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1월 30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갑신년 올 한해도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문화경제 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한동헌과장입니다. 정보영상과 김미정과장입니다. 경제지원과 조성환과장입니다. 투자진흥과 백종현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양기섭관장입니다. 동물원에 신광만원장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 이상기소장은 오늘 병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화재단은 뭐고 왜 그런 배경이 일어났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동안 지역에서 문화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를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식화해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 많은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시설들을 통합관리운영하고 다음에 우리 지역에 문화단체들이 많지만 문화기획분야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획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부분

○김남규 위원   문화기획이나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문화 인프라들이 크지도 않았는데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문화의 다양성을 보완하기가 힘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우려도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면서 공론화하고 시의회와도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시에서 몇 개 위수탁 문제가 있는데 문화재단문제때문에 밀리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재단때문에 밀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상 이유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제 대전 갔다 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는 못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보니까 한옥지역이 국비는 탈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어제 균형발전선포식하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혁신사례로 전국에서 6개가 발표되었는데 저희 한옥마을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내년부터 가동됩니다. 올해는 재원마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2004년에 한옥마을에 넣어야 할 건물이 몇 건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최명희 문학관, 공예공방, 안내소, 테마민박 이런 것을 해서 저희 시에서만도 약 10여채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일부는 시비가 부족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방문화센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방문화센터는 우석대와 관.학협력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비가 일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800여채 한옥보존지역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보존지역을 다 매입해서 짓고만 있지 주거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해주든지, 광케이블을 깔아주든지 사람이 사는 곳 전주한옥마을이 안동하외마을이나 낙안읍성이나 남산골과 다른 이유가 사람이 살기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박물관같고 유령도시입니다. 여기에 다 넣기만 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부동산 기대치가 있어서 안떠나지만 어느 선이 되면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공예공방도 직접 와서 사실 분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민박촌도 직접 하실 분들이 하도록 하고

○김남규 위원   그 지역 외곽에 짓자는 것입니다. 밖에다 그런 공방시설을 하고 안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서 10년후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삽니다. 시에서는 거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옥마을에.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화내빈입니다. 내적으로는 콘텐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지역혁신 모델링으로 발표는 되었지만 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800여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민들 위주로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다 떠나면 안동 하회마을 되는 것은 순식간에 됩니다. 관계국장께서 소신껏 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있게 한옥마을이 전주의 문화재가 아니라 세계의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옥마을의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주민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문화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프로그램이 있는 한옥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까지 용역을 3번했을 것입니다. 전북대 도시과학연구소가 한 것이 있고 또 한 것이 있고 또 있고 다 틀립니다. 원안과 현안을 보면. 예산 핑계는 대겠지만 호랑이를 그릴려면 고양이라도 그려야 하는데 고양이도 못 그리는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만든 마스터플랜은 외부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있던 계획들을 조정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비를 타면 한옥을 보존할 수 있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기와도 무너지고, 토담도 무너지고 있고 주춧돌도 무너지고 있고 보들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떠나라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미관지구 정해서 짓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이사갑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유념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에 민간위탁시설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 위탁관리 표류, 전주시 마인드 부족, 지나친 간섭을 가지고 얘기할려고 합니다. 너무나 시청 직원들이 함부로 합니다. 그 분들도 준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휴일도 없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합니다. 그것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센터가 재위탁되었는데 그 4개시설을 묶어서 하실 겁니까. 공예품, 술박물관, 민박촌, 전통문화센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설립논의와 함께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산업클러스터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산업클러스터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산업단지 조성기본계획을 최근에 용역을 완료해서 용역계획에 따라서 단지지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국비를 가지고 사업하게 되는데 단지내에다 국비지원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문화지구내에다 시설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부지는 어디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최종 용역보고되는대로 부지선정을 확정하겠습니까.

○김남규 위원   국비 내시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사업과 관련 매년 250억씩 문화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지역에 사업에 따라서 분배하는데 저희가 매년 20억에서 30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0억에서 30억인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 예상은 700억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억정도 됩니다. 이 것외에 새로운 문화프로젝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한옥마을 발표했듯이 구.도심 활성화화 함께 대통령건의용 문화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7년을 계획세워서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어야 고용창출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산업이라는 것이 금방 자리 잡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진흥센터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현재 4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많게는 이삼십명이 있는 업체도 있고 적게는 다섯명이내 있는 업체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항상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중에서도 나가는 업체도 있다보니까 구체적으로 통계를 작성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인력이 배출되었고 I.T인력이 저희 지역에서도 정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는 것은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모아졌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경제국 2003년도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이번에 아중문화의 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장례가 치루어졌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유족측에서는 접촉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유족측에서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만약에 그렇게 진전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대변해줄 방법론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만약에 법정싸움이 된다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가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호해줄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문화의 집 운영내실화에 있어 전주에서 6개의 문화의 집 말고는 다시 생길 문화의 집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현재 고려하고 있는 문화의 집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6개의 문화의 집을 가지고 있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타와 문화의 집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나왔듯이 똑같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근접 동에서 한 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4,000만원이 있는가 하면 문화의 집을 가지고 있는 동은 운영비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예를 들면 근접 동에 문화의 집이 있고 없는 동이 있으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을 하면 문화의 집에서는 돈을 받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가 연 4,000만원이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설을 10%라도 잘 해놓은 문화의 집은 유료수강생이 전무하고 무료로 해주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사람이 밀리고 이런 잘못된 현상을 지적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방법론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2004년 업무보고에는 작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다만 주민자치센터는 기획조정국이고 문화의 집은 문화경제국이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하면 문화의 집을 포함하고 있는 동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집은 광역권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근접 동에서 다 옵니다.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집약이 안됩니다. 거기다 운영비 마저도 주민자치센터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쓰고 있고 있으니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합니까. 복장을 제대로 통일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기소침해 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의 집이 소속되어 있는 동이 더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는 프로그램마저도 다 뺏겨버리고 그러면서도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있는 동과 없는 동이 중복된다고 해서 없는 동은 3,000만원, 3,8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동은 600만원이나 700만원이 지급되니 이런 기현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문화의 집을 그 동에 포함시켜주든지 해서 수요에 맞춰서 운영비를 지급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역사박물관 자리를 문화시설로 고시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인근지역이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되어서 한필지 정도가 거래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했을때 그 민원인을 직접 접촉했었습니다. 본인이 향후에 문화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없다면 해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매입하기 보다는

○박현규 위원   거기가 기형적입니다. 그 땅을 매입해야만 주차장이 번듯하게 나오는데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입된 부분만 놓고 보면. 그것을 환지교환형태로 하든지 해야지 인근에 전주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민원인과 해지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원하는지 알아보았는데 해지를 해준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가급적이면 해지를 해서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한옥마을에 상당부분 건물이 들어올 예정인데 반드시 주차장을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종합개발계획에도 주차장시설계획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다가 깜짝 놀랬는데 전통음식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감면조례를 폐지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보다는 전통음식계에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는데 저희는 주로 전통음식점을 관리운영하고 음식관련 장인들을 양성해서 전주 고유의 맛을 계승시키고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외지에서 사이트를 검색하는 분은 일원화가 안되면 혼동이 됩니다. 전통음식계에서는 전통만 한다. 모범음식점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도 음식점관련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통합관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도로화 지하시설물이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들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3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현재까지 기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비하고 시비하고 11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약 42억정도인데 시비는 얼마 부담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부담이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1억 투입된 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는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투자되었고 올해 사업비 중에서 국비에 매칭펀드(matching fund)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일부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사업완료시기가 연장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완료하고 이것이 저희 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은 한전대로 또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대로 시스템을 다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GIS 또는 UIS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완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사업에 대해서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시스템구축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혜택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이 주차장도 좋고 아케이트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주부입니다. 주부 중에는 정보화도우미도 있는데 재래시장 도우미를 해서 주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주부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앞으로 재래시장내에 시설개선, 주부들에 대한 상품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줘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참고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고객지원센터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부들을 대상으로한 마케팅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범적으로 설 연휴때 시에서 셔틀버스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행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대목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Buy 전주 상품이 7개 상품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우선 7개 상품을 선정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별도의 선정위원들이 심도있게 선정했는데 선정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 기업유치는 몇 건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목표를 30개사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주로 소기업위주로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중견기업도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인구 유입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보통신업체가 아니더라도 제조업체인 경우에도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업체가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자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개 기업이 오면 소기업인 경우에는 10명내외 종업원이라면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40여명이고 중견기업은 200명이나 300명이 되면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약 1,000여명 됩니다.

○박현규 위원   고용창출은 어느정도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소기업인 경우 10인이내, 중견기업인 경우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입니다.

○박현규 위원   시장께서도 업무보고시 올해는 경제살리기라고 했습니다. 경제살리기는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가 안된다면 전주는 답이 없습니다.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TIC를 중심으로 리서치센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들어와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약 15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 모델이 상당히 성공사례로 회자될 정도인데 작년에 매출이 약 3배정도 늘었습니다. 약 200억원 매출이 날 정도여서 상당히 큰 성과라고 합니다.

○박성천 위원   물론 고무적인 현상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직 전주는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부자재 공급이 용이하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TIC를 방문했을때 상당히 썰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요즘같은 불경기에 회복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만큼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약 200억 정도되고 고용창출은 150명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300억에 30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입주해서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현재 입주해 있는 14개 업체는 경영상태가 대부분 좋습니다. 성장율이 약 50%이상 성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박성천 위원   경영실태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대부분 14개 업체는 신생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신생업체들은 부채를 안고 가기 때문에 조사는 안해보았습니다만 부채가 있긴 합니다만 매출액 신장율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천 위원   실질적으로 경제지원과와 전북대학교 TIC센터장하고 소장 강교수님과 함께 가는 것으로 아는데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리서치센터, 첨단벤처단지를 합니다. 그렇게 대단위로 확장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현재 단지내 입주하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입주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50개 정도는 되어야 기본적인 클러스터가 되기 때문에 50개이상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앞으로 2차사업으로 더 추가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준 것으로 아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100억이 조성되어 있고 매입할려면 현재 상태로써는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실무진들의 마인드가 설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에 중국이 있는데 제조업체가 중국과 경쟁해서 어느정도 성공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제대로 제조업체가 육성발전할 수 있는 마인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특혜를 준다는데 호기심을 안가질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서울과 경인지역과 호남지역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경인지역은 이미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계산업쪽으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뚜렷한 의지가 강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기술인력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는데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주는 아직까지 산업쪽에서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설정이 없는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2000년 들어오면서 산업자원부에서 기계산업 특화지구로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요즘 조류독감을 많이 얘기하는데 브루셀라가 인체에 감염되면 심각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그것이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이 가축에 같이 옮는 전염병이라고 해서 브루셀라, 일본뇌염 등이 있는데 브루셀라가 사람에게 감염되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유해합니다. 지금 정읍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완치가 안되어서 다시 재발되어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치료과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상당히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 대표적인 것이 탄저입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광견병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질병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되었는데 지구촌이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그런 전염병들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면 인접국가에 유행시키고 전염시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박현규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례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라면 글자 그대로 중소기업에 한해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정음식점과 호텔, 여관이 문제되는데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육성자금을 공고하면서 제조업이 들어가는 부분을 넣어서 공고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명칭 자체가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여관이 중소기업이냐 하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지정음식점과 호텔, 여관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왜 넣었는가를 검토해보았더니 시에서 정할때는 모범음식점, 모범호텔 시에서 꼭 필요한 호텔이나 여관을 했는데 호텔이나 여관에 나간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조례작업을 할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한옥마을조성사업에 600억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옥이 658동이 있는데 현재 사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인구는 약 3,000명 이상이 한옥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동남 위원   야심적으로 하는 한옥마을이 주거용한옥마을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이 인구가 거주하면서 한옥마을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민간건물조성 10억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기반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골목길도 조성하고 도시가스도 다 배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도 공급되고 있어서 생활상에 한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의 불편은 그런 것 외에는 생활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것이 불편하고 도저히 살기 힘드시다는 분들은 추가매입해서 한옥민박촌이나 공예촌을 조성해서 실제로 장인이나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생활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사람이 머무는 한옥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생활문화가 있는 한옥마을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전통문화센터에 가면 이상한 간판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성천 위원   술박물관, 공예품전시관에 가면 간판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통미를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 개선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단원들 계약 마쳤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완료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조와 일반단원 계약을 달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계약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계약방식이 틀린 것인데 노조가 설립되면 노조원은 단체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일괄해서 노조를 통해서 노조단원들을 계약하고 노조원이 아닌 일반단원들은 개별적으로 하는데 임금지급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계약조건이 다른데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동관계법령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교섭을 해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얼마전에 시립교향악단 전북은행이 후원한 신년음악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월 9일에 신년음악회가 있었는데 단원들간에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었고 공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사결과 관계규정에 따라서 징계사유가 되면 철저히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것이 사실확인이 되어야 하고 본인의 확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이행중입니다.

○장태영 위원   신년음악회를 해서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화를 잘 해보자는 차원인데 시민을 담보로 해서 노조나 예술단의 갈등이 비쳐진 것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마련이나 관계개선이 되어야지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립예술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술회관이 시 재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 전주시외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이 원래는 반공회관이였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별도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고 기득권을 뺏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예술회관에 입주한 합창단, 국악단, 시립극단이 있는데 외부에 조립식건물에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문화활동이나 특별활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활성화가 될려면 최소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술단운영으로만도 연간 36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만큼 시설투자는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태영 위원   예술단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에서 책임지고 운영한다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나 예산, 노조와의 문제들이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도립국악단 노조사례와 전주시가 별다른 특성없이 재현하고 있고 결과가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이나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을 줘서 개선해야 한다면 평가용역을 의뢰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점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공개토론회를 해서 예술단의 발전방안을 상반기중에 만들어보자고는 생각했었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확실한 예술단 발전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립예술단하면 각인될 수 있는 한 개 단이나 두 개 단 정도 운영해서 실질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진통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방안을 만들어보는데 기왕에 운영되는 것을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조가 법적인 단체로 있는 상태에서는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공개토론회가 되었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답을 구해보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43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건립되고 나서 운영부분이나 운영에 따른 부분에서 수익성있게 찜질방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 전주시의 적절한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다른 수익공간을 만들어내서 운영부분을 내실있게 가야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로복지회관 내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전문컨설팅에 의뢰해서 컨설팅이 끝난 상태에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판단하기에 목적범위에서 맞을 것 같아서 설계변경까지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복지관이 건립되면 운영주체, 운영비 이런 부분이 명확히 없다는 것입니다. 운영비의 시 부담정도가 가늠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지금 컨설팅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수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영과정에서 얼마나 효율성을 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추가적인 시비부담없이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도 지적했지만 수익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사우나, 찜질방 형태가 들어가 있고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것이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관건립근처를 보면 막대한 건립비용이 든 사우나 찜질방시설이 있습니다. 할인혜택을 주면 운영비외에는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내 몇 백억대 찜질방 사우나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물론 컨설팅에서는 수익이 난다고 판단하고 있겠죠.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셔야지 다시 변화된 지역의 상권이나 특히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찜질방, 사우나, 헬스에 대한 상권분석도 하셔야 합니다. 컨설팅에서 판단한 것 처럼 제대로 수익성이 올라올 것에 대해서 검토가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현재 인근에 사우나와 관련된 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애초에 컨설팅할때도 그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서 컨설팅하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상권분석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물론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장태영 위원   만약에 적자운영되면 보존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가급적이면 독립체산제로 운영해서 시에서 추가적인 운영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태영 위원   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이 6월로 되어 있는데 서두르셔서 의회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용역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가적인 시비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농업경영사업소의 직재를 기술센터로 전환하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시단위에서 과, 사업소 설치가 행자부에 실.국설치 관계법령에 따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과단위의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농업경영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형태로 운영한다면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형태의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농촌지도소가 폐지되고 일정기간 공백이 있다가 농업경영사업소로 부활되었는데 농업기술지도나 영농지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농업분야에 대한 사업이 전주시 근교에 농촌동이 있다라고 해서 들러리식으로 몇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특화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에 농어민 5개년계획을 농림부에서 세웠는데 그에 대해서 농민단체나 농민에게 설명 기회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어민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저희가 작년까지 전주시 농업육성5개년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농업육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별도로 도시관련부서에서 농촌구조개선 담당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업경영사업소는 농업일반행정보다는 농업경영쪽에 특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센터로써 기능이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기 나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업지도사들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시 규모에 맞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인력들이 제대로된 농업기술서비스를 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사기도 앙양하고 그러면 우선은 단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조직이 다르고 조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농업정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반문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5개년계획에 전주시가 거기에 부합하는 전주시만에 도시근교농업을 육성하고 특화시키고 이것도 하나의 부가가치로 보는 시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소관에 경제지원과나 투자진흥과에 막대한 사업비를 무슨단지, 무슨단지해서 몇 백억씩 떨어치고 있는데 농업에 대해서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조직이 달라지지 않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있는 살림으로 오목조목해서 같은 효과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직개편전환을 검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주시 근교에 사는 농민들에게 땅이나 팔고 도시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계속 농사지을려면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든가 이제 전주시가 몇개년 사업 이런 것에 농촌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술센터조직이 필요하면 과감히 전환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농업인구가 2만 2,000여명이 되어서 사실 왠만한 군지역의 인구만큼 많은 것도 사실인데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전주시의 특성상 후순위로 밀려있어서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납득되고 다만 저희가 조직개편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에는 저도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62쪽에 온고을시민대학 운영에서 사업개요상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수강료를 연 2회 징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비용을 받는 이유가 무료로 하면 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열의를 돋구기 위해서 기본경비로 받고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완구   영화제가 5회째 하는데 작년에 예산관계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전주영화제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해주시고 풍남제 등 지역축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주시 살림을 꾸려가는데 전력을 다해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투자진흥과가 생긴지가 약 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시행착오를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시에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도록 업무조정, 담당설치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부분은 눈치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유치하고 제조업을 토대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전주는 비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과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상에 역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연하신 말씀이고 경제지원과는 실업대책이랄지 일반경제지원 이런 업무에 특화하고 투자진흥과는 기업유치나 지역에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부서로 특화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