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5년 6월 첫 동시 지방선거 후에 우리 지역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오도 있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강제 동원 피해 신고 접수 처리등 신규로 발생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존속 기한은 2006년도 12월 31일 까지로 정하여 한시정원 2명을 집해기관의 본청 7급및 8급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감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5년도 1월 5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 법령및 2005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전주시세조례의 내용에 맞게 시세감면조례의 재반규정을 정비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시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현재 건설및 매입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소유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 면적 60㎥초과 149㎡이하일때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일때 재산세 25%를 감면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내지 27조의 2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들을 일제히 정비하고 안 13조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건물시가 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미 분양공동주택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세 세율을 현행 3/1000에서 1.5/100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기타 안 제2조 2항 등에서는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조문과 제명이 일부 변경된 인용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위치 변경의 건은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바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계획을 시행하면서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나 토지주들의 반대로 협의매수가 어려워 부득히 접근성이 우수하고 협의매수가 용의한 지역으로 매입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완산구 태평동 36-12번지 등에 소재한 총 11필지 1746㎡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삼천 1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의 건은 현 청사가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근무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쾌적한 근무공간 확보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무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삼천동 1가 573번지 등에 소재한 총 6필지 1,458.4㎡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효자 4동 사무소 청사 부지매입및 신축의 건은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주택및 상가등이 밀집되는 현재의 조립식 청사로는 증가되는 동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주민자치기능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효자 2가 1120에 11번지에 소재한 국유지 한필지 152㎡의 토지를 확보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번째 안건 송천 2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및 신축의 건은 현재 청사가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타 공간이 부족하므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천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송천동 2가 18블럭 1롯트에 소재한 한필지 1480㎡의 토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송천 2동 사무소 매각의 건은 동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보존이 부적합한 현 청사의 건물과 토지를 매각처분하여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소관부서의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정추진과 주민편익 증진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21조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자치부 일제 강제동원 관련 시, 군 기구및 보강지침에 의거 우리 시에 맞게 정원을 재 조정하려는 것으로 60여년 전의 일제 강점하 시대에 피해진상 규명에 대한 접수 고증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체하고자 총 정원을 1,839명에서 1,841명으로 2명을 증원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원인력 재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관련부서에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과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전주시세 조례 내용중 재산세 관련 규정에 맞게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조례안을 보면 60㎡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재산세를 50%감면하고 60㎡초과 149㎡이하인 임대목적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25% 감면하는 것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개정건의와 행자부 시세감면 표준안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전주시의 매입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60㎡초과 임대목적 공동주택과 건설임대 사업기 위자가 소유한 85㎡초과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없어서 개정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사료됩니다.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3/1000에서 1.5/1000로 인하는 국세청 기준 시가로 공동주택 과세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율 조정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용어및 인용 법조문 정비와 전주시세 조례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 삭제및 재산세로 변경함은 적절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안으로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변경의 건은 제2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당초 주차장부지 토지소유주 12명중 5명의 강력 반대로 협의매수 추진이 어려워 '완산구 태평동 36-12번지'일원으로 주차장 부지를 변경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 유통센터의 증가로 인하여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본 주차장 조성 사업부지는 당초 조성사업예정 부지 안보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대안으로 본 부지매입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조성부지가 결정될시 매매의사을 정확하게 파악한후 추진하여 관리계획 동의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천 1동 사무소 청사매입부지및 신축건은 현 청사가 1987년도에 건축된 동 청사로 건물 노후화및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근무 동간 확보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청사 신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효자 4동 청사부지 매입의 신축건은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 주택및 상가등이 밀접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조립식 동 청사로써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관련 부지매입및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행정문화 공간과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기능 함양에 기여하고자하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나 신축부지 선정에 대하여는 현 위치와 다른 후보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천 2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의 건은 현 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여 택지개발등 인구 증가로 주민행정수요와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없고 특히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이 어려워 인근 관내 신천 교회를 임대 사용하는등 주민들의 행정적 문화공간으로써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송천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동사무소를 신축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활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조치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현 송천 2동 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위의 송천 2동 사무소 신축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때 적절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내가 생각할때에는 한시적 기구이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미리 충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이 없으면 몰라도 추경이 있으니까 같이 올려야죠.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공동주택은 과표가 상승되어 있고 대신 세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면세액은 약44백만원 정도 세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5㎡이하의 재산세에 대해서 25%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감면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조지훈 위원님께서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50%에 대한 수정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위치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사각블럭에서 일부 모퉁이가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주차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셨지마는 그곳이 일단 상가하고 매우 인접해 있고 주민들도 그쪽 주차장을 쓰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대로 해주시며는 금년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 서설 현대화 사업비 집행계획 공모를 보며는 제9조에 '보조사업자 및 국고보조 사업의 집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사정변경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앙에 문의를 해본결과 건물을 철거하고,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그쪽을 전용할 수가 없지마는 그렇지않을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도지사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비를, 서노송동에 있는 노후건물를 철거해야 할 부분이 1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18억원어치는 매입을 했고 12억원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는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열악한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놓고 난뒤에 그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어느쪽이 되었든 좋은 곳으로 타당성있게 매입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키는 시장이 직접 가지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주차장만 매입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6개월동안 협의매수를 한다고 해놓고 협의매수가 불가능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다보며는 또다시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편성을 보며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평당 3백만원 정도 산출기초를 잡아놨거든요. 15억원을 잡아놨는데 제가 볼때는 과연 3백만원씩 주고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번째, 안전하게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 지난번 것은 매도의향서까지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일일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그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소유주들의 매각 매도의향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러나 모든 일이 꼭 법적인 사항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고, 또 매도의향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설득해서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연초제조창 부지를 내놨다는 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의견이 중기청장 명의로 온 공문에 '도시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에 따른 지작물 보상및 철거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받았어요. 지침에도 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개별적으로 질의회신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위원님은 시정 전체를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지마는 저희가 그 예산에는 또 꼬리표가 붙어 있다보니까 전용해서 쓸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목원 예식장 부지는 자산공사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라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

  상무이사가 와있는데 그분말씀이, 그 부지 매각의사가.

  저희가 어제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저희가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한동석 의원 지역구이신데 한동석 의원께서도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다음에 토지주들과의 개별협의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문제가 있을 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큰 토지소유주가 춘봉학원이고 거기에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영여고측에서 그 건물이 쓸모가없다해서 기꺼이 매각하겠다고 저한테까지 직접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지난번에 당초안도 저희들이 토론도 해가지고 가결해 줬습니다. 집행부에서 매입할라고도 애썻지마는 토지주 반발로 인해서 지가 상승에 더 달라고 하니까 못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변경안은 이번만큼은, 그러면 당초안과 변경안과 예산이 30억인데 당초안은 거기 철거 건물이 많죠.

  철거보상비도, 정확한 계상은 안되지마는 최소한 3억이상은.

  이것은 수학공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60평에서 3면이 줄어들고 더군다나 이 2안은 한쪽에 귀가 나가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는 주차장도 실지로 설계도 해보시고 운영도 해보셔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알지마는 저희가 봤을때 전문회사에서 이렇게 파단한다며는 그것을 또 믿고 할 수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경안에는 주차장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소요시켜가면서까지, 말하자면 지상주차장, 노면주차장을 만든 것은 예산낭비다라는 생각이 들기떄문에 우측에 있는 쪽은 안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만, 저희가 이쪽에 여유부지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또 꺼려하고 상인들이 또 트럭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재래시장쪽에서도 그렇고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선호를 하는것 같아서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을.

  여관이 있는 쪽은 이주비용도 많이 나오고 건물에 대한 감평을 했을때 방마다 보일러나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평에서 나오는데로 줘야 하기 때문에 15억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이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 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자4동 창사부지매입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 장소는 접근성이 매우 불합리합니다. 시내쪽에서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변이 있어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를 했을 당시에 민원이 생겨서 합의가 되었을때에는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까지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결을 시키지 말고 유보를 시켜놓고 장소를 찾아가지고, 주민들이나 자생단체에서 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부 신시가지 청사부지들이 많이 생길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한두달 정도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간담회때라든가, 현 청사부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었는에 5월 30일날 효자 4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 회의때 해가지고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자리보다는 전일고 옆에 공공용지 부지를 그쪽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안건은 제안이 되어 있고 철회할 수도 없고 같이 묶여있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부결해 주시면 다음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줬는데 앞으로 거기에 효자 3지구 4지구가 계속 택지개발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동사무소 위치가 부적절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서 중앙쪽으로, 도청사 있는 앞쪽부분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서국지역이나 효자 3택지 4택지 개발하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것이죠.

  김철영 위원님.

  그래서 본 안건은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수요 측면에서 봤을때 장소를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4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건에 대한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천2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현재 동사무소가 없는 곳부터 신축을 해야 되죠. 삼천 1동이나 효자 4동이 시급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3개 동사무실을 지을 것을 2개의 동사무실을 짓게되면 공기가 앞당겨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동사무실을 이용하게 되겠죠.

  동의하는데 저희가 삼천 1동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빨라서 작년 부터라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가 늦어서 지연이 되었고 연간 저희들이 신축 계획에 의해서 연간 동청사를 2개 내지 3개정도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그 절차라든가 예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만 하지 사업을 매듭지어 놓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난뒤에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않겠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때 인구 수요가 5만이 넘게되면 동사무실을 2개 지을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6만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중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현재 전주시의 흐름이라며는 동사무소가 가운데가 아니라 양쪽으로 또다시 매각하라고 수십억원의 전주시 예산이 구멍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시에서는 즉흥적인 일은 않겠지마는, 그런 오해는 없습니다마는 용의주도하게 면밀한 사업계획을 사업부서들 끼리, 도시부서하고 서로 공감대를 조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의향도 있습니까.

  도심지역 분동, 현재의 기준은 6만 이상이 되면 분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6만 이상이 되면 행자부의 승인사항입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총정원제가 되면 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분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장기적으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되면 전체적인 인구라든가해서 적정한 동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경계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송천 2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중 송천 2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천2동사무소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그래서 공시지가로 평당 1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공시지가로 계산해 놓은 것이고요.

  매각을 여러차례 시도를 했는데 안 팔리죠.

  남고동사무소 하나 팔리고 다가동 사무소, 진북 1동 사무소 했는데.

  그런데 287평에 토지가, 토지이용을 주로해서 송천 2동 사무소를 일반시민들이 거의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 건물자체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나 현행법으로 건물을 평가해서 시에서는 토지와같이 매각을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법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있을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매각은 되지를 않고 결국은 송천 2동 사무소를 신축할려고 그럴때 이 4억41백만원에 세수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구)동사무실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관변단체나 다른 단체에다가 줘가지고 관리가 허술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것인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공염불에 더군다나 그 위치에 대해서 6억이 넘고, 이 토지를 살 사람은 없지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6억을 들여서 송천 2동을 지을 경우에 4억4천, 한 6억정도의 세수 결함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또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합니까.

  하지만 재산관리부서 측에서 보면 신축과 동시에 공유재산승인을 내주셔야지 그냥 놔두게 되며는 결국은 주민들이 (구)건물은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단체가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따질 것이고, 저희 재산부서에서는 일단은 부지 매입 신축에 대한 승인과 동시에 매각 승인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매각 절차를 밟아서 실 수요자를 찾게 됩니다.

  전주시 예산만 낭비요인이 되기때문에 이런 부분때문에라도 동사무소를 처음에 신축할때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게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효자4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자4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그리고 서노송동 진북1동 중노 2동을 합치게 되며는 거기도 1만4,5천명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서노송동하고 진북1동하고 통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좋고 서노송동하고 진북1동하고 통합이 되었을때에는, 1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같이 중노2동을 서노송동하고 진북 1동하고 합치게 되며는 거기가 15천명정도가 됩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각 동에 평균 숫자가 1만명에서 15천명의 적정수준이 되지않겠냐는 이런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에서 서노송동 진북 1동 의견수렴을 해서 노송동은 노송동대로 진북동은 진북동으로 가자하는 공청회도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으면 더 좋지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대략 설명을 한 바와같이 서노송동, 진북 1동 각자 의견수렴도 했고 다음에 시에서도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정확하게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 12일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동 통폐합 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서노송동 진북1동 해가지고 전 가구 수,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세대수 3,539세대 서노송동 1,551세대 진북 1동 1,982세대를 대상으로해서 조사원을 통한 전 세대 방문 면접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조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행정조직인 통장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했을때 객관적이라든가 타당성 부분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조사원은 사회조사 방법론을 수강한 전북대 사회대생 42명을 통해서 세대당 2회 방문 실시를 하는 것으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가 서노송동이 1,557가구 중에 1,198가구를 조사를 했고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359가구, 약 23.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북 1동은 조사대상 1,982가구중에 1,703가구를 조사를 했고 조사를 못한 가구가 244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39가구에 조사를 한 가구는 2,936가구를 대상으로해서 82.9%를 조사를 했고 조사를 못한 603가구는 17.1%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못한 사유를 조사를 해본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비거주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타 지역 이주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지연등이 있었고, 가구가 비어서 못만나서 조사를 못한 사유도 있습니다. 설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저희들이 서노송동, 중노송동, 남노송동해서 통합하는 안에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따른 그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1,198가구 59.5%, 서노송동 같은 경우는 찬성이 513가구해서 62.4%가 찬성이 되었고, 진북 1동은 685세대해서 57.4%가 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구는 666가구해서 33.1%정도가 반대가 되었고 조사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자기는 어떤 형태로 하든가 별로 의견이 없다고 답변하신 분이 약 150가구로해서 7.4%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대를 하면 서노송동가 진북 1동으로 통합하는 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을때 전체 반대하는 대상이 666가구하고 의견없는 대상가구라든가해서 총 81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82.2%, 반대가 5.9%, 의견없음이 11.8%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4월에 진북 1동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서 유보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북 1동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반대의견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상으로해서 59.7%가 과반수 이상이 저희 안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안을 그대로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 2,000여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서노송동과 진북 1동을 통합하는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 서명인원은 1,153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고, 서노송동 5백명 진북 1동 654명, 다음에 서명인원을 분석한 결과 세대주가 626명정도가 됩니다. 서노송동이 284명 진북1동이 342명, 저희가 실지로 전 가구를 조사를 했을때도 약 33% 반대인원이 있습니다. 666명정도의 세대주 반대하는 부분은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 통합추진 위원회에서 서명을 받아갖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냈다고 2,1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허구 숫자가 있어서 서명부 자체를 저희들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100%동의가 아니고 저희들도 의견조사를 한 결과 약 60%정도는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인원이 33%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집약된 내용은 서노송동과 진북 1동을 통합하자는 박종윤 위원외의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은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이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구간변경하는 원안에 찬성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동간 경계조정안은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서는 양구청의 예산규모가 적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완관리상 통제를 하는 구간 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완 관리상 통제를 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펜스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바로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애당초에 월드컵할 적에 조경면적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확인만 저한테 주세요.

  그러다보며는 자꾸 조경면적을 다 주차장으로 하게 된다 이말이야. 이것도 말하자면 내가 우리 소장님께서 주차면을 12백여면을 하게 되며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 그때 조경면적에 포함되었는데 그걸 주차면 한다며는 그걸 잘 판단해서 하셔요.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법을 위배해서는 안되니까, 그 판단은 해 보셨어요.

  그래서 규정을 위배하면서 조경면적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이고요, 종합경기장 문제같은 경우는 별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양구청장의 간단한 인사를 듣고 바로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완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은 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열 세무과장입니다.

  저희 완산구 예산안은 청사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구·동청사 유지관리예산과 잦은 장애와 저기능 노후 PC교체예산, 7월부터 본격적인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자치센타 강사수당및 대민 행정에 꼭 필요한 일반 운영비 등으로 규모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개요를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고자 행정위원회 선임과장인 행정관리과장으로 하여금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덕진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은 지금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받고 있어서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장완 세무과장입니다.

  예산개요는 위원장님의 배려에 따라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보람되게 추진될수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부결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는 양 구청장님들이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그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가로등이나 보완등의 설치, 이 문제는 민원이 발생됨과 동시에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소로 중로 덧씌우기가 빠진데가 많습니다. 각 동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 될 겁니다. 특히 우기에는 더 많은 발생을 초래합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공사입니다.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는 실정이라 하수도가 옛날 블럭으로 해가지고 위에 덮어 씌운 하수도가 지금도 도처에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되며는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충당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 문제는 충분하게 비치를 해놨다가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양 구청장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서.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부다 발대식을 주도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 사항같아요. 그리고 내규나 규칙이나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때에는 그런것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어떻게 검토를 해봤어요. 각동에 매월 5천원씩 30일해서 15만원의 운영비 또 15만원해서 한달을 운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단 말이야, 조별로하는데 우리 동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대장한테 줍니다. 주고 정산서 받으면 끝나는데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내규나 경찰서 협의에의해서 근거가 있으면 마련해서 지도감독 할 수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명단 받아서 일괄발주하도록 하세요. 돈으로 주면 안됩니다. 돈으로 지급을 하면 대원들간에 싸움이 생겨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물을 98년도에 비디오 테입으로 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홍보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CD라든가 이런것을 제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정업무 중심으로해서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시정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김호택 과장께서 부패방지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제도개선 시범기관의 참석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조례 개정했을때 7인승에서 10인승 숭합차량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는 감면없이 편성을 했다가 전방조향장치에 대해서는 50% 감면 조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한 감액이 오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하고 시군문화원 관련 예산이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이 세입에서 다 삭감이 되었고, 다음에 46쪽에 보면 자연생태 체험관 설치 대상지 용지보상및 수변체험시설조성과 관련해서 2억9천만원이 삭감이 세입에서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경예산 세출부분에 가서 이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 되었습니까.

  공수내다리하고 지하보도 이런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3주전에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코스를 바꾸고 일요일날을 피해서 하자, 그리고 5km를 넣자고 3가지로 요약해서 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체험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소선정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린초등학교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19억62백만원, 도 교육청에서 2억88백만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 것은 학교 건물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도에서 이번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3억의 도비가 저희들한테 온 것으로.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뭐예요, 어디에다가 쓰는 돈입니까. 8억이고만.

  저희가 당초에 이번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한일 우호의 해인데 자매도시 우호증진 차원에서 8월9일부터 8월 11일까지 2박3일동안 일본애들이 와가지고 노을이라는 자기들 전통 무용극을 이번에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안전대책 추진은 어디에다가 줄려고 했던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당초에 경찰기동대등 민원이 있을때 지원을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기관과의 단체 이전금이나 경상보조 이런 것이 기관장이 바뀔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 사업들도 그럴수 있겠네요.

  예를들어서 선거법이 바뀌면서 공선법상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그리고 방범용 CCTV유지관리비가 12백만원이고 방범용 CCTV설치는 어디있어요.

  담당 국장께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가 불법 투기쓰레기 감시용하고 방범용 저희들이 이번에 할려고하는 부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쓰레기 감시용은 장비구입및 설치비용이 대당 750만원정도 들어가고 이 부분은 해상도는 화질의 선명도가 다소 떨어지고 41만 화소라고하는 용어를 쓰고 작동 방식이 고정형이고 카메라가 비추는 방향은 일반인이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기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범용은 대당 15백만원정도 소요 된것으로 되어 있고 화질의 선명도가 좋고 68만화소가 됩니다. 그리고 고속 회전이 360도 되고 자동적으로 설정해놓으면 회전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비추어지는 방향을 일반인들은 지나가면서 알수가 없고 비상벨이 설치되어 어 있있어서 누리면 인근에 설치된 모든 카메라가 비상벨을 누른 방향으로 집중 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다음에 사거에서 용의자가 도주시 주변 사거리를 동시에 추적이 가능하도록 확대및 줌을 15내지 20m가능하도록 도어 있고,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은 대당 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질의 선명도가 좋고 68만 화소정도가 되고요, 고속 회전이 355도정도 되고 상하 90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부분은 번호판 자동 식별기능이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150m까지 줌 기능이 있고 상황실과 연계해서 전광판에 자동 송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광케이블및 운영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및 고지서 발급 자동연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은 대당 4천만원 정도 방범용은 15백만원정도이고 불법 쓰레기 감시용은 7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방범용 CCTV설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고 추경예산안을 파기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공정회등의 절차이행후에 시범실시하는 운영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입니다. 방법용 CCTV설치추진하는 방법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방범용 CCTV설치의 목적은 분명히 주민감시와 통제수단이 아니고 범죄예방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금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라든가 사생활침해 여러가지 재반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장소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관할 경찰서 범죄실태라든가 시민의견수렴등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나중에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에 대한 감시카메라, 주정차 감시카메라, 방범용 CCTV들이 각각의 기관에서 운영이 되다가 통합관리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통합관리해야 원래 CCTV를 설치하는데에 따른 고유목적인 효율성과 편리성이 뛰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통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금암동 사무실처럼 별도의 전체 CCTV를 관할하는 사무실이 10년이내에 생기게 될 겁니다. -자치경찰제가 되고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만한 방에 여러개 화면놓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CCTV정도만을 가지고도 전주시 전역의 시민과 곳곳을 감시할 수 있어요. 무슨얘기냐면 앞으로 티지털의 편리성이 사람들을 자유롭게하고 편리하게 하는 기능보다는 통제사회로가는 수단이 된다고 하는거죠.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하는거죠. 지금 현 단계에서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어느정도 신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제기를 본위원이 하는 겁니다. 전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본위원이 이 CCTV와 관련한 문제때문에 자료요구 했어요. 설치하고자하는 이유와 목적, 위치와 가동시간, 설치지역의 월평균 통행인 수하고 차량대수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고자하는 지역에서 범법행위가 발생한 일자등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없어요. 기본 조사가 없어요.

  다만 뭐가 왔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52군데 후보지역에 대한 범죄발생 건수만 왔어요. 그런데 간단히 예를들면 2003년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3건입니다. 3년간 3건, 연평균 1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다릅니까.

  완산구의 경우에 명동사우나에서 반도주유소 사거리까지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설치할려고 하느냐 2003년 3월 4일 02시 50분에 명동사우나 주차장에서 한건의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명동사우나 앞에 하루 돌아다니는 사람 숫자를 최소로 잡아서 5백명을 잡아서 한달이면 15천명, 1년이면 17만명정도 되는데 17만분의 1이라고 하는 범죄 확률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17만명을 일제히 한순간도 안빼놓고 다 녹화하는 거예요. 17만분의 1의 범죄 확률때문에 17만명을 범죄자로 가정하고 전체를 녹화하는 겁니다. 그게 인권인 거예요.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범죄자 잡을수있겠죠. 그런데 실지로 많은 시민들이 두려워 하고 있는 살인 강간 치사등 흉폭한 범죄행위는 실제로 거리에서 이루어 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CCTV가 감시하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CCTV가 그것까지 잡아낼수 있나요.

  그리고 역으로 길거리에서 발생한 범죄행위가 이러한데 확률로 따져서 가장 많은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사회적 집단이 어디인줄 아세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드렸던 바와같이 전라북도내 단체장이예요. 전라북도내 단체장은 4년동안 있으면서 최소한 4/14라고 하는 확률로 범죄가 이루어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감시해야죠. 단체장 사무실에 CCTV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차피 감시카메라를 다는 바에 감사자까지 붙여서 단체장들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게 해야죠. 4/14라고 하는 높은 범죄확률이 있는 집단은 놓아두고 10만분의 1, 20만분의 1의 범죄확률 때문에 시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것을 다 일일이 녹화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나가는 전체시민을 범죄시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치가 됨으로써.

  CCTV라는게 내딸이 어두운 밤길을 오는데 이러한게 있다며는 약간의 안도감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전에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며는 우리가 은행에 현금지급기가 있는데 그 앞에는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들어가며는 사방군데에서 CCTV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범죄자로 생각하고 설치를 해놨다는 생각을 갖게된다며는 은행도 이용하지 않아야 되고 현금지급기도 이용하지않아야 된다. 그리고 30만분의 1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다며는 우리 강에 뚝을 막을때 저수지 10m만 쌓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20m를 쌉니까. 평생 백년동안 물 안 넘칠지 모릅니다. 왜 그것을 대비를 합니까. 그게 만에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조사가 제대로 안된상태에서 하신 부분은 많이 잘못되었다, 하지만 궁긍적으로 설치하는데에는 세심한 자료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설치하는 자체는 저는 찬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은 4백평입니다. 전용율이 50%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200평이지마는 공용면적이 있기때문에 400평을 저희들이 빌려야 하기때문에 평당 150만원으로 요구를 하기때문에 약 6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산추경때 나머지는 세워주기로하고 반절 세운것을 가지고 현대해상을 외상으로 쓸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않고 시민여론이 시청사에 너무 투자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때 계상한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이 35사단 2대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부분의 조직 근거는 호성동 동에다가 여자 예비군 소대로해서 50명정도로 구성을 하겠다. 설치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하고, 목적은 지역 안보의식 고취와 민·관·군 통합 작전능력 제고및 유대강화를 위해서 여자예비군 소대에 창설을 하겠다는 얘기고 대상은 18세에서 55세인 여자로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 남원시가 2005년도에 60명정도로 창설이 되어 있고 안양, 춘천, 인제, 창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전라북도 35사단내에도 전주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병력을 감축해야 된다고하는 마당에 여자예비군을 만들어요. 이게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탁구만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돈은 시에서 한푼도 주지않고 알아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것을 지원을 해요.

  전주시내 곳곳에 교보생명 입간판 들어가지 교보생명 홍보물이 전주시 전역에 깔리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전주시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