희가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추가로 배치해서 완벽하게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있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혹시 소각로랄지 이런 것이 너무나 전문분야여서 또 하자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서 기술자문위원회 20명은 최대한 자주 회의를 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월드컵 경기장 건설때도 그랬습니다만 소각장 건설이 한치의 하자도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소각장 예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시에 소각장 건설에서는 공정보다도 사실 제일 고민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1,045억원이나 듭니다. 이 중에서 순 공사비는 854억인데 이중에서 50%인 427억은 현재 국비로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50%는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도가 지원에 상당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시도는 50%까지 지원해준 도가 있는데 우리 도는 현재 2%인가요, 현재 조금 밖에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도는 현재 40억을 지원해 주었고 시가 578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2004년까지는 556억을 확보한 상태인데 국비 292억, 도비 40억, 시비 22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확보예산 498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135억을 빼면 시비 354억원이 가장 문제인데 시비 354억은 84%는 전주시가 부담하고 9%는 김제시, 완주군은 7%를 부담합니다. 다행이 중앙부처에서 30%부담하던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50%로 국비를 올려 주었습니다. 전주시가 전국적인 시범사항이라고 해서. 그래서 국비 160억을 확보는 했지만 문제는 도비를, 경기도는 50%를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는 5%수준인 40억 밖에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도비 5%를 어떻게 하면 50%로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하여튼 지사님만 만나면 제가 소각장 도비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론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지사님과 도에 강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 징수교부금 50%받던 것을 저희가 3%밖에 못 받습니다. 47%가 도로 가서 연간 300억 이상의 돈이 도로 갔고 이번 균특예산도 저희시는 발전된 도시라고 해서 66억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조금 주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계속 기회만 있으면 항의하고 있어서 지사님께서 소각장에 대해서 특단의 배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계획은 우리시 출신의 도의원과 그 다음에 전주, 완주, 김제시장이 연합해서 금년 가을에도 지사님을 만나서 계속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시비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2006년 5월 정상가동에 만약에 차질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냐, 지금 시가 정상가동에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자연재해나 또 천재지변이나 일이 생길수도 있잖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첫번째 대안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둘둘 말아서 저희가 쌓아 놓고 있는데 그것이 2006년 8월까지는 그것이 적립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4개월을 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늦어지는 것은 기존쓰레기 매립장에서 이것을 매립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5년 10월 준공예정인 소각재 매립을 위한 제2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정도는 저희가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립했다가 파내서 다시 소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4개월은 버틸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런 천재지변이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이와같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매우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승화원 편익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승화원을 몇번 다녀오면서 아주 문제의 심각성을 잘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승화원에서 공원묘지와 승화원의 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원묘지 매장가능수는 8,800기 입니다. 현재 8,147기가 분양되어서 653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에 즉각 시책을 바꿔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만 현재 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분에게는 매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큰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더니 2000년 12월20일부터 그렇게 한 결과 연간 50기 정도 매장신고가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연간 50기 정도의 매장신고가 들어오고는 있으나 묘지이전 납골당 안치등으로 파묘가 연간 5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원묘지 수요에 따른 부족현상은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이 상태라면 10년이산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묘가 예상외로 많이 되고 화장으로 가고 또 국민생활 기초수급자만 매립을 허용하다 보니까 아주 매립수가 감소되어서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화장율을 보면 2002년 34%였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서 2003년에는 38%, 2004년에는 40%, 2005년은 50%로 전망이 됩니다. 화장건수도 1일 평균 14건인데 연간 처리건수는 2002년 3295건, 2003년에는 3943건, 2004년에는 3,021건으로 꾸준히 현재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중 전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이 와서 화장하는 것이 65%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화장장이 남원, 익산, 군산을 빼고 전체 시,군의 화장장 노릇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통계를 보고 앞으로 전주시의 화장장 건립에 따른 것은 강력하게 이것을 근거로 도비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장 부족한 것이 봉안동 입니다. 매립해서 재를 모시는 것이 봉안당인데 봉안당 능력은 현재 7,750기 입니다. 이중에서 87%인 6,740기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1,000기가 남았습니다. 이 1,000기는 현 추세로 보면 2005년이면 찹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봉안당이어서 현재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 1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5개 납골당 시설을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4억6천을 포함해서 6억원이 이미 확보했고 내년에 또 7억이 오기 때문에 14억원은 2005년도 예산에 순조롭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외 납골당 시설이 문제가 없어서 봉안당 문제는 해결할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화원 운영실태는 저도 가서 보니까 마지막 가시는 분이 인간적 품위를 느끼면서 가시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점은 무엇이냐, 오전에 전부 들어옵니다. 오전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주차장, 휴게실, 편익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첫째 제가 가서 보니까 대형차, 소형차가 얽혀서 정말 너무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장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화장시설과 옥외 납골당 시설의 확충, 그리고 위생적 화장재를 처리할 수 있는 산골장 시설등을 갖춘 현대식 화장장 건립을 그 자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10억원 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0억원이고 지방비가 80억원인데 지방비 40억 중에서 반절은 도비를 받아야 겠다, 왜냐하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에서 65%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도가 꼭 도와주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해서 정말 마지막 가시는 분이 인간적 품위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화장장 현대화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단,간단히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승화원 민원실과 편익시설은 지금 주차장과 휴게실 편익시설이 가장 문제기 때문에 금년에 승화원 입구에 300평에 50대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두개의 파고라시설 6개를 증설했고 주차장에는 아스콘 포장을 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장 현대화 계획에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대규모로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위해서 영구차와 인도차만 승화장 마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차는 전부 공원묘지 대형주차장으로 가도록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과 대기실은 근본적으로 건물확장이 꼭 필요하므로 현대화 시설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로 부족은 저희가 5기가 있는데 남원, 군산, 익산의 화장로 보다는 저희가 3기정도 많습니다. 지금 1일평균 14건 이상의 화장건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화장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로 시설을 7기로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화장장 현대화 계획에 반영을 하고 습니다. 그 다음에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승화원 직원의 근무대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무특성상 휴일도 없이 직원들이 계속근무를 해야 합니다. 돌아가시면 와서 해야 되는데 주말 휴일이라고 안받을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감안해서 금년에 청경 4명을 배치를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주5일제를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시 대책은 아예 5급이나 6급을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장묘사업소로 전환해서 인력을 대폭 늘려야되겠다.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수있는 길이어서 이것은 장묘사업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인원을 늘리겠다. 5급내지 6급을 책임자로 지정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승화원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완공이 되어서 주차장 휴게실 편의시설이 대폭확장 되어서 아름다운 공원화 사업을 해라, 이 말씀은 화장장 현대화 계획에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답변] 약수터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약수터는 여름이면 음용부적합 판정이 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 봄에는 음용적합 판정이 나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다면 네개 약수터 모두가 지난 7월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과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신문 방송 모든 곳에 음용 부적합하다, 홍보도 하고 안내판 프랑카드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전문가. 교수를 투입해서 물어본 결과 그분들의 말씀은 약수터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각종 산짐승하고 가축의 분뇨가 빗물에 씻겨내려서 고온다습한 기후조건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못하고 봄, 가을, 겨울이면 하고 이렇게 지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약수터를 아예 폐지할 것인가, 아예 제대로 해서 보전할 것인가, 이것을 이런 순환은 그만하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약수수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한국사자원공사 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수자원 수질공사에서 이것은 도저히 장기적으로 안되겠다고 하면 아예 폐쇄조치하고 여기서 보완해서 할 수 있다면 아예 확실히 고쳐서 이와같은 되풀이 되는 현상을 막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좁은목 약수터를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관광벨트하거나 또는 역학조사할 용의가 있겠느냐, 하셨는데 역학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소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적합할 경우에는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는 이미 지금 건설부 고시로 산성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어 있고 공원조성계획이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오염으로 폐쇄가 된다면 약수터 매점등은 아마 없어져야 할 것 같고 그러나 있어야 된다면 그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존치가 되고 이렇게 판결이 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두번째 박성천 의원님이 평화동 인문계 고등학교 문제, 법조타운 문제, 유명한 횡단보도 문제 이렇게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평화동 일원만 인문계 고등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주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총 21개입니다. 효자지구에 7개가 있고 중화산 서신지구에 4개가 있고 구도심권에 2개가 있고 인후 아중 지역에 3개, 동산 덕진 송천지역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동 지역에는 없어서 불편이 많은점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에서 9,400명의 중학생이 매년 졸업하고 있고 이중에서 2,600명은 삼례, 봉동, 진안, 임실, 김제, 정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 학부모들의 부담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군제가 없습니다. 학군제가 없어서 전주시내 전역에 걸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학교안배는 현재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급 수급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평화동에 있는 완산외국어 정보 고등학교, 구 완산여상 하고 남노송동에 있는 구 전주상고 지금은 전주제일고라 불리웁니다. 이 두개를 인문계로 전환하겠다, 인문계로 전환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주시 학교 인문계 부족문제는 아마 이 두개를 인문계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앞으로 전주시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이 두개가 학교가 생긴다고 그래서 2,600명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못되는 이유는 도 교육청에서 가지는 학군과 우리시의 경계가 다릅니다. 경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첩경은 현재 도 교육청에 여러가지 구조로 보면 전주시 교육위원이 지금 2분, 다른 곳도 2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전주시에 인문고등학교를 증설하자는 계획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도 교육청에서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전주시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증설하면 그 주변에 있는 농촌학교는 망한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문제를 현재 도 교육위원회 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분권 문제로 대통령도 만나고 이번에 안병윤 교육부장관도 분권을 하겠다,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분권을 하면 이제 교육문제는 시장 산하로 오든지 하여튼 지방자치단체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올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그 전에는 도교육청의 승인사항이어서 현재 도교육청의 시스템으로는 전주시 2,600명을 완전하게 전주시에서 다니게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하루라도 빨리 분권이 진행되어서 교육문제가 자치단체로 넘어오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도교육청에 계속 촉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너무나 도교육청이나 널리 알려진 상태인데 현재 도 교육청에 지금 교육위원을 뽑는 시스템으로 보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답변] 법조타운 이전문제로 교도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고등법원 전주시 지부가 다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지금 여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전주지법에서 부지, 신청사를 마련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이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그동안 5,6개 후보지를 현장답사를 했는데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 제가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법원 담당관련 분께서 구도심권 태평동을 한번 다녀왔는데 다녀온 다음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팀이 태평동 한번 갔다 왔는데 언론에는 그리 간다고 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우리시에 시장이 아마도 여러명 있나 보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법원 검찰을 태평동 쪽으로 유치하겠다, 는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 검찰이 후보지중 하나로 다녀간 것에 불과하고 태평동이든 어디든 간에 법원 검찰이 후보지를 결정하면 저희는 그 후보지에 새로운 법조 타운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서 태평동이 법조타운이 형성된다고 대대적으로 난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제초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KT&G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KT&G에서 저희가 15층을 제안을 했는데 15층은 못짓겠다, 그래서 지금은 18층 용적율 260%로 해서 지금 그 정도면 해 볼만 하다, KT&G에서 지금 우리시의 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연말까지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연초제조창 부지로 법조타운이 간다니까 놀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명해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교도소를 이전하고 거기다 법조타운을 짓는것이 어떻느냐, 이런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교도소 이전은 법무부가 2010년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도 법조타운과 교도소 이전은 도저히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시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법조타운을 건설하는 문제는 현재 법원이나 검찰에서 그것은 절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과 검찰 관계자를 여러번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가급적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법원 검찰이 엄청난 민원, 법원 검찰을 제가 보고 놀랬는데 도청보다도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쪽이 훨씬 민원이 많아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분들은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주교도소와 법조타운을 옮기고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로 봐서는 부적합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평화1동 지하보도 횡단보도 설치문제인데 그동안 장애인을 위해서 박성천 의원님께서 누차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지하보도로부터 200미터 미만은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 규칙때문에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알아 보니까 지방경찰청 규제 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규제심의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심의 가결해 주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에 한번 올려서 평화동에 사시는 장애우 이런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꼭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보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거기서 부결이 되면 이것도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조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박현규 의원님께서, [답변] 완산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완산체육공원과 연계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완산체육공원은 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요지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완산체련공원은 2008년까지 있는데 제가 관계국장 회의에서는 내 임기내에 한번 완공해 보면 좋겠다, 이런 뜻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할려면 2005년, 2006년에 대규모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그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주로 덕진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완산쪽의 체련공원은 아주 시급하고 절박합니다. 또 제가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부탁을 하고 덕진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가서 제가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이 버스 3번 갈아타고 거기를 오는데 한나절 걸린다. 어떻게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게이트볼 치러 와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에 제 가슴에 구구절절 다아서 완산체련공원은 제가 가급적 정말 빨리 끝내고 우리시 재정이 허용하는한 제1순위로 해야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희시 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예산을 대규모로 빼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통폐합식으로 넣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00억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50억 투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틀림없이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내후년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실무자 답변은 2008년까지 확보하자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가급적 2006년까지는 끝내보자는 의지로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왜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이 틀렸느냐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중기재정 계획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중기재정에 특히 김진환 의원님이 중기재정 계획이 엉터리다, 이런 것을 제가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우리나 중기재정 계획은 자주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때 그때 시급한 현안이 생기면 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이런 실정에서 중기재정 계획보다는 제의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씌워라, 왜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제가 이제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 장을 많이 가보고 제가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지붕이 없는 야외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은 갔습니다. 이제는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실내 게이트볼만 와서 치지 뙤약볕에서 그것을 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완산체련공원이든 어디든 앞으로의 게이트볼 장이나 배드민턴장은 앞으로 실내체육관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완산체련공원에 하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 장도 실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해성고등학교 입구에서 완산체육공원까지 인도겸 자전거 도로를 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3.2키로미터인데 현재는 주로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도를 내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그 뜻입니다. 사람 왕래가 적으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완산체련공원이 시설이 가시화 된다면 그리고 6억정도 드는데 거기에 사람 통행이 많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당기게 되는데 이것은 시민이용증가 추세를 봐가면서 하기는 하되 시기는 이용증가 추세를 봐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곡교에서 삼천교까지 그것을 완산체련공원과 연계해서 확포장을 해라, 그 말씀인데 4차선도로 입니다. 4차선 도로인데 5.68키로미터로 폭이 25미터로 내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서곡교에서 삼천1교까지 0.45키로미터는 이미 개설되었습니다. 의원님이 현장을 가서 보시면. 이미 개설되어 있고 미개설 구간중 삼천1교에서 이동교까지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계획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교에서 우림교까지는 포스코 건설 업체에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 아파트 업체에 부담시켜서 해도 됩니다. 지금 문제는 우림교에서 세내교가지 1.3키로 남았는데 이것은 주공이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효자 6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하여튼 거기에 택지개발을 할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키로도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세내교에서 32호광장 중인 3거리까지의 2.6키로가 문제 입니다. 100억이 듭니다. 이것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 부담시킬데가 없고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간 2.6키로 100억은 저희 예산형편을 봐서 하겠다. 실시시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산체육공원까지 상수도 시설공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마을에 대해서, 하수도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상수도는 용강마을까지 2키로미터 입니다. 2키로미터 하는데 4억이 드는데 인근 마을인 우묵신, 만세. 비하, 죽림까지는 5키로미터에 6억이 들고 이것은 변방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확대 지역으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수자원공사로 상수도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논의중인데 앞으로 열흘 있으면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위탁만 하면 농촌상수도 문제는 제가 일괄로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대신에 농촌 상수도를 전부 해결해라,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되면 해결의 길이 있고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안된다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변방동 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는 농촌동 특히 말씀하시는 용강마을 그 일대의 농촌 하수도는 하수발생량이 미미하고 또 오염부하력이 적어서 그동안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하천에 자연유화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천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당에서는 농촌지역도 이제 하수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방식을 관거시설을 확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마을 하수도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할 것인지는 저희가 면밀히 정밀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비용이 적게 드는지를 봐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장태영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첫번째는 체육시설, 전주시 체육시설이 너무나 즉흥적이다, 장기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배드민턴장을 지어달라, 농구장을 지어달라는등 체육시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저한테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수요는 어디에서 오느냐, 저희가 지금 1년에 약17개정도 전국대회를 유치합니다. 유치하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호평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태권도 대회와 유도대회를 하면서 덕진구 일대는 여관과 음식점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주일씩 열흘씩 여기에서 먹고자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효과가 큰데 저희가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체육관 하나가 있으면 어지간한 기업보다도 지역경제 효과가 훨씬 높다 이런 것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주시 종합적인 체육시설 진흥계획을 그동안 못 만든것은 그동안은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주5일제 근무 또 우리가 당면한 경제가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이 택시, 음식점, 여관 그런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제문제로 체육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대회를 체육시설이 없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것을 해야되겠다는 수요가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중장기 적으로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부서가 지금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서 하고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도시계획 시설은 또 도시과에서 하고 각각 추진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총괄부서로 해서 앞으로 체련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앞으로 거의 모든 체련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순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과에서 하도록 저희가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완산체련공원, 실내체육관에 왜 지붕을 씌우지 않느냐, 이것은 박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민간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귀에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재위탁시는 분명히 정책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육시설이 수요가 봇물처럼 터지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니까 돈벌려고 계속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배드민턴채를 가지고 와서 우리시 시설에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체육시설을 해서 운동을 못하고 가는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제가 너무나 잘 느낄수 있어서 이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 계약기간중에 해지할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가 체육시설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딱 지적을 안했지만 종합경기장 체련공원등이 덕진구쪽은 많고 완산구쪽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덕진체련공원이 있고 또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등 어떻게 보니까 전주지역이 덕진지역 위주로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완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저희가 완산 체련공원을 필두로 시작해서 이제 중장기 계획에는 인구 대비 체육시설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균형잡힌 체육시설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소규모 체육공원 아파트 부근의 공원관리가 소홀하다, 인력배치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 고민이 공무원 T.O를 늘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규모 공원이 너무나 관리가 부실하고 지금 주변의 공원관리가 부실해서 인력을 늘릴수는 없지만 일용인부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인력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인력은 늘릴수 없고 예산을 늘려서 주변공원과 소규모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두번째 [답변]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행정을 35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 가나 조직이 커지면 수직적으로는 잘되는데 수평적 협조가 잘 안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녹색주차장을 들어주셨는데 녹색주차장에서 녹색주차장은 어디는 진짜 녹색으로 하고 어디는 아스팔트로 하고 하는 부서가 다른데 그런 것도 지적해 주셨고 녹색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가령 한옥마을은 녹색주차장으로 하고 완산 실내 수영장도 하고 있고 완산체련공원도 하고 있지만 아중 체련공원은 도시과에서 하니까 또 녹색이 안되고 아스팔트로 하고 왜 추진부서가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사례로 든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 폐기물 시설은 사회과에서 하고 또 지역개발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서로 업무가 잘 지정이 안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거리 사업도 사회과하고 청소과하고 업무협조가되면 노인일거리를 재활용도 하고 이렇게 할수가 있는데 이런 협조가 잘 안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점은 전주시를 비롯해서 모든 조직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실무 담당 국, 과장도 이유는 있다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가령 폐기물 처리시설은 용역과제 심의가 늦어져서 지연되었을 뿐이지 금년에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등 여러가지 조그만 사연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노인일거리 사업은 재활용 처리장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활용 처리장을 가서 보니까 그것은 노인이 할수가 없습니다. 장정이 해야 됩니다. 너무나 처리시설이 무겁고 또 험하고 해서 노인들은 부접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재활용이나 여러과별로 업무협조가 되면 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점은 전적으로 옳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한 것이냐, 이것이 가장 행정기관이나, 지금 기업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TFT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TFT를 구성해서 하는 기업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KBS처럼 조직개편을 했는데 팀제로 조직을 바꿔가고 있는데 저희 공공기관은 기업처럼 TFT나, 이번에 가령 전통문화도시를 TFT를 구성한것 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러개의 과나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것은 TFT를 저희도 기업체 처럼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팀제를 하고 있고 그런 전초 단계로 이번에 스터디 그룹을 21개 그룹을 외국을 보냅니다. 여러과가 같이가서 보고와서 같이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안목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 자기과의 업무만 하지말고 옆과와 똑 같이 전주시에 있으면서 서로 자기과 업무만 하다 보니까 비능률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사항에 따라서 토론회를 사이버 연구회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각 과간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점을 발췌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 역량재고 이것을 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중앙정부 청와대등 고위층을 만나서 왜 전라북도만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느냐, 그런 항의를 많이 하면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라북도 전주시는 혁신역량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낙후되었다고 이야기만 하지말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라,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도와주는데 자꾸 낙후되었다고 감떨어진다고 입벌리고 있지말고 아이디어를 가져와라, 하는 혁신역량을 주문하고 대통령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계산업 생물, 영상, 재생에너지, 전통문화 네가지를 혁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TFT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주지역에 전라북도까지는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전주지역의 혁신역량을 위해서 1번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RND연구소 유치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대학이나 연구소의 수준을 가지고는 전국적인 경쟁력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RND연구소를 대대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이것이 전주시가 혁신역량을 유치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테크노 폴리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야기하는 나노 그 다음에 TIC , 리스센터, 생물 문화 관련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저희가 연구소를 해 줘라, 이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위치가 첫번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소만 유치해서는 안되어서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전북출신 정부 연구기관 원장을 뽑아 보았더니 17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사이버 연구원과 그 연구원간에 광역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울에서 보는 전주발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많이 내 줘라,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서울 사이버 연구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대학, 지자체간에 네트워크가 부족합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구성한 혁신협의회를 좀더 집중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많이 운영해서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재 저희시가 혁신역량 재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주년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재 처리에 대해서 평화동 지시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소각재 문제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저희가 서울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토론을 해 보니까 하루에 소각량이 12%인 48톤정도가 나옵니다. 이 재는 48톤중에서 35톤은 바닥재 발생하는 것이고 소각로 후단에서 배출되는 바닥재가 35톤 그 다음에 비산재 보일러및 부속실에서 포집되는 비산재가 13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48톤이 발생하는데 우리시는 비산재를 48톤을 현재 시공중인 광역2단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현재 방안입니다.

  2단계 매립장 조성비는 140억원으로서 99만입방미터이고 2005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35%로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재와 소각재 정비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20년이상 처리할 수 있는 위생처리 시설입니다. 매립처리후 발생될 수 있는 환경성으로 인해서 소각재는 1톤씩 저희가 견고한 포대에 담아서 저장 매립하도록 되어 있고 찢어지지 않는 폴리에틸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비산재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대비해서 기준치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중금속 안정화 설비를 저희가 소각장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본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일반생활 쓰레기 매립장과는 달리 소량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황산 알루미늄등에 화학약품으로 1차처리한 후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최종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소각재 매립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일반 폐기물 처리와는 다르게 처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40개 정도의 소각장에서 소각재가 발생되고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위험요인이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아직 환경오염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시 소각장은 국내에서 운영중인 400톤 규모 이상의 기준 소각장 시설의 장점을 모두 도입했기 때문에 친환경적 소각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소각로 방식을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소각재 발생을 최소화 하고 소각재를 매립이 아닌 재활용 방법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시 소각방식은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스토카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95%의 소각장이 전부 스토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카 방식은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소각 방식을 바꾸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국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평균 배출율은 15%지만 우리는 12%로서 3%정도 발생량이 절감되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소각재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반입되는 쓰레기를 전량 파쇄하도록 되어 있고 소각로에서 연소시에, 타 소각장의 경우 3단계로 처리하지만 우리 소각장의 경우에는 감열 강화단까지 설치해서 재연소해서 소각잔재물 발생량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소각재를 매립이 아닌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2차 오염원 발생원 제거를 위해서 오염항목등을 완전 제거후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재활용 했을 경우 생산 및 판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 도입하기 어렵습니다만 선진국 사례를 파악하고 신기술 개발등으로 재활용 여건이 구비만 된다면 소각재를 재활용하는 방식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재활용에 관한 규정도 없고 또 재활용 여건이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도입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평화동 지시제 생태호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시에 지시제 수변무대, 수생식물 포함한 수목식재 체육시설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저희시에 기부채납하였는데 농번기인 4,5월인 경우에는 농업용수 사용으로 인해서 유지용수가 고갈되고 또 담사 한계로 인해서 수생식물의 서식 한계와 환경오염이 되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지시제는 시간당 15톤 정도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및 갈수기에는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고갈 및 지반문제를 고려해서 하루에 7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모터를 가동해서 유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의 관정으로는 유지용수 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관정을 더 파서 하나를 더 파겠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냄새가 난다고 하셔서 악취및 수질정화를 위해서 국내에서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 EM방식, 유용성 미생물 EM방식을 이용해서 수질 정화 사업을 현재 전주대학교와 30명으로 구성된 지시제 생태호수 살리기 시민모임과 합동으로 지금 작년 10월부터 시범정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오염원의 분석을 통해서 수질정화 효과를 공인기관인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의뢰해서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를 포함해서 질소, 인, 악취등 8개항목에 대해서 15%정도의 정화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모기등의 유충이 현저히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EM을 적용한 환경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수질정화를 위한 생식물의 식재 환경정화수 보식등 종합대책을 해서 저희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관정을 하나 더 파서 유지수를 충분히 공급하고 EM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정화를 해서 저희가 이런 악취 또 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인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만 본인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에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5명의 감리사로 관리감독이 가능한가, 그러기 때문에 사업단은 필요성이 없는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기술자문 위원 구성은 어떤 분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소각기술 분과위원이 운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운영과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가,

  그러면 기술자문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장묘계도 있다가 없어지는 판에 과연 장묘사업소를 언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휴게소가 2개소였는데 3개소로 했다든지 여러가지 했지만 그래도 일시에 민원이 몰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노인복지계에서,

  그렇지만 앞으로 현대화 사업도 해야되고 옥외납골당 시설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화 시설이 되면 그때 장묘 사업소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또 5분발언을 통했지만 아무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은 프랑카드만 하나 부쳐서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18가구 중에서 9집이 재래식 화장실이고 50년간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그 물이 계절별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그 위에 있는 사찰이 5개가 있습니다. 남고사, 상전사, 대성사, 대불사 그 옆에는 대원사까지 있습니다. 그 물들은 지금 먹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활터마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면,

  박병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서 처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16회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