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4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완산과 덕진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강한규 위원
문화산업과 소관중 기타 잡수입이 완산구는 297.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보다 추경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잡수입중에 기타잡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실정법 위반과 관련해서 행정처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연초에는 위반사항이 어떻게 적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많이 적출되어서 과징금이 늘어난 것이고 2억2천만원중에 청소년 관련 과징금이 당초 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었고 음반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강한규 위원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3억원 정도 됩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위반행위중에서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강한규 위원
3년동안 세입이 들어온 통계를 가지고 정하게 되는데 추경예산에서 297%의 세입원이 생겼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법이 개정되어서 과징금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어서 일정한 룰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보완을 하게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4천6백만원을 어떻게 수입을 정했습니까. 작년도에도 이 정도 였습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처음부터 많이 잡을수는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 예산을 적게 잡고 추경에 많이 잡는데 내년도 본예산도 5천만원정도 잡아 놓고 추경때 많이 잡을 것입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치를,
○강한규 위원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297%의 잡수입이 불용액 처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결산추경에서 잡게 됩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된 돈이 들어오면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결산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편성이 안되었어도 돈이 있으면 쓰고 결산추경에 적으면 된다, 그것입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세금이나 사용료등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강한규 위원
구청으로 세입이 들어온 돈은 전주시의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과장님, 예산액을 잡을때 전년도 3년것을 기준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이것은 범칙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물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강한규 위원
4천6백만원을 정할때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이 정도는 수입원이 된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것이 3억원인데 왜 4천6백만원만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대장과세를 하면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장과세가 아니고 불확실한 세입재원 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추경때 보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284쪽 노인소리 교실 운영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구청 강당에서 노인들 가요교실과 댄스 스포츠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댄스 스포츠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 정액을 받아서 두 과목을 분류했는데 소리교실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337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노인복지 회관 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실버 어울마당과 실버 동우회 행사 실비 보상금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과목변경을 해 주시라고 올린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 취지가 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도 의무교육화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과 수급권자 아동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목적에서,
○박현규 위원
이번에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대상아동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아동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재호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포상금 규정이 있어서 그 규칙에 근거해서 주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281쪽 민간위탁에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이 덕진구는 27,300원인데 완산구는 27,400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거리에 있어서 완산구가 처리장과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275일은 어떤 기준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4월1일부터 시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차량은 도색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연한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까지 도색한 적이 없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제가 와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공동주택용 공동수거용기 파손교체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목변경을 해서 파손용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월별로 파손되는 것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얼어서 부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덕진은 청소차량이 몇대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1대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덕진 야구장 옆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완산은 어디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호동골 매립장 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기정예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톤당 3만5천원씩 계산을 했는데 2002년 5월 15일자로 협약서에 톤당 4만2천원으로 증액되어서 그 차액을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공동주택은 민간으로 위탁이 되었는데 톤당 18,800원이었는데 민간으로 넘어간 뒤에 27,300으로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안 맞죠.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이것은 차액을 세운 것이고 당초에는 액이 적어서 세운 것이고 중간에 올라서 세운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차량을 1대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차 1대가 덤프트럭입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쓰레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2명이 필요하게 되고 차가 낡아서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이 그 차는 타지 않을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완산은 어떻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덤프차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논밭두렁 공동소각의 경우 1천원이면 됩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시비를 계상을 하게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1천원이면 됩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원래 94만5천원인데 1천원만 증액되는 것입니다.
국도비 예산은 전년도에 가내시가 오고 다음년도에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늦게 통과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구 관내에는 임야도 많이 있는데 이 불이 임야와 연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20만원으로 됩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태부족이고 산림사업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분만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박창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소공원 관리실태와 추경예산 반영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원관리 운영비가 2천3백만원 정도인데 이것이면 가능합니까.
완산과 덕진의 공원관리가 7대3정도 되는데 긴급하게 시설을 보수해야할 부분이 없습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전체를 교체해야할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22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거기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긴급하게 정비해야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번에 1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현재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어서 위험성도 상당히 있던데요.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우선 투자순위에 밀려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본청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 예산이 구청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없죠.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미 다 사용한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하반기에는 수리를 못합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주어진 여건하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욕은 있습니다만 재정이 따르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박창수 위원
업무보고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설물 보완이 시급한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예산편성이 그런 문제를 강하게 어필해서 긴급 보완사항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회가 요구를 했었다면 노력을 하셔야죠.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0여차례 이상 시장님에게 보고드리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강조를 해도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질 않고 있습니다.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명지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규모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법정경비및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성격이 필수적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의 최소화와 사업의 조기착공을 촉구하고 자연학습원 설치및 쉬리보존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사업의 불투명으로 1,6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시연
○출석공무원(7인)
- (완산구청)
- 복지시민과장온성녀
- 문화산업과장김재호
- 환경청소과장이형원
- 도시개발과장이형원
- (덕진구청)
- 환경청소과장김희복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이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