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86주년 삼일절을 맞이하여 일제 강점기에 국내외 항일 운동을 펼친 순국선열들에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가슴속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감면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데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35사단 이전등 도시공간체계 재배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334호의 부칙 2항을 개정하여 도시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현행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변경된 관련 법령의 명칭정비및 반복 사용된 일부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해석논란이 된 조문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2005년도부터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세율변동으로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른 조세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의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항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등으로 열거되고 수차례 반복 사용됨으로써 혼란한 문구를 국가유공자등으로 간결하게 정비하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현재 국가유공자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고 국가 유공자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배우자의 감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쪽 안 제14조 2의 제1호및 제2호에서는 현행 승합차 세율이 적용되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2005년도부터 승용차 세율로 인상됨에 따라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등 주로 생계용으로 사용되는 전방 조정자동차,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양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이내인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현행과 같이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자동차는 세금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전액 과세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사유는 전주미디어파크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영상산업의 소프트웨어라 할수있는 영화로케이션 국내 제1의 도시에 걸맞게 전주영상산업의 하드웨어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야외 촬영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물고를 트기위한 것입니다.

  재산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완산구상림동 533-1번지등에 소재한 총 23필지 4,8275㎡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주미디어파크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소관부서의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 시정추진과 주민편익증진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 근거는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운영중인 도시발전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2월 28일자로 전주시 도시발전기획단 기구정원을 연장승인한 사항으로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주시의 백만 광역도시를 지양하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북부권 개발을 위한 35사단 이전, 전주 첨단도시 조성사업등 전담부서로써 한시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등 반복되고 혼란한 문구를 시민이 알기쉽고 간결하게 국가 유공자로 통일하고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중 장애인 배우자의 감면자격을 주민등록이 장애인과 함께 되어있고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 7에서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2005년부터 승용차세율로 변경예정이었으나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되어 조세 저항이 예상되므로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내수경기침체와 경유, LPG 값인상,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사실상 차량유지비용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 인상을 당초 예정보다 당해년도 과세해야 할 자동차세 50%를 경감시키는 한 개정조례안으로 시민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세수 약 25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이며,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사업건은 미래 동력산업인 영상산업의 기반 구축사업으로 야외 촬영장을 조성하기위해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주시는 2000년부터 국제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등 주요도시로부터 약 2시간대에 진입할수있는 지리적 여건과 한옥마을등 60년대 도시풍경, 현대적 건물이 존재하며 다양한 음식문화와 다양한 문화유산으로 영화제작시 최고의 비쥬얼을 제공할수있는 도시로써 2004년 총 24편의 영화촬영 로케이션이 전주에서 이뤄져 전국 제1일의 촬영도시로 발돋음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한차원 높은 영상산업육성을 위하여 야외촬영장 건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 43억 46백만원중 국도비 확보는 10억원으로 약 33억46백만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전주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때 국도비 확보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미디어파크 조성지역 진입로 약 1.4㎞는 폭 4m로 노폭이 협소하여 빈번한 영화촬영, 장비의 이동,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진입로 진입도로가 사유토지로써 향후에 야기될수있는 토지사용권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월 21일 본위원회 간담회와 최근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 실내 촬영 스튜디오 건립건은 미디어파크 조성지역이 아닌 특정지역에 건립하는 안과 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안등 사업의 효율성, 활용성, 미디어파크 조성사업과의 연계성등도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그러나 우리 조례규정상, 절차상 조례에 명시를 해서 금년동안 연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그 부분 포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고 이건 실질적으로 감년이 되더라도 대당 평균 약 225백원정도가 종전보다는 이 부분은 늘어납니다. -세수가-.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조금 더 오르고 2007년도 오르고, 그래서 2007년도에 가서는 100%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그리고 국도비 관련해서는 5억씩 국도비가 확보되어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지역개발개정으로 저희가 올리게 되면 약 7억정도의 국비는 더 받을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해에 예산확보를 20억 이상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이 신규사업을 추진하셔야지 5억씩 1년 하기로 말하면 평균적으로 데이타가 나오면 10년 걸려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주시에서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내년도에 국비예산으로 7억정도는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별도로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고 그 토지주가 도로아닌 사유재산으로 주장할수있는 권리가 민법상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로로 쓰는데는 지장이 없고 추후에 제2 남부 순환도로가 그쪽에 생기게 됩니다. 일부 개통이 되었는데 소각장에서, 지금 삼산마을에서 삼천동 구간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서중로까지 도로가 개설되면 그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로를 별도로 내는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주 국제영화제도 시에서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본위원의 생가할때는 양이 차지않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미디어파크가 전주에 되어가지고 1년에 서너편정도만 유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앞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전주에서만 이것을 노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시도 유치할려고 할텐데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세요.

  그런데 전주는 야외촬영장 말고는 대부분 영화제작을 위한 시스템이 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파크가 들어오며는 기폭제적인 역할을 할수있기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만 다른 지역에 야외세트장으로 전용세트장을 지어서 실패한 경우들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왕건 세트장을 문경에 지어서 활용이 안된다든가, 전용으로 짓게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뜯기전에는 그 시설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용시설이 아니고 임시가건물 형태로 짓고 촬영이 끝나고나며는 관광객이 올정도만 보고 뜯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중 활용될수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때는 가로망 주고 전경사진도 찍어서 카피해 주시며는 이해하기가 빠르잖아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이 본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의 필요성이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미디어파크부지 매입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