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부의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유기동물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도심외곽지역의 대규모적인 택지개발로 인하여 구도심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외지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진출은 전주시 구도심지역의 주민 및 지역의 영세상인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저는 구도심권 및 영세상인 살리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전주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촉구하였지만 그 대책과 효과는 미비하기만 하여 이를 다시 촉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구도심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전주시는 정비계획용역 2004년 10월 발주하여 2006년 6월에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만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의원   5분발언을 하기 전에 풍남제와 단오제 문제로 지금 전주시가 많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어서 이것을 다시 제언을 안할 수 없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100만 광역도시 만들기에 노심초사 동분서주하며 많은 고생을 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는 모든 소원 다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21일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때 발언한 풍남제 행사에 대하여 제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며 또한,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전주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최동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일기중에도 제230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만물이 태동하는 입춘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모두 봄이 오는 소리로 일년내내 화목하고 건승하길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꽃샘 추위속에 열린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사회문화위원회 최찬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병오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은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봄소식을 알리는 2월 입춘에 이어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으로 이어지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전주시정 발전을 위한 남다른 연구로 시정을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지훈 의원입니다. 전주시 옥외공고물 등 관리조례에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의 어떤 공무원이 이런 표준안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 표준안을 시달한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앞에 있으면 그 분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계시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전통적으로 중국사람들이 빨강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빨강색 계열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빨강색들은 이제부터 다 제한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랑색과 보라색까지도 명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가장 즐겨쓰는 현수막이 흰색 그리고 파랑색, 노랑색입니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렇죠.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7조 3호에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 그리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라색과 노랑색이 포함되어 1/2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에는 현재 단서조항에 광고면적이 3㎡이하인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이상의 광고물에 적색과 흑색, 노랑색, 보라색이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자체가.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15조 현수막 표시방법 1항 2호를 보면은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탕 전체를 흑색이나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지금 수정안 거기에도 보라색과 노랑색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탕 전체를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부분은 50%이내 그러니까 전체 면적중에서 색깔 자체가 1/2이니까 1/2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행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광고업자교육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질문을 강춘성 전통문화추진기획단장에게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에서 핵심사업이 5개가 있는데 첫번째 사업이 전통문화중심도시 경관도시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관이라는 것은 도시의 가로망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여러가지들을 시범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국비를 줘서 할려고 하는데 이 옥외광고물과는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강춘성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냐면 엊그제 문화재단창립심포지엄에 강국장님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관광부 문화공간과가 있습니다. 공간디자인을 하는 공간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의 도시들이 똑같아지고 특색이 없어지니까 전주라든지 이런 곳을 시범도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아시아태평양 지도자회의가 열리기 전에 부산은 15억에서 30억정도 국비가 내려가서 간판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해방동 거리였을 것이고 서울에서는 광진구 노유의 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다 했습니다. 우리 혼과 한국의 색깔과 정체성에 맞춰서 그날 토론회에서도 까르푸문제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국적의 정신 혼을 담은 빨강과 파랑과 하얀색이 전주라는 문화의 본방속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부서별 통합시스템이 없다는 문제도 그날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색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것은 교통건설사업단과 전통문화추진단과 기획조정국과 중앙정부에서는 행자부와 건교부와 문화관광부가 통합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볼려고 하고 있고 행자부도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춘성 국장님께서는 그날 그 현장에서 세미나를 듣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분명히 주관부서와 관련이 아주 깊은데 특히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첫번째 핵심사업이 문화경관조성입니다. 전주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자, 너무나 엉망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국비도 신청할 수 있는 전주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 이 작은 것이 큰 컨셉을 가로막은 것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의 가벼운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그러실래요.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법과 조례는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을 정형화시키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식수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앉아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5월중순경에 선거가 시작되면 여기 계시는 현역의원님들의 반절은 노랑색 현수막을 바탕색으로 쓸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전주시조례를 위반하게 될텐데 어떻게 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15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에서 바탕색은 적색, 흑색, 보라색 또는 노랑색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노랑색 현수막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의원들 스스로가 조례를 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건지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부의장 최동남   먼저 강춘성 국장님 문화경관조성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강춘성입니다. 아마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좀더 고민하고 좀더 지식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를 상기시켜주신 질의로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문화재단 개청식 기념과 아울러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년 8월에 문화관광부에 공간문화과라고 하는 새로운 직재가 신설되어서 우선 우리 생활주변에 공간을 문화적으로 가꾸는 이러한 일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제일 과제를 공공디자인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컨데 지금 광고물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각종의 광고물 등이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모두 개선할 과제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습니다. 그럼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개인이 설치한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일반 다수 시민이 부득히하게 보아야 하고 접해야될 광고물이라고 하면 그것도 공공디자인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보고 일정한 문화적인 접근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가 상당히 의미있게 받아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조례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조지훈 의원님께서 노란색과 보라색의 과도한 억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심사하고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부의장 최동남   답변요.

○부의장 최동남   예, 잠깐 나오셔서 가볍게 하시죠.

○고성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성재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제가 논의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몇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하는 내용자체가 조지훈 의원님 표현으로는 문화를 말살하고 개인의 창조성을 억압하는 이런 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약간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전주시가 하고 있는 모든 제도나 조례나 규칙자체를 전주시민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약간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표준조례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의 육안에서 바라볼때 시민들에게 눈의 피로감을 주고 도시에서 보행하면서, 운전하면서 광고물을 봤을때 잔상이 많이 남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의 변화가 생기거나 눈에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은 것이고요. 그 의견에 의해서 이 색깔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색깔을 정한 것이 마치 예술인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예술품을 창조하는데 예술활동을 억압하거나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시민들이 보행자들이 보행하면서 눈에 피로감을 주고 또 잔상에 의해서 감정에 변화가 생기거나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광고물에 전용될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이냐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판단해서 결정한 거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목적은 자극적인 색상을 규제하여 안정적인 분위기와 차분한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가겠다, 라고 하는 표준조례에 원칙에 맞게 개정한 것이지 조지훈 의원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주성을 억압하거나 예술활동을 말살하고자 하는 음모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다음에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조지훈 의원님 담당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어떤 내용이였죠.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색깔별로 간판현황은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색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보라색과 노란색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떤 안을 채택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남규 의원   반대토론을 하러온 요지는 이렇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번째 우리 한옥마을에는 야간경관조성사업으로써 테마관광로를 만들고 있는데 조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할려고 하는 빛과 개인 간판업자가 놓은 빛과 배색이 되지 않아서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고도 야간경관을 연출할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광고물규제도 없고 또 하나 루미나리에에서 일어나고 있는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앞으로 공공디자인부분이 많이 있을때 빛의 거리든, 덕진공원의 수변무대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었을때 이 조례가 더 우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투자가 되었을때 그 공적투자 따로, 조례 따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예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제안 사유로는 더 세심한 검토를 위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전반적인 큰 줄거리로 봐서는 큰 의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창조성을 가로막기 위해서 색깔을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말해서 아름답고 아담한 광고물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색깔이 미관을 전주시민의 여러가지 정서를 고려했을때 특정색상이 전체적인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충분히 예술적 가치나 창조적 가치를 존중하는 단서조항이 있는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죄송합니다. 길게 토론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박성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고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본 의원이 그 말씀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웨딩거리 간판조성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색조로써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고 유도해야 되는 거죠. 전주시에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경관과 부합하게 전통문화중심도시로써 한옥마을이면 한옥마을의 형태와 색깔에 부합하게 유도해야 하고 그리고 박성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죠. 색깔이 피로감을 준다, 이것은 80년도 군부독재시절에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빨강색 못쓰게 한 규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강색 꽃을 보거나 노란색 꽃을 보아도 피로감이 생기나요.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써 규제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문화의 다양성의 사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주관적 견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색깔을 가지고 그것이 피로하냐, 아름다움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주관인 거죠. 그 주관을 법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심하게 말씀드리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는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간판이나 도심경관과 관련해서 유도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지와 주변경관에 부합하도록 유도해 낼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차라리 만드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