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12월 4일 고성재의원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041억 9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인 123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4,998억 8천 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8%인 911억 7천 4백만원이 감소한 2,043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0억원이 증가한 1,440억 5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7억 6천 8백만원이 감소한 658억 5천 8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7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939억 7천6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31억 3천8백만원이 감소한 143억 7천 7백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4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한 259억 4천3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0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1,406억 8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2억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4천 2백만원,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10억원, 전주문화산업단지조성 10억원, 전주미디어파크조성사업 10억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4억4천 5백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보조금 2억 8천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주거급여 43억 4천 5백만원이며 주요 자체사업은 공무원 암검진 2억 4천 7백만원, 전주시 자원봉사혁신센터 신축 20억원, 운수업계,유류세액,인상보조금 20억원, 송천2동 시영아파트부근 소로개설 4억 7천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 비용 3억 6천 6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1회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 3천 5백만원이 감소된 12억 1천 8백만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천 4백만원이 증가한 24억 2천 9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910억 7천 5백만원이 감소한 927억 1천 2백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1억 3천 3백만원이 증가된 115억 3천 6백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539억 6천 9백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5억 6천 4백만원이 감소한 414억 1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제2회추경은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고 국·도비의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를 광역시나 특정시로 승격하려면 시청사를 덕진 종합경기장으로 옳겨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 이제는 전주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때라고 봅니다. 전주시가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광역시나 특정시가 되어야만 그 꿈이 실현될 것이며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선행 되어야 주부들의 시장 바구니가 넉넉하여 미시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전주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전주시민들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과연 무엇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리 전주시를 등지고 타 지역으로 떠날까.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전주시가 그간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약 2천억원의 빚을 지고도 현재 매년 약 6천억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도 거시적으로 좋아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물론 이런 현상은 현재의 전주시가 그간 많은 사업들을 전개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족했고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경제적 효용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가져야 할 행복추구의 비젼이 없었으며 더 큰것은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도저히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곳 전주를 등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민들이 매년 수천명 이상 이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금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9일 덕진구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말 현재 820명이 혼인을 했는데 그 중에 772명이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사회적 구조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했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요.

  시장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여론수렴을 철저하게 하여 그 방법을 과학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사회적 혼돈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 국가나 각 지방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는 더 많은 손실을 가져와 행정적 난맥상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지방분권이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지역의 장은 CEO 즉 전문경영인이 되어 현실감 있는 생산성 추구에 더욱 박차 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기생활에 노력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질문] 시장께서는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방분권이 완료되었을때의 전주시의 대책이나 전반적인 프로젝트가 미완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1960 - 1970년까지만 해도 6-7대 도시였으나 현재는 20대 도시로서 뒤쳐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뒤처진 원인은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는 등의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간 전주시를 이끌어 왔더너 역대 시장님들이나 정치인들 또한 현재의 김완주 시장님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원망들을 조금이라도 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를 경제적이고 생산적이며 현실적인 사업들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주가 비전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청소재지 시중에서 겨우 인구 63만에 광역시가 되지 않은 곳은 산간지방인 강원도와 제주도 입니다. 충북은 정부에서 수도권이전이라는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활발한 발전이 될 것이고 제주도는 세계적인 국제관광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곳 전주시만 정부에서 홀대받으며 비전이 전무한 지역으로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전주시민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 전주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전주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려면 전주를 어떻게 하든 광역시나 특정시로 승격시켜야 할 것이며 실물경제에 초점을 두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며 광역도시로서의 기반시설 또한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들을 했건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으며 북부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35사단 이전을 수년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결과 또한 없습니다. 또한 며칠전 모일간지에 전주시 도시계획이 엉망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지 부진하고 있으니 무슨 전주의 비전이 보이겠습니까. 또한 전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에서 사업하기가 제일 까다로눈 곳이 전주시라고 합니다. 이런 오명이 있는 곳에서 아무리 전주시에서 투자를 하고 사업유치를 한들 구호에 지나지 않는 비효율적 비생산적이며 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문제 등등을 심도있게 정보를 파악하시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를 광역시나 특정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항상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광역시나 특정시가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지요.

  본의원이 생각할때 전주시를 광역시나 특정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청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로서 먼저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 져야 할 것이며 전주지역의 교통 중심지에 신청사 위치를 정해야 하고 또한 주차시설이 충분해야 하며 특히 경전철이 개통 되었을때의 중심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주시의 백년 대계로 볼때 전주시 청사를 덕진종합 경기장으로 신축이전하고 신 청사를 행정 정보시스템을 갖춰 종합행정타운으로 운영하고 전주시의 종합전시관을 설립하여 다른 시와 차별화 시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증축에 110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실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또한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 신축계획도 여기에 맞춰 신청사 신축시 같이 복합 건물로 건설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며 생산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곳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옮긴다하면 도의원님들도 이의 없이 적극 찬성할 것이고 또한 이번에 신도시 사업을 김제와 완주군과 전주시가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면 더더욱 이곳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옮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전주시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민자유치를 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신청사 사업이 순조롭게 해결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곳 종합경기장은 전주시의 중심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7㎞이며 서쪽으로는 6㎞이고 남쪽으로는 8㎞, 북쪽으로는 7㎞의 거리로 이곳 종합경기장이 전주시의 최고 중심지역으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청사는 전주시민의 형평성이나 효율성 및 생산성으로 볼때 앞으로 전주시가 특정시나 광역도시로 거듭나려면 기반시설부터 튼튼한 이곳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옮겨놓고 현재의 시청사는 앞으로 완산구가 분구가 되고 덕진구가 분구되었을때 구청사로 활용가치가 있으며 노송광장은 소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 더 유명해 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시청사는 건축한지가 약 20년이나 지난 건물로서 노후화 되었으며 청사 시설부족으로 현재 대우빌딩 16층에 74평을 임대하여 월 1,607,650원으로 연간 약 2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청원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청원들에게 청사내의 주차시설이 태부족하여 외부 주차비로 2001년 12,636천원, 2002년 31,363천원, 2003년 39,673천원, 2004년 10월까지 42,557천원씩을 지출한 것으로 자료에 확인이 되었으며, 시장님께서 청원들의 자전거 타기 운동을 운운하지만 이렇게 엄청난시비가 임대료와 청원들의 주차비로 낭비되고 있으며 민원인들 역시 주차난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종합경기장은 부지면적만 해도 127,524㎡이므로 이곳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소공원등을 조성한다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많은 곳이며 약 1,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갖춰져 있고 교통문제 역시 팔달로를 비롯해서 백제로, 통일로, 법원로, 천변로등 사통팔달로 교통문제가 원활하며 전주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이곳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불어 시장님께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앞으로는 전주시민들이 전주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영원히 정주하면서 전주시가 행복과 꿈이 있는 고향이 되었으면 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주민과 시민을 대변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크게 세가지 정도를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전주는 전라북도를 대변할 수 있는 중심도시 입니다. 그러므로 전주가 해야할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적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적지만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간과를 해서는 안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심도있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각 지역에서 보시면 노인 어르신들께서 조끼를 입고 그야말로 아무런 운반 수단이 없는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가지고 각 지역에서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주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기치들이 여과없이 무시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당이라고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5천원을 받고 동네 구석구석을 빈 봉지 하나, 집게 하나를 가지고 전주시내를 완벽하게 아주 깨끗하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김완주 시장께 칭찬하고도 남을만한 중요하고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아쉬움이 있다면 어르신들에게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단순한 쓰레기 줍기에서 지역에 바르고 정직한 사회를 이룰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같이 부여를 해 주신다면 녹색공원을 만들고 유지를 하는데 투입을 하여 주신다면 그 어르신들은 전주의 발전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지금까지 보전하고 계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에게 봉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역할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러한 부분에 첫번째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두번째는 [질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골간입니다. 줄기요 중심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애정이 어느 타시·군보다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전주시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배웠던 고향은 다 있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라북도의 핵심인 전주가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다소간에 충돌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감싸고 아끼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라 하면 즉 다시말해서 지방정치 시대가 도래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주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방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접 타시·군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고향도 사랑하고 전주시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타시·군과의 상호 협력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거듭 부탁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에 참신하고 유능한 참모들이 시장 주변에 포진하고 있을때 그러한 역할과 성과는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좀더 유기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 시·군과의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63만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으로는 평화1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할때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거론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왕왕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1동 출신이라고해서 평화1동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1동은 김완주 시장께서 특별히 애정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고 책임이 있는 전주시내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챙기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위험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을 말할때 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역을 더욱 더 홍보하고 자랑함에도 부족할텐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더욱더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픈 것은 소문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약이될지 모릅니다. 평화1동은 면적은 아주 적습니다. 전체가 1.49㎢입니다. 그리고 평방미터당 11명이 운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과 인구편차에 의하면 송천1동같은 경우는 면적이 엄청 넓음에도 불구하고 평방미터당 7명 밖에 살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좀더 좋은 시설과 좋은 아파트 이런 곳은 우리 평화1동에 유치했다면 우리 지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 복지적인 어려움 그리고 교통흐름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평수 밀집 공동주택을 형성해 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김완주 시장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김완주 시장께서도 일정부분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1동은 1만6천인구에 국민기초 수급대상자가 2천4백명입니다. 장애인이 1천1백명입니다. 독거노인은 말할것도 없고 65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만 해도 2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에 비례해서 복지시설은 명분상 2개가 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개조해서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전주시내에 아주 훌륭한 복지시설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관리사무소를 개조를 해서 2개의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1천명 이상이 되는데 10평 될까 말까 하는 복지사무실이 있습니다. 15명 들어가면 사무실이 찹니다. 제가 세어 보았습니다. 15명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시설과 조건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시장께서는 복지, 문화, 청소년 문제 그리고 노인문제, 기간산업 문제 등등 해서 특별히 어렵고 집적화된 시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보내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싶고 중,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평화1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주민들 와 계십니다. - 미치겠습니다. 간지러워서- 1억만 주세요, 3억만 주세요. 5억만 주세요. 이러한 계획으로 평화1동을 가꿔서는 안된다. 오늘 이시간 이후로는 돈달라고 억지쓰고 뭐 해달라고 아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전주시민과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께서 속 후련한 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더 첨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산칠봉을 자락으로 하는 평화 초등학교와 장승백이를 이어주고 평화병원, 평화성당까지 이뤄지는 평화동 원래 평화동의 토박이 원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승용차 하나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1천세대 2천5백여 주민들이 단독주택에서 운집해 살고 계십니다. 물론 복지시설, 문화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내땅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다 내 주고 원주민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가로망 , 복지시설 기타 전주시에서 시민에게 드릴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한성 아파트 뒤에 국민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그야말로 서민들에게 희망이 가는 좋은 지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송구스럽지만 주공 3단지에 보시면 10여년 전에 약 200평 이상되는 면적에 정화조 시설이 있습니다. 전부 폐쇄했습니다. 차집관로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거기는 1,2,3단지를 포함해서 주차장이 태부족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날마다 스티커 발부합니다. 지하주차장도 없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공과 협의해서 정말 주민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본의원이 다 설명하지 못한 지역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도시관리국장을 통해서 협의하고 전달한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히 전주시민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특단의 애정과 사랑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민 의장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먼저 한옥 관광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뜨면서 주말이면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주민과 보행자,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모처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뿐더러 체류시간이 적다보니 전주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계절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여름과 겨울의 긴 방학동안 현장학습 답사활동 등 관광객이 다녀가고 봄과 가을에는 단체관람과 축제 및 행사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 및 전주시내 투어(여행) 문화해설사 배치 및 외래 관광객 모니터링 제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호감도등 트랜드를 알아내는 것은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문화해설사의 배치 그리고 안내, 모니터링의 접수, 기록 활용은 관광자원의 기초 자료가 아닙니까. 관광의 인프라와 관광의 콘텐츠를 연결하는 고리가 너무나도 전주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주의 문화체험, 역사공간, 생태하천 및 자연산성이 고품질 관광지로 업그레이드 되게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 10월말 전주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약 40,000명이 다녀갔고, 내국인 62만명, 팸투어는 4,387명 팸투어에 관련된 것은 전국문화단체의 오피니언 리더들, 언론사 간부, 여행사, 수학여행 담당교사 등 고품질에 해당되는 관광상품들 입니다. 그리고 관광 설명회는 10회에 10,485명이 다녀 갔습니다. 한옥마을을 비롯한 역사적건축물 향교가 있고 장판각, 오목대, 경기전, 전동성당, 객사 등에 문화시설 및 주요체험 프로그램의 외국어로 팜프렛 되어있고 리프렛 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해설과 설명이 부족하는데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전주의 문화의 가치와 혼은 빠뜨리고 도시만 구경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경관 전망대(포토제닉 에어리어)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광객이 사진 찍고 경관을 조망하는 전망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옥의 멋은 돌담과 문설주, 창호, 지붕의 곡선미일 것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한옥마을의 정감을 담아 갈수 있도록 보행동선의 확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옥의 미적 연출공간인 포개진 지붕의 군집성은 전주만의 유일한 관광자원인데 여행객들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리베라 호텔이나 새로 만들어질 오목대 전망대 말고 보행자 동선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진도 찍고 지붕의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설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한옥마을 거리경관 및 간판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돌담길과 문양 잘 가꾸어진 골목길과 정원, 예술과 혼이 깃든 아름다운 서체의 문패, 현판, 간판등 시각디자인은 전주가 서예와 풍류의 도시 이미지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주민의 손끝과 발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아름다운 건축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옥마을 주민들의 사기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권위있는 시의 인증제를 도입하여 각 분야별 디자인상을 제정하는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 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는 전주시 축제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막대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사랑을 받는 영화제가 되어야 하고 영화제의 브랜드와 가치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세계화되고 국제화 될 수 있는 유일한 영화제 입니다. 본의원은 2004년 11월 5일 2004년 제1회 일본 가나자와 커뮤니티 영화제 심포지움과 개, 폐막식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4대 문화도시인 가나자와시에서 전주국제영화제를 벤치마킹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도 직접 한국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5만여 메니아를 확보하고 디지털 영상 영화분야에서 전주국제영화제 가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제를 5년전 도입한 김완주 시장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판단에는 박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사후관리와 경영 아닙니까.

  전주시민은 위대한 문화 예술 시민입니다.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은 전주문화의 힘 아닙니까.

  진도씻김굿의 기능보유자인 인간문화재 박병창옹은 전주덕진공원에서 진도씻김굿 공연이 끝난 뒤풀이에서 전주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품격 높은 칭찬을 진심으로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진도씻김굿은 진도와 전라남도에서는 갈채와 칭찬을 받지 못했지만 전주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사습도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주영화제가 5회를 치루면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기다리고 참아준 전주시민은 위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정신을 무서워할 줄도 알고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4회, 5회 전주국제영화제 평가보고서를 분석하면 전주영화제의 미래와 운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굳이 자료를 제시하는 근거는 향후 영화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시장이 관계 책임자나 국장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지 못했을것 같아서 소상하게 이것을 읽어보면 전주영화제가 어디로 가야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채울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의원의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단, 영화제의 컨셉과 프로그램 평가는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므로 제외시켰습니다.

  영화제의 주 고객의 지역별 분포는 전주·전북이 38.6%, 서울·경기 35.9%입니다. 주요고객의 연령층은 20대가 70%이며, 직업은 대학생 62%, 전문직 12%이고, 영화를 본 관람편수는 3편 이하가 45.3%, 4~10편이 40%, 11편이상이 14.6%입니다.

  숙박은 저렴한 사랑방과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으며, 체류일수는 2일이 26.8%, 5일이상 체류관객 18.7%입니다. 그리고 영화제를 보고 다시 재 방문 하겠다는 의사는 74%입니다. 영화제의 참가동기나 정보는 인터넷, 영화잡지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영 장소가 전북대문화관, 덕진예술회관, 영화의 거리이다 보니 관람객들은 주로 덕진공원이나 객사를 구경하게 됩니다.

  젊은층의 고학력 영화메니아를 자료화 하고 조직화하는 일도 과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방문의사가 74%로 영화메니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서 시민들과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평가서를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영화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해 놓고 영화제만 되면 시민의 열기가 없습니다. 과연 평가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전주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실천 가능한 과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영화제의 흥행은 부산시민이 만들었지 영화인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주인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은 년중 행사처럼 교체됩니다. 전주영화제는 뜨내기 영화인들의 터미널이 더이상 아닙니다.

  두번째 전북과 전주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영화를 특화하는 컨셉과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미래 주역들이 전주국제영화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당시의 현장만 모면하면 되고 1년후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다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프로그램을 무엇을 도입할 것이고 상영장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상영편수는 어떻게 해야할 것이고, 단체관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 도 교육청과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 부모들이 못보면, 영화메니아들만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라도 보게 해서 그들에게 영화의 풍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기때문에 청소년 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는 후원회도 없고 자생력도 전무한데 향후 어떻게 자생적인 모델로 만들어 가는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주시에서 6년간 김완주 시장이 92억의 축제예산을 사용했는데 80 - 90%의 막대한 예산이 전주시에서 나왔습니다. 전주시를 위한 축제인가 전주시민을 위한 축제인가 축제전문가를 위한 축제인가 컨셉을 자생력이 없는 축제는 이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위한 후원 조직인 1000년 사랑 전주모임은 후원조직의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전주영화제의 후원회도 그렇게 자생력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전주국제영화제의 산업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이 인풋 되었으면 아웃풋은 1차년도에는 약 10억이 될 것 같고 2차년도는 20억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엽적 아웃풋이 나와야 하는데 또 이것도 대충 넘어갑니다. 답답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공무원의 돈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에게 감사드립니다.[답변보기]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만길 의원님께서 우리 전주시가 이제 광역시로 가야한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기반 시설로서 시청사를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라는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먼저 [답변] 의원님께서 최근의 인구감소와 이혼율 증가에 대한 전주시가 대책이 있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1년까지는 매우 급속한 증가를 하였으나 2001년 이후 다소 인구증가율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의 지난 5년간의 인구변화 추이를 말씀드리면 2000년에는 61만 8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 2천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급격히 약화되어 4천5백명이 증가했습니다. 2002년에는 최고로 줄어들어서 33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2003년부터는 인구증가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3년 1천 2백명, 2004년 지난 10월 통계로1천 7백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2000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는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1998년과 1999년도에 증가속도를 현재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구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두가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지금 전주권에서 1만2천명의 졸업생이 졸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취업율은 2천명에서 3천명으로 추산이되고 나머지는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을 찾아서 20대, 30대 젊은이가 대거 전주를 떠나는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학교 때문에 인구유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좀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안정적으로 많은 학생이 다닙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보낼때 되면 지금 저희들의 많은 학부모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약 2천4백명의 고등학생이 전주권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주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는 무엇이냐, 전주에 고등학교를 충분히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반드시 전주권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주권에서 학교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인근 시,군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장거리 통학을 해야 되고 장거리 통학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를 따라서 이주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저희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교육청은 지금 전주권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짓는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매우 소극적입니다. 전주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으면 시,군의 모든 고등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러나 저희시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아무튼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의 부족과 교육문제라고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일자리 유출 문제를 위해서는 전주시가 백만 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시책은 이 시점에서 바로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제1도 일자리, 제2도 일자리, 제3도 일자리로 시정의 최우선 방침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진흥과를 작년부터 신설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부터 지금까지 89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천7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노기술집적센터 유치,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도시첨단산업단지, 기계연구센터등 생산 기술 하는 연구소를 조성중에 있고 또한 첨단 산업단지를 3만평을 팔복동에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생물산업, 기계산업, 문화영상 산업으로 대변되는 지역에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주권 인근에 혁신도시로 50만명의 새로운 도시를 저희가 조성해서 인구의 대량 유입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문제 입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경쟁력은 저희들이 어떤 지역보다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좀더 학력이 높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첫째는 저희시가 전국 최초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초·중·고의 학력신장에 연간 40억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우수한 학력을 키운 교사는 해외에도 보내주는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전국에서는 저희시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도시로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입니다. 지금 전주권에 있는 대학의 취업율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주에서 학생이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학에 누리산업 즉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대학에 100억이상 투자가 되어 있고 지금 전북대학에는 나노센터등 이와같은 사업에 200억 이상을 저희시가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전주권 대학의 경영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전주에 많이 들어와야 대학이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을 전주권에 많이 유치하자는 목적으로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건립하고 또 외국인 캠프운영, 영재 교육도시 육성등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취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KBS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등에서 지금 지방대학에 대한 취업할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시가 감사패를 드리는등 지방대 학생들에 대한 취업에 우대권을 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라도 확산되는데 저희시가 집중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이혼율 증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혼율 증가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의 이혼율이 54.7%입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전주시는 53.9%로 전국에 비해서 다소 낮기는 하지만 이혼율이 53.9%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보다도 높은 숫자일 것으로 짐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이혼율은 실질적인 이혼율 보다는 법원에서 단순한 결혼율대 이혼율을 따지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 이혼율, 실질적 이혼율이라 함은,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 횟수와 총 이혼 횟수를 백분율로 계산한 것인데 실질적 이혼율은 9.3%입니다.

  따라서 부부 11쌍중에서 한쌍 정도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9.3%라도 높은 이혼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혼율의 원인이 문제인데 원인이 가장 파탄에 이르게 된것이 무엇이냐, 지금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혹시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혼 문제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의하면 최근의 이혼은 주로 신혼 부부의 이혼이 중점원인 입니다. 1년 이내에 이혼한 것이 대다수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급한 이혼율 1년이내에 이혼한것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급한 판단으로 이혼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이혼을 할려면 3개월 내지 6개월간의 숙려기간이 지난뒤에 이혼이 가능하도록 민법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과 되면 이혼율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시 단위에서는 화목한 가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 전주완주 통합, 35사단 이전 최근의 도시계획 재정비등 전주 현안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와같이 부진해서 어느세월에 광역시로 갈 수 있겠느냐, 염려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최근에 언론등에서 활발히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되고 먼저 양시·군 주민들의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감대 확산이 된 뒤에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방정치권과 또한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저는 시민단체등과 양 시·군의 시민단체등과 이제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계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확산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사단 이전에 대해서는 가장 쟁점이 무엇이냐, 가장 쟁점은 35사단에서 105㎜박격포와 4.2인치에 대한 사격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격장은 광주 사격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35사단 이전과 아울러서 이전 지역에 저희 지역에 이와같은 사격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와같은 신규 사격장의 조성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격장 조성은 불가하다는 것을 누차례에 걸쳐서 35사단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제가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의 자리에서 사격장의 신규조성을 불가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은 기존에 쓰는대로 쓰고 사단만 이전을 하자, 여기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완주군 구이면으로 갈 것인지, 임실군으로 갈 것인지 이 문제만 남아 있어서 국방부 장관께서 제가 전주출신 국회의원님들과 논의할때 직접 완주군과 임실군의 현지를 확인해 보고 둘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이런 지시를 한바 있고 지금 현재 이 말에 따라서 지난 11월19일 국방부 시설국장, 육군본부 관계자 그 다음에 35사단등 전문가들이 전부 나와서 현지를 실사해 보고 임실군수등의 의견을 다 들어서 지금 결정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5사단은 조속한 시일내에 가닥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건교부 장관으로 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전주시 도시기본 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201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인구 74만8천명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주시와 전라북도 실무자간에 신법에 따르느냐, 구법에 따르느냐 법리해석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현재 주민공람 절차가 이행중이므로 이후 의회의견 청취등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주민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하기가 어렵다. 전주시가 광역시로 갈려면 기업이 많이 와야 되는데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가 아니냐,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시가 원스톱 서비스 그 다음에 전주시에 입주하게 되면 30억, 그 다음에 대규모는 50억까지 지원하겠다, 여러가지 대규모의 인센티브를 주는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중앙단위에서 먼저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시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중소기업 사무소를 저희가 신설해서 현재 공장등록, 금융, 기술 그 다음에 입지알선등 원스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서 기업이 현행법의 범위내에서는 제일 기업활동하기 좋은 기업체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전주사 전북의 중추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남권, 북부권등 권역별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강도높게 해야된다, 이와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남권에 대해서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에 이어서 효자4지구, 5지구, 6지구 개발과 또 평화동, 삼천동에 대한 외곽을 개발하고 북부권에 대해서는 35사단을 가까운 시일내에 이전하는 한편 전주시 관문 주변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스포츠 타운과 복합물류센터를 저희가 조성할 계획이고 종합경기장 자리에는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것을 비롯해서 팔복동에 기계,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 첨단 산업을 조성하고 있고 전주시 외곽에 혁신도시 산업을 저희가 대단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광역교통 기반시설로 경전철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2006년 전라선 전철화에 이어서 복선전철화가 2008년 완공이 되면 전주에도 이제 고속철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 전주, 익산, 군산을 연계하는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도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주, 논산간 고속도로등 전주를 중심으로 한 4개 고속도로와 국도가 확장이 되고 있고 전주 외곽을 순환하는 도시가로망이 구축되는등 전주시가 1백만 광역도시로 성장하는데 따라서는 현재 전주 공항외에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특정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특정시 관련 회의를 언론에는 보도가 안되었습니다만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 행자부 장관과 만나서 우리 전주시를 특정시로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 이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초 적어도 2월중에는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만약에 행자부 장관 말씀대로 내년 2월까지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제정이나 우리 공무원의 직급인상등 상당부분에 있어서 특정시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가장 강조를 두고 있는 말씀이 전주시가 이제 1백만 광역시로 가야되고 1백만 광역시로 가야되는 기반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우선 전주시청이 종합경기장으로 이사를 가야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시가 현청사가 너무 부족해서 현청사를 다소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은 광역도시로서의 청사는 부적절하다, 어차피 지방분권이 될 것이 아니냐, 또 1백만 도시가 된다면 현청사를 사용하지 못할 바에야 지금 백년대계로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응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사 면적은 지방분권이 될 경우에는 부족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능만을 하는데도 행자부 기준으로 보면 1천5백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시 공무원들이 정말 협소한 공간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권이 되어서 지방권한이 대폭 이양이 되고 또 특별행정기관도 넘어오고 교육도 넘어오고 경찰도 넘어오고 또 전주시가 내년 2월부터 만약에 특정시로, 권한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더더욱 많이 옮겨온다면 현재 시청사는 아주 턱없이 부족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1백만도시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시청사보다는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먼저 백만인구를 먹여 살릴수 있는 일자리를 먼저 걱정한 다음에 시청사를 걱정하는 것이 순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도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1년이면 만명 정도의 젊은 청년이 전주를 떠나는 이 현실에서 저희가 청사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대규모 전국대회 체육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체육대회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정말 상당히 지대하다, 이것을 몇년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서울이나 제주도나 부산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 센터와 호텔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팔복동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유치가 저희시가 집중적으로 팔복동 인근 지역으로 해야되고 컨벤션 사업의 확장이 현재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강현욱 지사님께 전국체전때 저희시가 경륜장을 폐쇄할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저희가 경륜장은 경륜장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에다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서 여기에 컨벤션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컨벤션 산업을 광주와 대전한테 뺏기게 되면 이제 전주에 컨벤션 산업은 영영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이렇게 설득한 결과 강현욱 지사께서 그러면 종합경기장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함에 따라서 현재 도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에 넘겨주는 것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논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꼭 저희시로 무상양여가 되어서 여기에 컨벤션 센터를 꼭 지어서 전주시에 경제가 살아나고 이로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먼저 만드는 것이 먼저 해야할 일이고 이제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만약에 전주, 완주가 통합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교육, 경찰 이런 대규모 사업이 전주시로 온다면 전주시 청사의 이전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더라도 입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고민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선 적으로는 구도심 활성화로 입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이 있고 또하나의 주장은 전주가 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주가 북부권으로 시청사가 가야된다, 이런 여러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시민과 또 시의회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박성천 의원님께서 노인일거리 창출과 그 다음에 주변시·군과의 매끄러운 관계개선 그 다음에 평화1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2005년도에 노인일거리를 증액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까지는 노인 일자리가 서원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는 노인일거리 사업장을 1개에서 7개로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300여명의 노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 자원봉사대가 동네 청소등에 750명이 하고 있어서 지금 총 2천여명의 노인들이 금년도에 일자리를 맞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우리시에 아주 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노인의 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앞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3억5천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80%가 증액된 6억3천8백만원이 내년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추진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약 180%늘어납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분기별로 노인 실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며칠전에 했는데 약 206명의 노인들께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년일거리에 못지않게 노인의 일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어르신들께서 이제 자식에게 의존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통해서 용돈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인접시·군과 상호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전주시가 인근 시·군간에 마찰이 있는것 처럼 보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접 시·군과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는것도 좋지만 전주시의 발전을 도모하는것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몇년전에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군산과 경쟁적 위치에 선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군산도 외국어고 유치가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전주에는 한개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는 전주에 양보해 달라는 이야기 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의 인구유출이 우수한 외국어고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장으로서는 전주 외국어고 유치를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산시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전주시에 외국어고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익산과 우리가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전라선에 전철이 2006년도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정부 계획을 그렇게 변경하지 않았더라면 호남철도를 전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철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익산과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익산과 호남철도 분기점을 포기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건교부에 가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전주에 고속철도를 빨리 넣어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양보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노력에 의해서 당초 전라선 복선 전철화가 400억이였는데 건교부에서 익산과 전주의 이런 복잡한 문제를 알고 1,500억으로 예산을 늘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시가 2006년도에 고속철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나 2009년도가 되면 복선전철화가 되고 또 전주와 익산과 군산까지 복선전철화를 연결해서 전주시민은 이제 전라선 고속철도와 호남선 고속철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건교부가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익산과의 분쟁을 포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고속철도를 전주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익산과의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양 도시간에 노력하는 모습이 분쟁으로 비춰지는 것은 다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도시의 선의의 경쟁으로 봐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공무원은 우선은 전주시의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의 취지는 가급적이면 화합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취지의 충언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웃으면서 경쟁하는 풍토를 많이 조성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평화1동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화1동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91년도에 저소득 영세민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주공 1단지에 1,650세대를 건립해서 평화1동 인구 1만6천명 중에서 56.3%인 9천명이 저소득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주택정책은 저보고 평가를 하라면 잘못된 정책입니다. 영세민을 한 곳에 모아서 저소득층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주택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복지문제, 또 장애인 문제 문화문제, 체육문제등 여러가지 집단으로 거주하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시가 그래서 제가 취임후에 보니까 거기에 집단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소규모의 아파트는 평화동에는 저희가 절대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할려고 생각하고 그 후에 계속 그런 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온 이후에 평화주공 그린 아파트, 그 다음에 평화주공 푸른 아파트, 송천주공2차와 반월주공등 많은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허가는 가급적 분산하고 한 곳에 모으는 시책은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역의 불편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 체육, 복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먼저 복지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천여명의 저소득층 세대가 평화1동에 살고 있는데 평화1동에는 전주 종합사회복지 회관, 평화사회 복지회관 2개소가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개조한 것인데 이 두개소에는 현재 9백여명의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9백여명이니까 전체주민의 10%가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본다면 공간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과 저희가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신축이나 부수고 새로 짓는것은 재정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우선 리모델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우선은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평화1동에는 2개의 복지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2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다가 그래도 너무나 공간이 부족해서 산너머나 최근의 사회복지관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협소해서 사용하지 못하겠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신축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라는 것이 시의 확실한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문제입니다. 아파트내 장애인 복지과이 협소합니다만 아파트내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을 장소 물색이 어렵기 때문에 평화동 사거리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지금 1천여명중 약 1일 200여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2층으로만 되어 있어서 너무나 협소하다, 이런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200평을 증축해서 내년에는 3층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증축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고 증축해서 사용해도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다시한번 시설을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년, 내후년 앞으로 2개년 동안은 저희가 증축해서 사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문화, 체육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회관에서 담당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문제도 현재 복지회관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만 체육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여러번 건의했으나 국비확보를 해 줄 수 없다. 지방비로 해라, 이제 균특 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균특으로 할려면 해라, 이런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따라서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평화초교 남중학교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평화초등학교와 남중학교를 이용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문제는 현재 아파트 부지내는 사실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를 포함해서 상당한 논의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 평화1동은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길이 없다, 이렇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화동 평화병원에서 장승백이 삼호 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소로계획이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3,150미터까지 있는데 15개 중에서 6개 1,240㎡는 현재 개설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9개 1,760미터는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2개 노선 150미터에 대해서는 3억6천을 투자해서 지금 지장물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에 미개설된 9개노선 1,760미터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총 63억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제 재임기간중에 시작한 소방도로를 제가 제 임기내에 꼭 마무리해서 끝내겠다. 이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벌이는 것 보다는 이제는 시작한 소방도로를 완전히 마무리를 하겠다. 약 5백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마무리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마무리 약속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투자가 되지 못해서 일부 지역에서 많은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시 재정형편이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신규로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의원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서 일단은 마무리 위주로 소방도로는 하고 만약에 평화1동에 시작만 해도 6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에 시작을 한다면 수백억원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도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도로는 정말 필요한 것은 하고 우선은 기존도로 마무리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승로길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전주 - 구이선에서 경복궁 아파트까지 중로 미개설구간 120미터, 이것은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아주 필요해진 부분인데 120미터를 연말까지 개설해서 평화동 네거리 교통량을 분산하겠습니다.

  또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간중인 상관 - 구이까지 도로가 내년 3월중에 개통이 되면 장승로 교통량은 이제 상당히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아파트 대규모 진입에 따른 교통량 문제는 두가지의 도로개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 사업을 추진중인 공수내 거리에서 남천로까지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통하게 되면 장승로 일대의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로 이상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질문하신 평화1동 제일주유소에서 평화1동 주공 1단지간 소로개설은 소로 54미터에 4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소로 200미터를 폭 8미터중 4미터만 개설하게 되면 여기에 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여튼 제기하신 소로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존도로 우선원칙에 따라서 현재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평화주공 3단지 정화조가 폐쇄된지 10년이 경과되었는데 주차장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는 현재 완산구청에서 정화조 폐쇄이후 현재는 우·오수관 처리 연결해서 주택공사와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관리공사인 주택공사가 이것을 그렇게 한번 써보자, 그렇게 논의가 들어와야 이 문제는 해결이 우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용도변경해서 현재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만 시가 주공과 협의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김남규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연구와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한옥마을이 주말이 되면 상습적인 교통정체 그래서 주민, 관광객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저도 행사가 한옥마을에서 많아서 주말이면 거의 매일 한옥마을에 갑니다. 제가 주말에 혼자 한옥마을에 갔다가 빠져 나오지 못해서 애를 먹은 적도 있고 한옥마을의 주차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 다달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옥마을이 전국적으로 뜨다 보니까 최근에 주말이면 한옥마을에 엄청난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전주영화제와 전주축제와 이것이 어울린다면 생각하면 엄청난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옥마을의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많은 토론도 했습니다만 한옥마을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한옥마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어디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임팩트라는 민간회사를 통해서 한옥마을을 제3섹터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임팩트가 제시한 제안은 오목대 밑을 파고 들어가자는 안이 하나가 나왔고 경기전 밑이나 중앙초등학교 밑으로 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서울의 펀드를 유치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옥마을 보존위원회와 오목대 밑을 파고 들어 가겠다, 경기전 밑으로 들어가겠다, 그분들은 대경실색을 해서 어떻게 문화재 밑을 파고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 반대 논의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옥마을 주변에 2 - 4개의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자, 이것은 확실히 시 방침이 섰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떤 돈으로 언제 부터 착수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매듭을 짓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즉석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의견을 많이 들어야겠다, 많은 교통전문가들은 사실은 오목대 부근이 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통문화 중심지의 가장 기둥인 오목대 밑을 대규모로 파고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전통문화, 그 지역주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또 경기전 밑을 파고 들어가겠다, 전주 이씨가 절대 불가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중앙초등학교 밑은 부지가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리베라 호텔 주변에 대규모 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근을 매입해서 대형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고 지상에다는 전통문화 중심도시에 꼭 필요한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좀더 많은 의건수렴을 해 봐야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리베라 호텔 주변에 한옥체험관 옆의 땅이 4백평이 있습니다. 그 땅을 우선 사서 지하2층 그 다음에 지상에는 한옥문화 시설을 해 볼 계획으로 의회에서 공공건축물 용도심의를 해 주셔서 지금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주가 지금 워낙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차적으로는 한옥체험관 옆에 4백평에다가 저희가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기린로변에 현재 상당히 대규모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업체와 협의해서 대형버스를 거기에 주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명희 문학관 여유부지에 주차장 부지를 넣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린로변에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대형 버스 노상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한옥마을내에는 대형 주차장과 순환버스를 소규모, 20인 내지 30명이 들어가는 집단 관광단이 들어갈 수 있는 순환 버스를 운행해 보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 돌아 보았더니 자전거가 정말 편리했습니다. 한옥마을을 돌아보는데는 자전거가 정말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또한 한옥마을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옥체험관 일대에 일방통행, 원 웨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원 웨이 교통방식에 대해서는 중부서와 주민들이 상가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 웨이 설치는 적극적으로 안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원 웨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길을, 교통량을 활성화를 시킬려면 원 웨이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주민설득과 중부서 교통과와 더욱더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원님께서 단체관람객 행사관람객 안내문제 또 교통분산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봄, 가을 단체 관람객에 대해서는 기린로변과 리베라 호텔 주변에 주차를 유도하고 가급적 오목대에서 출발해서 경기전, 그 다음에 향교에서 은행로 경기전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를 이용하도록 코스를 현재 시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팔달로에서 현재 태조로 들어오는 거기가 제일 복잡한데 경기전 앞에 대형버스가 주차되어서 생기는 여러가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오목대에서 경기전, 반대쪽에서 관광객을 집어 넣어서 그쪽에 교통혼잡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 및 대형 행사시에 관광객 교통유도 대책은 풍남제, 종이축제등 대규모 행사시에 주차대책으로 남부시장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고 교통안내도 경찰과 협조해서 한옥마을부터 계속 교통유도 요원을 배치해서, 또 교통안내표지판도 해서 저희가 최대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시적인 소규모 행사에는 완산구청과 경찰이 협조해서 적극적인 교통통제와 주차단속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한옥마을과 전주시내 관광객에 대한 문화해설사를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 그 다음에 외래관광객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주의 관광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옥마을은 관광해설사 없이 지나가 버리면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고품질 관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한옥마을의 유래와 각 건물 특성, 한옥마을의 아름다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2명만을 안내배치 했는데 12월부터는 전통문화 해설사를 35명을 배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전에 7명, 그 다음에 전주역과 고속터미널에 통역 안내원 7명 해서 35명을 금년 12월부터 배치해서 35명이 단체 관람객이 오면 해설을 해서 좀더 심도있는 문화해설을 해서 관광프로그램을 고급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 드리고 관광해설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도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우수한 관광해설사를 저희가 집중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들에게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해 나가라, 하는 문제도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가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으로부터 수시로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해 왔지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 의견등 모니터링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고급의 문화상품 관광지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와 문화시설내에 체험 프로그램이 외국어 홍보물로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관만 보고 가는 단순 체험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관광 가이드북과 전주시 관광지도및 한옥마을 지도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문화재와 문화시설이 외국인에게도 안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는 외국어로 번역되어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 문화재가 무엇인지, 장판각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경기전, 전동성당등 문화재와 문화시설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외국어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비치해서 전주문화가 외국인에게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포토닉 조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조언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개개의 한옥이나 거리뿐만 아니라 한옥이 운집된 전체 조망이 아름답고 이것이 관광자원화 되고 있는데 현재는 리베라 옥상과 오목대 뿐입니다. 그런데 오목대는 수목이 우거져서 상당히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별도의 전망대를 세워가지고 한옥마을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제닉 에어리어를 설치하자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포토제닉 에어리어 전망대를 세우자, 이런 제안을 했더니 일부 전문가들은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다, 거기다 한옥마을 군데 군데에다 전망대를 세우면 마치 갓쓰고 자전거 타는 것 처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어서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전망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것이 현재 고민점입니다. 저희가 오목대가 있는데 그 옆에 크게 전망대를 만든다면 정말 이상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오목대에 있는 나무를 베어버릴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이 있고 한옥 건물이 비교적 낮은데 한옥건물이에 솟아 있는 전망대는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때문에 포토제닉 에어리어는 평면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면적으로 아름다운 골목 건축 이런 것은, 가령 예를 들면 태조로, 팔달로 지점에서 보는 지점은 포토제닉 에어리어로서 좋은 이런 지점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높은 전망대를 어느 지점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신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옥마을에 아름다운 마을로 하기 위해서는 시가 인증제도 하고 좋은 디자인은 디자인상도 주고 해서 주민 참여로 주민이 함께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그럴 계획으로 내년도에 33억원이 예산이 국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우선 태조로와 주요 골목길에 간판, 문패, 담장을 일제히 바꿀 계획입니다.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민과 전문회사를 부쳐서 합의가 되면 시가 지원해 줘서 중국 서안이나 전주의 한옥과 어울리는 간판과 담장, 문패를 만들 계획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전주 영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주 영화제가 전주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영화제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초중고등 학생들이 전주 영화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전주의 미래 영화세대를 짊어지고 갈 그런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후원회 영화제 사랑모임을 해라, 그 다음에 영화제 산업화를 도모하라는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 전주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영화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주시 영화제는 컨셉이 자유, 독립, 소통입니다. 자유, 독립, 소통은 부산영화제등 상업영화제와는 달리 다소 어려운 영화제 입니다. 다소 어려운 영화제이기 때문에 시장인 저도 영화제에 가서 졸은적이 많았습니다.

  저 영화가 무슨 이야기인지 재미가 없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영화제 였다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화제가 전주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1회, 2회, 3회까지는 고수를 해 왔습니다만 정체성을 고수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영화제가 재미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메니아가 많이 몰리는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산영화제나 부천 영화제 처럼 상업성 영화제를 많이 도입하게 되면 정체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떨어지면 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주 영화제가 정체성이냐,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영화제냐,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4회때 부터는 대폭적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첫째, 어린이 영화 궁전, 그 다음에 한국영화전 이런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주 영화제 관객은 전주시민이 약 35%,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에서 오는 대학생들 대부분이 영화메니아가 오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대폭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6회 영화제부터는 좀더 내용 프로그램을 확산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영화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섹션,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유지합니다. 절대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화제의 정체성 부분에 관한 섹션은 저희가 바꾸지 않겠다, 이것이 방침이고 그러나 영화의 궁전, 한국 영화, 유명감독 회고전등 시민이 접근할수 있는 영화 프로그램 비율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보고 재미있는 영화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겠다, 또한 영화제 자체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삼성문화회관과 소리의 전당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화의거리가 소외되다 보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축제 분위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중교통 종사자, 주부등 다양한 계층을 홍보자원 봉사로 위촉하고 전주 국제영화제와 호흡을 같이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인지도가 높은 영화인을 대폭 영입을 해서 시민과 친밀한 영화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북대 문화관과 영화의 거리에서 이원화 했던 행사의 장소를 영화의 거리로 일원화 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한가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디지털 필름 워크샵을 확대 개방하고 시민들이 제작한 영화가 영화제 기간에 상영되고 다른영화제에도 출품이 되도록 해서 시민이 만들어가는 영화제가 좀더 활성화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영화제, 여성영화제, 청소년 영화제, 골방 영화제, 시민이 주도하는 영화제에 지원을 확대하므로서 시민이 만들어가는 영화가 전주시에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 청소년들이 영화를 특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라,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생들이 영상문화를 접하고 이해를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는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등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화제 기간에 오전에는 영화관람 및 유명 감독과 대화, 오후에는 영화 이벤트에 참여하는 맞춤형 영화 문화 체험을 내년부터는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협조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테마가 있는 봄소풍으로 영화제가 많이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2005년 제6회 영화제 부터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던 중간고사 시험기간을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28일부터 5월6일까지의 영화제 기간을 중간고사 이후로 저희가 기간을 조정해서 초,중,고 대학생들이 영화제를 참여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국제영화제 후원회도 활성화 해라, 전통문화 중심도시처럼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주 영화제는 총 올해 21억5천만원의 사업비중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10억입니다. 총 17억원이 지원금에서 자립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부산영화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영화제가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산영화제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39억5천만원중 23억이 국도비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가 장기적으로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후원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영화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후원조직 결성은 분명 영화제가 뿌리를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영화제의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번째 아이디어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유료로 발급되고 있는 지프 카드 회원들을 꾸준히 늘려가고 현재 2만 5천명의 지프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이분들이 메니아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영화제의 자생력 기반이 지프 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화제 기간중 지프 카드 회원들을 위한 특별행사를 마련해서 결속력과 유대감이 강한 후원조직으로 해서 지프 회원을 중심으로 영화제 후원회를 활성화 해 보겠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소통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온라인상의 후원회 조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다음, 파란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영화모임 회원들과 현재 접촉중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영화제 기간중에 영화를 할인해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전주영화제를 지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네티즌 그룹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전주 국제영화제 산업화에 대해서, 전주 국제 영화제에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화와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가 산업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세가지 입니다. 첫째는 필림마켓을 운영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영화 후반작업 유치를 위한 포스트 프로덕션을 저희가 하는 것이 영화제 산업화를 위한 전주시의 세가지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전주 국제 영화제 간판격인 디지털 3인3색으로 지금까지 2천3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DVD로 제작해서 3만불의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 촬영감독을 초청해서 개최한 디지털 마스터 클래스는 150명의 영화 전문인력이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력양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영화 산업 제작과 영화창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향 편집,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영화를 완성하는 영화 후반작업 시스템을 2005년도에 구축해서 영화 촬영에서 제작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므로서 영화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가 국내에서 가장 영화 촬영이 많이 이뤄지는 도시입니다. 금년의 경우 24편의 장편 영화가 제작되었고 지금까지는 촬영만 전주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은 서울에서 하게 되어서 산업 육성이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적었는데 향후 후반작업 시스템이 내년도에 구축이 완료되면 영화제작 관련 기업이 유치가 되고 영화제작자들이 전주 체류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한 유료 관람객을 확충하고 수익성있는 독립영화 판권을 확보해서 제작, 배급하므로서 판권 수입을 올리는 등 영화제 자체의 수입구조 개선에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시다면 보충질문 해 주시면 다시한번 성심껏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화1동 박성천 의원께서 국민임대 아파트 개설 구간과 시에서 계속해야될 사업구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믿겠습니다.

  서두에 발언할때 더이상 아쉬운 소리에 급급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시장께서는 박성천 의원을 위해서 시장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국민임대 아파트 500세대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개발공사에서 185미터를 내는 도로는 전주시 도로가 맞습니까. 개발공사 도로가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SK구간이 소로 275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전체 54미터인데 이것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공사 구간 185미터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개설이 되지만 현재 폭이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8미터 폭을 하는 문제와 마지막 54미터의 폭을 개설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박의원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진행중인 사업으로 보고 이것이 개설이 안되면 임대주택에 관련된 500세대 2천여명이 통행에 지장이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충분히 개설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준비중에 있는데요. 예산에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구청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이 사항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본의원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내용을 소상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구간은 당연히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서 한마디만 더 시장님께 첨언을 하고 내려 가겠습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으로 노인일거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일거리 사업을 좋은 시설장에서 사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말 도로정비나 정말 미화원의 역할을 200%, 300%역할을 담당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거리를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은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동 출신 박병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한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 수고하고 계신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올 한해도 잘 마무리를 해주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수확의 기쁨으로 풍년가가 들려야 할 농촌들녘에 한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농민들과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실업과 소득감소, 카드빚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폭력과 이혼, 가출 등 불행한 사례들을 보면서 그 어느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서 시민들의 탄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아야겠다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절실할 때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산적한 시정현안들에 대한 시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다시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치명자산 성지를 찾는 국내ㆍ외 신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안과 대책 및 자동판매기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동남부권의 관문지역인 치명자산 성지와 주변지역 정비 그리고 전주천 등 주변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치명자산은 승암산 또는 중바위산 이라 불리워지고 있으며 1914년 산정상에 천주교 순교자들이 묻힌 이후로는 치명자산으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산에는 1784년 호남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영입과 서양 선진 문화를 수용 하다가 1801년 신유박해때 전라도 지방에서 제일 먼저 체포돼 서울로 압송당하여 대역 부도죄로 능지 처참형을 받은 유항검과, 1801년 10월 24일 46세의 나이로 그들의 부모 앞에서 동정서원하고 혼인을 한 후, 형식은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오누이처럼 살기로 약속하여 평생 동정으로 살다가 숲정이에서 참수된 유항검의 아들 유중철과 이순이가 동정부부로 순교한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유항검과 그의 처 신희외 가족 5인 등 총 일곱분이 하나의 유택에 모셔져 있는데, 이들은 살아남은 노복과 친지들의 손에 은밀하게 거두어져 고향인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리가 아닌 재남리 바위백이에 가매장되었다가, 100여년이 지난 1914년 4월 19일 전동 성당 보루네 신부와 신도들이 유해를 모셔다 이 산정에 유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해발 300미터의 치명자산 산정에 일곱분을 모신 뜻은 세계교회가 진주중의 진주라고 찬탄하는 동정부부 순교자의 순결한 신심과 고매한 덕행, 그리고 숭고한 순교정신을 높이 기리고 전주를 수호해 주기를 기원함 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순교자 묘지는 지방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바로 밑에는 그분들의 순교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4년 5월 9일 건립된 산상기념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찻길이 없는 해발 300m 산정상 바위 암벽에 세워져 화강암과 모자이크 벽화로 설계 건축되어 실내에 300명, 실외 옥상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주일은 물론 평일에도 외래인이 50명 이상이 모여 특별 미사 및 집회가 이뤄지는 한국 최고의 성당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흙도 물도 귀한 바위산에 교인들의 개미역사로 사랑의 꽃길을 만들고 그 주변에 철쭉 6만주와 동백꽃 2만주를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조성된 꽃과 소나무와 잘 어우러진 산책길이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현재 치명산 성지의 부대시설로는 버스 50대, 승용차 100대정도 주차가 가능한 3,000여평 규모의 1, 2 주차장이 있어 피정행사와 요한 루갈다제의 성체대회등 등 매년 2회~3회 정도가 시행되어 행사시 평균 내방객이 1만명 이상으로, 2001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순례객이 년간 30만명이 넘는 곳으로 외지인이 가장 많이 찾는 명실상부한 전주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요한 유중철과 루갈다 이순이 동정부부가 로마교황청에 성인품위 상신되어 현재 재판중으로 약 3년후에는 시성절차가 완료될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세계적인 순례지가 될 것으로 확실한바 이렇게 전망이 밝은 이곳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한발 앞서 서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성지및 주변 정비계획을 세워 문화유적지로 지정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발전계획을 보면 동남부권의 발전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남원선 주변의 경우 동남부의 관문인데 비하여 너무나 정비가 되지 않고 지저분하여 전주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승암, 사대, 객사, 원색장 마을 주변의 주거환경 및 제방의 정비와 전주천 각지선의 하천 오염 방지책 및 2㎞에 이르는 자전거도로의 수목 변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주시에서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고는 지정시 지정은 요원할 것입니다.

  전주천의 자연하천 조성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벽루 이하 전주천만 전주천이고 상류지역은 전주천이 아닙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연간 8천여만원의 예산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와 마치리 지역에 지원하는 전주시가 대성동 색장동의 전주천 상류지역 개발에는 왜 인색한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남부권의 관문지역인 치명자산과 전주천 및 한벽루, 좁은목 약수터 등을 연계하는 이곳의 정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벽루 하류쪽에만 추진하고 있는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상류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또한 제방보수 및 쓰레기 수거의 근본적 해결과 각 지천의 오염원인을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벽교 교량 신설로 인하여 퇴색된 한벽루를 재정비하고 승암마을 부근에 건립 예정인 전주 쉬리자연생태체험관의 설치장소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그지역 주변환경의 정비 및 기반조성시설에 대한 추진사항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당초 계획한 장소에서 변경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치명자산과 쉬리자연생태체험관, 전동성당과 경기전 그리고 교동한옥마을, 전통문화센터, 좁은목 약수터, 한벽루 등과 연계하여 순례코스로 개발할 경우 전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치명자산 주변 승암마을 및 사대마을 주변과 좁은목 약수터와 치명자산 성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치명자산의 성지를 중심으로 관광벨트화 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치명자산 성지에는 좋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승암마을에서 원색장까지 2㎞의 자전거도로는 수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자전거도로의 수종을 변경(현재는 88올림픽때 불규칙한 느티나무 식재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하여 나무터널로 조성하고 하이킹 및 운동코스로 변경해서 누구나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의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치명자산을 찾는 국내외 신도는 한해 평균 10만여명에 이르고 년간 행사중 순교자 헌양문화축제인 요한 루갈다제에만도 1일 1만5천여명이 치명자산을 찾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암교에서 치명자산 성지까지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매 주말마다 찾는 40여대의 대형 버스가 진입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교황청에서 시복시성을 청원중인 124위의 순교자 가운데 동정부부를 포함한 다수가 이 지역 출심임을 들어 시복시성이 끝나면 치명자산이 세계적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치명자산을 천주교의 성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문화도시 전주가 지닌 소중한 유산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많은 투자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치명자산의 고귀한 분들의 뜻을 이어받는 의미에서도 성지및 주변정비로 아름다운 조화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정비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시중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이후에는 줄여 자판기라고 약칭 하겠습니다.

  상가나 관공서를 비롯한 다중복합건물, 도로변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는 어느곳에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식품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자판기 업자들이 시민들의 건강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위생을 위한 자판기의 소독은 고사하고 세척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신고된 자판기는 2천5백여대로 지난해 보다 400대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자판기 숫자는 크게 늘어가고 있고 개인소유의 빌딩이나 도로변 등에 설치된 자판기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자판기 대수는 이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전주시의 담당공무원의 수는 고작 11명으로 그 많은 자판기를 관리감독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로 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판기의 위생상태의 지도감독은 꼭 필요한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거의 단속 및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 있으며 자료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 시행규칙 감독사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위생검사 및 점검항목을 보면 무신고 설치운영 및 무허가 제품 사용행위, 자판기 내부에 대한 일일 1회 이상 세척여부, 자판기 내부에 정수기 및 살균기 등의 작동여부,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 성명, 제품명칭 및 고장시 연락전화번호 등의 표시 여부, 자판기 전면 아크릴 점검표 부착 및 일일점검 기록여부, 마시기에 적합한 먹물 물 사용 여부,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기의 내용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전주시는 올해 단속 및 지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단속실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및 집단적으로 설치된 지역의 자판기는 시설 및 관리가 양호한 상태이지만 단독으로 설치된 곳의 자판기의 관리소홀에 따른 상기내용에 지도감독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고장나고 방치된 자판기와 파손으로 흉물스러운 자판기 및 미신고 된 자판기 등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단속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끝으로 본의원이 2003.6.18일 제201회 임시회의시 전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비 건립을 하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언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가족사 박물관 필요성에 따라 이에 대한 건립 계획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가족사 박물관 건립에 이어 전주가 본관인 성씨비 건립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화산2동 출신 박세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산2동 출신 박세양 의원입니다.

  최근의 유가급등, 실업문제, 경기 침체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매우 힘드신 시기에 각자 생활에 전념하고 계시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더 크게 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위해 노력하시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의원은 답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총19만 4천여대의 등록차량과 하루 10만여대에 가까운 유출입차량이 발생하여 30만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통행하는 전라북도의 중심도시인데, 전반적으로 전주시의 도로교통여건이 폭증하는 차량 통행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는 익산, 군산에서 남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동부 우회도로를 비롯해서 서부 우회도로나 기린로가 괜찮은데 반해서 진안, 장수에서 정읍, 김제로 이어지는 동서도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관통로인데 병무청 4거리에서 진안쪽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2005년 하반기에 서부신시가지내 도청사 신축이전과 중화산동 광진 햇빛찬 아파트, 효자동 더샾아파트, 수목토아파트 등 총 1,500여세대의 입주로 인하여 삼천2교, 이동교와 인접한 강변로와 삼천2교에서 화산로로 이어지는 화산길이 교통체증으로 병목현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부 신시가기를 조성함에 있어 물론 서부 신시가지를 잘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고 도청사가 내년 후반기에 완공되고 삼천2교가 완공된다고 하면 지금쯤은 교통문제가 공사중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준공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 방면에서 팔복동과 익산, 군산 방면으로 출퇴근 하는 차량 및 서신동, 덕진동 지역에서 김제, 정읍, 부안 방면으로 출퇴근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강변로, 화산로가 정체 차량으로 인해 긴 대기 행렬이 매일 발생되고 있으며, 완산구청에서 전주대 사이의 이동교 구간은 신호등이 30m 사이에 2개소 설치되어 있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시간때 전주대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다 보면 전주대를 넘어서자마자 차량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도로폭이 좁아서가 아니고 이동교 부근 30미터사이에 두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 신호등만 지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 입니다. 더욱이 6개월 후 도청사 신축 이전과 서부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이동교와 마전교 사이에 삼천2교가 신설되면, 강변로 및 화산로, 서원로는 전주지역 최고의 교통문제 발생지역 중 한 곳이 될 것이며, 또한, 서부신시가지내 도청사 앞 도로와 삼천2교에서 인정공원 입구까지는폭 35m 6차선 도로인데 반해 중간기점인 인정공원 앞부터 화산로 사이는 도로 폭이 갑자기 20m 4차선으로 좁아져 화산로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시민 불편을 초래 할 것이 불보 듯 뻔합니다. 특히 전주시가 최대의 예산을 투자해서 화산로에 경전철이 들어왔을 경우 화산길의 교통체증은 화산로의 교통흐름마저 막을것이 뻔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화산길의 도로 확충방안, 강변로, 이동교의 신호체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둘째,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완산구청 - 한들초교 - 마전교 - 경찰청 등으로 되어있는데, 도청사 신축이전과 2005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각 아파트의 시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완산구청 - 우성중산타운아파트 - 삼천2교 - 도청사 등으로 이어지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두번째, 용머리길 - 상산고 사거리 - 이동교 - 전주대로 이어지는 시내버스 일부노선을 용머리길 - 남전주 전화국 - 화산로 - 삼천2교 - 도청사 - 전주대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산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이동교 구간은 2차선 도로로 특히 제일여객이 중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유난히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내버스 노선변경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제219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수고가 많으신 최동남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 인구가 2백만 붕괴에 이어 180만조차도 위태롭다는 또한 도내 등록벤처기업의 수가 전국 최하위인 98개로 강원, 제주도 수준이라는 뉴스등은 하루 하루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숨막히는 침체 일로의 지역경제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중 다루어질 모든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시정방향이 이러한 어려운 지역경제와 장기불황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시름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민선 3기 전주시정의 전주발전 4대 비젼과 관련하여 활기찬 광역기반도시에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 등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만을 언급한 종합적인 폐기물관리 정책의 부재와 최근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서 뒷면의 설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자원절약순환 도시분과에서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의 합리적인 분리배출, 처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을 위해 지난 10월 공동주택 130세대, 단독주택 100세대가 참여하여 응답한 전주시민의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인식도 및 실천행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분리배출 인식에 대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제도에 대해 단독주택 43.3%, 공동주택 49.9%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 2004년 1월부터 과자봉지와 같은 비닐류 포장재와 형광등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포함되어 분리수거 여부에 대해 단독주택 65.3%, 공동주택 61.1%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응답은 이 부분에 대한 전주시의 재활용 정책과 수거체계가 지금 현재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정보의 경로를 묻는 항목에서 1순위로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가 단독주택 45.2%, 공동주택 45.8%이고 2순위로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가 단독주택 22.6%, 공동주택 19.7%이고 3순위 주민자치회, 아파트부녀회 등이 단독주택 15%, 공동주택 21.8%이고 마지막 순위로 행정을 통한반상회, 시홈페이지, 소식지, 전단을 통한 홍보는 단독주택 12.9%, 공동주택 10.6%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분리배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분리수거(배출)의 장애요인으로 1순위가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을 꼽고 있으며 2순위가종류별 분류의 어려움 3순위가 혼합수거 4순위가 수거횟수 부족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어떤 부분의 홍보가 필요한지에 대해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홍보를 1순위로 꼽아 원론적인 차원이 아닌 재활용 처리시설과 처리 전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쓰레기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실천을 단독주택 65%, 공동주택 56.6% 응답으로 시민들의 의무를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쓰레기 처리행정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사항으로 첫번째 신속한 쓰레기 수거와 두번째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몇가지 결론과 판단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를 더 이상 폐기물, 쓰레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바로 자원이다 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이 감량과 재활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발생억제에서부터 에너지회수까지 폐기물을 최소화 시킨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1순위가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즉 감량이고 2순위가 재이용 3순위가 재활용 4순위가 소각에너지회수를 조건으로 하는 소각 5순위가 최종처리인 매립의 순서로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그 시스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와 달리 실제 예산집행은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집중되고 있고 재활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시스템에는 예산과 인력 등의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가 수립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서를 분석해보면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에 필요한 인력배치와 예산, 수거운반 시스템 구축등의 로드맵이 전무한 가운데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만을 수치적으로 예상한 가상 통계자료 제시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제도와 정책, 방법과 지침 이를 통한 목표가 없습니다.

  막연한 목표와 부정확한 통계에 의한 폐기물 정책과 시책은 무계획, 무예산, 무인력, 무시설, 무교육, 무책임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그 실효성이 적을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협력의무를 인식시키고 책임소재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감량목표와 실천과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감량목표도 없는 쓰레기와의 전쟁은 총성만 있고 전리품은 없는 메아리 없는 구호에 그치는 결과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라도 전주시에서는 폐기물 발생총량을 억제하기 위한 억제 목표와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배출단계에서의 원천감량입니다. 이것은 모든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핵심키워드입니다. 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후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성상별 분리수거, 재활용 전처리 과정을 통한 성상별 자원화시설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법이 규정하여 명령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 제대로 해 보자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의 현실은 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매번 계획에서 언급만 될 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예산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2004년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추진실적으로 내세우는 배출일 확대시행, 간이집하장 설치, 시범동 운영, 동별 추진위 구성, 홍보영상물 제작, 인쇄물 제작, 동별 순회교육, 캠페인 등이 과연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교육에 얼마나 유기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작용했는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소요 예산이 3천만원에 그치고 있고, 본청과 구청인력을 보면 시민 홍보교육의 전담인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연 쾌적한 전주시의 환경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목표로 제시된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약 60억원인데 이를 30억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약 150억인데 이를 80억으로 줄일 수 있는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단연코 확신합니다. 각 처리비용의 10%수준만이라도 올바른 감량 배출과 재활용 시스템에 투자해야 이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번째,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의거, 10년마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 폐기물 정책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당초 계획에 의한 성과분석 및 예산 반영, 인력확충이 이뤄졌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두번째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4조 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4항에 의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책무를 다하고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는데 그 추진계획과 현재 전주시의 폐기물관리 조례의 목적에 명시정도에 그치고 있는 재활용 사업을 구체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있도록 관련 조례를 분리 제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세번째로, 우리시에 폐기물 처리 예산대비 재활용 예산 비율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번째로, 우리시는 시급히 실질적인 분리수거 정책 지침마련과 운영 주민분리수거 교육의 강화, 재활용센터, 녹색가게등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나 중소기업지원자금등의 지원확대 노력이 필요하겠고 나눔 장터의 활성화의 정착,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시설 및 인력의 확충, 언급하면 대형폐기물을 더욱 구체화해서 가구나 가전제품의 재사용, 성상별 해체 처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최종 처리시설내 전처리 설비의 도입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이 소각이나 매립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우리시의 재사용, 재활용 관련 시책사업과 진행 내용과 이를 확대 시행하실 계획 및 시민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예반반영 여부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우리시의 재활용 정책 및 시스템 평가를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확보할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지원, 정기적인 용역 및 폐기물 정보DB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번째, 우리시의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근무여건의 개선, 인력확충, 통계체계의 정비, 재활용 업무, 시설 확충 및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과감한 예산지원과 직제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는 1과를 신설하는 등 청소행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동시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담당업무 경력자를 배치하는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폐기물관리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실 의사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의 감량과 배출단계에서 감량과 철저한 분리가 실천되는 시민의식과 수거된 재활용품을 제대로 자원화하는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진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전국 최고의 교육산업의 도시, 녹색전원도시가 바로 전주가 되도록 내일이면 더욱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고 생각됩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술 의원님께서 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와 가족사 박물관 건립에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동남부권은 우리시가 전주시의 관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요청해 주셨는데 우선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남부권에서 지금 가장 첫번째 문제로 제기하신 것이 전주천 상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이것이 한벽루 이하는 되어 있고 이전에는 안되어 있다는 주장이십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전주 상류지역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전주천 상류지역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전주천 하천개수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151억원을 투자하는 등 정비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원래 한벽루 하천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거기를 녹지화 하면서 전주천 상류지역과 같이 자연석 및 갯버들, 물억새 등을 이용하여 자연하천형으로 바꾸자는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벽루 상류는 자연형 하천으로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벽루 상류측에는 하천을 건드리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와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어서 한벽루 상류지역은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하천을 생태하천을 잘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벽루 상류천도 한벽루 이남처럼 없는 둔치를 제방을 만들고 이렇게 하류와 똑 같이 만든다면 엄청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천 자연 하천형 사업이 한벽루 상류천은 왜 하지 않느냐, 한벽루 상류천은 생태가 잘 보전되어 있어서 오히려 생태계를 잘 보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초점을 ㅁ맞추고있는 것이지, 거기를 차별화해서 않는다,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산책로는 한벽루 부터는 구 철길을 따라서 저희가 2㎞를 잘 보전

  해 놓았습니다.

  둔치에 맞는 산책로 대신에 구 철길을 따라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벽루 하천에 있는 여러가지 생태는 상류가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고 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상류구간 제방보수 및 쓰레기수거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전주천 전구간이 유수소통 및 홍수가 없도록 제방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미개수상태로 남아있던 한벽당~승암교구간, 안적지구, 색장지구 등 3개지구 1.1km구간에 대하여 2002년과 2003년에 43억원을 투자하여 제방공사를 이미 완료 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된 색장교를 철거하고 새로 가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류지역 쓰레기 문제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취약 시기별로 특별순찰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하천은 아예 청소만 전담하는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주천 하천을 깨끗이 관리할 계획인데 이 용역을 실시할때는 한벽루 상류지역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주천 상류 각 지천의 오염 원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물으셨는데 상류에는 산성천, 원당천 등 3개 하천과 원당, 객사, 원색장 등 8개 마을이 산재하여 전주천의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오염원 차단을 위하여 상관라인 차집관거 시설하고 객사천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이 1그램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림온천에서부터 원당 취수장까지 상관라인 차집관로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3억원을 투자하여 이미 매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벽당에서 승암마을, 치명자산쪽의 오수차단을 위하여, 연장1.1km 구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차집관거 확장 사업도 2005년 완료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학동 산성천 3km 주변 일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도 25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5월말 완료예정으로 우·오수 분리사업을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등 모든것이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객사천과 원당천, 그 주변지역 객사, 내원당, 외원당 등 3개마을에 대하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3억원을 투자하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200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7억원을 투자하는 객사천 소하천정비사업도 2004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2006년까지 모든 소하천에서 단 1그램의 오염된 물도 전주천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쉬리 자연생태 체험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본 사업은 쉬리가 서식하는 청정하천 주변지역에 자연생태체험교육장을 조성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전국 시범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한벽루 인접 승암마을 주변 지역에 25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 까지 환경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장물 조사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세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주변 정비계획으로는 승암마을 주변지역에 먼저 수림대를 조성하여 경관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구 승암교와 기존 철도터널을 체험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잔디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야외 자연관찰코스 및 수변체험공간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을 여기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왜 생태체험과 위치가 변경되었느냐, 물으셨는데 원래 1순위 후보지는 치명자산 주차장 인접부지 교육청 소유의 학교부지로서 천주교재단에서 매입하여 천주교 재단에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부지의 분할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 무산됨에 따라 사업지연이 우려되어서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차순위 후보지인 현 위치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된 대상지의 경우 치명자산 성지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비교적 토지 매입비가 저렴한 도시공원지역으로 본 사업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명자산에 대해서 상세한 치명자산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적으로 얼마가 가치가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시면서 치명자산과 쉬리체험과 한옥마을 약수터를 연계해서 순례 관광벨트를 만드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한옥마을이 뜨고 있는데 이제 치명자산이 전국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하면 당연히 이것을 연계해서 순례 관광벨트로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쉬리 체험관을 첨가하고 약수터를 첨가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치명자산을 찾는 순례자들은 2002년 월드컵 당시 13만여명에 이르렀으나 이후에는 4만 여명으로 줄다가 최근 년간 7만 3천여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순례자들에 대한 관광안내 대책으로 2002년부터 치명자산을 중심으로 2개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치명자산에서 좁은목 약수터, 문화센터, 전주천 하천형, 오목대, 한옥마을을 돌아서 전동성당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두번째 코스는 치명자산 성지에서 동굴성당, 좁은목 약수터, 문화센터, 한옥마을을 돌아서 전동성당으로 오는 코스입니다. 하나는 1일 코스고 하나는 하루밤을 자야 하는 2일 코스로 지금 만들어서 2005년도부터는 저희가 1일 관광코스와 초남이 성지와 익산의 나바위 성지까지 연계하는 2일 관광코스로 저희가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판매중에 있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내대책으로는 천주교 전주교구청이 주관하여 금년 12월 1일까지 51명의 성지안내 해설사가 이미 양성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치명자산을 찾는 국내·외 천주교인들에 대한 순례 관광안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성지순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한 루갈다제 등 천주교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여 체류를 유도 하므로서 관내 숙박, 교통, 음식 등 각 분야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10만명 정도의 성지순례 관광객이 오면 50억원의 관광 수입이 전주시에 돌아온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치명자산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광자원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치명자산에 대한 가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치명자산은 단순한 국내적인 관광지가 아니라 국제적인 규모와 내용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카톨릭성지 국제관광지화 연구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천주교 관광단지를 만들면 실패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럽등지에 천주교 관광단지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적 천주교 관광단지를 조성할까 이런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 용역에따라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성지를 정비하고 주변의 산림환경연구소, 동고산성, 한벽루, 한옥마을등과 연계하여 관광지를 조성하고 필요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 지정을 거쳐서 세계적인 문화유적지가 되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치명자산과 연계된 자전거도로의 수목변경하는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3차례나 가 보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교동 승암교~색장동 안적교까지 6.0km 구간에 대해 느티나무가 있는데 일부 느티나무 수형이 불량하고 미식재 구간이 있으므로 보완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재된 느티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기에는 나무가 이미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수형이 불량한 일부 느티나무의 전지작업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보완하고 미식재 구간 2.1㎞에 대해서는 주변 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보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공한지에 대해 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수려한 경관속에서 자전거 코스와 함께 운동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 치명자산 진입도로 및 승암교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 치명자산 성지를 찾는 외래관광 이용객의 대형차량이 승암교 교량 이 7.5m인 것을 감안하면 차량회전 및 교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2003년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폭 15m로 교량 확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승암교의 차량 진·출입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승암교에서 치명자산 도로폭이 7~8m로 되어 있어서 대형차량 교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치명자산 주차장까지의 7-8미터의 중로 확장을 위해서는 약 1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성지 주변 정비 계획에 포함하여 이것도 확장하도록, 그런데 확장하는 곳을 제가 가서 보니까 치명자산을 깔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천으로 나갈수가 없어서 치명자산의 중로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여론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확장부지가 나오는지 검토를 거치고 치명자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자연하천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로를 확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 식품 자동판매기, 자판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판기가 엉망인데 단속실적및 위반사항, 처리실적을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자판기 업소 총 68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54건을 적발해서 단속을 했고, 유형별로는 무신고 자동판매기 영업이 36건, 차양시설 미설치가 2건, 시설물 미철거 115건, 기타 1건에 대하여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고발이 36건, 시정명령 1건, 시설개수명령 2건, 영업소폐쇄명령 115건으로 처분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이나 집단으로 설치한 지역의 자판기는 양호하지만 단독으로 설치한 자판기 관리소홀에 문제가 많다,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자판기에 대한 영업특성상 영업자 또는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단독 설치된 곳의 자판기는 관리상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판기는 680개나 되는데 11명의 인원으로 어떻게 감독할 수있을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1,821개의 일반 단독지역에 설치된 자판기, 1,821개를 11명이 담당하면 거의 1인당 100개씩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11명으로는 저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중앙의 통제에 따라 늘릴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이 20여명의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이분들에게 식품, 음식점 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이쪽 자판기에도 돌려서 이분들이 자판기 단속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인원을 대폭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판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증가는 현재는 정원관리 규정상 어렵고 명예식품 감시요원처럼 시민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2월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가지 사항, 무허가 그 다음에 1일1회이상 세척여부등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위생에 위협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장나고 방치된 자판기및 미신고된 자판기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단속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12월에 일제 조사를 해서 관리자로 하여금 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에는 영업폐쇄 명령을 내리고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가족사 박물관 건립사 추진사항과 성씨비 건립계획을 물으셨는데 전주는 대한민국 성씨의 본고장입니다. 저희가 경주 다음으로 전주를 본으로 하는 성씨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이씨의 문중행사만 해도 수천명이 전주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사때마다 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본향으로서의 전주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전주가 본향인 것을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또한 전주가 성씨의 본고장으로서 명성에 걸맞도록 뿌리공원을 건설해야 된다, 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립을 검토해 오던중 마침 조선시대의 엘리트 연구를 통해 평생 보학연구를 하신 고 송준호박사의 가족들이 1만 5천여점의 족보유물을 전주시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저희가 현재 현재 경기전과 풍남초등학교 사이 구 BYC 부근 400여평의 규모에 가족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가족사박물관은 전주 성씨관을 중심으로 족보관, 우리가족 족보체험관등을 설치하고 인근에 위치한 경기전과 연계하여 조선왕조의 가계도를 정리하여 전시하고 이와같은 가족사 박물관에서 전주화씨 종친대회도 개최해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전주를 본으로 하는 모든 성씨가 전주에서 축제를 한번 하시도록 이런 계획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성씨비 건립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전주를 본향으로 하는 각 성씨와의 교류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기념물관계를 의원님께서 추진해 주신것 같은데 성씨 건립문제는 가족사 박물관 건립이후 각 성씨의 문중행사를 활발하게 추진해서 그 결과로서 상징기념공간이나 기념물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전주이씨 비도 세우고 전주 최씨, 전주김씨 이렇게 설립하면 되지 않을것 같고 이들과 가족사 박물관을 통해서 상당한 교류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 기념물을 건립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가족사 박물관 부근에 일종의 가족공원이나 뿌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박세양 의원님께서 도청사 이전에 따라서 교통 병목현상이 생기고 또 도청사 이전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서남부권 주변 도로확장 계획입니다. 서남부권 주변 교통대책은 현재 제일 전주시에서 심한 곳이 어디냐, 우림교와 이동교입니다. 여기가 1번인데 우림교와 이동교가 교통이 심각한 것은 이 일대에 엄청난 아파트가 첫째 들어섰습니다. 강변로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여기에 김제와 부안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차량이 거의 첫째는 금구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두번째는 강변도로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쪽에서온 교량들이 전부 우전로를 통해서 남전주 전화국쪽으로 가면 쉬울텐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막히니까 여기서 전부 대기하고 있다가 강변도로로 빠지게 됩니다.

  강변도로로 빠져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림교가 막히고 이동교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도청이 건립이 되고 또 여기에 포스코 아파트, 수목아파트 또 대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림교와 이동교가 더 침체될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이 문제를 시가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시의 1번의 대책은 이쪽 금구선을 타고 오는 많은 시민과 김제, 부안쪽에서 이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대단위 효자4지구, 5지구, 6지구 이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것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 남부순환도로를 저희가 조속히 완공하는것이 1번의 교통대책입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는 2006인가, 7년까지 계획대로 잘 될 것으로 지금 다 되어 있고 현재 추진중입니다. 서곡광장까지는 되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1번의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대책은 이쪽에서 오시는 강변도로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쪽에 새로운 강변도로를 서곡지구까지 완결을 합니다. 25미터 도로로 저희가 완결하는 것이 두번째 시책입니다.

  세번째 시책은 저희가 이쪽에서 남분순환도로롤 타고 전주시내로 바로 들어가는 교통량 도로를 많이 건설합니다. 먼저 도청앞에는 35미터, 이 밑은 30미터 여기도 30미터, 경찰청 30미터를 통해서 이쪽에서 오는 대다수의 이쪽의 이서선 금구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교통량은 바로 통행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이쪽 강변로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일대의 많은 인구 때문에 교통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재 우림교, 이동교, 마전교 전부 바이패스를 설치했습니다. 바이패스를 설치해서 상당히 흐름을 빠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기본 대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삼천2교가 건설이 되면 화산길이 있는데 삼천2교에서 여기까지는 인정공원 바로 앞까지는 폭이 3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5미터로 오다가 여기에는 30미터로 오고 여기서 인정공원 앞 여기서는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15미터로 갈려면 교통체증이 엄청나다는 질문이신데 물론 여기서 이대로 여기까지 오면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생길 것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후회를 많이 합니다. 여기를 옛날에 전주시가 90년초에 택지개발할 당시에는 여기가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때 였습니다. 그래서 15미터 도로로 했고 여기는 전북개발공사가 만들때는 이미 이것은 구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폭이 30미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당시에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5미터로 되었는데 15미터, 400미터를 건설하는데는 14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상당히 고층건물이 4층, 3층, 2층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140억을 투자해서 여기를 30미터를 뚫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화산로, 백제로와 부딪칩니다. 여기서는 대량의 차가 밀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뚫을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안됩니다. 여기가 화산체육관 입니다. 뚫을수가 없어서 저희가 30미터로 와서 일단은 여기서 분산되고 또 여기서 분산될 것으로 보고 여기는 막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교통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생각은 이 도로를 15미터인데 30미터로 확장해 달라는 박세양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고 서부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고 효자4지구, 5지구, 6지구가 개발이될때 교통의 흐름을 보면서 여기가 의원님의 주장대로 심한 체증이 발생된다면 여기를 30미터를 확장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막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서 교통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우선은 여기를 30미터로 확장한다면 여기도 처리가 필요한데 여기는 완전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또하나의 엄청난 진북터널 같은 터널을 뚫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일단은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제로 일단 넘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이동교 신호등이 여기서 여기 30미터를 두고 2개가 있는데 이 신호등이 연동화가 되지 않아서 교통신호등 체계를 이쪽 부분을 개선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라, 이것은 자동센서기 신호주기 체계와 연동화 교통신호 체계를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회계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면 전주시내 모든 것을 자동센서에 따른 신호주기 조정과 신호기 연동화 작업이 추진이 되면 신호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이 일대로 들어오는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무리 이 노선에 들어갈려고 해도 갈수가 없습니다. 왜 갈수가 없느냐, 사람이 없어서 타는 사람이 없고 타는 사람이 없으면 적자가 심해지고 적자가 심해지면 시보고 돈 달라고 해서 저희는 여기에 지금 넣자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르신 주장이 아니신가, 이것은 서부 신시가지가 상당히 주거촌이 위,아래가 되면 그때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장태영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질문해 주셨고 제가 모르는 바를 많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 전주시의 쓰레기 정책은 지금까지는 제가 오자마자 제일 첫번째로 부디친 것이 전주시장으로서 제일 괴로운 점이 제가 시장 취임하고 완주군수를 만나서 달래는 일이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금방 끝나가는 시점에서 더 매립할 곳이 없는데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완주군에 확보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완주군에서는 완강히 거절을 하고 저희시내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할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2기 부임이후 2,3년간은 쓰레기 매립장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의 저항이 너무 심하고 또 중앙부처에 늘 고민하면서 만나보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이 이제 매립에서 소각으로 방향이 재취임한 2년쯤 국가적인 정책 대전환이 와서 쓰레기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쓰레기 정책이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그 다음에 재이용및 재활용의 증대 소각, 매립순으로 가야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홍보와 그 다음에 주민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과 소각으로 가야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시의 쓰레기 정책은 초기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쓰레기 매립이냐 소각이냐 이 문제 처리가 급급해서 완주군의 매립장을 이용해야 하는 저희시의 입장을 봐서는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재이용,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까지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저희가 쓰레기를 소각으로 결정을 하고 2003년도에 소각장 건설을 위치도 결정하고 소각방식도 결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및 재활용으로의 대대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원천적 발생억제, 그 다음에 재활용의 증대 그 다음에 성상에 따른 분류로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이 가닥은 아직 가질 못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원님의 지적과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 한가지 한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쓰레기 전반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지적하신 뒤에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첫번째가 전주시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관계법에 의해서 세웠느냐, 그 추진 내용및 성과를 한번 이야기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시는 2001년도에 폐기물 처리기본 계획을 금호 엔지니어에서 설립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의 쓰레기 계획은 자원순환형 친환경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자원화 하고 재활용 비율을 극대화 하는 목표를 두고 기본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첫째, 생활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것은 관리기본 계획은 여러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유통단계에서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방안, 소비단계에서 폐기물을 최소화 하는 방향, 그 다음에 처분단계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향 해서 수십가지 시책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가지 제시된 시책중에서 저희시가 1번으로 추진하는 것이 쓰레기 원천적 발생을 줄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서 2003년 12월에 재활용 선별처리장이 완공되고 금년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대대적인 재활용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계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높이 올라가고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활용으로해서 음식물 쓰레기장도 2000년 12월에 가동해서 자원화 시설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것이 폐기물 종량제입니다. 저희가 75%수준으로 현재 폐기물 종량제는 정착되었습니다. 75%를 더이상 올리지 못한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에 대한 홍보와 또 일부 주민의 기피로 폐기물 종량제가 더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주민홍보를 통해서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계획중에서 종량제는 75%까지 가고 있고 재활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 재활용 처리장이 건설되고 2000년도부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되어서 음식물과 재활용의 분리 배출과 수거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율은 저희들은 90%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0% 평가의 기준은 음식물 폐기물은 농촌형과 협동 체계를 구축해서 가축사료및 퇴비로 활용토록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생활 폐기물및 재활용은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추진해서 음식물과 재활용을 합친다면 90% 수준까지는 확대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통계는 만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족한 것은 시민동참을 통한 홍보가 부족해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등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려우나 전주시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수거되는 음식물을 포함한 재활용품은 1회 176톤으로 전체 생활 폐기물 발생량 599톤 중 재활용 되는 쓰레기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매립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1일 285톤, 소각되는 량은 19톤으로 생활폐기물의 304톤이 처리되고 나머지인 295톤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우리시 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176톤을 빼면 민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으로 사용되는 쓰레기량의 처리가 119톤으로 파악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추진결과를 평가하면 대부분 목표대로 처리되고 있으나 유통단계에서 최소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지역별 폐기물의 상호 교환처리제, 사업체의 폐기물 감축유도 등은 현재 매우 미흡한 단계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처리가 되고 있을 뿐이고 유통단계에서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원칙을 확대해서 포장폐기물을 회수하는것과 처리의무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나 또한 배출량에 비례해서 처리보다는 종량제를 강화해서 수수료를 현실화 방안으로 생산자 책임원칙을 지키는 방식 등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쓰레기 종량제에는 크게 되고 있지 못하다, 그 다음에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공정에 효율적 운영을 하는데 따른 기업주의 자발적 유도를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이 현재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투자를 계획대로 본다면 원래 계획에는 광역소각장 시설에 733억원, 매립장 시설에 419억원, 선별장 등 6개 사업에 111억원을 투자하여 총 1,26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비 실제투자는 소각장 시설에 1,045억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15년 정도 사용할 2단계 매립장을 140억을 투자하여 시공중이며, 서신비위생 매립장은 318억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매립장 재활용사업에 275억원, 대형 폐기물 처리장 및 재활용선별처리장 시설에 36억원 등 총 1,814억원을 투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현재 3개팀 본청 1개와 구청 2개팀 15명에서 본청 2개팀 구청 2개팀 4개팀 18명으로 현재 늘릴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의원님의 질문, 생활폐기물 기본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추진이 어떠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여부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4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우리시의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할 계획이고, 2003년 환경부에서 작성한 제3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에 준하여 우리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장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재활용 사업장 등의 지원 규정과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등 재활용 촉진에관한 사항이 일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재활용시책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위해서 앞으로 시민에게 또한 재활용 추진시책의 참여등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조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폐기물 처리 예산 대비 재활용 예산 비율은 몇%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2004년 폐기물 관련 예산은 632억이 성립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소각장 시설에 302억, 매립에 72억, 음식물 자원화를 포함한 재활용에 65억입니다.

  재활용 관련 예산 중 음식물 재활용 처리에 57억,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대형폐기물 처리에 8억이 소요되어 전체 폐기물 처리 예산의 10%가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12억의 예산을 폐기물 처리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음식물 자원화를 포함한 재활용에 투자할 예산은 93억입니다.

  93억중에서 음식물 재활용 처리에 79억,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대형폐기물 처리에 14억이 투자되어 2005년도에는 23%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부문에 투자될 계획이며, 향후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에 따른 막대한 시설비가 줄어들면 재활용 시책 예산을 대폭 증액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재활용 센터, 나눔장터, 선별시설 확충 등 재활용 시책 추진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이 소각이나 매립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재활용 관련 시책 진행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반영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 청소행정은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 그 다음에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위생매립지의 확보와 시설, 매립지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광역매립지 쓰레기 재활용사업, 매립 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소각장 시설, 급증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미화원 감축관리 운용, 장비의 현대화, 수거체계의 개선 등 재정의 건전화,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단계에서부터 감량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책, 최적의 수거·운반 체계구축, 쓰레기의 혼합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이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을 재활용 원년의 해로 정하고 재활용율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산2동, 진북2동을 재활용 분리수거 시범동으로 선정하고 20조 60개의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VTR을 제작하여, 각 동의 통반장, 부녀회, 주부를 대상으로 68회의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전주에 재활용의 필요성 및 방법을 게재하여 17만부를 배포하고,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14만매 홍보전단을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 25개학교 2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년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환경교육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2,100만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매월 1회 이상 종합경기장 주변에서 나눔장터를 개설하여 중고품 교환과 판매시장이 형성시켰고, 상설 중고품 가게인 행복한 가게를 금년 4월 중에 개장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주민지원협의체를 주축으로한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위원회 160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월, 수, 금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을 조사한바 재활용 가능 품목의 혼합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재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다 효율적인 시민홍보와 교육을 위하여 전주의제21과 같은 각종 직능단체의 환경관련 전문가를 Pool로 하는 20인 정도의 환경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여 찾아가는 교육, 맞춤형 교육, 체험형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주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의원님께서 재활용 정책 및 시스템 평가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지원과 DB구축계획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우리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시민평가단에 의한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활용 정책 및 시스템 운영 부문에 대해서도 환경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평가단 활동과 지원 용역 위탁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11월 용역과제 심의에 통과된 생활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처리를 총괄하고 실시간 평가할 수 있는 폐기물관련 D/B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는 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업무 경력자를 배치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전주시는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활용과 관련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둘 수 있는 현행 법정 기구수는 본청이 4국 19개과로 한정되어 있어 재활용과를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를 폐지해야 하는 등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실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권이 이양될 경우 전반적으로 기구를 조정할 계획이며, 재활용과도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청에 재활용과가 설치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며, 성남시는 우리시보다 인구 규모가 커서 2국 6과를 더 설치할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재활용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금년 7월 27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재활용시설운영팀을 신설하고 정규직 4명과 일시사역인부 20명을 증원 한 바 있으나 자원재활용등 청소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아직도 청소행정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있을 기구인력 조정시 본청 환경청소과 인력 보강과 구청에 쓰레기처리 시민의식 전환을 담당할 교육홍보팀을 신설하겠으며, 동사무소도 1-2명을 증원하여 징수업무와 함께 청소홍보, 청소순찰 등 일부 청소업무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하여 시민들의 청소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계도의 강화를 통하여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셔서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다만 승암교에서 치명자산 까지 중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국장님 께서는 거기를 가 보셨죠.

  생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하류쪽으로는 익산청에서 전체적으로 하천 정비와 아울러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일부분이 박병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승암교 상류쪽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보았습니다만 주차장 입구까지가 현재 서서학동 취입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상수도용 보조수원지였었는데 거기까지는 하상이 암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우안쪽으로 승암마을 앞쪽으로만 완벽하게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로개설시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시면 저도 승암교는 다시 가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승암교에서 치명자산 까지의 도로부지를 낼 수 있는 곳이 승암마을 앞에 있는 습지는 제방으로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이유는 거기에 있는 제방을 재 보수하고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물하고 하천부지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한 중로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다시 질문도 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 자리는 물론 승암마을쪽은 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냇가쪽은 가능합니다. 그 냇가쪽을 물론 우리 하천부지인가 개인 소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개인 것이라고 하면 매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하천이라면 지금 승암마을 같이 큰 자연석으로 제방보수를 했죠. 거기는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승암교 위쪽 그러니까 치명자산까지는 안했거든요. 만약에 그런식으로 제방이 보수가 된다면 충분한 중로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 빨리 보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든 어쩌든 하여튼 박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그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아 두시고 다시한번 현장확인과 검토를 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국토관리청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시장님, 승암교 앞 마을은 제방을 큰 돌로 쌓아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보수를 하면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