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특위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다시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23일날 인사 발령이 있었으므로 기획조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춘욱 기획예산과장은 해외 연수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용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엄종희 재무과장입니다. 강순풍 사회체육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전주시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특히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에 저희 기획조정국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 2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3건으로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명을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공인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에서 제14조에 "행정관리과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직제에 맞게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위원장과 6인 이하의 인원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적부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달하도록 하던 것을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토록 하여 맞벌이 가정 등 등기우편 수령자 부재시 이런 가정에 대한 고지서 송달율을 높이는 한편 현행 신고 납부로 되어있는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시 의무 불이행 기간에 상관없이 가산세를 똑같이 부과하였으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신고 불이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10% 또는 세목에 따라서 20%를 일률 부과하고 납부 불이행시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등해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 종전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때만 양도자 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하던 것을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신청제를 폐지하고 소요 기간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되 전산처리 시행 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세율에 따르도록 해서 수시로 바뀌는 세율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자율 결정하던 것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적용 비율에 따르도록 하여 자치단체간의 적용 비율 불균형 해소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되 전산 자료 보완 등을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한편 기타 용어나 인용 법조문 등의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청소년문화의집위탁관리동의안은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오는 5월 30일자로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은 완산구 태평동 구 태평2동사무소에 부지 297평에 연건평이 303평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시의회의 협약서 동의안을 얻은후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따라서 3년간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 부터 읍·면·동 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승인에 의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인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본청에 1개과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제201회 전주시 임시회시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3년 6월 30일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과가 신설됨으로서 본청의 공인대장 및 공인관수자 등의 관장 업무가 행정관리과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공인조례중 직명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행정관리과장"을 신설된 "주민자치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체계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재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 구성 인원을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는 것과 지방세법 제51조의2의 개정으로 고지서 우편송달시 고지시 1매당 30만원 이하인 소액의 경우 일반우편으로도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96조의18, 제233조의7, 제250조의 개정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무의무불이행 가산세를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또는 20%를 부과하고 신고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96조의7, 제196조의8의 개정으로 자동차세의 경우 승계 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을때만 양도일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던 것을 신청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세율의 경우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던 것을 법령의 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세율을 따르도록 정하고, 도축세의 과세표준 결정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되어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시장이 결정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적용 비율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며, 기타 인용 법조문, 용어 등의 변동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와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할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구 태평2동사무소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시설하여 제1차 1996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위탁기간 2년 민간위탁과 제2차 2002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 위탁기간 3년 민간위탁을 사단법인 전주 YWCA에서 수탁받아 운영하였으나, 2004년 5월 31일부로 제2차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3년 2004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을 기간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은 댄스동아리, 과학동아리, 연극동아리 등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로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문화강좌, 학부모 어울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었던 시설입니다.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은 직영을 할시 관리 직원의 증원 문제라든지 시설관리 등으로 인한 소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서 전문적인 단체에 위탁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때 재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관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관리 부서에서는 수탁업자가 본시설의 목적에 보다 부합되게 운영하는지와 지원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정산 관리를 하여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과 지금 변동이 되면 차이점이 뭐에요. 30만원 이하는 등기로 하던 것을 일반으로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전주청소년문화의 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특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단체장의 표가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태가 안나요. 제가 신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저희들이 주위 환경을 보면 외국 이민을 많이 갑니다. 외국 이민을 많이 가는데 그중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소리들이 아이들의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학업 공부도 학업 공부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자유스럽고 청소년들이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 뛰어놀수있는 공간과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제는 청소년 지도자가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충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보충되지않으면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누군가는 노력을 해주고 함께 해줘야만이 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들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억눌려 있다가 동네 이런데서 댄스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함에도 부족하다는겁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공간, 담당 복지사나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충분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몇년동안 금지되어 왔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향후 예산 편성시 이런 부분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노력해주셔서 물론 당장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큰 동력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잘되어가지고 흑자난데는 시비를 내려야할 것이고 적자난데는 올려야할 것이고 그런 사항 아니에요.

  이것은 시민이 낸 혈세에다 국도 시비가 붙여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문화의 집 입구 정도에다가 항상 상시적으로 이 시설물은 국도비 시비가 얼마정도 이렇게 투여가 되어서 무슨 목적으로 지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게시를 해줘야될 필요가 있겠고, 또 매년 6천여만원 정도의 운영 지원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클린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문화의 집 이쪽 이런데서 노고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임금 보수가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런 것이 깨끗하다 이런 느낌은 항상 못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는 운영비가 지원될때마다 그 지원 내역, 세항외 운영비가 6천만원씩 지원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그런 현황이 이용자들이 항상 파악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설물들이 이용자에게 불편이나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도감독청이 있으니까 그 청의 전화번호랄지 담당자 이름을 적시를 해서 바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의견을 나누고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제안입니다마는 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전주시 여러 위탁되어져 있는 모든 시설물에 그만한 정도의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나 게시 정도는 해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받아들이셔서 실천을 추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로부터 인센티브도 2000년, 2003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러한 청소년들이 댄스 위주로만 하는게 아니라 그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를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분 보다도 좀 더 능력있고 자격이 우수한 자가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탁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마만큼 청소년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심사숙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태평동은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그런데 상담실하고 문화의 집하고 예산 차이가 있는데 왜 그래요. 상담실이 예산이 덜 들어갈텐데 왜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