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최주만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 중단성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3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사업의 잠정중단 결정에 따른 우리 시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새만금 사업을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 완료를 촉구하며, 공항, 항만, 경제특구, 고속도로등 국책사업이 판결에 따라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판결이 국책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국무총리 농림부장관은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함입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의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국무총리 및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인가처분무효 소송을 2003. 7. 15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실로 경악을 금치못하는 일로 우리 전주시의회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토 균형발전과 장래 서해안시대 비전을 엮어갈 축복의 땅으로 친환경적으로 조속 완료하여야 한다.

  2. 만약, 항만, 공항, 경제특구, 고속도로등 각종 국책사업이 일부 주민·특정단체의 반대에 따른 판결을 거쳐 중단하는 선례가 남을 때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우리경제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어서도, 간섭 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3. 정부는 공유수면매립면허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소송이 계속되어 헌법재판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각하, 청구기각등의 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큰 실망을 주었다. 이제라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즉각 항고하고 공사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1991년부터 14년째 1조 6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중단은 돌이킬 수 없는 국정혼란과 도민의 커다란 저항을 불러올 것이기에 빠른 완공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윤중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성완기 위원의 동의를 얻어 본위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잠정결정에 따른 성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 의회의 뜻을 표출코자 함이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사업중단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