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동안은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영상 산업국과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 산업국장 이금환 입니다.
  평소 문화영상 산업국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문화영상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예술회관 개관 사용료 수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최병철 위원   공예촌건립에 시비가 투입이 안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시비는 얼마나 예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국고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최명희 문학관 건립과 공예촌 건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어디에 산출기초를 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동안 운영사례와 업무분야가 다양해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가는 경우, 지역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연말되면 어디에 사용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최병철 위원   업무추진비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문화예술 진흥 업무추진과 문화영상 업무 추진해서 이중에서 일부는 국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큰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최병철 위원   시장님도 사용할 수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만 거의 국 업무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작년 지출내력을 최병철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장태영 위원   공연장 개관 임차료는 시립예술단,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술단이 순회공연할때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때는 무대에 설치하고 공연장을 빌려할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273페이지에 동별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이 있는데 여기에 세워진 용도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찾아가는 음악회나 무대설치 임차료는 차량을 임차하고 무대는 임차료에서 나가야 되고,
  결국 같은 사업의 금액이 과목상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보상금하고의

○장태영 위원   그러면 1억1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시립예술단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시민들에게 공연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정기공연이 있고, 그 외에 학교를 방문해서 공연하는 것이 있고 내년에는 지역별로 더 보강해서 동아리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예술단은 주관단체나 시행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시에서 직접 주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시상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술활동의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95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병철 위원   동대항 어머니 합창단 각종 경연대회 시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술단 활동과 관련해서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각 동에 합창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기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번에 하게 되는 취지가 각 동이나 취미클럽별로, 시립예술단이 지도를 해 주고 연중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5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최병철 위원   우수문화 예술 기획및 문예창작 활동 지원금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금년에는 우수기획 프로그램에 7천만원, 문예창작활동 지원에 5천만원 이렇게,

○최병철 위원   어느 단체로 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개별 단체가 아니고 연초에 공모를 해서 우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심사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병철 위원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세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시네마테크 운영의 경우 기록보관과 상영에 취지가 있는데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장소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완공되면 시행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월드컵 행사와 묶어서 포괄적으로 주었습니다.
  작년에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질서문화연구회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서와 관련된 책자, 교육을 시키는 자료입니다.

○박현규 위원   축제가 많은데 저번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행사는 같은 시기에 해도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풍남제, 종이축제, 대사습놀이는 같은 시기에 묶어서 하고 덕진연못이 개화하는 시기에 맞춰서 전주시 예총 각 단체의 축제행사를 갖습니다.

○박현규 위원   재야축제 제전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재야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재야의종 타종과 시민들과 같이 즐기는 축제프로그램 입니다.

○박현규 위원   태조로 상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신설인데요,
  한옥마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태조로를 정비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혼례행렬등 재연을 통한 행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행사 위탁이 시민들이 볼때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들 정서에 맞는 행사라고 보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서 5월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내실을 기하면서 현재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총 10개단체에서 발표회를 하는 것은 2천만원으로 하니까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완구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행사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행사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위탁하고 보조하는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풍남제도 참여인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풍남제도 위탁을 해서 하는데 상당한 의문도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종이축제등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축제가 혼선을 일으키면서 살아야할 축제가 특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운영주체가 투명하지 못해서 문화계 인사들이 갈라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저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시가 주축이 되어서 별도의 조직위를 구성할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만간행사 임의보조에 대해서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시작할때는 조용히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커져서 방만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문화원 같은 경우도 신구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그 나물에 그 잔치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 풍남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한옥마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태조로 상설 프로그램은 언제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주말에 할려고 합니다만 5천만원밖에 안되어서 격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민간행사 보조 도비 1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도에서 매년 지원하던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시비가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최명희 문학관 건립의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5억 정도 됩니다.

○김명지 위원   공예촌 건립은 10억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총 사업비가 10억이고 공예촌에 입주할려고 하는 주민들이 자체부담을 하는 것을 3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역사박물과 전시유물 구입이 있는데 민간자본 보조는 민간에게 자본을 보조해서 그분들이 자료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박물관의 전시유물은 유물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유물의 가치여부를 판단해서 구입하고,

○김명지 위원   역사박물과 옆에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이번에 1억 예산으로 구입할 것이 국립박물관과 비교해서 좋은 것이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분야가 다릅니다.
  우리는 근세자료를 준비하고 국립박물관은 더 현대화된 자료를 준비합니다.

○강한규 위원   동별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이 1억인데 왜 5천만원 이상 사업에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술단 활동비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 편성상 예술단에 지원해 주는 과목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우수문화 예술기획및 문예창작 활동 지원을 별도로 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1억이니까 발췌를 해서 표시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우수기획 프로그램은 심사해서 단체에 지원해 주고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예술단에 주는 돈속에다,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병철 위원   덕진예술회관 시립극단 연습실 보수 5천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2층에 공간이 나왔는데 보수공사가 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남은 돈을 가지고 고치고 못 고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바닥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최병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덕진예술회관 시립극단 연습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술회관 내의 지하에 있던 연습실을,

○박성천 위원   종합경기장에 교향악단이 있는데, 연습실 보수보다는 거기를 옮겨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공간이 적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에 역사박물관 문화시설 비품및 전시물로 11억을 사용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11억은 문화시설 4개시설에 전체적으로 비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갔고 유물구입비는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창호배 전국바둑대회의 경우 명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재를 출연하였으면 하고 국제영화제에 9억원에 대한 무슨 사업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박성천 위원   동고산성 학술용역비는 추진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추진중 입니다.
  금년에 6천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발굴용역을 하면 전체적인 동고산성의 발굴작업은 끝납니다.

○박성천 위원   모든 용역에 대한 것은 검토가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발굴을 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산성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 나옵니다.

○장태영 위원   이창호배 전국바둑대회 주관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이창호 사랑회 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50%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신문사도 주관하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공동주최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영상위원회 운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에는 9천만원이 지원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그런데 도에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비 1억이 확보되고 시비를 2억을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5천만원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부산영화제는 30억, 부천영화제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21억정도 되는데 저희와 비슷합니다.

○장태영 위원   부산영화제는 몇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7회이고 부천이 6회입니다.

○장태영 위원   부산은 영상위원회가 먼저 준비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영화제를 하면서 영상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장태영 위원   영화제 전체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시비 9억, 국비5억, 민간자본으로 6억정도 충당합니다.
  그리고 도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2억정도 지원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20억으로 하는데 세입은 국비5억, 도비 2억은 당초 예산에 넣을려고 했습니다만 각 시,군의 행사비는 1천만원 이상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동고산성 발굴 학술용역비를 왜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권역이 넓은데 그동안 3차까지 발굴용역을 했는데 3차때 2개정도 발굴을 했고 금년에 했던 것이 건물에 대한 일부 발굴을 하고 1억을 더 해서 성곽까지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발굴작업을 이 정도 하면 성곽을 비롯해서 내부 건물까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납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 예산은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묶어서 같이 할려고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공사와 관련된 발굴작업이 많아서 송천동도 발굴하고 평화동도 발굴을 하기 때문에 발굴팀이 작업에 착수를 못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지청에서 기준을 잡아준 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디다 용역을 의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용역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관련되는 대학 용역팀이,

○강한규 위원   어디로 줄지 정하지도 않았다면 이 예산은 사장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작년에 사장된 것은 추경에 하면서 시기가 늦어져서 사장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아까 6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중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발굴작업은 아직 계약도 못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아까는 6천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서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차까지 해서 9천만원으로 용역발굴 작업을 착수를 해서 3차보고서 까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에,

○최동남 위원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의 경우 10억8천만원인데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해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최동남 위원   곰솔 생육보호 용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계속 곰솔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 비용을 나무 전문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살리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곰솔이 고사를 하면 투자자체가,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만약에 고사르 하면 그 땅이 시유지로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106쪽에 보면 국고지원을 받는 사항이 나오는데 시비는 어떻게 투입이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영상 출연금 20억은 정통부에서 소프트타운 사업으로 해서 25억을 지원받는데 시에서 2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1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정통부와 협의를 했는데 정통부에서는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정보영상 진흥원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45억입니다.

○최병철 위원   디지털 영상미디어는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이번에 시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박현규 위원   239쪽 기본업무 추진비가 있는데요.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과에서 소모되는 사무용품과 전산장비 소모품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근거리 통신만 전용회선 사용료는 어디에 지급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한국통신 입니다.

○장태영 위원   매년 계약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매년 계약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선을 증설하기도 하는데 전용회선은 정액제로 지불하고 일반회선은 사용에 따라 금액을 지불합니다.

○장태영 위원   속도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행정통신은 문제가 없고 디지털 통신의 경우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버임차료는 어디에 지급을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번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교체를 하는데 주전산기를 도입하는데 약 4억원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기 힘들어서 5년간 임차를 하고 양도받는 형태로 해서 작년에 도입을 해서 매년 9천만원 정도씩 임차료를 지불합니다.

○장태영 위원   사용료, 임차료, 이런부분이 많은데 자체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절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전문장비나 시설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세웁니다.
  지침에 시설장비 유지비 계상비율이 8%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장태영 위원   시설장비 유지나 이런 부분에 전주시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나 이런 곳하고의 계약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시설장비는 대게 대기업에서 납품을 하지만 시설장비 유지는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정보화 도우미를 현재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올해까지는 각종 강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민정보화 사업은 피시방을 이용한 교육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피시방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이 축소는 되었지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정식 강의형태로 하는데 강사수당이나 부교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노인들, 농어민,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일부 지원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시민정보화 사업이 굉장히 방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정보영상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정보화 지원사업은 올해부터는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이 되어서 소외계층이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접촉기회를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PC는 몇년식으로 교체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약 50대 정도 되는데 수요는 많지만 노후된 PC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창수 위원   몇년 정도된 것을 교체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98년에서 99년도에 구입된 것은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명지 위원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각 부서별로 국내출장을 가는데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김명지 위원   디자인 가치혁신 센터 지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산자부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자인 가치혁신센터 설립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차원에서 올해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천 위원   505페이지 대우빌딩 건물임차료가 있는데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어제도 가 보았습니다.

○박성천 위원   임차료를 내년 줍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몇개업체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약20개 업체가 16층과 17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소프트 지원센터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우빌딩 임차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당초 정통부와 센터를 유치할때 건물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시설장비는 정통부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대우빌딩을 임차하면서 임차비도 정통부에서 50%정도 부담을 해 달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조건이 입주사들에 대해서 임차료를 받지 않는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세입에 들어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중노송동 일부가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디자인 가치 혁신센터와 전북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건물이 아니고요, 전북대학교 사회교육원에 디자인 가치혁신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입니다.
  디지털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디지털 영상 미디어 센터 건립의 경우 국비를 받았는데 시비는 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산요구느 했지만,

○강한규 위원   올해 시행이 가능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국비는 확정되어서 전도받아서 편성한 것이고 시비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금년내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비가 반영이 안되면 이 사업을 시행 못하죠.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국비만 가지고 시비가 없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재원이 있다면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비는 일단 확보가 되어서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런 사업이 여러건 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이 12억, 공예촌 5억원, 디지털 영상 미디어센터 20억을 반영 못했습니다.
  모래내 시장 현대화 3억, 남부시장 개선, 중소물류 유통센터 등이 안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중앙에서 힘들게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추경이라도 일부 반영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디지털 영상미디어 센터건립의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30억 규모이고,

○박성천 위원   소프트 지원센터나 영상관련 부분이 이쪽으로 전부 들어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대우빌딩에 있는 18억을 정통부에서 주는데 이것을 시설장비 구축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서 40억에 이것까지 하면 58억인데 이것으로 구 안기부 자리에 지으면 대우빌딩도 그쪽으로 흡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정보화 관련단체가 전부 들어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단체가 아니고요, 벤처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첨단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강한규 위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포함시키지 못한 예산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조금 사업이나 국,도비 시설관련된 정보영상 관련시설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언제 설립이 되고 시비가 얼마 투자가 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기업현황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영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12시 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업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비빔밥과 첨단벤처 사용료의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중소유통 도매센터 건립을 어디에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장동 화물터미널 만드는 지역입니다.

○박창수 위원   남부시장 리모델링을 상인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8개 동인데요, 우선적으로 찬성하는 쪽이 많은 쪽으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박성천 위원   기계화산업 리서치 센터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재는 운영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박성천 위원   기계산업 리서치센터가 앞에 20억이 있는데 국비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그리고 도비가 1억2천만원 입니다.

○최병철 위원   고학력 실업자 지원 성격이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노동부에서 각종 실업대책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고학력 실업자중에서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요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최병철 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신규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어디 단체에 보조를 줍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어떤 적성이 있어서 어떤 교육을 시키면 지역내 기업에 취업을 시킬 수 있는가, 해서 기업을 조사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조사해서 교육을 시켜서 인턴으로 우선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영세민 중심으로 했지만,

○장태영 위원   이 사업비를 지원할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단체 선정은 각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단체를 심사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영세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은 시비반영이 안되었는데요.
  그리고 고학력 실업자 지원해서 창업제 인턴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기존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약자계층을 위주로 한 실업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실업대책 프로그램입니다.

○장태영 위원   교육비 성격이죠.
  인턴제라고 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창업부분에 대한 소양을 기르고 하는 위탁교육비 성격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일단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원하는 사람을 조사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원하는 취업기관에 3개월이든지, 인턴 취업을 시켜서 그 기간동안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적성에 맞고 기업에서 원하면 영구취업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노동부에서 일자리 구직등록과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것은 저소득층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도 기능중심으로 훈련을 시켜서,

○장태영 위원   실업자 지원을 담당할 단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없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실업자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등 3군데 정도 도내에는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김남규 위원   지방대학의 위기나 지방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확장을 해야 할 제도인데 소상공인이나 실업자 종합지원센터도 있지만 창업스쿨도 있고, 도내에 각 대학이 있는데 연계가 되어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당초 2억5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5천만원만 반영이 되었는데 처음에 세웠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새로운 사업이면서 꼭 하고싶은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은 어디에 줍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재래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줍니다.
  시장과 관련된 소방시설, 휴게시설, 화장실등에 지원을 해 줍니다.

○강한규 위원   운영비는 없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98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효과는요?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대부분 기초편익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번에 정산서를 보았는데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 성격은 아닌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직접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부담도 있는데 형식적입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주가 있는 상태에서 자본적인 보조를 해 줘서 수리를 하게 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내용이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곳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남부시장 같은 경우 용역을 해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시장별로 급한 곳을 보수해 주는 예산등 두가지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급하고 빨리 개선이 되어야할 부분을 상인연합회에 맡겨서 처리해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가 하면 좋은데요.
  사실은 법인체에 해 주기 때문에 100%시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장태영 위원   모래내 시장 주차장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직접,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모래내 시장 주차장은 시소유로 해야죠.

○장태영 위원   공공성이 있다, 라고 해서 시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개인건물에 하는 것이고 법적 절차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개인 건물이면 개인이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개인이 해야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남부시장 화장실 리모델링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3천만원 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의 형태로 하기 때문에 법인 단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자부담이 20%라고 하셨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공사업자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사업자를 선택할때 자부담 20%때문에 25%내지 30%를 삭감한 금액으로 공사를 할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민간자본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런 현상이 있다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자본 보조는 민간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같은 경우 민간대행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민간대행 사업은 저희들이 하기에 적절치 않아서 줘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모래내 시장 현대화계획 시설비는 단년도 계획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2년간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모래내 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해 주고 화장실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창수 위원   8억이면 끝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시비 3억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공단관리 사무소는 어디설치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신설입니다. 1공단, 2공단

○박성천 위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보조금을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민주노총 같은 경우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작년에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장기쟁탈 근로자 체육대회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한국노총입니다.

○박성천 위원   기계화산업 리서치 센터의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그동안 투자된 부분에 대한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생물벤처 센터에 몇개 업체가 입주를 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10개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입주한 업체는 6개 업체정도로 압니다.

○장태영 위원   도에서 부지를 반환해 달라고, 농업경영사업소를 지어달라고 해서 출연금을 안줘서, 지어달라고 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맞습니다.

○박성천 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국,도비는 없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국비는 올해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총사업비가 40억인데 금년에 국비, 시비해서 20억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20억이 세워져야 하는데 현재 6억8천9백만원이 세워져서 13억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어디에 짓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중화산동 택지개발 지구에 들어갑니다.

○박성천 위원   거기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주거밀집 지역이 좋다고 해서,

○최병철 위원   전주관광 안내책자 발생부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년도 수요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병철 위원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실제 이 부수는 모자라지만 예산때문에 일부만 세운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작년에는 월드컵도 있었는데 얼마 세웠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관광안내도 제작과 책자 제작에 8천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옥민박 육성 홍보지원은 어느 단체가 보조를 받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한옥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구성중에 있는 것이 전주 한옥마을 발전협의회가 구성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말고도 기구가 생기면 심사를 해서 그단체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한옥마을에 관광객을 끌어들일려면 동네 주민들이 참여해서 나서야 하기 때문에 발전협의회가,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비용을 1천만원 지원할려고 하고 있고 팬투어는 금년에 전주에서 처음으로 11월에 관광관련 신문기자와 여행사 대표를 초대해서 체험할 수 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80명정도 실시할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발전 마을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할려고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의지가 있고 발전적으로 이끌수 있는 단체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한옥에 민박을 하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재는 한옥생활 체험관이 있고 내년에는 한국은행 관사를 사서 개조해서 할려고 하고,

○장태영 위원   정상적인 민박이 가능한 것이 한옥생활 체험관외에는 없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의 경우 양서제라고 해서 민간이 할려고 하는 것이 있고 기전여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주택 네동 정도를 2억정도로 개조해서 특색있게 한옥민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하면 200명정도를 동시에 한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안을 보면 작년에는 비빔밥이었고 올해는 민박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한옥 마을에 관광객이 오게 해야 되는데,

○장태영 위원   올해는 한옥이다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한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의 대표적인 음식이 비빔밥인데 비빔밥 관련단체가 몇개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현재 1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성천 위원   더 있는 것 같던데요.
  비빔밥 관련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모범음식점이 행사를 할 때 나가고, 현재는 전주 비빔밥 주식회사와 전주 향토음식점 협회 두군데 입니다.

○박성천 위원   5백만원씩 지원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행사가 있을때 행사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한옥민박 마을 조성비는 전액이 시비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예

○최병철 위원   조성하고자 하는 곳의 매입은 완료되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매수청구가 되어 있는 한옥중에서, 이 비용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최병철 위원   매수청구권자와의 갈등은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매수청구권 예산이 10억이 도시개발과에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세워지면 매수청구가 된 것을 다 살 수 없고, 리베라 호텔 뒤쪽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쪽이 한옥상태가 제일 좋아서 그쪽에서 사서 민박을 연계해서 하고 그것을 사면 골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10억이면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더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도시개발과에서 10억을 세워서 매수한 집을 원하는 사람에게 팔기도 하는 자금중에서 10억을 확보를,

○김남규 위원   도시개발과에 매수금액이 세워져 있고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집을 사서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개보수 하는 시설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비가 붙지 않은 국비와 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예산도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억관계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옥 민박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산업관광과에 올라와 있는 것 외에 도시개발 쪽에서 20억 가량 정도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알기로 매수청구권에 약10억정도, 그리고 민박촌에 2억원 정도 나머지는 골목길 정비라고 해서 한옥마을 골목길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관광통역 안내요원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주역과 고속터미널 두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경기전 앞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일반 여행자 협회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외국 여행객이 단체나 개인으로 왔을때 어떻게 연결을 시켜줍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관광협회나 저희들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여기 있는 통역 요원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격증은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교육은 거쳤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유산 해설자도 자격증 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양성된 인력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경기전과 향교에서 2명씩 근무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무작위로 오는분들한테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현지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해 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출장도 나가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통문화구역 종합관광 안내센터는 시비부담이나 전체적이 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전체사업비는 6억5천만원이고 국비 3억이 내시되어 있고 3억5천만원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조성환   기린로에서 태조로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연화정을 언제까지 위탁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작년 5월30일부터 해서 앞으로 3년간 입니다.

○박창수 위원   원래 없애기로 했던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시민 여론조사를 해서 없애는 가격이나 정비하는 가격이나,

○장태영 위원   노송광장 나무 위탁관리의 경우 노송광장에 있는 소나무가 잎이 전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작년 4월20일 조경이 끝나고 8월에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장태영 위원   3년이 지나서 나무가 고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시에서 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소나무 위탁관리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송광장이 있는한 계속 위탁관리를 하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어느 정도 활착이 되면 저희가 해도,

○장태영 위원   매년 계약시 업체가 달라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아닙니다.
  나무를 심는 회사에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3년이 지나면 고사되면 시재원으로 해야되고 나무 위탁관리는 이 회사에서 계속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그 회사를 하는 것은 그 회사만큼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2004년 부터는 소나무를 비롯해서 나무가 죽으면 전주시 예산으로 보식을 해야 되고 위탁관리는 그 회사에서 계속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예

○장태영 위원   이 회사에서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서 위탁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식재된 나무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이런 소나무처럼 큰 나무는,

○장태영 위원   위탁관리를 하는 이유는 소나무 때문에 하는 것이죠.
  60만 나무심기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인부임을 들여서,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소나무가 몇그루 죽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3그루 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시민들한테 항의성 전화가 없었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소나무를 잘못 심었다고,

○위원장대리 김명지   저희가 들은 것으로는 원래의 소나무보다 값어치가 떨어진 소나무를 심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안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일부는 잘못심었다는 내용으로,

○위원장대리 김명지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심었던 소나무 보다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하는 소나무라도 기존 경관에 맞고 모양새도 좋은 소나무로 보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전국체전 대비 꽃묘생산으로 예산이 있고 또 사후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앞의 5천만원은 봄에서 여름까지 경기장 주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한 것이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산편성 기법에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재료비 따로 인부임 따로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과다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역특색 녹화사업을 어디에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하는데요, 동부우회도로 부근과 도심근린 공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토지매입,

○장태영 위원   어느 정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총 토지매입비가 60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2006년 입니다.

○장태영 위원   토지매입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내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경영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세입을 현실화 할 수 없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사용료 규정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 복숭아 홍보지원과 배 품평회 지원이 있는데 복숭아는 명성이 있지만 전주배의 경우는 규모에서 약소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복숭아 홍보사업으로 집중을 했으면 하는데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복숭아 재배와 배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곳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은 주로 누구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주시 5개단체가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합니다.

○박창수 위원   도매시장 1억은 어디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1억원으로는 부분, 부분 땜질밖에 하지 못합니다.
  원래는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까치피해에 지원하는 법은 없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까치피해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농협에 이전을 시켜줘서 했는데 큰 효율이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유기농법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요구는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도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남규 위원   축사 소독조 설치작업이 있는데 우사입니까. 돈사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두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강한규 위원   익산, 완주등 전주에 인접한 시군의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유기질 비료 지원관계로 2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유기질 비료가 수요가 많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2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농로포장, 농로 사료부설 사업이 있는데 농촌동의 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이 농업경영사업소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로 확포장, 농수로 보수등 입니다.

○장태영 위원   농로 사료부설 사업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3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최소한 마을 안길 같은 곳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농업경영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자동차 운전 업무수당이 무엇입니까.

○도서관장 엄종희   이동 도서관 버스가 있고 셔틀버스등 4대가 있는데 그 기사들에 대한 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동도서관 현지출장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엄종희   버스 3대로 매일 마을이나 아파트에 출장을 가서 책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여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차가 3대인데 9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서관장 엄종희   공익요원은 제외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도서관 집기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서관장 엄종희   내구연한 넘은 것이 44대가 있는등 교체해야할 장비가 많습니다만 3천만원은 대형 에어콘 3대와 의자, 스캐너, 도서대출 반납기, 신문걸이등 입니다.

○박성천 위원   327쪽 시설비에서 보수공사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엄종희   완산도서관은 비가오면 비가 새는데 그것을 저번에 못고치고 내년도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골프퍼팅장 세입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감정평가액은 더 나왔는데요, 작년에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다가,

○김남규 위원   동물사 환경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인데 장비 구입예산은 왜 없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자산취득비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고 진료실이 취약해서 새로 들어오는 수의사들의 불만이 일반 개인 동물병원도,

○박성천 위원   전주 동물원은 타 지역의 동물원보다 가축이 많이 죽는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타 동물원에 물어보면 죽은 것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유동물이 죽으면 보고를 했고 닭종류가 많이 죽는데,

○박성천 위원   기린이 죽는다거나 하는 것은 환경때문입니까. 기술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환경에다 기술을 더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월드컵추진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월드컵 개최도시 잉여금이 내시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직 내시는 안되었고, 부기가 월드컵 개최도시 잉여금이 아니고 월드컵 잉여금을 개최도시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총 우리나라에 1,630억의 이익금이 생겼는데 현재 개최도시 10곳에 40억씩 해서 4분의1을 개최도시에 준다, 그것을 올해 분으로 40%, 내년에 60% 그래서 올해 16억 내년에 24억 이렇게 준다, 해서 현재 문광부와 월드컵 조직위, 행자부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월드컵 경기장 수익사업 계약금은 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스탠드 하부공간, 그리고 골프장을 한다고 했던 부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료는 수익사업을 해서 사업자 모집을 해서 대부료가 확정이 되지만 그 이전에 계약금의 10%를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를 총 40억으로 예상하고 4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생기지 않는 돈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럴 수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내년 체전을 대비해서 실내수영장 건립을 하는데 설계와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전준비단장 안병수   국비와 도비를 보조금으로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유소년 축구운영 교실은 올해부터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금년부터 도에서 각 시,군에 한개팀을 운영하는데 전주시는 2개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제5회 시장기 생활체육 동대항 축구대회가 있는데 세출예산이 2천만원인데 50만원씩 40개동이면 그러면 전액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작년에 어려움이 있어서 4천2백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장이 종목별 대회 13개 대회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시장기 대회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위에 있는 13개 대회는 시체육회에서 시민체육대회와 병행해서 종목이 거의 다 치뤄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독립된 대회로서 지속적으로 해 온 대회입니다.

○장태영 위원   13개 종목이 있고 그 밑에 시장기가 10개가 넘게 되어 있는데 시장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전국 생활체육 태견대회등이 있는데,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남녀궁도대회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인데 시장기로서,

○장태영 위원   김완주 시장이 시장되고나서부터 시작이된 대회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횟수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체육과에서 이런 보조를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활체육 개념과 엘리트 체육에 비중을 어떻게 두고 지원을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일정한 비율은 없고 엘리트 체육은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되어서 생활속에서 이뤄지는 생활체조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보고 지원을 합니다.
  지원의 규모는 대회의 성격,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신규대회는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없습니다.
  291페이지에 내년에 금석배 축구대회 같은경우 재작년에도 전주에서 했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월드컵과 관련해서 지역에 저변확대나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예산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장수노인 체육대회등 종류별로 하는 것이,

○장태영 위원   월드컵을 치룬 도시로서 월드컵 개최도시에 맞는 연계적인 새로 발굴한 사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주시장기 종목별 13종목하고 각 몇회 하는 대회와는 다릅니다.
  전주시장기 종목별 대회는 축구외 13종목 하니까 중복되는것 같지만 탁구, 태권도, 볼링, 유도등 개별대회에 없는 종목들이고 축구는 시민체육대회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주말리그제 운영 5천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주 5일 근무제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각종 대회들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이러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종목별로 5개 종목에 대해서는 주말리그를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주 5일제에 대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서에 요구했다가 삭감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경비용역은 무슨 내용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작년에 월드컵 경기장이 준공된 이후 시설인수후 경비를 저희가 했는데 청경을 배치하지 않고 경비 용역을 주어서 입찰해서 하는데 그 전에는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 있어서 별도의 부기가 없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완구   야간에 월드컵 경기장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외부 경관 전기료는 사실 큰 비용은 아닙니다.
  저녁 7시30분후부터 11시까지 켜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월드컵 경기장이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강한규 위원   몇시부터 켜고 있습니까.
  (집행부석 : 옥외등은 18시부터 11시까지 이고 이쪽 부분의 것은 19시30분 부터 켜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체전관련 양궁장, 테니스장, 레슬링장등 시비만 올라와 있는데 도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전준비단장 안병수   경기장 보수비는 2002년 결산추경에 도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시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도비를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온 것이 아니라 올해 세입으로 내시가 와서 지난번에 심의한 2회추경안에 넣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306쪽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도비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도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체전준비단장 안병수   풀로 세워져 있습니다.
  체전대비 도시환경 정비의 경우 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올려서 도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도비 세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306쪽에서 307쪽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도 예산은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체전대비 도시환경 정비 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억이 넘는 것이 전주시 목인데 내시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김명지 위원   내시서와 체전관련 시설물 정비 도비에 대한 시비만 되어 있는데 이 도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전년대비 100%이상 계상되었고 피복비도 100%이상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작년에 사실상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월별 사용액이 있는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상하수도 사용료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별 상하수도 집행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의 경우 상하수도 사용료를 50%만 반영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공공운영비 요금으로 하면 일반운영비 한 목에 세목이 공공요금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우선 상,하수도 요금도 냅니다만 연말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피복비는 왜 그렇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피복비는 당초 계상할때 하절기와 동절기가 있는데 구분을 하지 않고 피복비를 세워서 작년도에 잘못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절기복과 하절기복을,

○장태영 위원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일반 운영비는 총액편성이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전년도 대비 해서 총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내에서 세목별로,

○위원장 이완구   자료를 장태영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303페이지 기본업무 추진비가 있고 또 전국체전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준비단장 안병수   기본업무 추진비는 체전준비를 하는데 각종 회의서류, 교육,

○강한규 위원   그 다음것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2,540만원은 수용비 목이고 뒤의 전국체전 업무추진은 업무추진비로서 목이 서로 다릅니다.

○강한규 위원   2,540만원이 필요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하나의 과가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복사지 사고 볼펜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외에 전국체전을 할때 특별수요가 있는 것은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뒤에 있는 전국체전 시책업무 추진비는 관행적으로 이야기 해온 판공비적인 성격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드컵 추진단 소관을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사회문화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