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에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공보담당관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감사담당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기타 잡수입이 뭐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더불어사는 전주 맨 뒷면 유료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입니다.

○김진환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예산이 얼마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금년도 3억4천만원.

○김진환 위원   전에 감사에 지적되었던 내용 아시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김진환 위원   그건 시정하시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시보발행은 어디에 일을 주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시보는 각 부서에서 나와있는 관보와 비슷해가지고 예고사항이라든가해서 규칙, 조례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보에 올렸다는 것은 그대로 시민한테 하겠다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죠.
  매월 정기적으로 15일, 30일날 발행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가 시보에 게재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있기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일간지 신문사, 연합뉴스가 있는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연합뉴스는 그전에 TT수수료해가지고 36백만원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합뉴스 아이디가 본청에 11개 의회에 9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연합뉴스의 기능은 저희들이 일반 회원이 볼수있는 기사외에 기사내용을 들어가서 게재를 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주시관련, 의회 관련 전국적으로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일시에 전주시 관련 자료로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뽑아 볼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다릅니다.

○김진환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을 12개월 하는데 6개월정도로 줄인다고해서 크게 손해가 많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당초에 말씀드린데로 하나의 반상회보 성격, 그렇게해서 매월 통장님들 회의때, 그래도 전주시에서 매월 유일하게 소식이 나갈수있는 것이 더불어사는 전주가 역할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사는 전주보다는 매월 반상회보 성격으로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고.

○김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내여비가 작년에도 이정도 되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국내여비가 2,28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법정공고및 행정예고 공고료,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입찰공고도 포함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것은 안되고 서부신시가지라든가, 모집을 했을대 그런 공고, 행정예고형태 그런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입찰공고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민감사관 실비보상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호택   저희들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시범기관으로 금년 4월달에 지정이 되어서 감사위원 일곱부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시민감사는 열분을 선임했는데 행정위원회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들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시민감사는 현재 위촉중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호택   정부 시책으로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정부시책으로 하면 다 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호택   예.

○김진환 위원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호택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양 구청 사업소는 본청 감사당당관실에서 하고있는데 본청감사는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부시장님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곘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 한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비양심적인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데에 대해서는 일부나마 위원님이 생각한데로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는 적은 예산가지고 토론도 하고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입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출에 있어서도 가용재원 없다고 하면서 직원들 책상 바꿔주겠다고 구청마다 5억씩 예산을 수립하고 청사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수억씩을 예산을 배정했던 그런 예산서를 본적이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2005년도 예산서에 국비는 조금 있는데 시비는 많이 들여야 되는 몇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그자리에서 모면할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2005년도 곳곳에 들어있는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한 사업의 균특회계를 삭감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다고해서 그 균특회계가 반납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를.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배드민턴장과 관련해서 50억 짜리 사업이 도비 1억5천에 균특으로해서 국비 3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균특예산을 정부에 반납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사업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안하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현째까지는 예산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전략은 이렇게 했습니다.
  균특회계가 저희가 적기 때문에 균특회계 3억을 하고 추가로 기획예산처에서 전체적인 국회심의과정에서 균특을 기획예산처에 유보된 부분이 있으면 더 받기 위해서 일단 3억을 편성해놓고 추가로 20억이든지 더 받기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조지훈 위원   2005년도 균특예산이 얼마쯤 배정될 예정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66억이 배정.

○조지훈 위원   그중에서 20억에서 30억을 배드민턴장 짓는데 쓰기로 약속한바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아니고요, 배정된 66억은 이미 배분이 다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 유보분이 있으면 추가로 20억정도 더 받을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일부가 늘었습니다만 배드민턴장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직 안 늘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결위에서 7조를 삭감하느니 4조를 삭감하느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더 늘려요.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지방체육시설은 50%를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즉, 배드민턴장은 25억을, 물론 여기에 보면 심의자료에 있는데 체육관리사업소에 25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50억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지방비는 시비하고 도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그렇게 해놓고 균특예산 3억원 이렇게 되어있다 이말이예요.
  그렇다면 시비를 16억원 2005년도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현재 이대로라면 납득이 안가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이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예산서만 올렸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곘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건 내가 책임을 질께요.
  조금전에 확인했는데, 저는 시에서는 받은줄 알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은 잘했는데 국비 25억과 도에서 투융자를 심의했을때에 국비에 따른 도비를 다 받아올수있는 자신이 있냐는 말씀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사업의 주무국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데로 저희는 이 사업을 당초 계획할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 개정에서 돈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에서 확보하든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국비는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완료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5%에서 30%를 매수청구제가 도래되어서 올해부터 장기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예산으로 책정하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청주는 36억원을 올해 특별회계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세워놨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순세계 잉여금 60억 있는데 60억 중에 2001년도 시장과 집행부가 약속하데로 60억중에 30억을 도시개발전입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2005년도 본예산을 짜기위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30억만 잡고, 아니면 60억 그대로 잡았으면.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니죠, 이것을 깎을려면 순세계잉여금이 60억인데 90억을 잡아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깎을수가 있는 것이죠.

○조지훈 위원   순세계잉여금 60억 남았는데 세출에다 다른데를 삭감해서 30억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다시 재전입하는 것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추경 심의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실 사항이지만 전주시의 재정사항을 말씀드리고 간곡히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재정상황이 책상바꾸는데 10억씩 쓸 정도로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직원들이 등을 못돌릴 정도로 힘이 듭니다.
  교체는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금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지훈 위원   용지매입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가 수두룩하고 집행부에서 항상 좋아하는 행자부의 지침서를 어겨가면서까지 매수청구권에 대비한 예산도 수립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저는 그게 비양심적인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가 2000년도부터 도시징수교부금제도가 변경되면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733억원정도 여러가지 에산에 어려움은 있고, 그리고 근래에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까 경제관련 투자가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첨단기계산업이라든지 문화영상 이런 쪽에 많이 늘어났고 또 광역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환경문제의 기반이 그동안 안되가지고 이쪽에 집중투자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정시 재정특례를 받기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내년에는 그런 것이 가시화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전입금 30억원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보건소 매각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산은 공시지가로해서 잡았고요, 내년에 매각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일반재정보전금은 어떤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도세징수에 따라서 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계산 산식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복잡하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이 있는데 어느정도 보호하고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일시적으로 가출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3주입니다. 3주후에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급적 청소년 쉼터의 기능도 가출이기 때문에 선도해서 보내는 의미까지가 청소년 쉼터입니다.

○김철영 위원   부모가 이혼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김철영 위원   장소가.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덕진동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유소년축구교실 5백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지도자 수당인데요, 10개월 곱하기 50만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10개월 곱하기 5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 분이 내가 알기로 국가대표까지하고 전주대학교 감독까지 하셨는데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사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금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타일반 수용비로 4천만원을 세워놨는데 뭐하는 돈이예요. 다른과에도 4천만원이 서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런 것은 전체적인 운영비는 기준액 가지고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다른 부서도 어떤 주요한 것은 부기 표시를 했고.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타 일반수용비 이렇게해서 풀적 성격으로 다른 부서도 4천만원이 서있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각 부서별로 기준액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은 틀리지만 기타 일반 수용비는 서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체육과 서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

○조지훈 위원   주민자치과 서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9백만원.

○조지훈 위원   201번 일반운영비중에 부기로 기타일반수용비라고 써있는 예산이 주민자치과에 얼마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회체육과 같은 경우는 247쪽에 2,471만5천원이 서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자치과는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9백만원.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민평가단의 실비보상이 30개 평가단이 있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 비교시찰은 어디로 갔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각 평가단별로 선진지역으로 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의정회 15백만원 민간이전이 되어있는데 관련조례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책정이 된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주시의정동우회지원조레에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부터는 행정동우회는 지원을 안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행정관리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숙원사업중에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해야 될 주민숙원 사업 예를 들어주실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꼭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하기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예를든다면 이미 시설이 되어있는 경노당 같은데에 비가 센다든지 수선을 안하면 안된다든지 그런 경우.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나 이런데에 다 있지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사회복지과는 없고 구청에 1억씩 편성이 되어있고 시에서 풀로 떨어진다든지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하기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가 올라오잖아요.
  편성요구서에 민간자본이전에 필요한 내용이 뭐였는지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올라왔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풀로 40억을 계산해가지고 단년도에 끝내면서 효과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내년에 하기위해서.

○정우성 위원   어떤 목적사업이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의장단과 협의해서 별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시민단체 보조금이 작년보다 올해 2억이 증액.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실링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0억 68백이 실링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외국인 여비는 지금까지 누가 갔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민간인 국외여비는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교류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매도시나 그런 부분들로 갔다온 해외여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어느단체 누가 갔냐고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예를들어서 축제때 풍물놀이단해서, 예원대 풍물놀이단이 파견되었다든지 또는 지난번에 중국 소주시에 온고을 중학교 사물팀이 여섯명이 갔다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국제화 재단을 만들기로 한 법률이나 령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제24조, 이 법률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역혁신과제 연구에 대한 수수료는 어디에 준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기계, 생물, 교육산업에서 3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천만원씩 혁신과제 연구를 할때 여기에 참여하는 혁신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적은 수수료를 주고 원고 같은 것을 받아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1210기획관리는 세항별로 기타일반 수용비가 다 들어있습니까.
  다른 부서를 보면 과별로 들어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운영비가 세항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국제협력같은 경우는 왜 기타일반 수용비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업무수요라든지 미비한데는 않고 대부분 세항별로 일반 운영비를 계상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제협력은 사회체육진흥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타일반수용비 자체가 전 부서에 전부다 세세항 마다 일반수용비가 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금액이 적은데는 통합해서 했고.

○조지훈 위원   1210은 세항 세세항에 전부다 일반운영비내에 일반수용비를 넣어서 풀을 늘려놓고 다른 부서가 풀을 이렇게 늘려놓은 부서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 전체적인 풀은 기획예산과에 세웁니다. 그래서 배분이 되고 나머지 각 부서의 풀이라는 것은 세세히 부기를 달지만 전부다 못달기 때문에 부서단위 풀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운영비는 어디든지 갔다 쓸수있는 돈이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인원수라든지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1214 혁신분권에 있는 기타일반 수용비를 환경청소과에서 쓸수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 전체적인 공동 풀 운영비는 어디든지 수요가 있는 부서에 배분해 줄수있고 어떤 과단위에서 부기를 다 못달 경우에는.

○조지훈 위원   정,관,항 중에 항 1210 기획관리 안에 들어있는 세항과 세세항에 있는 기타일반 수용비 목록을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영 위원   전주발전 석박사학위 논문연구활동비가 어떤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동안은 행정관리과에서 우수 논문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액도 적고 미비해서 앞으로는 석박사 논문중에 우리 전주의 발전과 관련된 그런것을 많이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산도 5천만원으로 늘리면서 석박사 학위 논문으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철영 위원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공모를 하게되면 전주발전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는 대학에서 연구해서, 굳이 꼭 전주권으로 하기에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단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더 연구를.

○김철영 위원   국제화를 논하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국권이 방대하면 전북권이라도.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해서 부기를 전주발전에 관한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활동비 지원 이렇게 되면 절대 안되고요, 전주발전에 관한 석박사 학위논문 공모로 부기를 변경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근교 친환경농업 육성전략 연구활동비를 어디에다가 지급하는 거죠. 그것을 시정발전 연구원에 준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정발전연구원이 팀을 만들어서 중심이 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분야에 해박하신 분들의 팀을 구성해서 개개별 과제를 줘서 원고를 작성해서 발표도 하면서 논리를 개발할때 원고 수수료 같은데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책상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 부분은 직접 친 환경 농사를 짓는 분하고 몇차례 토론을 했고, 앞으로도 그 분들하고 토론을 해 나가면서 분야별로 이런 것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서 내에 들어있는 실링액 외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는 항목을 전체를 자료로 뽑아 주실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민간행상보조위탁도 예산서 내에 들어있는 것 전체를 뽑아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169쪽에 9백만원이 있고 170쪽에 5백만원이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청원 경찰이고, 청원 한마음.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주요업무시책이 주로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지비가 금년에 총 9억93백825천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8백만원이 증되었는데 이유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실링을 주는데 실링액이 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실링액으로 해서 5억38백만원와서 5억38백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인원수에 대해서 정원가산이 6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각 과별 운영에 따른 법적으로 세우도록 한 경비가 3억88백인데 이것을 시장, 부시장, 구청장, 국장, 과별로 분류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시설비 체력단련실하고 장비구입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는 체력단련실이 없어서 자꾸 요청이 와서 옛날에 사회체육과 쓰던 지하 1층 그 자리에다가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70쪽 171쪽에 보상금에 들어있는 청원한마당은 뭐고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청원 한마음 대회는 뭐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에 천만원에 들어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일정부분 이벤트사에 맡기느라고 5백에서 15백이 드는데 양쪽으로 분류해서 세워놨습니다.

○조지훈 위원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준다고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지출되는게 아니잖아요.
  상금 이런 건가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로 상품비용이 주로 많습니다.

○조지훈 위원   업무추진비 기준 총액이 얼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총 9억93백825천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왜 행정관리과에다가 주요시책 1억61백만원을 넣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각 부서별로 나눠서 편성해서 그 부서 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주요시책은 주로 행정관리과에서 시행한다 이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른데도 다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에서는 기획예산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주요시책업무추진, 시책추진및시정수행을 위한 대민활동, 중앙부처 업무협의및 국가예산활동, 이게 업무추진비 9억93백여만원에 다 포함되어있는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우리 기획조정국에는 기획조정국에 기관운영비가 3백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1백만원헤서 기획조정국장으로해서 서있는 것이 있고 과별로는 기획예산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백만원, 행정관리과에 5백만원, 재무과에 5백만원, 사회체육과에 5백만원 그렇게 섯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행정관리과에만 2억34백이 서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괄해서 행정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조지훈 위원   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3억1천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9억9천에는 안들어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9억9천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지훈 위원   간단하게 지침상에 기준총액을 초과한 것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시청 탁아소 위탁운영이 있는데 여 공무워들 보조금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 의회 감사때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위탁운영이 3에서 6세를 대상으로해서 220명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지적사항에 법상 만 6세이기 때문에 그 밑에 아동들도 탁아를 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시행하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적은 받았습니다.
  사실은 3세이하도 사실 줘야 하는데 나이가 낮을수록 위탁료가 상당히 많아서 재정부담이 많고 또 남자도 사실 주도록 되어있는데.

○조지훈 위원   남자는 이후에 다시 추진한다 하더라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시정을 해야죠.
  이거 수정할 의지 없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산이 여유기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전년 수준으로.

○조지훈 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법적으로 6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왜 법을 어기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보다는 남성들 해달라는 것이 더 요구가 많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에서도 감사 받고 의회에서도 감사 받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184페이지 일반운영비, 민간전문기관 위탁 교육비라고 1억이 되었는데 어떤 뜻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공무원들 교육받는 건데요, 매면 이정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명퇴자가 1년전에 했는데 이제는 6개월을 남기고 들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 일반 청경 퇴직자 산업시찰 해가지고 1억33백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1년전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사람이 많았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6개월이면 사람이 적을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상을 해서 하기때문에 예상된 숫자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104명이 예상 인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4년도에 사망조의금 예산 얼마 세워져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7천만원 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2백만원씩 준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1년에서 사망하는 공무원이 35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부모님이나.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산 지침상에 있는 기준에 맞춰서, 본인또는 부모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당된 정도를 기준으로해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있어서 의회 건축물 개선공사를 어디를.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건물이 어느정도 되다보면 보수할 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의회에 그때 그때 보수해야 할 것을 하고 의회는 냉각탑 충진물및 형광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예상되고 변전실하고 기계실등 노후된 설비배관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에 화장실등 보수공사 한다고 예산 총해서 얼마였었죠.

○재무과장 엄종희   34천가지고 했는데 화장실 라인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체 코딩하는 것을 해야 되기때문에. 배관을 교체할려면 15억정도 들기때문에 코팅하는 것이 싸다고 해서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거 수의계약이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입찰로 합니다.

○조지훈 위원   공개경쟁입찰.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공개경쟁입찰로 에폭시 시공이 가능하다고요.

○재무과장 엄종희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데 신기술이 들어와 가지고 신기술 면허가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알고있는 부분내에서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 시공법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는 입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에폭시 시공이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확실히 공개경쟁입차로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단지 용역결과에 신기술로 나온다고 하면 그때.

○조지훈 위원   이 예산을 세워내기 위해서는 각종의 시공방식이나 기술적 자료들을 취합을 했을 것이고 그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현 단계에서 에폭시 시공이 공개경쟁입찰로 가능하냐,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공법은 여러가지지만 제일 우수한 공법을 적용해서 현재는 공개경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시켰을때와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을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제한공개경쟁입찰이겠죠.

○조지훈 위원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사업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엄종희   이 기술의 면허를 가진분이 어느정도 있는가 봐서 판단을 해야지 여기에서 수의계약이다 일반경쟁이다를 말하기가 그렇다 그 말씀이죠.

○조지훈 위원   청사관리를 하거나 시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에폭시 시공을 한 공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현재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실무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공개경쟁이 가능하다고 하기때문에 공개경쟁으로 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정우성 위원   이번에 8억가지면 OA가 다 끝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번에 본청하고 의회하고.

○재무과장 엄종희   본청 5개 층하고 의회 사무국하고. 다 끝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래서 10억이 소요됩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시민 열명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책상바꾸는데 20억 들여서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하면 잘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생각 나름이겠습니다만 다른데는 신청사도 짓고 다른 청사는 OA가구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이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지훈 위원   전주시 정책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전주시청 청사를 거의 신축에 가꾸운 증축을 하겠다고 백억을 요구하지 않는가, 그것이 안되니까 책상바꾸겠다고 20억의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게 일반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최초에 추경세우기 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리고 작년 추경에 서서 3개층을 했는데 3개층만 해주고 다른데는 안할수 없기때문에 본청하고, 사실은 내년에 구청도 할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마는 본청만 해놓고 나면 구청의 불만도 있고해서 본청구청을 한꺼번에 하자고해서 이번에 무리하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추진 홍보가 무슨 말이예요. -15백만원 서있는거-.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은 정부에서 대통령 훈령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를 어떻게 하겠다, 과별로 헌장들을 제정을 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이 있고 세무, 문화관광 서비스 헌장해서 11개 행정서비스 시민한테, 이 예산은 작년에도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민들이 이걸 모르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행정관리과장 최용호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시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될것이고.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03쪽에 기획관리 항 기획관리에도 평가단 뭐 한다고 예산이 있었잖았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행정성과 평가단이고 친절평가단 이것은 행정관리과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협의회가 뭐하는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검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청소년 생활법률 체험교실 운영,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폭력피해상담 운영 범죄예방을 위한 출소자 지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하고요, 우수공동체 선정시상하고는 왜 예산 부기를 다르게 달아놨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살맛나는 공동체 지원은 금년에도 계속했던, 가령 한옥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우수공동체 선정시상은 아파트라든지 마을 자율적으로 여러가지.

○조지훈 위원   이 두가지가 똑같이 민관협력위원회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두가지로 나눠서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가령 금년같은데는 지시제를 어떻게 깨끗이 만들자, 그렇게 한것이고 우수공동체는 아파트별로 몇개 선정하고 마을별로 몇개 선정해서 공동체 문화를 잘 가꾸는 아파트라든지 마을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21세기 지식경영포럼까지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21세기 지식경영포럼은 저희 시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본인들이 회비를 일정액 내가지고 매월 1회씩 전국적인 석학들이나 이런 분을 모시고 새벽에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수공동체 선정시상이 2003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 삭감되고 다시 내년 예산에 올린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2001년 2002년을 해왔는데 2004년도 금년에 너무나 좋은 마을만 받을수있다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미비점을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자 올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행정동우회 민주평통협의회가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보조금 단체로 알고있는데 이 돈 가지고 인건비는 지출 못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경상비 속에는 다 그런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인건비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35사단하고 이전협약 끝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전협약 조인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뭐하러 이 예산을 다 세워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우리 지역을 지키는 향토예비군 중대본부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군사정권때에 만들어놓은 법때문에 동사무소나 자치단체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동사무소에 있는 종이까지 전부다 중대본부에서 다 갔다쓰면서.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역은 통합방위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산 다 받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정산 다 받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소송수탁수수료하고 소송사례금이 있고 또 소송패소 배상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돈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일반수용비의 소송수탁수수료는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소송을 맡길때 건당 250만원씩 주는 것이고 승소사례금은 이겼을때 건당 2백만원씩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쪽에 소송패소 배상금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중 판사가 이만큼 주라고 전주시에 명령이 떨어지면 주는 금액이 6억5천을 예상해서 계상했고요.

○정우성 위원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작년도에 3억4천만원 했는데 부족해서 예비비 지출하고 추경에 계상하고 패단이 있어서 올해는 실 수요액을 반영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승소사례금은 법적인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승소 사례금은 조례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착수금의 100%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변호사는 대개 돌아가면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고문변호사 4명을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4명한테 주면 이렇게 많이씩 주면 않되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소송수탁수수수료라든지 승소사례금은 굉장히.

○김진환 위원   한두건은 그럴수 있죠. 그런데 전주시의 소송이 1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금 현재 변호사가 수임하는 것이 5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사건을 맡으면 보통 3백만원정도 주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백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승소사례금을 변호사들하고 조정을 해서 백만원정도로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법제처에 변호사 수임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요율을 적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무엇에 몇 %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방세의 3%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2005년도 지방세가 얼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13백억정도 됩니다.
  보통세의 3%입니다.

○조지훈 위원   보통세가 13백억이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거기에 3%면 39억,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평생학습동아리 이런것까지 다 교육지원조례에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행정관리과 것만 19억정도가 반영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다른과까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38억 39백만원정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니까 평생학습우수기관 시상 이런것 까지 다 포함되어 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다 포함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항 1,2,5,6을 다 합하면 19억이다 이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생활과학문화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전북대학교 치대에 YG센타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3천만원 지원을 왜 해주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거기에서 국비가 금년부터 3천만원씩 와서 매칭해서 사실은 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시비만 세우면 국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과학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조지훈 위원   과학문화재단에서 시로 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시로 와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 서있는 3천만원이 과학문화재단에서 온 돈이라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옵니다.

○조지훈 위원   과학문화재단은 시로 온다면서 왜 표시는 안해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내년도에 내려오면 그때 추경전 사용비를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국제교육타워는 어디에 건립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현재는 각 대학에서 외국인이라든지 원어민교사를 육성하기 위한 기숙사 신축을 해서 교육도시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각 대학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요청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주대학이 그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원어민 교사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조지훈 위원   민자유치 한다면서 시비 1억을.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민자유치가 일정부분해서, 총 규모가 104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지는 전주대에서 기증하고 20억정도 소요되고요, 민간자본이 34억정도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일부는 상가나 이런것을 해서 계속 유지할려고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합니다. -전주대와는 별도로-.
  그래서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일반 저희 시도 지원하고 다른 지원을 받아가지고 50억정도를 확보해서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할려는 것은 종합상가시설 60평, 체육및 복합시설 70평, 세미나실 60평, 도서관 학습시설 70평.

○조지훈 위원   왜 우리시가 민가유치해서 하는데 1억이 왜 들어가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앞으로 협약에 따라서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1억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저희 종자돈으로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원어민 교사같은 것이.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외국인 기숙사하고 원어민 기숙사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학을 올수있도록하는 시설이고 또 하나는 원어민 교사들이 전주에 많이 정착을 해야만이 학교같은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데는 원어민 교사들이 4백명정도 배치되었는데 전라북도는 17명이 배치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빈곤학생 중식비 지원이 원래 행정관리과 2004년도 예산에 서있었던 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건 처음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거 교육감 공약사업때문에 선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런것도 있고 저희 전주시에 121개교에.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과 이쪽에 가면 점심 굶는 아이들해서 예산이 따로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걸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여기에 놓은 건 해결을 할려고 하면 전주시 자체사업으로해서 사회복지과나 여성봉사과 이쪽에서 집행을 하든지 해야지 굳이 교육청에 3억이라는 돈을 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어차피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6,200명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50%정도의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로 사회봉사과나 여성봉사과에서 예산수립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예산수립해서 하면 되는거고 굳이 왜 교육청에다가 돈을 주냐, 우리가 하면 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전주시로 돈을 달라고요. 시에서 하는 것이 훨씬 객관적이고 여러사람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 문제는 어차피 목적달성이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하는게 가장 정확하고 돈이 다른데로 가지않도록 가장 잘 할 수 있느냐,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동사무소 관할에 있는 학교에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 명단을 파악해서 그 돈을 대신 동사무소에서 내주게 하면 아무탈없이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협의하고 가장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되요.

○위원장 이완구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에 예산을 지원 받는건 타 시 군,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액수가 있죠. 저는 전주시가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익산시가 6억78백만원을 금년도 반영 계획입니다. 정읍시 3억79백, 김제시 3억5천, 완주군 3억5천, 무주군 1억8천, 순창 1억49백, 고창 2억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소득층 자녀에 식비 식사를 지원해야 된다고 가장 먼저 얘기를 한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98년 99년부터 의회에서 당시에 이재천 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예산사정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다, 지원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굳이 2005년도에 하는 그 진짜 저의가 뭐냐고요. 98년 99년 2000년을 거치면서 매년마다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 얘기할때는 예산이 없어서 허용이 안되서 집행을 못한다고 하다가 굳이 2005년에 예산 상황이 매우 좋아졌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교육감 공약 얘기를 하신거 같은데 금년초부터 전주시 교육장님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보니까 진짜 굶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책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써 가장 시급한 사업중에 하나다고 해서 연초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라북도 교육청쪽하고도 협조해야 할 사업도 내부적으로 있고.

○조지훈 위원   그 사업이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자림학교 이전문제도 있고해서 여러가지.

○조지훈 위원   전주시 예산상황이 계속해서 안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전주시 교육장게서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그거라니까요. 실제 데이타나 설문조사하고 리서치해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를 할때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가 왜 굳이 2005년도에 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제 조례 만들어서 보통세의 얼마를 투입하기로 한다고 한지가 얼마 안되었고 이제 교육자치도 준비하는 자원에서 한단계 한단계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외국어 캠프 작년에 1억 섯는데 금년에 2천만원이 올라왔네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외국어 캠프도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그정도 수준 섯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추경까지 1억8천에서 지금 1억2천으로 줄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가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외국어 교육특구는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 할것인가.

○조지훈 위원   교육특구 지정을 어디에서 해줘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은 그동안에 지역혁신협의회 교육분과위원회에서 금년에 여러차례 토론도하고 어느 방향으로 할것인지 해가지고 큰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대로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국에서 몇개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아직은 종합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별로 특색있는 특구를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데에서 신청하는 특구가 아닌 특색있는 외국어 특구를 저 나름대로 개발해서 신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NURI산업지원이라고해서 4가지가 있는데 자동차는 저희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NURI 사업은 4건을 저희 대학이 따왔는데 기계 자동차는 5년간 250억이 국가에서 지원되고 전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1년간 자동차 기계쪽은 1억씩 5년간 5억을 합니다. 총 250억에 대응하는 투자가 5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통문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이것도 250억짜리 사업인데 1억씩 5년간 5억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년도 체납세 포상금이 29백이 섯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재무과장 엄종희   작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박현규 위원   포상금이 다 지급이 되었었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주기로하면 한정이 없는데.

○박현규 위원   조례에 있잖아요.

○재무과장 엄종희   조례대로 주지를 못해요. 이 예산한도내에서 나눠줘야지.

○박현규 위원   과년도나 2년차 3년차 고질 체납되신 분들을 수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자꾸 시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자꾸 인센티브를 줘서 발굴을 해야죠.

○재무과장 엄종희   많이 세워서 주면 좋은데요, 다른 업무 형평성도 있고, 저희가 참고로 타시군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인센티브 포상금이 군산은 25백만원 서있고 익산이 5천만원, 성남시가 24백, 수원이 1억92백, 이렇게 서서 저희들 5,440만원이면 중 정도는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정도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재무과장 엄종희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국장님, 이것을 2억 3억을 자꾸 세워서 하면 할수록 우리 전주시한테는 좋은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추경에라도 더 늘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전라북도는 시부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앞으로 좀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재무과장께서 준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죠.

○재무과장 엄종희   과년도 체납세 은닉세원 발굴 여기에서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발의로 나온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한다면서요.

○재무과장 엄종희   행자부 준칙을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 건에는 의원발의로 체납조례를 만든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하는게 맞는거예요, 준칙대로 하는게 맞는 거예요.

○재무과장 엄종희   조례대로 해야 맞죠.

○조지훈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재무과장 엄종희   아니, 예산을 더 세우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1일 보상액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엄종희   7만원요.

○조지훈 위원   여기는 왜 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검사 활동에 1일 활동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7만원씩 주는건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어디에 서있어요.

○재무과장 엄종희   219페이지 운영수당 거기에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공공청사 정비회비 출연, 이건 삭감해도 되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주시에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는데요.

○재무과장 엄종희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차입액이 24건에 97억5천만원 쓰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자가 몇%인데요.

○재무과장 엄종희   년 3%.

○조지훈 위원   이자 내면서 하는데 왜 회비를 내요.

○재무과장 엄종희   청사증축이라든가 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할려며는 지방청사 공제회 기금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안내면 저희들이 가져올수가 없어요.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버스한대 해줬잖아요. 이번에 또 해요.

○재무과장 엄종희   내구연한이 내년부로 8년이 되기 때문에 대폐차를 해야 합니다.

○정우성 위원   내구연한이 몇년이예요.

○재무과장 엄종희   8년입니다.

○정우성 위원   출퇴근만 하는.

○재무과장 엄종희   버스가 노는때가 없습니다.
  버스가 8년이라고 해도 이런 일반차량보다 훨씬 노후화 됐어요.

○정우성 위원   장애인 단체나 이런데에 지원해줘요.

○재무과장 엄종희   장애인, 또 뭐 여러가지 단체에다 시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들은 버스를 지원 해줍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시영상가 임대보증금 해약 환불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해약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놨다고 해약이 없으면 그대로 있는거죠.

○김진환 위원   버스를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것을 사세요.

○재무과장 엄종희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5년도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가 총 49억77백만원이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38억21백만원이거든요. 2004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약간 늘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체육선수를 키우고 있는 팀이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직장경기부가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수영, 태권도, 궁도.

○조지훈 위원   시민생활체육활성화지원이 1억29백30만6천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생활체육에 체육회 인건비나 운영비 인데요, 공공요금까지 하다보니까 끝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철영 위원   수영, 태권도, 궁도 3가지 종목이 있다고 했는데 종목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기준은 어느 종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이 3가지 종목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민간행사 보조에서 체육행사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억정도 되는데 예산안을 보면 시장기 대회 시민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장기가 있고 그리고 한 종목당 회장기, 시 생활체육회, 생활체육 회장기, 대회가 한 종목당 4번에서 5번정도 치뤄지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중복으로 봤을때는 그렇지마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각각이죠.

○박현규 위원   새롭게 시작되는 종목은 몇개나 있는가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1회라고 써져 있는 것은 거의 시장기 입니다.

○박현규 위원   왜 여기에 굳이 배구대회를 여성을 또 집어 넣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제1회 처음에 하는게 여자배구 풋살 종류가 많이 있는데 사회체육과장으로써 생활체육에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동호인이 많은 종목은 이경기를 열어줘서 그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자배구팀은 특히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6개 팀이 작년에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모회 팀으로해서 16개 있는 팀은 전국적으로 우리 시 밖에 없어가지고 작년까지는 이 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호인들이 16개 팀이나 금년도에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어머니 대회가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하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생활체육에서는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말리그가 작년에 얼마였죠.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이.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1억3천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하고자하는 부분은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족구, 야구, 배드민턴등 다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 대비 얼마 늘었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4천만원 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앞으로 주말리그에다가 여기도 여성들을 전부다 넣어 줘야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요, 동호인들이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도 추가를 할 부분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올해 처음 예산이 지원되는데가 10군데 이상이 넘는데 전부 대회를 시장기로만 하는데 의장기로 하면 선거법에 걸립니까. 그런거 배려 못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만들면야 만들수 있겠지만 시상 받는 사람이라든지 서로 좋다면 하곘습니다.
  그런데 대회는 몇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 해가지고 내년 1월초에 확정되는 그런 대회가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회고 또 하나는 확정이 완전히 된것은 제목을 표시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시장기대회 요새 신설한 것은 외부 사람들이 올수있는 그런 시장기 대회를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면서 전주시의장기 그런 것을 못만들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했을때 과연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수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좀 연구해서.

○위원장 이완구   다른 것은 모르는데 전주시장기 여성배구대회 같은것은 배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배구협회 회장도 여기 있고, 그런 것은 고려를 한번 해볼 사항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감사합니다.

○정우성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대회가 부산, 경부, 제주도 등지에서 오는데 시상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생활체조가 활성화되어서 잘 하고 있는데 타도시에서 오는 것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보다 축소하면.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스킨수쿠버는 어디에서.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전주시에 서신동에 스킨수쿠퍼정이 하나 있고 구이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에서 한다는 것은 현재 장소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장기 전국대회, 이게 혼란을 주거든요. 전국 협회장이나 전국 연합회장기 대회를 마치 전주에서 하는 것처럼 혼란을 주는데 그게 아니고 전주시장기 대회, 스킨스쿠버가 전주의 정서상 맞다고 생각하냐고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신종해가지고 동호인들이 요구가 많아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경기인데요, 이 부분도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에 스킨수쿠버 인구가 몇분이나 되세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인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하다보니까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스킨스쿠버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30명 되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30명은 더 됩니다.

○조지훈 위원   30명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2천만원은 무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배 씨름왕 도 선발대회에 왜 우리가 3백만원의 예산을 주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도 선발대회는 결국은 우리 시 선수가 출전하는 돈입니다.

○조지훈 위원   시 선수가 몇분이 출전하세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32명 됩니다.

○이명연 위원   만약에 시 선발대회에 시 선수가 선발이 되었는데 도 선발대회에 거기에서 떨어지면 그 이상 뭐 지원 될 것이 없죠.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러자기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풀로 놓고 심사를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배정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조지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행사는 자치단체별로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유치를 해와서 저희들이 할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정도의 저기는 아니고.

○조지훈 위원   전체 예산부기를 바꿔서 풀로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든지 조례를 새로 제정하든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그것도 연구하겠고 현재도 체육회 심사하는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도 따지고 뭣도 따지고 해서 전부 따져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의회로 올릴때까지는 이런식으로 올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기 전에 무슨 절차나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사위원회 같은것이 있었어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된 예산인데 시민체육대회가 작년대비 예산이 이번에 얼마 증액이 더 되었나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4천이 올랐습니다.
  동별로 2004년도 기준해서 2백만원씩 줬었는데 이 부분이 동에서 부담이 많다고 해가지고 1개동에 백만원씩을 추가를 해서 4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개 동에 백만원씩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3백만원씩 줍니다.

○정우성 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해야 하는데 가보면 자치단체 회원들이 전부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날 식을 10시에 한다면 선수들이나 통반장 이런 사람들은 8시반 9시까지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동별로 많은 인원이 한시간 반씩 기다리고 있어요.
  개선할 점이 차라리 대표 그 시간에 대표 몇명씩은 행사에 참석하면 10시에 참석하게 만들어 줘야지 8시 반 부터, 행사 준비할려면 전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심사위원들도 문제가 있다, 기준이 없어가지고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또 이런 여러가지 보완할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정우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심사기준은 연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미리 시민체육대회 계획할때 미리 사전에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많이 기다리는 부분,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시민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장기 종목별 대회에서 축구외 13종목해서 4천만원이 서있어요. 13개 종목이 뭡니까. 자료를 주세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국대회및 국제대회 지원이 5억, 이것도 많지 않은가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현재 저희들이 전국대회 국제대회해서 11억 상당된 부분을 사실은 구두나 이런것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올릴때는 11억을 올렸었는데 예산형편상 5억밖에 못올려서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고 추경에 이 부분을.

○박현규 위원   5억이니까 추경에서 6억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야.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이니까 26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년문화행사 지원을 민간행사보조라고 그랬는데 1년에 몇건이나 하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에 청소년 무대가 있었는데 그 무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15회 정도 합니다.

○조지훈 위원   방독면 구입해서 어디에다가 놔요.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동에 지급을 해줍니다.
  정부방침해가지고 2007년까지 구입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가 70%해가지고 동에다가 비치해놓은 것으로, 전쟁대비라든가.

○조지훈 위원   수의계약으로 구입합니까.

○주민자치과장 노길환   조달 품목으로, 전국에서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방채 상환을 일반회계에서 해요.
  92년도 차입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99, 2000년 승인분, 이게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주거환경사업은 사업자체가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99년2000년 차입분 2000년 승인분, 이건 뭐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로 300억 지원되어서 사업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지방채도 얻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당시에 3백억정도를 한다고해서 승인을 했는데 승인한 예산만큼 국비가 지원되어서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른데에 갔다 쓴거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으니까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바로 확인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치기 전에요, 2004년도 민간경상보조 결산액까지 다 포함해서 41억99백이었죠.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안은 49억78백, 7억79백이 증가를 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34억9백만원에서 38억21백만원으로 5억12백만원이 증가를 합니다.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링액으로 온건 국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민간경상보조 7억79백이 증액하고 행사보조위탁금도 5억12백만원이 증가하고, 정말로 어려운 재정형편이라고 하는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퍼주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제가 민간경상보조는 한번더 따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민간행사위탁보조 같은 것은 전국 체육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돈으로 하기때문에 어떻게보면 지역경제쪽으로 투자되는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액이 2억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7억79백이 증액되었다고 하는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관계 국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